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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남편 이혼 당하고 풍지박산 인천지법 부천지원 이제식 판사는 남편의 폭력으로 불화를 겪다가 별거생활을 하던 중 이혼소송을 낸 원OO(48)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여 지난 27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이제식 판사는 또 부부의 재산을 공동재산으로 보고,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를 40%로 인정했으며, 미성년자인 두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원고에게 지정하면서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각 8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법원에 따르면 원고 원씨와 피고 김씨는 87년 5월 결혼해 만18살과 16살인 두 아들을 두고 있다.그런데 김씨는 혼인생활 동안 ...
공인중개사 위임사실 확인 소홀하면 과실책임 공인중개사가 비록 타인의 위임장을 위조 및 행사한 자에게 속아 전화로 위임사실을 확인했더라도, 위임자의 임감증명서 등 조사 및 확인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중개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민사17단독 한원우 판사는 28일 A씨가 “빌라 소유자의 아들에게 속은 공인중개사가 위임사실 확인을 게을리 해 임대보증금을 날린 만큼 손해를 배상하라”며 공인중개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5가단57109)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6,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법원에 따르면 피고 B씨는 2004년 7월 자신의 형편이 어려워지자 아버지 소유이자 자신이 살고 있...
시변 “대법원장 발언 더 이상 대응 안 해” 대한변호사협회의 이용훈 대법원장에 대한 즉각 자진 사퇴 촉구에 전폭적인 동의를 표시했던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강훈, 이석연 변호사)이 대법원장의 해명 발언에 대해 더 이상 대응하지 않기로 밝혔다.시변은 27일 ‘이용훈 대법원장의 해명 발언에 대하여’라는 성명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의 해명 발언에 대해 그 비하발언의 대상자인 변호사 입장에서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대법원장의 해명사실을 존중하고 현 시점에서 감정적이고 소모적인 논란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더 이상의 대응을 제기하지 않고자 한다”고 밝혔다.시변은 “다만, 대법원장의 해명발언과 관련해 국민의 사법 전체에 대한 불신을 해...
성매매업자 “잘못 했습니다”하면 집행유예? 성매매 알선업자들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서울중앙지법 신숙희 판사는 28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ＯＯ(33)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송씨는 2004년 10월부터 서울 대치동에서 45평 규모의 면적에 방9개, 샤워시설이 딸린 밀실 3개, 윤락녀 대기실 1개 등을 갖춰 놓고 ＯＯＯ이용원을 운영해 왔다.그러던 중 2006년 6월14일 오후 3시경 윤락녀로 하여금 업소를 찾은 남자손님으로부터 화대 9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신숙희 판사는 집행유예와 관련, “피고인이 같은 종류 및 금...
노조 주최 행사서 부상은 공무상재해 안 돼 비록 근무시간이더라도 소속 행정기관이 아닌 노동조합이 주관하는 체육행사에 참가했다가 다친 경우 공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성수제 판사는 26일 근무시간 중에 노조 지부가 주관하는 족구대회에 참가했다가 손가락이 부러진 정ＯＯ(39)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2006구단1794)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법원에 따르면 원고 정씨는 부산 ＯＯ구청 도시관리단에 근무하던 중 2005년 10월 평일 근무시간에 개최된 ‘제1회 ＯＯ구지부장배 조합원 족구대회’에 선수로 참가해 족구경기를 하다가 손가락이 부러지는 부상을 당하자, 피고에게 공무상요양신청을 했다.하지만 피...
사건 해결 뒤 금품 받은 검찰공무원 집행유예 윤락행위로 경찰에 단속된 마시지 업주와 종업원 등이 검찰에 송치되면 선처 될 수 있도록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건을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해 준 뒤 사례금 명목으로 1,400만원을 받은 검찰공무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울산지법 제3형사단독 김진영 판사는 27일 검찰공무원 박ＯＯ(49)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0만원을 선고했다.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박씨는 2003년 10월 Ｓ씨로부터 “울산 ＯＯ호텔 마사지 업주 K씨가 윤락행위 등으로 경찰에 단속돼 구속되고, 종업원과 손님 등 10명이 입건됐는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선처 될 수 있도록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이...
