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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손해만 얘기 나누고 현장이탈…뺑소니 아니다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가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은 채 차량손해에 관해서만 대화를 나누다가 가해자가 그냥 가버렸고, 피해자는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대물피해사고로만 신고한 경우 비록 나중에 통증을 느껴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더라도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A씨는 2005년 8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뒤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차량 수리비 27만원 상당의 사고를 냈으나 즉시 하차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차량으로 걸어 온 피해자와 5분 이상 사고처리문제를 협의한 뒤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채 그냥 사고현장을 떠났다.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했으나 출...
변호사·법대교수 등 ‘법교육 출장강연’ 나간다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16일 변호사, 법대교수 등 법률전문가들이 초·중·고교와 사회교육 기관에서 ‘법교육 출장강연’을 실시하기로 하고, 이날 처음으로 민병덕 변호사가 ‘형사절차의 이해’라는 주제로 서울 은광여고에서 강연했다.법무부는 “최근 국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률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최신 법률지식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시스템이 절실해 강연제를 도입하게 됐다”며 “학교와 각종 사회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매주 1∼2회 강연이 진행하며, 다음달부터 평생교육시설, 탈북청소년학교 등 대안학교와 각 대학 등까지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첫 출장강연에 나선 민병덕 변호사는 “법을 잘 몰라 피해를...
‘악플’ 네티즌에 벌금 70∼100만원 선고…경종 인터넷신문 기사에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악성 댓글’(악플)을 달아 약식기소돼 벌금을 내게 된 네티즌들이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법원도 벌금형을 선고함했다. 이번 판결은 악성 댓글이 도덕적 지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네티즌에게 경종을 울린 것.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박영래 판사는 지난 89년 방북해 사회적인 관심을 끌었던 임수경씨 아들의 사망 기사에 악성 댓글을 올려 모욕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을 청구한 A(47)씨 등 3명에게 벌금 100만원, 8자밖에 안 되는 짧은 댓글을 올렸던 B(49)씨에게 벌금 7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피고인 A씨는...
합격률 0.7% 불과했던 공인중개사시험…잘못 없다 선발 예정인원을 미리 공고하지 않은 이상, 절대평가 시험에서 난이도가 높아 합격률이 예년에 비해 현저히 낮아졌다는 이유만으로 시험실시기관이 출제 및 채점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최근 제15회 공인중개사시험에 응시했다가 낙방한 K씨 등 143명이 시험실시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제15회 공인중개사시험 합격자 비율은 0.7%로 전년도 시험합격자비율 15.5%와 비교할 때 22배나 차이가 날 정도로 크게 떨어져 수험생들과 여론의 비난이 빗발치자 한...
소송해서 이기면 뭐해…변호사비용 빼면 없는데 “아무래도 날짜를 잘못 잡은 듯 싶네요”“그러게 말입니다. 비가 내리는 데다가 한·일전 야구경기를 보느라 사람들 모두 TV앞으로만 모이고 있어 관심을 갖지 않을 것 같네요” 16일 오후 1시 50분 무렵 서울역 신청사 앞에 있던 법대교수들이 걱정스레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법대교수들이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는 월드베이스볼 8강전인 한·일 야구마저도 외면(?)하고 서울역에 모인 것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때문이었다.한국법학교수회·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민주사법국민연대 등으로 구성된 약칭 ‘로스쿨법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올바른 로스쿨법 제정 촉구를 위한 제...
대법 “새만금사업 계속하라…그러나 만족 말라” 대법원이 새만금 법정싸움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 줌으로써 정부는 새만금 사업을 계속 할 수 있게 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6일 대법정에서 열린 ‘새만금 사업계획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환경단체와 전북지역 주민 3,538명이 전라북도와 농림부를 상대로 낸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이날 재판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을 비롯한 11명의 대법관들은 “새만금 사업을 계속하라”며 정부의 손을 들어준 반면, 김영란·박시환 대법관은 “새만금 사업은 취소돼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새만금 사업의 경제성과 필요성 결여 ▲적법한 환경영향평가의 결여 ▲...
