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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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가정폭력 아버지 살해한 아들 집행유예
가정을 돌보지 않고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휘둘러온 60대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아들에게 법원이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는 22일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구속 기소된 정OO(24)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006고합265)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평소 부친인 피해자 정OO(65)씨가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서 술만 마시면 가족들을 폭행하는 등 가정불화를 유발한다고 생각해 왔다.그러던 중 피고인은 지난 9월4일 창원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가 뚜렷한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다가와 흉기를 휘둘러 자신에게 안면부 열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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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관 치료 방치로 제대 뒤 후유증…국가배상
군복무 중 얻은 질환을 국가가 방치해 제대 후에 후유증이 발생했다면 국가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전지법 민사11단독 최병준 부장판사는 21일 “군 복무 당시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해 후유증이 발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조OO(29)씨 등 가족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5가단32729)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1,37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법원에 따르면 원고 조씨는 98년 9월 육군에 입대해 99년 2월 4박5일간의 영내 혹한기 훈련을 받은 후 몸살기운과 심한 두통을 동반하며 전신이 붓고 얼굴에 붉은 반점이 발생하는 증상을 보여 국군원주병원으로 후송돼 내과에서 3주간 입원치료를 받다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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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들 이런 만남 조심하세요…6개 행동지침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최송화)는 법관이 외부인사와 만날 때 법관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하거나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행동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법관윤리강령을 구체화한 행동지침을 마련해 지난 15일 법원내부통신망(코트넷)을 통해 법관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최송화 위원장 “권고의견이 법관 명예 굳게 지키는 계기 되길”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관에 대한 권고의견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먼저 최송화 위원장은 권고의견을 발표하면서 “법관윤리강령이 추상적·보편적인 특성을 갖는 윤리와 가치를 선언한 것인 이상, 법관윤리강령을 구체화하더라도 상정 가능한 모든 경우를 규율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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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총파업 참여 위해 무단결근…파면 정당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2004년 11월15일 감행한 총파업에 참여하기 위해 무단 결근했던 공무원을 파면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제5특별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전공노 총파업 참여 이유 등으로 7일간 무단 결근한 뒤 파면된 장OO씨가 부천시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2006누1465)에서 지난 15일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반면 1심은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이 재량권을 넘어섰다”며 장씨의 손을 들어줬었다.법원에 따르면 원고는 지난 95년 12월 지방세무서기보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 98년 10월 지방세무서기로 승진해 부천시청 기획세무국 부과과에 근무하고 있었다.그런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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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반대 이유, 이의 있습니다”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⑤]"로스쿨 반대 이유, 이의있습니다"수신 : 주호영 교육위원에게 드리는 편지발신 : 김제완(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고려대 법대 교수ㆍ변호사)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도의 개혁을 위해 지난 10년간 논의되었으며, 2003년부터 운영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마침내 도입하기로 결정했던 로스쿨 제도임에도,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의 심의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국회의원들에게 로스쿨 제도 도입에 필요한 법안을 조속히 심의하여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도를 개혁하는데 동참할 것을 설득하기로 하여 15일부터 이틀의 간격으로 총10회에 걸쳐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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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적인 사법연수원 교육, 수명 다했다”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④] “획일적인 사법연수원 교육, 이제 수명을 다했습니다”수신 : 임종인 법사위원에게 드리는 편지발신 : 임지봉(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서강대 법대 교수)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도의 개혁을 위해 지난 10년간 논의되었으며, 2003년부터 운영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마침내 도입하기로 결정했던 로스쿨 제도임에도,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의 심의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국회의원들에게 로스쿨 제도 도입에 필요한 법안을 조속히 심의하여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도를 개혁하는데 동참할 것을 설득하기로 하여 15일부터 이틀의 간격으로 총10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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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이라면 로스쿨 도입에 동의했을 것”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③]“전태일이라면 로스쿨 도입에 동의했을 것”최순영 교육위원에게 드리는 편지박경신(고려대 법대교수,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도의 개혁을 위해 지난 10년간 논의되었으며, 2003년부터 운영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마침내 도입하기로 결정했던 로스쿨 제도임에도,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의 심의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국회의원들에게 로스쿨 제도 도입에 필요한 법안을 조속히 심의하여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도를 개혁하는데 동참할 것을 설득하기로 하여 15일부터 이틀의 간격으로 총10회에 걸쳐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를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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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왜 로스쿨을 원할까요”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②]“세상은 왜 로스쿨을 원할까요”권철현 교육위원장에게 드리는 편지한상희(건국대 법대교수, 사법감시센터 소장)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도의 개혁을 위해 지난 10년간 논의되었으며, 2003년부터 운영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마침내 도입하기로 결정했던 로스쿨 제도임에도,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의 심의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국회의원들에게 로스쿨 제도 도입에 필요한 법안을 조속히 심의하여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도를 개혁하는데 동참할 것을 설득하기로 하여 15일부터 이틀의 간격으로 총9회에 걸쳐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를 