대법원장 이를 어째…변호사들 화 안 풀렸네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 비하 발언’ 파문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를 표명했으나, 단단히 화난 변호사들의 흥분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으며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이 대법원장은 파문이 확산되자 지난 26일 전국 순시 법원 마지막 행선지인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말실수였다”고 전제한 뒤 “변호사의 역할을 비하하거나 무시할 생각이 없었다. 변호사가 상처 입었다면 절대 의도하지 않았다”고 완곡한 표현으로 사과를 표명했다.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는 즉각 성명을 통해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겠지만, 예의 주시하겠다”고 경계심을 드러냈다.또한 박성훈 변호사(대전변호사회)는 현...
고현철 대법관·박송하 고법원장, 선관위원 내정 이용훈 대법원장은 손지열 전 대법관과 정호영 전 서울고법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직함에 따라, 27일 고현철 대법관과 박송하 서울고법원장을 후임 선관위원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고현철, 박송하 내정자는 인자한 성품으로 후배 법관 및 직원들을 세심하게 배려하면서도 업무처리에서는 빈틈이 없는 전형적인 법관으로서 법률이론과 사법행정능력을 두루 겸비했다고 평가받고 있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법원장으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 받은 국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을 실시하게 된다.이에 따라 대법원은 곧 고현철 내정자와 박송...
교도소장 면담권 침해 “수용자, 위자료 30만원” 교도소에 복역 중인 수용자가 “교정공무원의 위법행위로 권리를 침해당해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법 제17민사단독 이재덕 판사는 대구교도소에 수용된 김OO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3,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2006가단996)에서 지난 22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원고 김씨는 2001년 8월29일 강간치상죄로 구속돼 2001년 9월5일 서울구치소에 입소했다가, 2001년 12월4일 서울지법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2년 5월31일 형이 확정됐다.이후 2002년 8월16일 춘천교도소로 이송되고, 또다시 ...
명문대 입학 미끼 수억원 꿀꺽 학원장 징역 4년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갑생 부장판사)는 무등록 입시학원을 차려 놓고 “자녀를 명문대에 입학시켜 주겠다”며 학부모들을 속여 4억 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구속 기소된 김OO(34, 입시학원장)씨에 대해 지난 21일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2006노1241)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김씨는 대전 둔산동에 무등록 대학입시학원을 운영하면서 학부모들에게 자신이 명문대 출신의 부동산 재력가로서 인맥과 로비를 통해 국내 유수의 대학에 다수의 학생을 입학시킨 것처럼 행세했다.그러던 중 2002년 12월 피해자 김OO씨에게 “아들을 명문대에 합격시켜 주겠다”며 2회에 걸쳐 5,350만원을 받았다. 2003년 2월 또...
사찰 큰스님이 “사랑한다”며 여직원들 성추행 사찰에 근무하는 20대 여직원 2명에게 “사랑한다”며 성추행한 70대의 큰스님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이평근 판사는 26일 사찰 여직원들을 성추행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불구속 기소된 지방의 OO사찰 큰스님 A(71)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006고단635)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경남 양산시의 한 시골마을에 있는 OO사찰 창건자로서 평소 큰스님으로 불리며, 사찰 내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행사 등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다.그런데 2005년 2월28일 사찰의 친견실에서 사찰에서 경리업무를 담당...
아내 미용실 폐쇄한 남편 “위자료 2천만원 줘라” 전주지법 소년가사부 최은주 판사는 “남편이 폭력을 행사하고, 미용실까지 폐쇄해 생계가 막막하다”며 임OO(34, 여)씨가 남편 장OO(41)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2006드단1872)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원고 임씨와 피고 장씨는 2003년 6월 결혼한 재혼부부였다.임씨는 장씨와 결혼하기 전부터 전북 삼례읍에서 미용실을 운영해 오다가, 1년 전부터는 전주시 인후동에서 OOO 미용실을 운영했다.식품도매업을 하던 장씨는 결혼 후 바로 그만두고, 2006년부터 전주시 서신동에서 OOO 연탄집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했다.그런데 남편 장...
