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처와 내연남 흉기로 찌른 50대 징역 2년6월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구길선 부장판사)는 처와 내연남으로 의심하는 남자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 미수)로 구속 기소된 윤OO(57)씨에 대해 지난 10일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1년 전부터 별거 중인 자신의 아내인 피해자 김OO(45,여)씨와 피해자 강OO씨가 불륜관계라고 생각해 앙심을 품어 왔다.그런데 피고인은 지난 7월 22일 여수시 국동 소재 자신의 처갓집에서 미장일을 하는 자신을 부르지 않은 채 아내가 강씨가 함께 방수공사를 하는 것을 보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부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가져 와 마침 점심식사 중인 자신의 처와 강씨를 찔렀다.이...
보험지급 인정했다면 소멸시효 경과해도 줘야 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속인에게 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하면서 피해자 과실비율의 미확정을 이유로 가해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판결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했다면 보험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 것인 만큼 소멸시효기간 2년이 경과했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황진효 부장판사)는 최근 교통사고로 사망한 A씨의 부인과 자녀 등 3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2005가합22902)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모두 3,644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피고와 2003년 5월 자신의 자동차에 대해 자...
아내 살해한 중증 우울증 남편 징역 12년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태섭 부장판사)는 아내의 남자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가 간이식 수술 후 중증 우울증으로 인해 흉기로 아내를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안OO(41)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05년 3월 간경화 증세로 간이식 수술을 받고 집에서 요양을 하고 있었는데 직장에 다니던 아내인 피해자 고OO(36,여)씨가 전과 달리 퇴근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휴일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출근하는 등 자신에게 소홀히 하자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더욱이 아내가 부부관계에 응하지 않고, 급기야 아내의 팬티에서 남자 정액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발견되자 피고인은 아...
해외수감 중인 한국인 수형자 7명 국내서 복역 범죄로 인해 해외에 수감 중인 한국인 수형자 7명이 사상 처음으로 국내에 들어와 선고받은 남은 형기를 복역하게 될 전망이다.법무부는 지난 13일 국제수형자이송심사위원회(위원장 법무부차관)를 최초로 개최해 이송적격 여부를 심사한 결과, 국내이송 신청자 9명 중 7명을 승인하고, 국외이송 신청자 6명 중 4명을 승인했다고 15일 밝혔다.이송심사위원회는 법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법무부 검찰국장, 교정국장, 보호국장, 대검형사부장,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대학교수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국제수형자이송제도’는 해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생업에 종사하거나 유학 중 뜻하지 않...
“판사는 폭행 의심만으로 유죄선고 못한다” 경찰에서 찍은 피해사진 등 폭행을 당한 의심이 가더라도,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만큼 검사가 판사에게 유죄의 확신을 갖게 할 정도로 입증하지 못했다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공도일 판사는 손님의 얼굴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불구속 기소된 단란주점 업주 전OO(44,여)씨에게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력이 없다”며 지난 11일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 1월1일 오후 11시 40분경 부산 구서동에 있는 자신의 단란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류OO씨와 노래번호 입력과 관련해 시비가 붙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0회 때려...
경찰 출신 변호사사무장 로비명목 금품수수 울산지법 형사2단독 이평근 판사는 호스트바에 대한 경찰 단속무마 경비 명목으로 수 천 만원을 받아 가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관 출신 변호사사무실 사무원 정OO(44)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78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울산에서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으로 활동하던 중 2001년 9월 28일 울산 옥교동 한 커피숍에서 호스트바 업주 성OO씨로부터 경찰들로부터 호스트바 영업 단속을 당하지 않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전직 경찰관 출신이었던 피고인은 “울산경찰청 기동수사대와 관할인 중부경찰서 강력반 등에 근무하는 담당경찰관들을 잘 알고 있으니 이들...
선관위 단속서류 훔친 구의회의장 벌금 500만원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선관위로부터 기부행위를 조사받는 과정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자신의 단속서류를 훔쳐간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울산 O구 의원 천OO(42,여)씨에 대한 항소심(2006노451) 선고공판에서 지난 11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천씨는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으로 감경됐으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불안한 의정활동을 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상고심의 판단이 주목된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5.3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월 울산 화정동 자신의 집에서 자활후견기관 직원들을 통해 남편이 경영...
바람 피워 사실혼관계 파탄나면 위자료 줘야 결혼을 전제로 동거생활을 하며 동거남의 본가에 가서 제사까지 지냈는데도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워 사실혼관계가 파탄났다면 동거남은 동거녀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가정법원 제1부(재판장 김홍우 부장판사)는 사실혼관계에 있던 동거녀 이OO(44,여)씨가 바람을 피운 동거남 임OO(51)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청구소송(2006르648)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원고는 전 남편과 이혼하고 서울 암사동에서 혼자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던 중 지인의 소개로 2001년 10월 피고를 만나 교제하다가 2001년 12월부터 피고의 집에서 동거생활을 시작...
헌재소장 임기논란 미리 알고도 묵살한 헌재 헌법재판소가 두 차례 연구용역을 통해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헌재소장의 임기와 연임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해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법의 흠결을 보완해야 한다는 연구보고서를 묵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법사위 소속 열린우리당 이상경 의원은 13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주장하면서 지난 99년과 2005년 한국공법학회에 의뢰했던 연구용역 보고서를 공개했다.먼저 한양대 법대 양건 교수는 99년 ‘헌법재판소법의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용역보고서’에서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 후임자 임기가 잔여임기 기간인지 새로 개시되는지에 관해 명시적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는 견...
