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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사무장 새벽에 신도 수송하다 다쳤어도 산재 교회에서 경리와 행정업무 외에 크고 작은 일은 맡아 온 사무장이 새벽기도회에 참석하는 신도들을 수송하다가 사고로 다친 경우 비록 이른 새벽이어서 업무시간이 아니더라도 업무상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박상훈 부장판사)는 29일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OO교회 사무장인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는 만큼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 96년 12월 OO교회 사무장으로 채용돼 은행 및 관공서업무 등 경리와 행정업무 외에 교회의 크고 작은 일들을 맡아 오던 중 2004년 1월 담임목사로부터 특별새벽기도회 기간동안...
“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은 문 꼭 닫고 뭐하세요?” “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은 문 꼭 닫고 뭐하세요?” 이는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하 법원노조)이 28일 장윤기 법원행정처장과의 면담이 거부된 후 내놓은 논평의 제목이다.법원노조에 따르면 법원행정처장과의 면담은 28일 오후 3시에 예정돼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니, 그냥 퇴근하라”며 문을 꼭 걸어 닫은 채 면담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법원노조 집행부 간부들은 이날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 법원행정처장실 앞에서 면담을 요구하며 연좌농성을 벌였다고 밝혔다.이 사건과 관련, 법원노조는 29일 논평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과 조합원의 근무여건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향후 단체교섭(51개 항목) 성사...
위임받은 금액 초과해 현금인출…무슨 죄?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현금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 받은 자가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해 인출한 후 초과된 금액을 가로챘다면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은 최근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29일 확인됐다.A씨는 2003년 2월 충주의 OOPC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로부터 “농협에서 현금 2만원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 받았다. 그러나 A씨는 농협 현금자동지급기에서 권한 없이 인출금액을...
목 디스크 수술 후 성대마비…병원 책임 70% 경추추간판탈출증(목 디스크) 수술을 받은 뒤 성대마비 증세가 나타난 경우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렵다면 의료진의 과실을 추정할 수 있어 병원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동부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백춘기 부장판사)는 최근 목 디스크 수술을 받은 후 성대마비 증세를 보인 A(60)씨가 “성대마비를 일으킬만한 병력이 없었는데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수술 후 성대마비 증세가 나타난 만큼 손해를 배상하라”며 B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병원의 책임을 70%로 인정했다.A씨는 2002년 9월 B병원에서 경추 6-7번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유합술과 고정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직후부터 목소리가 변해 같은 병원에서 치...
故 육영수 여사 생가 복원공사 탄력 대지의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시행하는 지상 건물의 복원공사가 소수 지분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대지의 관리행위로서 공사가 가능하다는 법원결정이 나와, 충북 옥천군이 시행하고 있는 故육영수 여사의 생가 복원공사가 탄력을 받게 됐다.청주지법 영동지원(지원장 정효채)는 최근 육영수 여사의 조카 A(50)씨 등 3명이 “옥천군이 토지 지분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육영수 여사의 생가 복원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낸 공사중지가처분신청사건에서 신청인 패소결정을 내린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옥천군은 지난 2002년 4월 충북도 기념물 제123호로 지정된 육영수 여사의 생가 터 9181㎡를 후손들로부터 기부 채납 받아 건물 등...
촌지 받은 교사 첫 징역형…촌지 수수 관행 경종 법원이 교사의 촌지 수수 관행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초등학교 학부모들로부터 촌지를 받은 교사에게 처음으로 실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교사직을 박탈했다. 현행 국가공무원 관계법령에 따르면 교사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사직을 잃게 된다.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는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부산의 S초등학교 교사 A(46·여)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59만 2000원을 추징했다고 28일 밝혔다.피고인 A씨는 초등학교 교사로서 24년째 근무하던 중 지난해 3월 부산의 S초등학교 교사로 발령 받아 1학년 담임을 맡았는데 학기초 교실에서 학부모들에게 ...
