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 로펌(법무법인)들의 퇴직 판검사 영입이 지난해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한 판검사 3명 가운데 1명은 중대형 로펌에 둥지를 틀었고, 보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출신 변호사가 월 7000만원∼9000만원, 검사장급은 월 8,000만원∼1억원 가량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21일 발간한 『사법감시』 28호 ‘로펌의 지배와 사법감시-퇴직 판검사 영입으로 몸집 불린 로펌들’을 통해 이런 사실을 공개했다.

한상희 소장은 “로펌들이 규모뿐만 아니라 사회적 영향력이 급증하고 있고 더욱이 로펌이 전관예우 등 법조계의 얼룩진 면을 흡수하기라도 한다면 또 다른 기형적 사회권력으로 큰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로펌에 대한 감시의 한 방편으로 이번 조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비롯해 변호사가 20명 이상 소속된 중대형 로펌 16개를 선정해 2001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판검사 영입 실태를 분석했다.

조사 결과 최근 5년새 퇴직한 판검사 596명 중 161명(27%)이 중대형 로펌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법관 출신이 98명으로 검사 출신 63명 보다 훨씬 많았다.

로펌행 퇴직 판검사 수는 2002년 22명에서 2003년 20명으로 2004년 16명으로 감소 추세였으나, 지난해 44명으로 급증하기 시작해 올해 8월 현재 벌써 48명이 법복을 벗고 로펌행을 택해 지난해와 올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직급별로는 법관의 경우 대법관급 이상 8명, 법원장급 12명, 고법 부장급 5명, 지법부장급 31명, 판사급 42명이 로펌으로 이직했으며, 검찰은 검사장급 이상 13명, 고등검사급 25명, 일반검사급 25명이었다.

고위법관 중에서도 지위가 더 높을수록 중대형 포럼에 영입된 비율이 더 높아지고 있었다.

실제로 2002년 이후 퇴직한 고위법관을 보면 지방법원장급 21명 가운데 5명(23.8%)이 고법원장급 16명 가운데 9명(56.3%)이 대법관급 이상은 25명 가운데 10명(66.7%)이 중대형 로펌에 둥지를 틀었다.

최근 5년간 퇴직 판검사의 영입 경쟁을 주도하고, 또 현재 많은 수의 퇴직 판검사가 소속된 로펌으로는 김앤장, 화우, 바른이 대표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앤장은 최근 5년간 32명의 퇴직 판검사를 영입해 가장 많았고, 바른과 화우가 각각 17명이었고, 로고스 16명, 광장 15명, 태평양 13명 순이었다.

현재 많은 수의 퇴직 판검사가 소속된 로펌 역시 김앤장이 79명으로 가장 많았고, 화우가 45명으로 뒤를 이었고, 태평양과 바른이 각각 34명, 광장이 30명 순이었다.

반면 정평과 지성은 최근 5년 동안 퇴직 판검사를 단 1명도 영입하지 않았고, 특히 지성은 소속된 퇴직 판검사가 한 명도 없어 대조를 이뤘다.

급여는 퇴직 전 직급 수준과 개별 로펌 등에 따라 차이가 났다. 하지만 영입 1년차 고법부장들은 월 7,000만원∼9,000만원, 검사장들은 월 8,000만원∼1억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김앤장의 지법부장 출신 A변호사는 월 1억 9,000만원을 받는 등 월 1억원 이상 받는 전관 변호사는 김앤장에만 3명이었다.

로펌들이 영입하는 퇴직 판검사들은 퇴직한 지 3개월 이내인 경우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판검사에서 퇴직한 후 곧바로 중대형 로펌에 들어가는 현상은 점점 심해지고 있었다.

지난 5년새 16개 중대형 로펌이 영입한 퇴직 후 3년 이내의 판검사는 161명이었는데 이 중 88.2%인 142명은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로펌에 영입됐다.

또한 2004년 9월부터 올해 7월 현재까지 퇴직한 판사 165명 중 92.1%인 152명, 퇴직 검사 145명 중 71.7%인 104명은 퇴직한 후 최종근무지에서 개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이 같은 결과는 전관예우를 의식해 최종 근무지에 개업하는 현상이 유지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