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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민주주의는 다소 불편하고 시끄러운 것” “무릇 민주주의는 다소 불편하고 시끄러운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서울지방경찰청이 오는 12일 민주노총의 광화문 노동자 집회와 25일의 한국노총 종묘 노동자 집회에 대해 “심각한 교통 체증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집회 및 시위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금지 통보한 것에 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곡사포’다.민변(회장 백승헌)은 경찰의 노동자 집회 금지 통보와 관련, 7일 성명을 통해 “무릇 민주주의는 다소 불편하고 시끄러운 것이다. 그래도 주인인 국민이 함께 모이고 말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며 “그렇게 시끄럽고 불편한 일을 통해서 모두의 목소리를 듣고, 조금씩 나아지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
일반음식점은 간판에 'Sexy Bar' 표시 못해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은 영업장 간판에 여종원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유흥주점에서 사용하는 ‘Sexy Bar’ 등의 표시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임상기 판사는 최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했으면서도 유흥주점업과 혼동될 수 있는 간판을 달아 7일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김OO(38)씨가 대구 달서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2006구단2881)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원고는 2002년 1월부터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서 ‘시저스’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고 있다가 2005년 10월 영업장 간판에 일반음식점이라는 업종을 표시하지...
전직 세무공무원이 청탁 명목 3,000만원 뜯어 서울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석호철 부장판사)는 전직 세무공무원 출신으로 거액의 세금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세무공무원에 대한 청탁비 명목 등으로 수 천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우OO(49)씨가 “형량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낸 항소심(2006노1733)에서, 1심대로 1징역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전직 세무공무원 출신인 피고인 우씨는 고향 후배인 A씨가 운영하던 회사가 7,0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할 처지가 돼 이를 해결할 수 없겠느냐는 문의를 받자, “세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접대비와 활동비 등의 경비가 필요하다”며 A씨...
“벌금형 내리니 법 무시해 더는 관용 못 베풀어” 수원지법 성남지원 안성준 판사는 상습적으로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박OO(51)씨에 대해 법을 경시해 더 이상 관용을 베풀 수 없다며 10월27일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2006고단1285)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지난 4월20일 혈중알콜농동 0.121%의 주취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성남시 태평4동 OO병원에서부터 약 1km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안성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92년 이래 12회의 도로교통법 처벌 전력이 있고, 2000년 이후로도 6회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고, 현재 항소심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주성영 성적 폭언’ 보도 오마이뉴스 기자 벌금형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의 ‘술자리 성적 폭언’ 의혹을 보도한 오마이뉴스 기자에게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부장판사 장성원)는 지난해 9월 국회 법사위의 대구지검 국정감사 뒤 가진 술자리에서 주성영 의원이 술집 여주인에게 입에 담지 못할 성적 폭언을 했다고 보도한 혐의(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된 오마이뉴스 기자 이OO(32)씨에 대해 10월27일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또한 주 의원이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대구OO회 사무국장 윤OO(44)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이씨는 지난해 9월23일 “칵테일바 여사장 H씨(여)는 23일 오마...
물놀이 장소 지자체 홍보했다면 익사 배상책임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관내 하천을 물놀이 장소로 적극 홍보하고 있었다면 비록 하천 주위에 물놀이 위험을 알리는 경고판이 설치돼 있었더라도 어린이가 갑자기 깊어진 물에 빠져 숨진 경우 자치단체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지난해 여름 고령군 신촌유원지 인근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숨진 정OO(사망 당시 6세)군의 부모 등이 관리자인 고령군과 경상북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5가합13114)에서 “피고들은 각자 유가족에게 1억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망인 정OO(사망 당시 6세)군은 지난해 6월12...
간통남자, 불륜관계 여자 남편에 위자료 줘라 부산지법 민사17단독 한원우 판사는 최근 임OO(40)씨가 자신의 아내와 두 차례에 걸쳐 간통한 이OO(26)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5가단45243)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원고 임씨는 부인 김OO씨와 지난 97년 3월 결혼해 자녀 2명을 두고 있었다.그런데 직업군인이자 유부남이던 피고 이씨는 2001년 7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원고의 아내인 김씨를 알게 됐고, 2002년 4월 처음으로 성관계를 가진 이후 2005년 7월까지 만남을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다.특히 이씨는 김씨가 유부녀인지를 알지 못했고, 관계가 더욱 깊어지자 결국 이씨는...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에 조응천 변호사 임명 법무부는 6일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에 조응천(趙應天, 별정직고위공무원) 변호사를 임명했다.조응천 변호사는 62년 대구 출신으로 성광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사법시험 28회에 합격했다.89년 해군법무관을 거쳐 92년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대전지검 검사, 법무부 검찰3과 검사, 서울지검 검사,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실 법무이사관, 서산지청장, 부사고검 검사, 대구지검 공안부장, 수원지검 공안부장 등을 역임하고 2005년 8월 사직해 현재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서울고법 “지나친 주식투자 집착도 이혼사유” 혼인기간 중 주식투자에만 매달리고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 등 가계를 소홀히 했다면 이혼 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제23민사부(재판장 심상철 부장판사)는 이OO(55,여)씨가 “남편이 주식투자에만 집착해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며 정OO(60)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2006르241) 항소심에서 10월25일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원고 이씨와 피고 정씨는 지난 82년 6월 결혼해 아들 하나를 두고 있다.그런데 정씨는 결혼 후 부부가 함께 모은 돈 8,000만원으로 90년부터 주식투자를 시작했고, 이후 몇 개월에 한 번씩 생활비로 50만원 내지 200만원을 이씨에게 주며 가정이 금이 가기 시작했다...