경남변호사회 탄생…명칭변경 반대하던 변협 머쓱 창원지방변호사회가 법무부의 인가를 받아 지난 15일자로 명칭을 ‘경남지방변호사회’로 변경하며, 간판을 새롭게 달았다. 반면 명칭변경 불가라는 유권해석을 내리며 반대했던 대한변호사협회로서는 머쓱해 지게 됐다.경남지방변호사회 강재현 회장은 28일 와의 전화통화에서 “창원지방변호사회는 창원을 비롯해 마산, 김해, 진해, 진주, 통영, 밀양, 거창 등 경남 전역에 회원 변호사가 있는데 명칭을 경남지방변호사회가 아닌 창원지방변호사회로 하다보니 도민들이 창원시 변호사회로 잘못 인식했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에 법무부가 명칭에 대한 혼란을 없애준 것”이라고 환영했다.변협이 명칭 변경에 대해 반대했던 것과 관련, 강 회장...
처와 간통 상대방은 남편에 위자료 2500만원 줘라 서울동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백춘기 부장판사)는 A(40)씨가 자신의 부인이 부부간 사교모임에서 만난 다른 남자와 간통한 사실을 알고 이혼한 뒤 간통 상대방인 B(43)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처와 지난 95년 7월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 B씨는 부부 볼링 모임에서 친하게 지내던 A씨의 처와 2003년 2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여관 등지에서 수십 차례 애정 행각을 벌였고, 또한 서로 사랑한다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부정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이런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처와 B씨를...
귀중품 고지의무 결여…도난사고 누구 책임? 아파트 경비용역계약 내용에 입주민이 귀금속 등 중요물품을 보관할 때에는 경비원에게 고지 및 확인시켜야 하고, 이를 결여한 때에는 도난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이 있다면 입주자가 귀중품을 경비원에게 알리지 않은 채 해외여행을 떠난 사이 도난사고를 당한 경우 경비업체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박홍우 부장판사)는 최근 아파트 입주자 A씨가 “경비원들이 아파트 출입문 보안장치를 해제해 누구나 드나들 수 있도록 하면서도 경비실을 장시간 비운 과실로 도난사고가 발생한 만큼 도난 당한 귀금속 등을 물어내라”며 경비업체를 상대로 낸 1억여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
가석방 뒤에도 잇따라 성폭행…징역 10년 중형 성폭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가석방 된 뒤에도 혼자 사는 여성들만을 골라 잇따라 성폭행한 20대 연쇄 성폭행 사범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27일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음식점배달원이나 수도검침원 등으로 속여 침입한 뒤 성폭행하고, 금품 등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9)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피고인 A씨는 2003년 5월 길을 걸어가는 여성 B씨를 자신의 차량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2003년 8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 2005년 10월 가석방돼 12월초 형기를 마쳤다.그러나 A씨는 불과 8일 만인 2005년 12월 10일...
무고 아니라도 부당한 고소면 위자료 지급해야 고소를 통해 피고소인의 형사처벌을 구하는 것보다 숨겨진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고 부당하게 고소해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면 비록 무고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무분별한 형사고소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최근 J씨 종중회 회장 A씨가 자신에 대해 “우리도 종중원인데 종중 재산 분배금을 나눠주지 않았다”며 횡령 혐의로 고소했던 B씨 등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피고 B씨 등은 98년 7월 온양J씨 종중의 전 회장...
현직 판사 “사법부가 위법한 사법행정” 직격탄 현직 판사가 유능한 중견 법관이라도 고등법원 부장판사(차관급) 승진에서 탈락하면 사직하는 사태를 만들고 있는 것은 법을 준수해야 할 사법부가 법률에 위반하는 사법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Mr 쓴소리’의 주인공은 의정부지법 포천시법원 임희동 판사. 그는 21일 법원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고등법관 신규임명과 합의부 재판의 실질 합의화’라는 제목으로 이 같은 내용을 글을 게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임 판사는 지난해 8월에도 법원조직법상 대법관이 맡도록 돼 있던 법원행정처장을 대법관이 아닌 개혁적인 인사로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었고, 우연의 일치인지도 몰라도 이용훈 대법원장은 취임 후 장윤기 ...
