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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초범들…피해자가 여성인 범죄의식 커져 법무부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전국 13개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한 존스쿨 프로그램 참가자 509명을 대상으로 성매매에 대한 인식 변화 등 존스쿨 효과성 분석(사전과 사후 조사)을 조사한 결과, 성매매는 범죄이며 성매매 여성은 잘못된 성문화의 피해자라는 인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2일 밝혔다.존스쿨(John-School) 제도는 성구매 초범인 남성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대신 성매매 재발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 받는 것.항목별로 보면 성매매의 위해성에 대한 인지도 조사에서 ‘성매매는 범죄이다’ 항목에 ‘그렇다(대체로ㆍ매우)’는 응답은 32%에서 43.6%로 증가했으며, 또한 ‘성매매는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공사전 이웃 동의 받았어도 피해는 배상해야 아파트 윗집 거주자가 내부공사를 시행하기에 앞서 아래층 거주자에게 공사내용을 설명하면서 양해를 구했더라도, 아래층 거주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위자료와 함께 손해배상을 해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압구정동 H아파트에 거주하던 이모씨는 2003년 4월 자신의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시설을 바꾸고, 거실과 방 및 화장실 바닥을 철거한 후 난방배관을 교체하는 등 배부보수공사를 시행했다.그런데 이 아파트 아래층에 거주하던 박모씨는 위층의 공사로 인해 천정에 균열이 가는 등 다수 하자가 발생했고, 공사에 따른 소음·진동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운 정도의 정신적인 고통까지 입게됐다며 아파트 하...
‘뉴타운 특별법’ 자치단체 계획자치권 훼손…위헌 서울의 뉴타운 사업은 시의 계획자치권에 근거해 이뤄지는 시장이 사업의 계획권자이나 인가권자인 자치사업인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5조는 도시계획 및 사업인가에 관한 아무런 권한이 없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시정명령 및 인가취소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자치권을 훼손하고 있어 헌법소원을 낼 경우 위헌결정이 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토지공법학회(회장 석종현)가 11일 한국감정평가협회 대회의실에서 ‘도시정책과 도시법제의 현안적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한 제48회 학술대회에서 오준근 경희대 법대교수는 이 같은 주장했다.석종현 회장은 “현대 공법학이 과제로...
로스쿨법 비대위 심상치 않네…긴급회의 왜? 한국법학교수회,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올바른 로스쿨법 제정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로스쿨법 비대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로스쿨법 비대위는 10일 오후 3시 서울 역삼동 한국토지공법학회 사무실에서 로스쿨 긴급대책 간부회의를 열고, 국회의 로스쿨 법안 처리에 대한 ‘온라인 대국민 서명운동’ 등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로이슈가 단독 취재했다.이날 간부회의에는 조병윤 상임공동대표(전 명지대 부총장), 석종현 상임집행위원장(한국법학교수회 수석부회장), 정용상 공동집행위원장(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김민배 공동집행위원장(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 부회장), 이상수 대변인(민...
의문사 최종길 교수 국가배상 확정…법무부 상고 포기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10일 故 최종길 교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 일부패소를 선고한 서울고법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지난달 14일 국가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최 교수 유족에게 18억 48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서울고법의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법무부는 “국가의 故 최종길 교수 유족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서울고법의 판결에 대해 소송수행청인 국가정보원과 서울고등검찰청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고포기를 승인했다”고 설명했다.법무부는 “항소심 판결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이번 판결은 소멸시효 완성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
고개 숙인 천정배 장관…여성재소자 성추행 사실 서울구치소 직원이 여성 재소자를 상대로 성추행 했다는 의혹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법무부 진상조사단은 서울구치소 직원 이모씨가 분류심사 과정에서 여성 재소자 김모씨의 가슴 등을 만지며 성추행한 사실과 서울구치소에서부터 법무부 교정국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사건을 무마·축소하려 했던 사실도 밝혀냈다.이에 천정배 장관은 이씨를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전·현직 서울구치소장 뿐만 아니라 법무부 교정국장 등 사건 관계자 모두에 대해 강력히 문책키로 하는 한편 대국민 사과문 발표와 함께 교정시설 내 여성 성폭력 감시단 발족 등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놓으며 사태수습에 나섰다.◈ 서울구치소 성추행 사건 진상 조사 결과법...
친일파 재산 국가 환수 작업 첫 시동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9일 친일파 재산의 국가귀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이완용 등 친일파 후손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10필지(면적 5,277㎡)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관할 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해 12월 29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이번에 가처분 신청이 이뤄진 부동산은 대표적인 친일파인 이완용, 이재극, 민영휘의 후손들이 소유한 토지 10필지이며, 이 부동산들은 지난 97년부터 2004년 사이에 친일파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소송 등을 제기해 승소한 것들이다.법무부는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친일파 후손들이 그 부...
화이트칼럼 범죄 경종…무죄 깨고 중형 선고 이용훈 대법원장이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엄단할 것을 천명한 가운데, 최근 부산고법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건설회사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의 중형을 선고하며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청도 소싸움 경기장 시공업체인 D건설회사의 대표이사였던 A(64)씨는 경기장 관리 운영을 위해 2002년 5월 설립된 한국OO회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었고, 마침 소싸움 경기장은 지붕막이 공사와 전산·방송시설 설치공사를 해야 할 상황이었다.그런데 A씨는 한국OOO회의 대표이사임에도 불구하고, 시공업체이자 자신이 최대주주 대표이사로 있던 D건설회사가 지붕막이 공...
