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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어린 딸 강체추행 징역10월 적정한 형량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내연녀의 초등학교 6학년 어린 딸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A(45)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과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 모두를 기각하고, 1심대로 징역 10월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지난 4월30일 오후 23시30경 부산 구포동 내연녀의 집에서 내연녀가 잠이 들자 자신의 오른쪽에서 자고 있던 내연녀의 딸인 피해자 B(여,11)양에게 욕정을 일으켜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이에 박씨는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동거녀 딸 중 2때부터 강제추행...징역 3년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협의이혼을 한 이후에도 동거를 해 사실상 부녀지간이면서도 동거녀의 딸을 강제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로 구속 기소된 A(42)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96년부터 피해자 B양의 엄마와 동거하면서 97년 8월 혼인신고를 했으나, 2002년 1월 A씨의 부채 문제로 형식적으로 협의이혼을 했다.하지만 그 이후에도 피해자 모녀와 동거관계를 유지해 왔고, A씨는 B양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지속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이에 A씨는 “B양을 강제추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는 피...
심야에 여주인 혼자 있는 주점 골라 강도행각 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손님이 뜸한 새벽시간대를 이용해 여주인 혼자 있는 주점에 들어가 무전취식하고, 급기야 여주인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 등)로 구속 기소된 신OO(37)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2006고합753)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신씨는 공범 A씨와 함께 지난 6월27일 새벽2시경 서울 삼선동에 있는 피해자 홍OO(46)씨가 운영하는 OOO주점에서 손님이 없는 틈을 이용해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술과 안주를 주문해 마시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이후 신씨는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밖으로 나와 미리 준비한 목장갑을 착용하고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출입구를...
“사형만은…무기징역으로 참회의 시간 보내라” 아무런 원한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까지 무참히 난도질한 탈북자에게 피해자 유족들이 사형으로써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 줄 것을 법원에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뉘우치고 참회의 시간을 갖으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살인과 사체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탈북자 A(39)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지난 25일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2006고합55)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황해북도 신평군 출신으로 지난 90년 10월 중부전선 군사분계선을 통해 귀순해 91년 9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 주민이다.그런데 지난 95년 9월 아파트...
법원 “처와 사별하고, 공장마저 문닫아” 감형 인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지상목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OO(50)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9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추징금 1,9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2006노1612)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최씨는 2002년 2월 인천 주안동 O다방에서 당시 폭력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씨의 부탁을 받은 B씨로부터 “A씨가 지난 1월 인천지법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인데, A씨가 석방될 수 있도록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그러자 최씨는 “아는 사람을 통해 힘써 볼 테니 비용을 달라”며 A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C씨로부터 비용 명목으로 이날 300만원...
대법원장, 사법사상 최초로 관훈토론회 참여 이용훈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는 사법사상 최초로 우리나라 대표적 언론단체인 ‘관훈클럽’이 초청하는 관훈토론회에 참여한다.관훈클럽이 개최하는 관훈토론회는 오는 10일 오후 6시30분부터 9시까지 2시간 30분 동안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예정이다.관훈클럽은 “법원개혁의 방향과 사법부 운영 비전을 듣기 위해 지난 3월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관훈토론회 초청 의사를 전달했으며, 이 대법원장은 9월초에 초청을 수락했다”고 밝혔다.이 대법원장이 토론회에 나가기로 한 것은 (민사재판의) 구술심리와 (형사재판의) 공판중심주의를 비롯한 대법원장의 사법운영 철학과 소신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함으로써 국민과...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소멸시효 Q) 송부자는 2000년 10월 1일 김가난에게 돈 5,000만원을, 이자는 월 2%, 변제기일은 대여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여 대여해주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차용증서도 작성하였지요.그러나 김가난은 2001년 10월이 되었는데도 대여금을 갚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에 송부자는 2001년 10월 10일에 김가난으로부터 액면 금 5,000만원에 지급기일을 6개월로 정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교부받았습니다.그러나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교부받은 후 6개월이 지나도 김가난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더니 2006년 9월 20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송부자가 알아보니 김가난은 2006년 8월 30일에 상속받은 시가 1억 상당의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송부자는 김가...
고졸검정고시 대리시험 양천구청장 집행유예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박성규 판사는 9월29일 학원 강사에 돈을 주고 고졸학력 검정고시 대리시험을 치르게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구속 기소된 이훈구(57) 서울 양천구청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번 판결이 1심 판결이어서 이 구청장의 직위는 일단 유지되지만, 형이 확정될 경우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이씨는 학원 강사인 피고인 최OO(54)씨와 짜고, 최씨에게 300만원을 주고 자신의 고졸학력 검정고시를 대신 치르도록 공모했다.이에 이씨는 지난해 6월15일 인청교육청에 응시원서 사진란에 최씨의 사진을 붙여 자신의 고졸학력 검정고시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 8월3일 실시된 검정고시...
“재범 충동 장소 가지 말고, 술도 많이 먹지 마”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자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라. 특히 술을 과도하게 마시지 말라”이게 무슨 말일까. 이는 법원이 범죄를 저지른 형사사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법원이 피고인에게 주문하는 준수사항이다.만약 이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집행유예를 받았던 피고인은 구인될 수 있으며, 나아가 집행유예도 취소돼 실형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간과할 수 없는 법원의 특별 주문이다.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관근 부장판사)는 9월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주거...