전북공무원노조 “김용욱 교수, 비하발언” 고발 전라북도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찬균)은 15일 “도울 김용욱 교수가 지난 8일 라디오 프로그램 ‘진중권의 SBS전망대’에서 새만금 방조제 공사와 관련해 전라북도 공무원들을 매도하는 비하발언을 함으로써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전북 공무원노조연맹은 고발장에서 “김 교수가 이날 ‘이 지역에 관료들이 썩어 빠져서 비전도 없고...X자식들...’이라는 막말을 했다”고 주장했다.노조는 이어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국민들에게 전북 공무원 전체를 매도해 비하 발언함으로써 공무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도올 김용옥 교수에 대해 강력한 사법조치를 강행하고자 고발장을 접수했다”...
청주 ‘두꺼비 지킴이’ 시민단체간부…벌금형 감액 청주시 택지개발지구 내에 두꺼비 집단 서식지가 발견돼 일명 ‘원흥이 방죽 보전’을 주장하며 공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던 시민단체간부들이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으로 감액됐다.청주 산남3지구 택지개발공사 현장에서 두꺼비 서식지가 발견돼 ‘원흥이방죽생태문화보전시민대책위원회’와 공사 시행자인 피해자 사이에 공사시행 및 계획변경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이 지역에는 청주지방법원과 청주지방검찰청이 이전하기로 돼 있다.이에 시공사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두꺼비 이동통로 확장 및 생태공원 면적 확충 등을 내용을 하는 토지이용계획변경안을 도지사로부터 ...
삼성광주전자 앞 화물기사 시위…접근금지결정 삼성광주전자 공장 앞에서 K운송업체 소속 화물운송차량 기사 54명이 운송위탁 계약 해지에 반발해 지난 7일부터 고용보장 등을 요구하며 벌이던 시위에 대해 법원이 금지결정을 내렸다.삼성광주전자는 “화물운송차량 기사들이 지난 9일부터는 공장 정문 등을 전면 차단하고 다른 컨테이너 차량의 출입도 방해했으며, 이로 인해 회사는 1일 10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며 시위를 벌인 화물운송차량 기사 54명을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광주지법에 냈다.이와 관련, 광주지법 민사9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삼성광주전자 공장 앞 화물운송차량 기사들의 시위 등을 금지하고, 만일 명령을 ...
리니지 명의도용 피해자 8574명 집단손해배상 청구 온라인게임 ‘리니지’ 명의도용 사건 피해자 8,574명이 게임 개발업체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1인당 100만원의 집단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첫 소장을 15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법률포털 로마켓과 법무법인 케이알은 이날 “지난달 23일부터 리니지 명의도용 피해자 집단소송을 위해 피해자들로부터 소송위임계약서를 접수한 결과 14일 현재 9,400여명이 위임계약서 제출과 소송실비 입금을 마쳤다”며 “이 가운데 본인확인 절차가 완료된 8,574명으로 1차 소송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로마켓은 “애초 지난 9일까지만 소송위임인을 모집할 예정이었으나, 명의도용 피해자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소송위임계약서를 송부하는 피해자들이 이어...
변호사 연간 3천명 배출…온라인 서명운동 전개 국회에 계류 중인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법안이 최대 핵심 쟁점인 총 입학정원 문제 등을 놓고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연간 변호사 3000명 배출을 위한 온라인 대국민 서명운동( http://lawschool.society.or.kr)이 전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한국법학교수회·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 등으로 구성된 ‘올바른 로스쿨법 제정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약칭 로스쿨법 비대위)가 15일부터 “연간변호사 3000명 배출시대, 올바른 로스쿨법 제정으로”라는 기치로 온라인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한 것. 로스쿨법 비대위는 “로스쿨 법안은 사법개혁의...
