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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렴치한 친구 아빠, 가슴 만지며 “사귀자” 수원지법 여주지원 조용준 지원장은 청소년인 딸의 친구에게 “아빠로서 가슴을 만지는 거다”며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OO(47)씨에게 지난 13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가해자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수강명령을 내린 것으로 22일 확인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 6월24일 경기도 이천에 있는 자신의 집에 임시로 거주하는 딸의 친구인 김OO(18,여)양이 잠옷을 입은 채 방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꼈다.이에 피고인은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넣어 김양을 일으켜 세우면서 가슴을 만졌고, 또한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도 등뒤에서 김양을 껴안고 가슴을 만지며 ...
아내에 혼인파탄 책임 덮어씌운 외도 남편 패소 생활비를 벌어다 주지 않으면서 사실상 외도까지 한 남편이 오히려 아내에게 낭비벽과 시부모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을 덮어씌우며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패소했다.경기도 평택시에 사는 남편 심OO(35)씨와 처 박OO(29)씨는 지난 99년 결혼해 슬하에 7살 난 딸 하나를 두고 있다.요트선수로 활동하던 남편은 객지생활이 잦아 22살에 결혼한 박씨는 시부모를 모시며 함께 생활했는데, 남편이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아 박씨는 스스로 공공근로사업 등에 참여하며 근근히 생활비를 벌을 수밖에 없었다.그런데 심씨는 2005년부터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점차 줄어들더니 급기야 친구의 처형인 서울 하계동에 살고 있는 신OO씨의 아파트에 아예 옷을 갖...
법무법인 ‘김앤장’과 GS그룹 사돈 맺는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의 김영무 대표변호사와 GS그룹 허창수 회장이 사돈을 맺게 돼 주목된다.김 대표변호사의 장남 현주(34)씨와 허 회장의 장녀 윤영(30)씨가 오는 23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백년가약을 맺는 것.김현주씨는 서울법대를 나왔고, 허윤영씨는 서울대 영문과를 나와 미국 뉴욕대학에서 유학생활을 하다가 지인의 소개로 만나 사랑을 키워 온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김영무 변호사는 1남 1녀를 두고 있는데 지난 2003년에는 장녀 선희씨를 고(故) 정주영 명예회장의 손자인 문선씨(BNG스틸 이사)와 결혼시켜 세간의 주목을 끌었었다.
교도소 담장 안에서 싹튼 ‘장인정신’ 전시회 법무부(장관 김성호)는 10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대구예술회관 전시관에서 수용자와 교정공무원의 작품을 한데 모아 제35회 교정작품전시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교정작품전시회는 전국 교정기관의 수용자과 교정공무원의 작품을 한데 모아 선보이는 자리로, 출품된 780점 중 심사를 거쳐 250점을 선정했다.이번 전시회에서는 대상을 받은 ‘솟을일원상꽃살문’(공예부문)과 ‘농가풍경’(회화부문) 등 가구·공예, 서화, 사진, 자수 등 우수 작품을 전시 및 판매할 예정이다.공예부문 대상인 ‘솟을일원상꽃살문’을 제작한 최OO(40)씨 등 3인은 “고궁과 고찰 등 전통 건축물의 정문인 ‘솟을 일원상 꽃살 창호’는 옛 장인들의 숨결...
패륜 아들 살해한 70대 아버지 징역 3년6월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조용준 부장판사)는 아들의 패륜적인 행동에 순간 화가 난 아버지가 흉기로 머리를 때린 후 아들이 쓰러지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김OO(76)씨에게 지난 13일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2006고합50)법원에 따르면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김OO(49)씨는 은행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하다가 술과 도박 등에 빠져 상당한 빚을 지고 98년 퇴직한 이후에도 피고인의 집에서 무위도식하며 지냈다.도박과 술에서 헤어나지 못하던 피해자는 피고인과 자신의 동생에게 계속 돈을 요구해 가정불화가 끊이지 않았고, 또한 술에 취하면 상습적으로 피고인과 자신의 어머니에게 심하게 ...
재판 잘못한 판사 부당한 목적 없으면 책임 없어 판사가 재판에 있어 비록 법령 규정을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위법 부당한 목적을 갖고 재판을 했다거나, 법관의 직무수행 준수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최근 근저당권 말소등기사건에서 패소한 변OO(70,여)씨가 “재판장이 증인의 허위 증언을 경솔하게 믿고 패소 판결을 내리는 바람에 부동산 소유권을 상실하게 돼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5다46226)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원고는 93년 사업업자 이OO씨로부터 남편 빚을 갚지 ...
딸 친구 가슴 만진 40대 징역1년에 집유2년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는 자신의 집에 놀러 와 잠을 자고 있던 딸의 친구의 가슴 등을 만진 혐의(강제추행 등)로 구속 기소된 김OO(44)씨에 대해 지난 13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05년 11월 27일 새벽 1시경 인천 계산동 자신의 집에 놀러 와 잠을 자고 있던 딸의 친구인 피해자 이OO(14,여)양을 보자, 술에 취해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가슴 등을 만지며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딸의 친구인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놀러와 잠이 들어 있는 틈을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함으로써 어린 피해자에게 심한...
