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9일 핵실험을 강행한 것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는 이날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북한은 핵무기와 관련된 모든 계획을 즉각 폐기하고,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변협은 “북한의 핵실험은 1991년 12월 남북한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2005년 9월 베이징 6자회담에서 채택된 ‘북핵 공동성명’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고, 나아가 6·15 남북공동선언을 비롯해 그동안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 쌓아 온 남북간의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변협은 “북한의 핵실험은 주변 국가들의 핵무장을 촉발해 동북아의 긴장을 악화시키고 힘의 균형을 무너뜨릴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한민족 전체의 평화와 안전을 매우 심각한 위협에 빠뜨렸을 뿐만 아니라 이번 핵실험으로 오히려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만 가중되는 결과를 자초하게 됐다”고 꼬집었다.

변협은 그러면서 “북한은 이번 행동에 대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정중히 사과하고, 나아가 핵무기와 관련된 모든 계획을 즉각 폐기하고 대화의 장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변협은 “이번에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데 대해 우리 정부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정부를 겨냥했다.

변협은 “정부는 지난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국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등한시했으며, 대통령은 ‘북한 핵은 일리가 있다’고 하는 등 북한 핵문제에 대해 안일한 안보의식을 보여주면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단호한 메시지를 보내는 데 태만해 급기야 북한의 핵실험 위협이 현실로 나타나고 만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와중에도 ‘상황에 근본적 변화는 없다’고 말하고, 시멘트를 보내주는 등 도대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태도를 보여 줬다”고 분개했다.

변협은 “따라서 북한이 협박을 넘어서 핵실험을 현실로 강행한 지금, 정부는 외교, 안보, 통일부서의 책임자를 즉각 퇴진시키고 모든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해 국민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