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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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성추행범 “신고하라”고 자신 휴대폰 줘
새벽에 출입문이 열린 집에 들어가 잠자고 있던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다음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자신의 휴대폰을 주며 신고하라며 무릎을 꿇고 방에서 대기하다 출동한 경찰에 체포된 20대 남자에게 법원이 성실히 살아가도록 마지막으로 기회를 한 번 더 준다며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황현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주거침입 강간)으로 구속 기소된 강OO(29)씨에게 지난 3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보호관찰명령을 내린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2006고합1004)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 8월28일 술을 마시고 배회하다가 새벽 5시경 서울 봉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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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최연희 의원 실형…“항소말고 자숙”
술자리에서 신문사 여기자의 젖가슴을 만지며 성추행 한 혐의(강제추행)로 불구속 기소된 전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62, 무소속)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서울중앙지법 제26형사부(재판장 황현주 부장판사)는 10일 최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지나친 음주로 사리분별이 떨어져 강제추행 한 점은 비난받을 가능성이 크고,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 공론화 돼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은 통상의 강제추행사건 보다 크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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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정청, 민원인 문자메시지 서비스 도입
서울지방교정청(청장 양인권)은 10일 ‘교정행정 변화전략 계획’의 한 방법으로 교정청 산하 13개 교정시설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SMS(문자메시지)발송 서비스제도를 도입, 오는 1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제도는 민원인이 교정기관에 수용된 수용자를 면회하기 위해 접견을 예약하거나 영치금품 등을 송부했을 경우 담당 근무자가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업무의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확인해 줌으로써 업무상 착오 방지는 물론 민원인이 교정시설을 방문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하고 전화통화를 할 수 없는 민원인에게 문자로 민원업무 처리내용을 통보하는 제도이다.서울지방교정청은 SMS서비스 시행에 앞서 지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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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미끼로 후보자 매수 시도…벌금 200만원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금품을 미끼로 선거후보자를 매수하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정OO(5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006고합279)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5.3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9일 기초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해 당내 경선을 준비중인 김OO씨에게 전화해 광주 용봉동에 있는 비엔날레공원에 나오게 한 뒤 김씨에게 “사람은 실리를 챙겨야 한다, 내가 A의원의 회계책임자로 일할 것인데 후보를 사퇴하고 A의원의 선거진영 사무장으로 오라, 그러면 그동안 선거비용으로 사용한 1,700만원을 보전해 주겠다”며 후보자를 매수하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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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비방 유인물 3장 배포에 벌금 70만원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는 군수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 3장을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황OO씨에게 지난 8일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2006고합331)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5.3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26일 전남 장성읍 영천리에 있는 주유소 앞에서 무소속 장성군수 후보자로 출마해 당선된 유OO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유씨를 비방하는 유인물 3장을 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유인물에는 ‘대법원 인터넷 사건검색 내용’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 유OO에 대한 판결내용 ‘OO지방국토관리청에 재직할 당시 직무와 관련해 건설업자들에게 공사편의 및 수의계약을 해주는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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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채용 미끼 8천만원 뜯은 학원 이사장 실형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기간제 교사 2명으로부터 정식교사로 채용해 주겠다며 8,000만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배임수재 등)로 기소된 포항의 학교법인 A학원 전 재단이사장 손OO(42) 씨에 대해 최근 징역 1년에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2006고합598)범죄사실에 따르면 학교법인 이사장인 피고인은 지난해 12월 사립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 교사 2명에게 “4,000만원을 기부하면 정식교사로 채용해 주겠다”며 꾀어 지난 1월 이들로부터 각 4,000만원씩 8,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먼저 기간제 교사 2명에게 적극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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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노조 제2기 집행부 선거 돌입…축제의 장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제2기 집행부 선출에 돌입했다. 이번 선거는 법원공무원들이 한가족임을 확인하는 축제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9일 마감한 제2기 법원노조 집행부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진완)에 등록한 후보자는 기호 1번 이강천 법원노조 위원장 후보와 이상원 사무총장 후보 그리고 기호 2번 박태희 법원노조 위원장 후보와 백연옥 사무총장 후보가 등록했다.기호 1번인 이강천 후보자측은 기자회견을 갖지 않았고, 박태희 후보자측은 9일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 줄 수 있는 힘있는 법원노조가 되겠다며 지지를 호소하는 출사표를 던졌다.이날 기자회견에서 박태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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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희 의원 판결 성범죄 엄중 처벌 밑거름”
여성단체들로 구성된 ‘여성폭력추방 공동행동’은 10일 서울중앙지법이 동아일보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연희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공동행동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상대방의 인권과 존엄성을 무시한 폭력 행위를 행사한 사람은 마땅히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자숙하는 태도를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연희 의원은 재판과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에게 또 한 번의 고통을 주는 파렴치한 행동을 보인 것에 대해 우리 사회는 크게 분노했다”고 말했다.공동행동은 “더욱이 여성폭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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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변협에 변호사징계정보 확대 요청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정직처분’이상의 변호사징계정보 공개 방침과 관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9일 “법률소비자의 변호사 선택권 보장과 변호사들의 법조윤리 의식 제고라는 원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징계대상의 전체 또는 적어도 과태료 처분 이상으로 공개 대상을 확대할 것을 변협에 요청했다”고 밝혔다.