대리기사 오지 않아 음주운전…“그래도 안 돼”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성수제 판사는 이OO(48)씨가 “대리운전기사가 오지 않아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에 단속됐으나, 첫 음주운전이고 국가유공자로서 성실히 살아왔으며,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면허취소는 너무 가혹하다”며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2006구단6690)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원고 이씨는 지난 5월26일 거래처 직원들과 서울 목동의 OO식당에서 오후 10시부터 11시까지 식사를 겸해 술을 마셨다. 그 후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했으나, 오지 않고 핸드폰 전지(배터리)도 다 소모돼 더 이상 전화를 할 수 없었다.이에 이씨는 소주 5~6잔...
법원고위층과 검사 들먹이며 4700만원 가로채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장성원 부장판사)는 고소사건 처리 부탁을 받고 대법원 고위층과 검사에게 부탁해 잘 처리해 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47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홍OO(62)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2006고합736)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홍씨는 A씨와 공범. 그런데 2002년 7월 양OO씨로부터 “사회후배의 동거녀인 오OO씨가 경찰에 윤OO씨를 고소했으니 잘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오씨에게 “헌병대 중령 출신으로 재무부 국장을 지낸 A씨를 통해 사법부 고위층과 검사에게 부탁해 사건을 잘 처리해 줄 테니 교제비를 달라”고 요구했다.이에 오...
소년원과 교도소 수감 중인 부자의 특별한 상봉 법무부가 추석 한가위를 맞아 아주 특별한 만남의 자리를 마련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추석을 앞둔 10월 2일 서울소년원에 수용 중인 홍OO(18)군과 살인죄로 15년형을 선고받고 원주교도소에서 9년째 수감 중인 아버지와의 부자간 만남의 자리를 배려해 준 것.홍군은 출생 직후 엄마가 가출하는 바람에 엄마 없이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큰고모, 아버지와 함께 안양에서 생활해 왔다.그런데 홍군이 8살 때 뜻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해 홍군은 아버지와 생이별을 해야 했다. 아버지가 사람을 살해했기 때문이다.지난 97년 7일 홍군의 아버지는 외동아들인 홍군이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싸웠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아파 술을 마시고...
현직 판사 “‘풀려난 범죄자 또 범죄’ 뉴스 볼 것” 이용훈 대법원장이 형사재판에서 공판중심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현직 판사가 공판중심주의가 본격 시행되면 ‘풀려난 범죄자가 또 범죄’라는 뉴스를 계속 접하게 되는 등 범죄율이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글을 법원내부통신망(코트넷)에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서울중앙지법 설민수(사법시험 35회) 판사는 지난 27일 ‘공판중심주의에 관한 한 기우’라는 글에서 먼저 “지난 1주일간 한국사회는 난생 처음 공판중심주의로 시끄러웠다”며 “법에 대해 거의 관심 없는 아내도 꼬치꼬치 물었을 정도니, 많은 사람들은 난생 처음 공판 중심주의에 관해 듣고 관심을 표명했을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이런 논란은 이슈에 대한 사...
간통녀, 불륜남자의 전처에 위자료 줘라 부산지법 민사4단독 박형순 판사는 지난 27일 김OO(42)씨가 자신의 남편과 간통한 남OO(40, 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5가단107653)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원고 김씨는 A씨와 지난 88년 3월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었다.그런데 피고 남씨는 A씨가 결혼한 사실을 알면서도 2003년 3월 OO모텔에서 A씨와 간통한 것을 비롯해 그 때부터 2005년 6월까지 여관이나 자신의 집 등지에서 29회에 걸쳐 간통했다.결국 김씨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청구하면서 남씨와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했으며, 부산지법은 지난 6월 남씨와 A씨에...
외도 아내, 남편 폭력 이유로 이혼청구 안 돼 광주지법 해남지원 오연정 판사는 실제로는 이혼 의사가 없으면서 외도하는 아내에게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해 이혼청구를 했다가 취하한 남편에게 오히려 폭행을 이유로 제기한 아내의 이혼반소 청구를 지난 26일 기각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원고 김OO(53)씨와 피고 장OO(47, 여)씨는 82년 5월 결혼을 해 슬하에 두 딸을 두고 있다.그런데 장씨가 2004년 10월 외간 남자와 외박을 했고, 이에 격분은 김씨는 장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다.또한 장씨는 2005년 12월에도 외간 남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를 알아차린 김씨가 장씨를 간통으로 형사고소하며 이혼청구를 했다. 그 무렵 장씨는 집을 나와 별거생활을 했다.그...
법무부, 남북왕래자 출입신고서 제출 생략 법무부(장관 김성호)는 29일 남북교류 활성화를 촉진하면서 남북왕래자의 출입심사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10월1일부터 남북왕래자에 대한 출입신고서 제출을 전면 생략한다고 밝혔다.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98년 11월 18일 금강산 관광선 취항이후 8년 만에 취해진 혁신적인 조치로 금강산 관광객과 개성공단 관련자 등 남북왕래자의 심사대기시간이 20%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법무부는 또 “지난 8월 통일부로부터 출입예정자 명단을 사전에 온라인으로 전송 받아, 출입심사 현장에서 전자방식 등으로 판독한 방문증명서 기록을 대조해 출입기록을 자동생산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남북왕래자의 출입신고...
아내 불륜남이 모욕적인 말해 살해 징역5년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는 아내와의 불륜을 추궁하자 “내가 왜 이런 여자를 데리고 사느냐”는 모욕적인 말을 들어 순간적으로 격분해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배OO(4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2006고합407)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배씨는 자신의 아내가 다니는 테니스 동호회 회원들로부터 “테니스 코치인 이OO(42)씨와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는 말을 듣고 두 사람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불륜현장을 잡기로 마음먹었다.이에 배씨는 아내를 미행하던 중 지난 7월1일 오전 11시경 아내가 이씨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아내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온 뒤 불륜관계를 추궁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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