상습 무면허 음주운전자 실형으로 경종 상습적으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고 특히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이틀만에 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이라는 극약 처방을 내렸다.부산지법 형사4단독 이진수 판사는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OO(49)씨에 대해 10월26일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 7월12일 부산지법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일 판결이 확정돼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며, 동종 전과가 3차례나 있는 상습범.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집행유예가 확정된 지 이틀만인 ...
‘대딸방’ 성매매로 처벌…대법원 최종 확정 손으로 남성의 성기를 만져 성적 만족감을 주는 속칭 ‘대딸방’(여대생이 자위를 대신해 주는 곳이라는 은어) 영업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성매매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2004년 9월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손을 이용한 유사 성행위를 성매매로 처벌 할 수 있느냐를 놓고 하급심 법원에서 판결이 엇갈려 왔던 것을 대법원이 최종 교통정리를 한 셈이다.정OO(35)씨는 2004년 9월부터 10월까지 서울 도곡동에 스포츠마사지 업소를 가장해 밀실 12개를 설치해 놓고, 여대생 10명을 고용한 뒤 찾아오는 남성 손님에게 1명당 6만원의 돈을 받고 손을 이용한 유사 성행위를 시킨...
아내에게 욕 듣자 살해 뒤 사체 유기한 남편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제호 부장판사)는 2일 앞으로 잘 하겠다는데도 아내가 욕을 하자 순간 격분해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고속도로 터널에 버린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윤OO(45)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006고합151)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해 살면서 주택구입자금 대출 및 피고인의 경마도박 등으로 인한 1억원의 채무문제로 자주 다퉜다.그런데 지난 7월25일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잠을 뒤척이는 피해자 표OO(41,여)씨에게 “미안하다. 앞으로 잘 할께”라고 말하자, 평소 욕을 하지 않던 피해자가 “뭐 먹고 살아, 이 병신아”라며 대꾸하자 순간 격분해 안방에 있던 휴대폰 충전기 전선...
여관 공동화장실 청결 문제로 다투다 살해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는 여관에서 생활하며 공동화장실 문제로 다투다 흉기로 20회에 걸쳐 무참히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유OO(50)씨에 대해 10월27일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2006고합560)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부산 괘법동에 있는 OO장 여관 3층에서 생활하고 있었다.그러던 중 지난 8월13일 여관 복도에서 여관 3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이OO(34세)씨가 공동화장실에 다녀오면서 피고인이 화장실을 더럽게 사용한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이 거주하는 호실의 방문을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이 항의하는데 계속 방문을 걷어차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이에 피고인...
“홍성군수, 선처 베푸니 지역사회 헌신하라”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승표 지원장)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10명에게 15만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하며 “잘 부탁한다”며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종건(64) 홍성군수에게 10월30일 “지역발전에 헌신하라”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2006고합79)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05년 6월7일 충남 홍성읍 고암리에 있는 한 식당에서 유권자 10여명과 함께 식사와 음주를 하면서 명함을 나눠주며 인사를 하고, 홍성군 부군수 재직시절 지역현안인 구제역 사건을 잘 처리한 사실 등을 언급하며 “잘 부탁한다”며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자리 식사비는 15만원.이와 관련, 재판부...
빙판길 교통사고 도로관리자 책임 아니다 평소 출근을 위해 도로를 매일 이용하면서 겨울철에는 빙판이 잘 생기는 것을 운전자가 알고 있었다면 빙판길 교통사고의 책임을 도로관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남부지법 민사8단독 정완 판사는 M보험사가 “빙판이 형성됐는데도 즉시 도로에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등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의무를 게을리 했다”며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05가단859)에서 10월20일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원고 M보험사는 정OO씨가 99년 12월13일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인천 남촌동 도로를 지나가던 중 노면에 빙판이 형성돼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
아파트 주차장서 경찰 음주측정 요구 못해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비록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했더라도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성수제 판사는 10월31일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OO(35)씨가 “면허취소 처분은 부당하다”며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2006구단3370)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월3일 자신이 일시 기거하고 있는 친구 집인 고양시 행신동의 OO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 자신의 승합차를 주차시킨 후 근처에서 선배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술...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던 검사 뇌물 받고 실형 검사 시절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내사 중이었던 법조브로커 김홍수 씨로부터 “잘 봐 달라”며 건넨 1,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OO전 서울중앙지검 검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종석 부장판사)는 10월 27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OO 전 검사에게 검찰 구형대로 징역 1년에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2006고합913)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04년 2월 25일부터 올해 6월 16일까지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재직하면서 범죄수사업무를 맡아 왔다.그런데 2005년 1월 20일 서울중앙지검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내사를 받던 법조브로커 김홍수씨가 자신을 선처해 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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