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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리 의혹 고발한 교수 해임처분은 무효 대학의 캠퍼스 부지 매입과정에서 비리 의혹을 검찰에 고발해 학교와 총장 등 피고발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된 한남대학교 강OO 교수가 낸 해임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다.대전지법 제8민사부(재판장 금덕희 부장판사)는 10일 “학교법인이 내린 해임처분의 효력은 강 교수가 3,000만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현재 이 법원에 계류 중인 교수해임처분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법원에 따르면 강씨는 교수협의회 총무인데 지난해 11월 한남대가 제2캠퍼스 부지와 건물 매입과정에서 과학기술부가 양도 승인한 193억원 보다 많은 206억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자, 이사장과 총...
변협회장 "변호사 수입 적자상태" 주장은 ‘엄살’ 정부의 변호사 대량 양산정책으로 많은 변호사들이 적자상태에 있고, 특히 젊은 변호사들의 대부분은 1억원의 빚까지 지고 있다는 천기흥 대한변호사협회의 주장은 ‘엄살’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원희룡 의원(한나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1일 밝힌 ‘연도별 개인 전문직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가운데 변리사가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변리사는 지난해 1인당 5억 4,267만원을 벌어 부가가치세로 2,985만원을 납부해 개인 전문직 사업자 가운데 당당히 수입 1위에 올랐다.세무사는 1인당 1억 4,532만원을 벌어 1,313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납...
이혼과 출산경력 속여 결혼하면 혼인취소사유 배우자가 이름과 나이, 이혼경력과 출산경력 등을 속이고 결혼했다면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은 그러나 부부가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의 합의가 있다고 봐야 하므로 혼인무효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다.서울가정법원 제4부(재판장 손왕석 부장판사)는 최근 윤OO(42)씨가 “아내가 결혼할 때 이혼경력 등을 속였다”며 아내 권OO(51,여)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 등 확인소송(2005드합2103)에서 “혼인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원고 윤씨와 피고 권씨는 지난 94년 회사 업무관계로 알게 돼 96년경 본격적으로 교제를 시작해 97년 4월 결혼했다.그런데 피고...
전철 기다리는 20대 여성 강제추행 징역 1년 서울서부지법 송경근 판사는 전철을 기다리는 여성을 강제 추행하고, 현행범으로 붙잡혀 조사를 받던 중 컴퓨터 등 공용 집기를 부수며 조사업무를 방해한 혐의(강체주행, 공무집행방해 등)로 구속 기소된 남OO(3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2006고단1326)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남씨는 지난 8월 7일 오후 10시경 서울 한강로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전철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최OO(여,27)씨를 보고 욕정을 일으키자 피해자의 앞으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유방 등을 만지며 강제로 추행했다.이로 인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피고인은 목격자를 위협하다가 이를 ...
술 팔며 도우미 댄 노래방 영업정지 40일 정당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팔며 도우미를 알선한 경우 영업정지처분 40일은 과중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최종두 부장판사)는 노래방 업주 김OO(77)씨가 “영업정지처분 40일은 지나치게 과중하다”며 흥덕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소송(2006구합298)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원고는 2003년 11월부터 청주시 봉명동에서 OO노래연습장을 운영해 왔다.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2005년 7월 4일 오후 10시경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했다는 이유로 지난 2월 6일 원고에게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40일간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다.이에 원...
재판장과 잘 아는 변호사 사건 다른 재판부로 대법원이 법관윤리의식 제고와 사법부의 신뢰회복을 위한 법조비리 방지대책 15개를 마련해 일선 법원에 하달했다.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은 10일 법원내부통신망(코트넷)을 통해 “법조브로커 수사과정에서 법관의 부적절한 처신이 문제된 것을 계기로 원인을 진단하고 향후 법관의 윤리의식 제고와 사법부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8월 전국법원장회의 이후 구체적인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15개항의 후속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장 처장은 “앞으로도 법원행정처는 법관윤리의식 제고와 사법부의 신뢰회복을 위해 법원 가족 여러분들의 의견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듣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좋은 개선방안이 있으면 실천하도록 하...
가출 소녀들 집에 데려와 성매수 30대 징역 1년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태섭 부장판사)는 가출한 10대 소녀 2명을 자신의 집에 기거시키며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갖고 또한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성매수, 청소년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김OO(37)씨에 대해 지난 9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006고합123)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김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인 김OO(여,13)양과 전OO(여,13)양을 서울 화곡동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기거시켰다.그러던 중 피고인은 지난 3월 김양에게 옷을 사주기로 약속한 다음 성관계를 갖고, 그 대가로 35만원을 주며 성을 매수했다.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김양의 친구인 전양과도 성관계를 하려 제의했으...
임기 만료된 의장, ‘불신임결의’ 취소소송 각하 지방의회 의장이 임기가 만료됐다면 의회의 의장불신임의결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승소 하더라도 의장의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는 만큼 소를 각하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특별부(재판장 김수학 부장판사)는 대구 Ａ구의회 전 의장인 서ＯＯ(59)씨가 구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불신임의결취소소송(2005누2835)에서 “의장불신임결의를 취소하라”는 1심 판결을 깨고, 각하 판결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원고 서씨는 대구 Ａ구의회 의원으로서 2004년 7월부터 피고 구의회 의장으로 선출돼 재임해 왔다.그런데 서씨는 평의원으로 있던 2003년 12월 파산자 (주)삼성상용차 공장 설비의 매각을 추진하던 사업자에게 구...