부산고법, 법정언행개선위원회 구성키로 부산고등법원(법원장 권남혁)은 13일 중회의실에서 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하고, 바람직한 재판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법정커뮤니케이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권남혁 법원장은 이 자리에서 “재판은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 또한 중요한 만큼 재판과정이 공정하고 적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정에서의 언행, 심리절차의 개선 등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선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와 관련, 부산고법은 바람직한 재판관행을 실제 재판에 적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법정커뮤니케이션개선위원회(법정언행개선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아울러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적정...
선거범죄 검찰에 신고하면 최고 5억원 포상 대규모 사조직이나 공무원 조직 동원 등 중요 선거범죄에 대한 수사단서를 검찰에 신고하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법무부(장관 천정배)는 14일 선거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훈령을 제정·발표하면서, 선거사범 수사단서를 제공한 신고자는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범죄유형별로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어떤 경우 포상금 받나? = 신고자는 선거범죄 등 혐의자에 대한 성명·위반일시·내용·장소 등 신고내용이 유일하거나 주된 단서가 된 경우 또한 내사 중에 있는 선거범죄 등에 관해 결정적인 단서나 증거자료를 제공해 검찰이 ...
소리바다 이어 P2P 프루나도 서비스금지 결정 법원이 소리바다에 이어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P2P(peer to peer)방식으로 MP3 형식의 음악파일의 공유 서비스를 제공한 ‘프루나’에 대해서도 서비스금지 결정을 내렸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송진현 부장판사)는 13일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주)에스엘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낸 음반복제등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10억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MP3 파일의 공유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했다.현재 다수의 업체가 유·무료로 P2P방식으로 MP3 파일을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가장 많은 회원을 보유하고 있던 소리바다가 지난해 11월 저작인접권 침해 등을 이유로 무료서비스를 중단하자 ‘프루나’는 1일 평...
작성된 유언장에 ‘음’ 동의만으로는 유언 무효 제3자에 의해 미리 작성된 서면에 따라 증인이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병세의 악화로 며느리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기력이 쇠진한 유언자가 간단한 외마디 “음”이나 “어”라는 말이나 손동작 등 간략한 답변으로 긍정하는 방식으로 유언장이 작성됐다면 유언의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회사 3개의 창립주였던 망인 J씨는 백혈병 및 위암으로 입원치료 중이던 지난 98년 1월 가족들에게 유언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변호사 3명을 입회시킨 가운데 구수증서(口授證書)에 의한 유언을 했다.당시 망인은 병세의 악화로 며느리를 알아보지도 못했고, 전기줄을 뱀이라고 헛소리를 하는 등 기력이 쇠진해 간단한 외마디 말이나 손...
법무부 정책홍보관리실장에 박한철 대구고검 차장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법무부 정책홍보관리실장에 박한철 대구고검 차장검사를,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황희철 법무부 정책홍보관리실장을 전보하는 인사를 오는 16일자로 단행했다.이번 인사는 거물브로커 윤상림 사건에 황희철 실장의 이름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을 보좌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보직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이에 앞서 천정배 장관은 정상명 검찰총장에게 이 사건 의혹에 대해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법무부는 덧붙였다.박한철 신임 법무부 정책홍보관리실장은 53년 부산 출신으로 제물포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사법시험 23회에 합격했다.83년 부산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불구속 재판이 용서라고…유죄면 법정구속 단죄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재판을 확대하지만, 불구속 재판이 곧 용서(집행유예나 벌금)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 주기 위해 법정에서 유·무죄를 가려 유죄로 인정될 경우 법정 구속하는 등 단죄하기로 했다.서울중앙지법(법원장 이홍훈)은 지난 2월 인사이동 후 새롭게 구성된 단독재판장 36명과 합의·항소부장 등 형사재판장 전원이 8일 모여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06년 형사재판 운영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구속은 신중하게 = 법원은 구속영장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불구속재판을 확대해 인신구속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한편, 특히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영장기각을 늘리고,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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