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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대법원 교감, 대법원장 비서실장이 전달 청와대와 대법원이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문제에 대해 사전 조율했다는 의혹과 관련, 대법원장 허락 하에 대법원장 비서실장이 구두로 대법원의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법사위 소속 이주영 의원(한나라당)은 1일 대법원 국장감사 질의자료를 통해 청와대와 대법원이 사전 조율이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이 의원은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과 관련해 내정 발표 전인 지난 8월 11일부터 14일 사이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에 비공식적으로 사전 조율이 있었다”며 “청와대가 전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하는 절차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 대법원의 의견을 요청했고, 대법...
위법한 수색으로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 없다 현행범인으로 긴급체포 된 것이 아니라 임의동행 형식으로 지구대에 연행됐는데도 경찰은 마치 현행범인을 체포한 것처럼 허락 없이 집과 차량을 위법하게 수색해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10월 31일 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OO(47)씨에 대해 1심대로 절도 혐의 부분은 경찰의 위법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업무방해 부분만 인정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006노2113)법원에 따르면 피고인은 A씨로부터 양도받은 건물이 무허가 건물로 강제철거를 당하게 돼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05년 10월 28일 서울 신설동 소재 A씨가 시행하는 상가...
[확대경] 분양 전 혐오시설 미고지 땐 배상책임 건설회사가 신규로 건설되는 아파트 주변에 향후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미리 분양 계약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지구 주공아파트 입주자 300여명이 “아파트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 건설 계획을 알리지 않았다”며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4다48515)에서 지난 12일 “피고는 세대당 400∼1,200만원씩 모두 22억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주택공사의 상고를 기각, "세대당 400만∼1200만원씩 총 22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변호사들 ‘정직 이상’ 징계정보 공개는 미흡 대한변호사협회가 30일 변호사 징계정보를 변협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31일 논평을 통해 “전향적인 조치로 환영할 만하다”면서도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참여연대 “지난 7월 참여연대는 ‘변호사 징계정보 공개실태 보고서’ 발표를 통해 법률소비자들이 변호사를 선임하려 할 때, 특정 변호사가 위법 또는 비윤리적 행위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지 등의 징계정보를 확인해 변호사 선임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변호사 징계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며 “이런 점에서 변협의 방침은 전향적인 조치로서 환영할 만하다”...
[확대경]연예인과 기획사간 ‘노예계약’ 무효 법원이 연예인 지망생을 상대로 불리한 전속계약을 체결한 유명 연예기획사에 제동을 걸었다.전속계약 기간 10년에 계약을 위반할 경우 투자금의 5배와 계약기간 동안 예상되는 이익금의 3배를 물도록 하는 등 연예인 지망생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이른바 ‘연예인 노예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것.서울중앙지법 제32민사부(재판장 유철환 부장판사)는 CF 모델 A(22)씨가 소속사인 B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2006가합37354)에서 지난 11일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는 2003년 1월 원고의 연예활동에 관한 제반 권리를 피고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체결...
금융기관은 운전면허증 외에 본인 확인해야 개인이 예금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경우 금융기관은 추가 증빙자료를 통해 본인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만약 위변조가 의심될 경우 사이버경찰청 조회시스템을 활용해 운전면허증의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위조 신분증을 이용한 금융사기 등이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서울중앙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한호형 부장판사)는 (주)삼성카드가 “우체국 직원이 본인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채 금융계좌를 개설해 줘 피해를 입었다”며 우체국 예금사업을 경영하는 주체인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6나4488)에서 지난 20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31일 확인...
대화 나누던 1명이 몰래 녹음…도청 아니다 대화를 나누던 3명 중 1명이 다른 2명 모르게 대화내용을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되지 않아 도청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OO(45)씨에 대한 상고심(2006도4981)에서 도청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해 7월 자신이 투자한 성인오락실이 경영부진으로 손해를 입자 동업자들 몰래 게임기를 처분해 손해를 보전할 목적으로 동업자 2명과 나눈 대화를 녹음한 뒤 게임기 50대를 몰래 처분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절도 혐의만 유죄가 인정돼 1,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공직자 욕설 보도한 기자 명예훼손 무죄 ‘시의원이 시청공무원에게 욕설 등 폭언을 하며 질책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일부 욕설을 그대로 표현한 기자에게 1·2심 법원은 표현이 원색적이어서 비방 목적이 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제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시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지역 인터넷신문 기자 김OO(43)씨에 대한 상고심(2005도3112)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취지로 수원지법에 돌려보낸 것으로 29일 확인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03년 12월 경기도 OO시의회 3선 의원인 A씨가 의회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던 복지회관 관련 조례 ...
소장파 법조인 모임 “거짓말에 고삐 채우겠다”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개설된 ‘검토리 세상속으로’ 코너에 젊은 판검사와 변호사, 공익법무관 등 13명의 법조인으로 구성된 ‘허위진술죄(False statement) 연구모임’이 활동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이들의 연구목적은 한마디로 형사사건으로 피의자나 피해자로 조사를 받음에 있어 다른 사람들의 거짓말로 인해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이나, 거짓 진술의 강요나 권유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출범했다.이 모임의 대표격인 조동석 검사(사법연수원 14기)는 홈페이지에 올린 ‘허위진술죄 연구모임’의 출범 배경과 관련, 먼저 “저희들은 국가가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를 직접수사하고 법률을 적정하게...