직장생활로 시댁 자주 못 간 것 이혼사유 안 돼 대전지법 논산지원 전우진 판사는 황ＯＯ(45)씨가 “아내가 시부모와 배우자에 대해 심히 부당하게 대우한다”며 아내 박ＯＯ（４３)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2006드단610)에서 지난 4일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원고 황씨와 피고 박씨는 지난 85년 2월 결혼해 충남 계룡시에서 살며, 황씨는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에 근무하고 있고, 피고는 97년 7월부터 계룡대 쇼핑타운에서 수납원으로 일해 왔다.황씨는 장남이었고, 그 부모는 광주에서 따로 살고 있었다. 그런데 황씨는 2005년 봄 계룡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여자와 같이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목격돼 박씨와 불화를 겪기 시...
세입자에 속아 잘못 중개, 중개업자 80% 책임 서울동부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조모(33)씨가 “중개업자가 아파트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한 세입자에게 속아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바람에 임대차보증금 등 1억 4,099만원을 날렸다” 며 공인중개사 정모(44)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6강합4067)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해액의 80%를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원고 조씨는 2005년 4월 아파트를 임차하기 위해 피고 정씨에게 중개를 의뢰했고, 피고가 소개하는 서울 금호동의 한 아파트를 둘러보기 위해 갔는데 아파트 임차인들은 마치 자신들이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아파트 내부를 소개했다. 이후 조씨는 ...
윤락행위 유흥주점에 돈 꿔준 대부업자 처벌 유흥주점 업주가 여종원들에게 손님과 함께 속칭 2차를 나가 윤락행위를 하도록 시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부업자가 취업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줬다면 대부업자도 윤락행위 알선으로 형사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윤락행위를 시킬 여종업원들에게 취업선불금을 꿔주는 방식으로 유흥주점 업주에게 10억원 가량을 빌려준 혐의(윤락행위방지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대부업자 정OO(34)씨 등 3명에게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2005도8095)정씨 등 3명은 유흥주점 업주들로부터 윤락행위에 종사할 여종업...
전학한 체육특기자 체전 참가제한은 무효 체육특기자인 중고생이 다른 시·도로 전학한 경우 대회개시일 기준으로 만 2년이 경과된 후에야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한 전국체육대회 참가요강 규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동부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체육특기자인 고교 3학년 유OO(18)이 “고교 2학년 때 전학했다는 이유로 전국체전 참가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낸 경기참가제한 무효확인 청구소송(2006가합9635)에서 유군의 손을 들어 준 것으로 9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유군은 2004년 3월 대전체육고에 입학했다가 이듬해 12월 전북체육고로 전학해 현재 3학년에 재학 중인 남자 수영선수로 전북 수영연맹을 통해 ...
법정 지각 당사자도 판결 선고결과 바로 확인 광주지방법원(법원장 김관재)이 전국 법원 가운데 처음으로 모든 사건의 판결결과(주문)를 법정에서 선고하는 즉시 공개하는 ‘판결 선고결과 게시 제도’를 시행한다.통상 법원은 재판장이 법정에 입장해 재판을 진행하면서 판결결과(주문)를 구두로만 선고해 왔으며, 일부 법원에서 판결결과를 부분 공개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다.이에 당사자들은 재판장의 판결 선고를 제대로 못 듣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또한 자신의 사건에 대한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법정에 들어와 판결결과를 알지 못한 채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다.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광주지법은 9일부터 모든 재판부에서 재판장이 판결결과(주문)를 선고한 ...
변협 “북한 핵실험 용납될 수 없는 행동”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9일 핵실험을 강행한 것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는 이날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북한은 핵무기와 관련된 모든 계획을 즉각 폐기하고,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변협은 “북한의 핵실험은 1991년 12월 남북한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2005년 9월 베이징 6자회담에서 채택된 ‘북핵 공동성명’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고, 나아가 6·15 남북공동선언을 비롯해 그동안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 쌓아 온 남북간의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비난했다.변협은 “북한의 핵실험은 주변 국가들의 핵무장을...
“이런 법관과 법원공무원 신고하세요” 서울서부지법(법원장 유원규)이 인터넷 홈페이지(slseobu.scourt.go.kr)를 통해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해 눈길을 끌고 있다.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 사례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이나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와 공용물(관용 차량, 선박 등)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한 경우가 대표적이다.또한 직무관련자에 대한 경조사 통지 및 기준을 초과한 경조 금품 수수와 기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알선 및 청탁, 이권개입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전반이다.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자 및 위반자의 인적사...
가정에 소홀한 남편은 아내에 이혼청구 못해 의사인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집을 나가는 등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아내가 남편 병원의 수입금을 챙겨오는 과정에서 충돌을 빚는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났더라도 아내가 보복 감정으로 이혼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유책배우자인 남편이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가정법원 제1부(재판장 김홍우 수석부장판사)는 김OO(51)씨가 “보복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아내 남OO(47)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2006르402)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원고 김씨는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지난 81년 대학선배이자 피고 남씨의 형부의 소개로 만나 교제하다가 83년...
음주운전 철퇴…첫 적발에 개인택시도 예외 없다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처음 음주운전으로 적발됐고, 이로 인해 운전면허를 취소할 경우 개인택시를 할 수 없게 돼 가족의 생계가 막막하게 되더라도 음주운전에 따른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성수제 판사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면 개인택시도 할 수 없어 가족들의 생계가 막막하게 돼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너무 가혹하다며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2006구단5147)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원고 민씨는 지난 5월11일 자신의 개인택시 영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서울 신월동 동생집에서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형제들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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