변협 “대법원장 해명 미흡…대승적 차원 수용”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 비하 발언에 대해 26일 “말실수였다”고 해명한 것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는 미흡하다고 평가절하하면서 그러나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 이사를 표명했다.변협은 이날 ‘대법원장의 해명성 발언에 대하여’라는 성명에서 “오늘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은 변호사에 대한 사과 발언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미흡하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일단 수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변협은 “다만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공판중심주의와 법조 3륜의 본질에 대한 오해가 있으므로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면서 “공판중심주의는 ‘피고인 중심주의’이고, 변호사의 역할이 증대될 수밖에 없으므로 우리는 이를 반대한 바 없...
공무원 청탁 명목 2천만원 가로채 징역 10월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천수 부장판사)는 국공유지를 시세보다 싸게 불하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무원 청탁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문OO(48)씨에게 지난 21일 변호사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0월을 선고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2006고합467)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문씨는 2003년 12월 인천 옥련동에 있는 자신의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피해자 김OO씨로부터 관계 공무원에게 청탁해 시유지와 국공유지를 시세보다 싸게 불하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경비조로 2004년 1월2일 1,000만원을 받는 등 공무원 청탁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대법원장, 변호사에 사과…“검찰, 한 수위” 칭찬 이용훈 대법원장은 26일 전국 법원 순시 마지막 방문지인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자신의 검찰과 변호사에 대한 비하성 발언 파문과 관련, 조목조족 진의를 해명하면서 사실상 사과를 표명했다.미리 준비된 원고 없이 50여분 동안 진행된 훈시에서 이 대법원장은 먼저 “법원 직원들과 허심탄회하게 얘기한답시고 거친 말을 함부로 하고, 말실수를 하는 바람에 상처가 됐다면 양해해 달라”고 사과했다.이어 “나는 평소 다른 사람을 굉장히 배려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일선 법원을 방문하면서 구술주의와 공판중심주의의 원칙, 재판의 나아갈 방향을 얘기하다가 심하게 얘기하게 됐다”고 해명했다.이 대법원장은 “그 과정에서 재판 당사자 되...
폭력남편이 낸 이혼소송 법원 아내 손 들어줘 결혼생활 동안 가정을 돌보지 않은 채 취미생활만을 하며 바람까지 피우면서도 집안일과 식당일을 하며 열심히 사는 아내를 이유 없이 폭행하더니, 급기야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법원이 아내의 손을 들어줬다.전주지법 소년가사부 최은주 판사는 남편 정OO(51)씨가 “아내가 자녀들의 대학등록금을 갖고 가출해 돌아오지 않고 있다”며 아내 김OO(48)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혼인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며 기각하고, 아내가 제기한 이혼반소를 받아들여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4,000만원을 지급하고, 이혼하라”고 지난 20일 판결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원고 정씨와 피고 김씨는 결혼하기 전부터 전주...
10대 성추행범 사회봉사 조건으로 집행유예 청주지법 영동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효채 부장판사)는 최근 10대 소녀와 여관에 투숙한 뒤 협박하며 강제로 추행한 혐의(청소년 강간 등)로 불구속 기소된 엄OO(38)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엄씨는 2005년 10월28일 새벽 4시30분경 충북 옥천읍 OOO 여관에 피해자 이OO(여,14)양 등 10대 2명과 투숙한 후 이양에게 “아는 언니의 전화번호를 말하라”고 해 이양이 “모르겠다”고 말하자 얼굴을 폭행했다.엄씨는 또 이양에게 “화장실에서 속옷만 빼고 옷을 다 벗어 내놔라. 도망가면 죽인다”며 반항을 억압한 후 이에 겁은 먹은 이양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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