나경원 의원 비방 글 올린 네티즌 벌금 700만원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재필 부장판사)는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을 ‘이완용의 추종자 나경원 이 개를 기억합시다’ 등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김OO(44,여)씨에 대한 항소심(2006노516)에서 지난 24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은 나경원 의원이 판사 재직 당시 ‘나경원의 이완용 후손 땅찾기 소송 승소판결’을 내렸다는 등의 비방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이 선고되자 “나경원 의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한나라당의 정체성을 알리고자 올린 것일 뿐 나 의원에 대한 비방목적이었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었을 것”이라며 ...
제3자가 부동산 명의수탁자의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Q) 저는 몇 년 전에 당시 제가 하던 사업이 조금 위태로워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를 아내 명의로 이전 등기하여 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내의 행동이 미심쩍어서 아파트를 제 이름으로 변경하자고 했더니, 아내는 차일피일 시간만 끌다가, 저 몰래 사귀고 있던 남자 명의로 아파트 등기를 이전해주고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제가 그 아파트를 다시 찾아올 수 있을까요?A)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하고 아파트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귀하의 아파트를 명의만 아내 앞으로 해두는 것을 소위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명의신탁은 종래 판례에 의해 인정되어 오던 것인데, 이에 의한 폐해가 심각해지자 1995년부터는 부...
가출이 잦은 아내와 이혼할 수 있는 지 Q) 저는 아내와 결혼한지 2년정도 된 남자로 회사원입니다. 결혼이후 사소한 문제로 자주 다툼이 있었고 아내가 3번 정도 가출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 두 번은 하루나 이틀정도 자기 마음대로 처갓집에 가 있다가 들어왔습니다. 그 후에도 사소한 문제로 자주 다툼이 있었고 급기야 아무것도 아닌 문제로 싸우고 난 후 집을 나가 처갓집에 있으면서 1달째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내와는 성격이 맞지 않아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이혼하자고 하자 처음에는 그러자고 했다가, 위자료 등 재산을 받을 것이 별로 없어서인지 지금은 이혼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재판상이혼을 청구하여 이혼할 수 있는지요?A) 협...
법무부 61주년 교정의 날 맞아 724명 가석방 법무부(장관 김성호)는 오는 28일 제61주년 교정의 날을 맞아 수용자 교정교화에 헌신한 교정공무원과 교정참여인사 82명에 대해 훈장, 포장 등 포상을 수여하고 모범수형자 724명을 가석방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28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법정기념일을 27일로 앞당긴 법무부는 경기도 과천시민회관 대강당에서 김성호 법무장관, 김일수 교정행정자문위원회 위원장장, 승성신 교정국장, 정명호 법무부 교정위원중앙협의회장과 교정위원 그리고 각계인사와 교정공무원 등 1,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개최한다.특히 이날 행사에는 그동안 교정행정 발전과 수용자 교정교화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이태희 대구지방교정청장, 배일순 부산교도...
윤영철 전 헌재소장 법무법인 로고스에 둥지 지난달 14일 퇴임한 윤영철 전 헌법재판소장이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변호사로 새로운 업무를 개시했다.법무법인 로고스는 “윤영철 전 헌법재판소장을 지난 23일 상임고문으로 영입했으며, 이날부터 업무를 개시했다”고 25일 밝혔다.윤영철 전 헌법재판소장은 37년 전북 순창에서 태어나 광주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1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했다.육군법무관을 거쳐 지난 63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전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형사지법 부장판사,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법정국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원장, 수원지법원장을 거쳐 지난 98년 대법관에 임명됐다.대법관 퇴임 후 변...
퀵서비스 배송기사는 근로자 산재 인정해야 오토바이 퀵서비스 배송기사는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에 해당돼 사고를 당해 다쳤다면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이영욱 판사는 오토바이 배송기사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업재해요양신청반려처분취소소송(2005구단4261)에서 지난 18일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오토바이 퀵서비스 배송기사인 원고는 2003년 7월 24일 오토바이를 운전해 서류를 배송하다가 차량정체로 일시 정지해 있던 승용차를 추돌해 넘어지는 사고로 우측 대퇴골 간부 분쇄골절, 좌측 주관절부 심부 열상,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에 원고는 사고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단독]예비판사 사라진다…대법원 폐지 추진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성적만으로 바로 판사로 임용되는 폐단을 지양하기 위해 지난 94년 도입한 ‘예비판사’ 제도가 폐지될 전망이다.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예비판사 제도가 실제로는 배석판사처럼 활용돼 위헌 소지가 있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대법원도 예비판사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예비판사 제도는 지난 94년 사법개혁 당시 사법연수원 수료자가 사법시험 및 사법연수원 성적만으로 바로 판사로 임용되는 폐단을 지양하고 사법연수원 수료 후 2년간 예비판사로 근무하게 한 후 그 근무성적에 따라 판사로 임용하기 위해 도입됐다.대법원은 98년 최초로 예비판사 79명을...
청주지법 재판받으면 손해…양형부당 파기 1위 전국 지방법원 가운데 청주지법이 법관 결원율이 가장 높고, 부족한 법관으로 사건부담 건수가 가중돼 법관이 재판에 내실을 기할 수 없는 탓인지 형사공판 사건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파기되는 사건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사위 소속 이종걸(열린우리당) 의원은 23일 청주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국 지방법원 가운데 청주지법은 올해 7월 현재 법관 결원율이 17.6%로 가장 높고, 이는 전국 평균 6.4%에 비해 3배 가까운 수캇라고 밝혔다.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청주지법의 법관 정원은 34명인데 현재 28명으로 6명이 부족한 상태. 서울동부지법도 법관 정원이 53명인데 45명밖에 없어 법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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