헌재소장 공백사태 여야 불꽃 튀는 법리 공방 헌법재판소장 공백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13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 사태를 놓고 또 한번 뜨거운 설전을 벌였다.열린우리당은 헌법재판소의 공백사태를 우려해 하루빨리 국회 표결을 통해 임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전효숙은 절대 안 된다’는 종전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재판관 사퇴 않고 헌재소장에 임명됐다면 헌법질서 파괴 결과 초런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은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 공백사태가 전효숙 후보의 헌재소장 및 재판관으로서 자질문제가 아닌 법적 절차문제로 임명이 지연되고 있는 것...
헌법재판관 전관예우…수임은 4배, 승소율 2배 전직 헌법재판관의 사건 수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이 수임한 사건의 승소율 또한 전체 변호인 대리사건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관예우’ 라는 지적이 나왔다.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전직 헌법재판관 수임사건 통계’ 를 분석해 13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3기 재판부는 2기에 비해 전직 헌법재판관의 사건 수임률이 4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승소율 역시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나경원 의원은 “지난 94년부터 99년까지 헌법재판소 2기 재판부 시절, 전직 재판관의 수임율은 전체 변호인 대리사건 3,393건 중 13건(0.4%)에 불과했지만, 2000년부터 2006년 8월 현재까지 3기 재판부 들어 전체 변...
미란다원칙 고지 않은 경찰 폭행해도 무죄 경찰이 현행범을 체포하면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현행범 체포는 위법한 행위인 만큼 체포과정에서 경찰이 폭행을 당했더라도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를 재확인하는 판결이 나왔다.정OO(42)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후 11시 30분경 부여군 동남리 노상에서 A씨와 술을 마시다 행패를 부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이 정씨를 제지하자 폭언을 하며 낭심을 걷어찼고, 이에 동료 경찰이 가로막자 멱살을 잡고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결국 경찰은 정씨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으로 수갑을 채워 지구대로 연행했고, 이에 흥분한 피고인은 지구대에서 계속 욕설을 하며 또 다른 경찰에게 침을 뱉...
'순간 화나 살해' 미필적 고의 인정… 징역10년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동거녀와 남자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박OO(43)씨에 대해 지난 9일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006고합41)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해 8월부터 피해자 원OO(여,42)씨와 결혼을 전제로 강릉시 교동에 있는 원씨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했다.그런데 지난 6월 20일 피고인은 원씨가 2년 전부터 친구로 사귀던 A씨와 자신 몰래 전화연락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A씨와 전화통화를 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이후 또 다시 원씨가 A씨와 전화통화를 한 사실을 알게 돼 화가 나 A씨와의 관계를 추궁하다가...
사법시험 면접서 ‘무더기 탈락’ 보도는 잘못 법무부가 12일 제48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합격자 명단을 발표하면서 올해부터 제3차 면접시험에 심층면접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일부 언론이 ‘사시 면접서도 무더기 탈락자 생긴다’라는 제목으로 보도하자 진화에 나섰다.법무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법무부가 사법시험 3차시험에 심층면접제도를 도입하는 취지는 법조인으로서의 자격유무를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데 있을 뿐, 반드시 다수 응시자를 탈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그러면서 “실제 합격여부는 면접위원의 자유재량에 전적으로 위임돼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불합격자의 발생여부 및 불합격자의 정확한 수를 ...
사시 2차합격자 발표…여성 합격자 역대 최고 법무부(장관 김성호)는 12일 사법시험관리위원회를 개최, 제48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합격자 1002명의 명단을 발표했다.이번 2차시험 합격자 가운데 남자는 625명으로 62.37%이며, 여자가 377명으로 37.62%를 차지했다. 여성 합격자 비율은 2003년 190명에서 2004년 246명, 2005년 323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또한 법학전공자가 755명으로 76.45%였으며, 비전공자도 236명으로 23.55%를 차지했다.아울러 법무부는 사법시험은 인권 및 사회정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법조인 선발시험으로 전문지식과 인성을 모두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3차시험에 심층면접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현행시험은 전문지식 평가에 편중...
대법, 여죄 추궁에 범행 실토하면 자수 아닌 자백 수사기관의 여죄 추궁에 범죄사실을 진술했다면 이는 ‘자백’일 뿐 ‘자수’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특수강도와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아무개(39)씨가 “경찰조사 당시 특수강도 범죄 등을 자수한 만큼 형을 감경해야 한다”며 낸 상고심(2006도4883)에서 9월22일 이 같이 판결하며,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해 6월 4일 새벽 2시 30분경 사천시 향촌동 피해자 Ａ(여,23)씨의 원룸에 몰래 들어가 흉기로 피해자를 억압한 뒤 현금 72만원을 빼앗고 강간까지 했다. 피고인은 2004년 10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사천...
"성기 너무 커 아프다"며 성관계 거부하자 폭행 수원지법 김세윤 판사는 11일 유흥주점 여종업원이 “성기가 너무 커 아프다”며 성관계를 거부하자 마구 때린 혐의(흉기 등 상해)로 구속 기소된 이아무개(34)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이씨는 지난 9월 1일 수원 인계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만난 피해자 여종업원 Ａ(여,27)씨와 인근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지려 했으나, 피해자가 “성기가 너무 커 아프다”며 성관계를 거부했다.이에 기분이 상한 피고인은 방바닥에 있던 소주병을 벽에 던져 깨뜨린 후 깨진 병조각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던졌고, 이에 놀란 피해자는 알몸상태로 도주하며 1층 카운터에서 경찰에 신고했다.그러자 피고인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

2621 2622 2623 2624 2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