장군 잡는 강순덕 경위, 범인도피 혐의 무죄 지명수배돼 있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고도 경찰청 수사국 소속 A팀장과 공모해 수배관서에 넘기지 않고 풀어준 혐의로 기소된 ‘장군 잡는 여경’ 강순덕 경위가 무죄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황현주 부장판사)는 24일 지명 수배자임을 알면서도 풀어준 혐의(직무유기 및 범인도피)로 기소된 경찰청 소속 A팀장(경감)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강순덕 경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A팀장은 거물브로커 윤상림씨와 이 사건 B씨(K건설 회장)로부터 국방부가 발주한 인천공항 외곽경계공사와 관련해 군 장성들이 금품을 받았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2003년 6월 B씨가 사기죄 등으로 5건의 지명수배가...
장거리 버스기사 허리디스크는 업무상재해 하루 400Km 이상 장거리를 13년이 넘도록 운전하며 도로 요철로 인해 지속적으로 허리에 충격을 받다가 결국 허리디스크에 걸린 전직 고속버스 운전기사가 법원으로부터 업무상재해 판정을 받았다.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박상훈 부장판사)는 22일 허리디스크에 걸린 전직 고속버스 운전기사 A씨가 “장기간 운전업무를 수행하다 요철 등으로 허리에 충격을 받다가 허리디스크에 걸린 만큼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 지난 90년 7월 OO버스회사에 입사해 13년이 넘게 창녕군에서 마산시까지 1일 평균 고속버스를 427Km 운전했다. 그러던 중 2003년 9월 병원에...
주연과 조연 뒤바뀐 법무장관과 전직 대법관 희망포럼이 23일 개최한 초청토론회의 ‘히어로’가 기조발제를 맡은 전직 대법관이 아닌 찬조출연으로 격려사를 하러 온 현직 법무부장관으로 바뀌었다.당초 주목된 인사는 기조발제를 맡은 김상원 변호사(법무법인 한누리 고문)였다. 사법부 수뇌부인 대법관 출신이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맡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데다가 특히 발표내용도 사법불신의 원인과 극복방안을 담고 있어 주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정작 모든 언론매체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것은 천정배 법무부장관이었다. 격려사를 하러 참석한 천 장관이 “우리 사회는 여전히 유전무죄·무전유죄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며 그 원인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던 대...
천정배 “유전무죄·무전유죄 오명은 사법부 탓”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23일 ‘희망포럼’이 주최한 초청토론회에서 “우리사회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그 원인으로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관대한 법 집행을 꼬집어 미묘한 파장이 예상된다.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엄단 의지는 이용훈 대법원장도 여러 차례 강조해 온 것. 하지만 천정배 법무장관이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을 거론하며 사장 한 사람이 5년형을 선고받은 것이 고작인 관대한 법집행이 우리 기업과 경제를 병들게 해 왔다고 사법부를 직접 겨냥했기 때문이다.서울 세종로 대우빌딩에서 열린 ‘유전무죄, 전관예우 청산과 시장경제 바로 세우기’ 토론회는, 사법부를 중심으로 우리...
화이트칼라 범죄 용납 못해…실형선고 잇따라 창원지방법원이 지난달 전국 최초로 공직자, 기업간부 등 이른바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실형선고를 원칙으로 하는 양형기준을 마련한 이후 처음으로 뇌물수수와 횡령사건 등 2건의 화이트칼라 사범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창원지법 형사3부(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는 22일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해 감리회사로부터 “감리자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사례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거제시청 공무원 K(47)씨에게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부패가 심각한 것으로 인식되는 건축분야의 뇌물범죄로서 수수한 뇌물의 액수도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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