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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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한 지 4개월만에 또 여고생 특수강간
특수강간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4∼5개월만에 또다시 10대 여고생을 흉기로 위협해 강간한 20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임OO(23)씨는 지난 2003년 6월 대구지법에서 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받아 지난 3월 형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했다.그럼에도 임씨는 출소한지 불과 4개월 뒤인 지난 7월 18일 새벽 4시경 경산시 조영동의 한 원룸 복도 계단에서 술에 취한 최OO(여, 19)양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강제 추행했다.또한 8월 21일 오후 9시경에는 경산시 압량면 용암온천 앞에서 혼자 걸어가던 박OO(여, 16)양을 뒤따라가 흉기를 목에 들이대면서 위협해 근처 대추밭으로 끌고 가 폭력을 가한 다음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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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광고 부탁은 업무의 하나…갈취 아니다
신문에 광고를 내지 않으면 불리한 기사를 게재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수 백만원의 광고비를 받아 챙긴 지역신문 취재국장과 경영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경남 소재 모 지역신문사 취재국장 강OO(58)씨는 지난해 11월 도내 A설비업체를 찾아가 크레인 제작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도장을 한다는 점을 알고 찾아가 만약 신문에 광고를 내지 않으면 업체에 불리한 기사를 게재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사장으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80만원을 받았다.강씨는 그 때부터 지난 5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광고비 명목으로 663만원을 받아 챙겼고, 또한 경영국장 조씨도 A설비업체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12회에 걸쳐 광고비 명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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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원칙과 정도, 절제와 품격의 검찰”
임채진 검찰총장은 2일 시무식에서 “영광과 좌절이 검찰사를 통해 우리는 어려운 때일수록 ‘원칙과 정도’를 따라야 하다는 교훈을 배워왔다”며 “희망찬 첫걸음을 내딛는 이 자리에서 ‘원칙과 정도의 검찰, 절제와 품격의 검찰’을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는 정권 교체기이자 18대 총선을 앞둔 이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가 가슴깊이 새겨야 할 명제”라며 “아무리 검찰의 눈을 어지럽게 하는 상황에 처하더라도, 고도로 숙련된 법률전문가로서 한치의 오차 없이 제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그는 “절제를 모르는 검찰의 법집행은 국민의 불안감과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고, 품격이 낮은 검찰 수사는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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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법관 처신은 태산처럼 진중해야”
“법관이 당사자를 친근하게 대한다며 법정 언행을 가벼이 하다가 법정의 존엄과 법관의 위신을 손상하게 되면, 법관에 대한 존경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를 잃는 만큼 법관의 처신은 태산처럼 진중해야 한다”이용훈 대법원장은 2일 시무식에서 “당사자와 국민으로부터 우리나라 법관들은 역시 다르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몸가짐을 바로 해야 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이 대법원장은 먼저 “지금까지 사법부는 변화를 위해 쉴 새 없이 몸부림쳐 왔다”며 “구술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를 구현함으로써 법정 중심의 재판 문화를 정착시키고, 민원업무의 질적 개선을 이루어내기 위해 힘겹게 달려왔다”고 노고를 치하했다.이어 “하지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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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망상장애로 아내 살해한 60대 중형
지병인 망상장애로 인해 아내가 자신을 음식에 약을 타서 죽이려 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쇠망치로 머리를 내리쳐 숨지게 한 60대에게 항소심이 1심 보다 중한 형량을 선고했다.이OO(68)씨는 의처증에서 비롯된 지병인 망상장애로 인해 96년부터 지난 2월까지 4차례 병원에 입원하는 등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그러던 중 지난 5월 26일 이씨는 제천시 화산동 자신의 집에서 아내인 A(여, 67)씨가 자신의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다거나, 음식에 약을 타서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쇠망치로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내의 머리를 10회 내리쳐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다.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지난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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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5일만에 강도행각 30대 회사원 선처
결혼 5일만에 백화점 여성 고객을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인 3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범행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애정과 관심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선처했다.최OO(36)씨는 지난 10월 25일 정오께 서울 삼성동 H백화점 지하주차장 기둥 뒤에서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하고 강도 범행대상을 물색하고 있었다.마침 A(여, 49)씨가 승용차를 주차한 후 핸드백을 들고 내리는 것을 발견하고 뒤쪽으로 다가가 주먹으로 때리고, A씨가 비명을 지르며 반항하자 준비한 흉기로 얼굴과 머리를 7∼8회 때렸다.하지만 A씨가 바닥에 넘어지면서도 비명을 지르며 거세게 반항하는 바람에 최씨는 미수에 그쳤다.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한영석 부장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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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늦장수사로 공소시효 지나…국가 배상책임
고소사건을 맡은 경찰관이 피의자와 참고인이 출석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신속하게 수사를 하지 않아 결국 공소시효를 넘긴 경우 국가가 고소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박OO(60)씨는 2003년 6월 전OO씨 등 6명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 N경찰서에 고소했고, 경찰관 심OO 경사가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됐다.그런데 심 경사는 고소사건을 수사하면서 “피의자와 참고인이 출석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늦장수사’를 진행하다가 2006년 9월에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리고 이를 박씨에게 통지했다.이에 박씨는 “공소시효가 도과될 가능성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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