법무정책 발전소 ‘법무부 정책위원회’ 발족 법무부(장관 김성호)는 20일 법무·검찰개혁을 위한 법무장관 자문기구로서 앞으로 1년 동안 법무정책 발전소 역할을 하게 될 ‘제4기 법무부 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제4기 정책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여성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에서 탁월한 경륜과 전문성을 인정받는 인사들이 두루 위촉돼 국민의 입장에서 균형감 있고 바람직한 법무정책 개발이 기대된다.법무행정 각 분야의 정책과제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한국형사법학회 김일수 회장, 한국공법학회 박수혁 회장, 한국형사정책학회 손동권 부회장, 한국피해자학회 오영근 회장 등 법학교수 4명과 허만 서울고법 부장판사, 하창우 대한변협 공...
폭력 남편 살해한 아내 이례적 집행유예 10년 동안 남편의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로 심각한 우울증을 앓아 온 아내가 남편을 살해했으나, 법원이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관근 부장판사)는 18일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내 조OO(48)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 (2006고합102)범죄사실에 따르면 지난 76년부터 피해자와 동거하다가 84년 결혼해 1남1녀를 두고 있는 조씨는 남편으로부터 사소한 정도의 부부싸움 수준을 넘어 가끔씩 심한 폭행이나 학대를 당해 왔다.그런데 지난 4월6일 술에 취해 귀가한 남편은 조씨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기 시작했고, 이에 조씨가 안방으로 도망가자 쫓아가 폭행...
가석방 청탁명목 1,000만원 꿀꺽 징역 8월 수원지법 성남지원 유창범 판사는 최근 “법무부 교정국 고위직에 친척이 있다”며 가석방 청탁 명목으로 수형자로부터 1,000만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하ＯＯ(39)씨에게 징역 8월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04년 5월 수원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복역하던 중 2004년 9월 가석방 됐다.그런데 피고인은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04년 7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던 피해자 최씨가 가석방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을 알게 되자 접근했다.이후 피고인은 가석방되고, 최씨는 원주교도소로 이감...
변호사 사무직원 ‘고소보충조서’ 작성은 위법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는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이 고소인을 대리해 고소한 사건에서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이나 로펌의 담당직원 등이 ‘고소진술대리’라는 지위에서 수사기관에 출석해 고소보충조서를 작성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19일 확인됐다.변협은 최근 서울 서초경찰서가 보낸 질의에 대해 “현행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의하면 변호사가 아니면서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사건에 관해 대리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돼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변협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당사자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고소장을 작성해 주는 등의 ...
마라톤 출전 기관 강제 없으면 공무 아니다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와 신문사가 공동 주최한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다가 갑자기 쓰러져 숨진 경우 마라톤 출전이 강제되지 않았다면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만큼 유족보상금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5행정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마산시청 공무원으로서 지난해 8월 열린 ‘제2회 경남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다가 숨진 망인의 부인 유OO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소송(2006구합13879)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원고의 남편인 망인은 경상남도 마산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지난해 9월 25일 경상남도와 (주)경남신문사가...
상대 후보 비방 유인물 3장 배포에 벌금 250만원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는 18일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후보자등록무효 통지’ 내용이 담긴 유인물 3장을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5.31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지난 5월 29일 오후 9시경 전남 북이면 신용협동조합 사거리에서 ‘후보자등록무효 통지’라는 제목으로 “장성군수 무소속 후보자 유OO이 OO당원이면서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해 등록이 무효가 되었기에 통지합니다”라는 유인물 3장을 지나가는 행인에게 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누구든지 선거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 발송 구의원 당선무효형 선거구민 등에게 자신을 지지해 줄 곳을 호소하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30대 기초단체의원에 대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내려졌다.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는 18일 지난 5.31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지지를 호소하는 문구가 담긴 휴대폰 문자메시지 6,000통을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광주 남구의회 박OO(37) 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당내 경선을 이틀 앞둔 지난 4월 25일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문자메시지 대량 전송 사이트에 접속해 “열심히 발로 뛰는 동네일꾼이 되겠습니다. 여론조사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
민주사법개혁 실현 위한 3,000km 대장정 돌입 법원노조, 전국공무원노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 51개 인권·노동·학술단체로 구성된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이하 민주사법국민연대)가 16일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3,000km 대장정’ 발대식을 가졌다.민주사법국민연대는 이 자리에서 “사법개혁 관련 법안들이 법조이익과 당리당략으로 국회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규탄한다”며, 이날부터 27일까지 12일간 전국을 순회하며 사법개혁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대장정에 들어갔다.이번 ‘민주사법개혁 실현 전국 대장정’은 서울을 필두로 부산·대구·광주 등 전국 20여 도시를 순회하며, 국회 법사위 국...
처와 내연남 흉기로 찌른 50대 징역 2년6월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구길선 부장판사)는 처와 내연남으로 의심하는 남자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 미수)로 구속 기소된 윤OO(57)씨에 대해 지난 10일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1년 전부터 별거 중인 자신의 아내인 피해자 김OO(45,여)씨와 피해자 강OO씨가 불륜관계라고 생각해 앙심을 품어 왔다.그런데 피고인은 지난 7월 22일 여수시 국동 소재 자신의 처갓집에서 미장일을 하는 자신을 부르지 않은 채 아내가 강씨가 함께 방수공사를 하는 것을 보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부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가져 와 마침 점심식사 중인 자신의 처와 강씨를 찔렀다.이...
보험지급 인정했다면 소멸시효 경과해도 줘야 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속인에게 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하면서 피해자 과실비율의 미확정을 이유로 가해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판결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했다면 보험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 것인 만큼 소멸시효기간 2년이 경과했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황진효 부장판사)는 최근 교통사고로 사망한 A씨의 부인과 자녀 등 3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2005가합22902)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모두 3,644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피고와 2003년 5월 자신의 자동차에 대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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