보내기로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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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로스쿨, 똑바로 보아야 합니다”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①] "일본 로스쿨, 똑바로 보아야 합니다"안상수 법사위원장에게 드리는 편지김창록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경북대 법대 교수)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도의 개혁을 위해 지난 10년간 논의되었으며, 2003년부터 운영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마침내 도입하기로 결정했던 로스쿨 제도임에도,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의 심의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국회의원들에게 로스쿨 제도 도입에 필요한 법안을 조속히 심의하여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도를 개혁하는데 동참할 것을 설득하기로 하여 오늘(15일)부터 이틀의 간격으로 총9회에 걸쳐 ‘로스쿨 지지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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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뒤 내연녀 흉기로 찌른 60대 징역5년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는 자신을 멀리하려던 내연녀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후 집으로 가려 하자 격분해 흉기로 수 차례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된 60대 김OO(63)씨에게 최근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년간 사귀어 온 피해자 조OO(58,여)씨가 잘 만나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수 차례 가한 폭력행위를 경찰에 신고하는 등 자신을 멀리하자 앙심을 품고 있었다.그러던 중 지난 5월1일 인천 부평동에 있는 OO모텔에서 성관계를 마친 피해자가 잠을 자고 가자는 피고인의 말을 거절하고 집으로 간다고 하자 이에 격분해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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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판검사 억대 월급 받으며 로펌에 둥지
중대형 로펌(법무법인)들의 퇴직 판검사 영입이 지난해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퇴직한 판검사 3명 가운데 1명은 중대형 로펌에 둥지를 틀었고, 보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출신 변호사가 월 7000만원∼9000만원, 검사장급은 월 8,000만원∼1억원 가량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21일 발간한 『사법감시』 28호 ‘로펌의 지배와 사법감시-퇴직 판검사 영입으로 몸집 불린 로펌들’을 통해 이런 사실을 공개했다.한상희 소장은 “로펌들이 규모뿐만 아니라 사회적 영향력이 급증하고 있고 더욱이 로펌이 전관예우 등 법조계의 얼룩진 면을 흡수하기라도 한다면 또 다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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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 차량에 방어운전 못해도 책임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갓길이 아닌 자신도 중앙선을 넘어 피하던 중 마침 상대방 차량이 본래 차로로 복귀하는 바람에 중앙선에서 충돌한 경우 이 차량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민사54단독 김미경 판사는 졸음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은 승합차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가 상대 승용차 운전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05가단118173)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6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백OO(36)씨는 2004년 3월19일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전북 번암읍 유정리 88고속도로 편도 1차로를 대구 방면에서 광주 방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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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자에게 실탄 발사한 경찰관 책임 없다
범인이 경찰의 수 차례의 정지명령과 경고사격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주하다 경찰이 쏜 실탄에 다리를 맞아 부상당한 경우 국가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제22민사부(재판장 한위수 부장판사)는 경찰관이 쏜 총에 허벅지를 맞아 부상당한 이OO(23)씨와 그 부모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6나43790)에서 지난 16일 국가의 책임을 30% 인정했던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2002년 5월18일 서울 반포동에서 마티즈 승용차를 훔치고, 23일에는 친누나 시어머니의 그랜저 승용차를 훔친 뒤 마티즈 번호를 번호판을 그랜저에 부착해 운행했다.그러다 그 해 9월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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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부 판사 전원 참석해 양형세미나
대구지방법원은 20일 법원 대회의실에서 황영목 법원장과 김세진 선임부장판사 및 김태천 부장판사(형사실무연구회 회장)를 비롯한 형사재판부 판사 전원과 각 지원의 형사단독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도 하반기 형사실무연구회 양형세미나를 개최했다.황영목 법원장은 세미나에 앞서 “형사실무연구회에서 적정한 양형기준의 확립과 양형편차의 극복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게 돼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양형과 관련한 활발한 토론을 통해 법관들의 양형감각과 적절한 양형의 폭을 발견함으로써 장차 법관들 사이의 양형편차를 줄임과 동시에 오늘 토론된 사항을 직접·간접으로 재판에 반영해 더욱 합리적이고 적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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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6명 등 법조경력자 17명 신규 판사 임용
대법원은 21일 법조경력 5년 이상인 변호사, 검사 등 경력자 17명을 판사로 신규 임용(12월4일 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신규로 임용된 판사는 ▲이성복(사법연수원 16기) ▲최성진(19기) ▲성창익(24기) ▲허용구(27기) ▲김태규, 장락원(이상 28기) ▲이영철, 전국진, 조현철(이상 29기) ▲곽정한, 정회일, 허경무(이상 30기) ▲김대현, 김유랑, 김정곤, 이현석, 임경섭(이상 31기) 등 17명.경력별로 보면 허용구, 이영철, 전국진, 곽정한, 정회일, 김유랑 등 6명이 현직 검사이고, 이성복, 최성진, 성창익, 장락원 등 4명은 전직 판사 출신이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도 1명(김태규) 있다. 또한 여성으로는 김유량 검사가 유일하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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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 가입 권유하고 예비살인…징역 8월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고영한 부장판사)는 최근 타인을 폭력조직에 가입시키고, 다른 폭력조직과의 싸움에 앞서 살인예비를 한 혐의(범죄단체 구성 등)로 구속 기소된 기OO(35)씨가 “1심이 선고한 징역 8월은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1심대로 징역 8월을 선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2006노1705)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 99년 3월 경기 가평군에 있는 한 기도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친구의 권유로 폭력조직인 범죄단체에 가입했으며, 가입한 후에는 다른 사람에게도 조직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할 것을 권유하기도 했다.그런데 피고인은 2000년 7월 폭력조직 친구의 연락을 받고 간 서울 논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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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에 가두고 일시키며 임금 착취…항소심 감형
정신지체 장애인을 9년 동안 섬에 가두고 농사일과 집안일을 시키면서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생계비와 장애수당 등 각종 보조금마저 착취해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던 피고인에게 항소심 법원이 감형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재강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와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장OO(50)씨에 대한 항소심(2006노1051)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97년 7월 목포에서 A씨로부터 정신지체 2급 장애인 피해자를 소개비 40만원을 주고 데리고 가 일을 시키라는 제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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