참여연대는 “1993년 이후 2006년 3월까지 전체 변호사징계건수 358건 중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가 182건으로 전체 52.8%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변협의 방침대로라면 절반 이상의 징계사례를 법률소비자들이 확인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참여연대는 “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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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 3명 숨진 뺑소니 범행 항소심은 감형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일으킨 사고로 일가족 3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등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고도 도주한 뒤 범행을 은폐하려 했던 피고인을 피해자 유족은 용서하지 못하는데도 오히려 항소심 법원은 감형하며 대신 용서했다.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대영 부장판사)는 최근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도주차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OO(43)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법원이 선고한 징역 4년의 형은 너무 무겁다”며 징역 3년으로 감형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2006노114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일으킨 사고로 과실이 중대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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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검찰, 론스타 두고 오기와 밥그릇 싸움
법원이 론스타에 대한 검찰의 영장청구를 잇따라 기각한 것과 관련,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8일 성명을 통해 “법원의 론스타 영장 기각은 투기자본 하수인으로 전락한 결과”라며 “이는 법원이 론스타의 방패를 자처하고 나선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던 법관이 투기자본에 존경받는 재판장이 돼버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감시센터는 “론스타의 주가조작은 최소 800억에서 최대 2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이득을 론스타에 안겨준 지능적인 범죄임에도 법원이 론스타의 핵심인물인 유회원씨에 대해 영장을 기각한 것은 이 사건을 은폐하려는 론스타의 공범이 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감시센터는 “이제 법원은 투기자본과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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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 몰렸던 시민,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받아
절도범으로 몰려 진범이 이미 잡혔는데도 수사와 재판을 받았던 30대 시민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창원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윤병철 부장판사)는 2일 김OO(38)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6가합2254)에서 지난 2일 “국가는 김씨에게 527만 4,00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2월 12일 마산시 창동 자신이 운영하던 호프집 맞은편 옷가게에서 도둑이 들어 860만원이 도난 당한 사건과 관련, 절도범으로 몰렸다.왜냐하면 피해자가 옷가게 후문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는데 후문 손잡이에서 김씨의 지문이 나왔고, 거짓말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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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후 주기로 약정한 돈 안 줘도 횡령 아니다
공탁금을 배당 받으면 일부를 지급하기로 미리 약정했으나, 나중에 주기로 한 돈을 주지 않았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2005년 9월 피해자 OO건설이 △△군으로부터 수급한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토사운반작업을 하청 받아 공사를 완료했으나 공사대금 9,400만원을 받지 못했다.그런데 피해자에 대한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자들이 피해자의 △△군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는 바람에 △△군이 남은 공사대금 1억 6,557만원을 공탁했다.이에 공사대금을 속히 회수하려는 피해자의 제의로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3,500만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것처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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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비게이션 오류, 자동차회사 책임 없다”
서울남부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경민 부장판사)는 새로 구입한 고급 차량에 장착된 네비게이션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며 최OO(52)씨가 자동차 판매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2006나1638)에서 지난 2일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원고는 2003년 12월 차량용 네비게이션이 장착된 고급 승용차를 피고로부터 구입해 운행해 왔다.그런데 U턴이나 좌회전이 불가능한 지역임에도 U턴 또는 좌회전 안내음성 또는 화면이 나오고, 아직 개통되지 않은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진입 안내 음성 또는 화면이 나오며, 안내음성과 화면이 서로 불일치 하는 등 네비게이션에 다수의 하자가 발생했다.이런 이유로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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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분 방해 목적에 ‘꽃뱀’ 표현 명예훼손 안 돼
서로 알고 지내던 세 사람 중 A씨가 자신보다 B씨가 C씨와 더욱 가까워지는 것에 질투를 느껴 방해할 목적으로 A씨가 B씨에게 C씨는 꽃뱀이고, 임신을 했을 때도 남자를 너무 거쳐 누구 애인지도 몰라 유산을 시켰다고 말했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할까.수원지법 성남지원 김현보 판사는 타인을 공연히 험담한 혐의(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된 오OO(48,여)씨에 대해 “제3자에게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2006고단840)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04년 5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김OO씨에게 피해자 임OO씨에 대해 “임OO은 꽃뱀이니 너같이 순진한 애가 어울리면 큰일 난다. 몇 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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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민주주의는 다소 불편하고 시끄러운 것”
“무릇 민주주의는 다소 불편하고 시끄러운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서울지방경찰청이 오는 12일 민주노총의 광화문 노동자 집회와 25일의 한국노총 종묘 노동자 집회에 대해 “심각한 교통 체증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집회 및 시위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금지 통보한 것에 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곡사포’다.민변(회장 백승헌)은 경찰의 노동자 집회 금지 통보와 관련, 7일 성명을 통해 “무릇 민주주의는 다소 불편하고 시끄러운 것이다. 그래도 주인인 국민이 함께 모이고 말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며 “그렇게 시끄럽고 불편한 일을 통해서 모두의 목소리를 듣고, 조금씩 나아지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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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은 간판에 'Sexy Bar' 표시 못해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은 영업장 간판에 여종원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유흥주점에서 사용하는 ‘Sexy Bar’ 등의 표시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임상기 판사는 최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했으면서도 유흥주점업과 혼동될 수 있는 간판을 달아 7일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김OO(38)씨가 대구 달서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2006구단2881)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원고는 2002년 1월부터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서 ‘시저스’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고 있다가 2005년 10월 영업장 간판에 일반음식점이라는 업종을 표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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