“고소하고 보자”…검찰, 무분별한 고소 남용 제동 검찰이 무분별한 고소 남발을 막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고소장 제출시 증거자료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고소장은 접수 자체를 보류하거나 각하 한다는 방침이다.대검찰청은 8일 대검 별관에서 ‘검찰혁신 우수사례 발표회’를 열고, 고소제도 개선안 등 6개 검찰혁신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고소제도 개선 = 검찰은 고소 남발로 심각한 인권침해 우려와 수사기관의 업무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고소장 제출시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고소장은 접수를 보류하거나 각하하기로 했다. 실제로 지난 2004년 고소된 인원은 전체 사건접수인원 265만명 중 25%인 66만명인 반면 기소율은 18.3%에 불과했다.또한 검찰은 조...
법무부 ‘출입국서비스’ 세계 명품브랜드 된다 법무부 출입국심사 서비스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았다.법무부(장관 천정배)는 7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부다비에서 국제항공운송협의회와 국제공항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제2회 공항품질서비스 국제회의’에서 출입국심사 서비스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았다고 8일 밝혔다.법무부에 따르면 공항이용객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AETRA 공항서비스 모니터링 평가결과’ 2005년도 3/4분기 세계 44개국 60여개 국제공항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인천국제공항의 출국심사 부분은 1위, 입국심사 부분은 2위를 차지했다.이는 2002년 16위, 2003년 23위, 2004년 7위와 비교할 때 비약적인 발전이다.이와 관련, 법무부는 ...
기부금 123억원 ‘날인 없는 유언장’ 연세대 또 패소 연세대가 기부금 123억 원이 걸린 ‘날인 없는 유언장’을 두고 기부자의 유족과 벌인 법정다툼에서 또 졌다.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7일 사회복지가 故 김운초 씨의 유족들이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123억원의 예금반환 청구소송에서 독립당사자로 참가한 연세대의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기부 의사를 밝힌 유언장에 유언자의 날인이 없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만큼 은행에 맡겨진 123억원을 출금할 권리는 유족에게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유언의 방식 및 효력 등에 관한 민법의 형식적 엄격주의 및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법교육 활성화 위해 ‘법교육 추진협의회’ 뜬다 생활 속의 살아있는 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법조계, 학계, 교육계 등 민간단체와 정부·공공기관 등 법교육 유관기관 등이 총 망라된 ‘민관 법교육 추진협의회’(가칭)가 오는 5월 출범한다.법무부는 장관 자문기구인 법교육연구위원회(위원장·성낙인 서울법대학장)가 7일 열린 최종회의(제7차 회의)에서 생활 속의 살아있는 법교육 활성화를 위한 민관 네트워크 구축이 시급하다는 건의를 받아들여 오는 5월까지 민관 법교육 추진협의회를 출범키로 했다.성낙인 위원장은 “1960년대부터 법교육을 활발히 추진해 온 미국·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정부기관보다 변호사단체나 민간 법교육 재단의 주도로 법교육이 이뤄져왔다”며“우리도 빠른 시...
법관 따라 달랐던 ‘고무줄 형량’ 사라진다 범죄의 경중에 따라 미리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하는 ‘양형기준제’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어, 법관에 따라 들쭉날쭉했던 ‘고무줄 형량’에 대한 비판과 ‘무전유죄·유전무죄’ 시비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법무부(장관 천정배)는 7일 “오늘 국무회의에서 양형기준제와 양형조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ㆍ형사소송법ㆍ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이들 법률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형기준제 도입 =‘양형기준제’는 범죄의 경중과 범인의 전과 등을 기준으로 미리 정한 형의 상·하안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로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시행...
노래방 손님이 ‘티켓걸’ 불렀어도 업주 처벌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이 직접 전화로 ‘티켓걸’을 불러 함께 즐기고 티켓비를 지불했더라도 노래방 업주가 이를 알고도 용인했다면 유흥종사자를 둔 경우에 해당돼 업주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티켓걸’ 2명이 손님들과 술을 마시며 춤을 추는 등 접객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된 업주 J(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영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
검찰, 선거사범과의 전쟁…비상근무체제 돌입 대검찰청 공안부는 6일 전국 55개 검찰청 선거전담 부장검사 등 68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전담부장검사회의를 개최하고, 특수부 검사를 선거사범 단속에 투입하고 선거브로커에 대한 특별관리에 나서기로 하는 등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이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2일 현재 같은 기간 제3회 지방선거 때보다 선거사범이 108%나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선거사범 단속현황을 보면 364건이 입건 돼 기소 131건, 불기소 66건 그리고 167건이 수사 중이다.이날 검찰은 이번 선거를 계기로 선거브로커 등 고질적인 선거사범은 향후 선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명단을 지속적으로 특별관리하고, 동향을 상시 파악하는 등 감시시스템을 강화...
스크랩 허용된 사진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 아마추어 사진작가가 자신이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 포털사이트 포토갤러리에 게시하면서 스크랩을 허용했더라도, 기업이 게시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상업적인 용도로 무단 사용했다면 저작권침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프로작가의 작품성이 있는 사진뿐만 아니라 아마추어작가의 사진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허성욱 판사는 지난 3일 아마추어 사진작가 P씨가 자신의 사진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J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아마추어 사진작가 P씨...
수습사원도 해고하려면 합리적 이유 있어야 수습사원이더라도 사용자가 해고하려면 사회통념상 인정될 만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수습기간 만료와 함께 해고된 A(42)씨 등 10명이 B은행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해고는 무효인 만큼 해고된 날부터 복직시킬 때까지 임금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A씨 등은 다니던 OO은행이 지난 98년 금융구조조정 당시 B은행으로 인수되면서 B은행과 ‘6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치되, 이 기간 중이나 종료시에 해고할 수 있다’는 조건 아래 채용됐으나, 회사가 6개월 뒤 근무성적불량 등을 이유로 해고하자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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