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변심 애인 집 방화 일가족 살해범 무기징역 사귀던 여자 친구와 헤어진 뒤 재결합 요구에 거절당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격분해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질러 일가족 4명을 살해한 20대 남자에게 법원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익 부장판사)는 헤어진 여자 친구의 집에 불을 질러 일가족 4명을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 방화치사 등)로 구속 기소된 최OO씨(28)에 대해 지난 22일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2006고합298)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최씨는 2005년 9월 피해자 A(여,21)씨를 만나 결혼을 전제로 사귀어 오던 중 2006년 3월19일 성격차이로 헤어지게 된 후 A씨에게 재결합을 요구했으나 거...
상속포기와 보험금 수령 Q) 아버지는 2000년경 S보험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절친한 친구의 부탁으로 사망보험금 5억원, 보험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생명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시던 아버지는 경기둔화와 수출채산성 악화로 인하여 10억원 가량의 부채를 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건강을 해치게 되어 2006. 1. 경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어머니와 저는 아버지의 빚이 너무 많아서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였고, 그 며칠 후 S보험사에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조그마한 집을 한 채 샀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의 채권자들이 그 집에 대해 가압류를 하고, 집에 몰려와 사망보험금을 받았...
주인이 인수한 상가점포의 권리금 청구 Q) 저는 갑으로부터 점포를 임차하여 식당을 경영하였는데,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저는 갑과 보증금 1억원에 2년간 점포을 임차한다는 계약을 임대인과 체결하면서 그 단서에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는 특약사항을 기재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기간이 끝났을 때 갑이 점포을 헐고 새건물을 짓는다면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고, 저는 어쩔수 없이 점포을 비워주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주인이 직접 그 점포에서 식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저는 갑에 대하여 권리금 5,000만원을 달라고 할 수 있는지요.A) 권리금이란 주로 도시에서 토지 또는 건물(특히 점포)의 임대차...
무소불위 검찰, 법관 뒷조사에 인사개입 폭로 이용훈 대법원장의 “검찰의 수사기록을 던져버려라” 발언과 관련, 정상명 검찰총장이 유감을 표명하면서 법원과 검찰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형사재판부 판사들이 검사들의 도를 넘는 행태를 잇따라 폭로해 충격을 주고 있다.먼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정진경 부장판사는 22일 법원내부게시판(코트넷)에 올린 ‘대법원장 말씀과 관련한 논쟁에 대하여’라는 글에서 “검찰이 무죄판결이나 영장기각에 관해 불만이 있으면 헌법기관인 법관에게까지 전화를 걸어 항의하고, 판사에 대해 뒷조사하는 등 압력을 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폭로해 충격을 줬다.정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검찰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한 사례를 법원행정처 차원에...
전국 법관들, 변호사와 검찰에 잇따른 강성 발언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모임 등 보수성향의 변호사단체들이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자 전국의 법관들이 잇따라 검찰과 변호사들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내부 결속을 과시하고 있다.신용석 제천지원장은 25일 법원 내부통신망(코트넷)에 올린 ‘민사재판과 형사재판 - 대법원장 말씀 관련’이란 글에서 먼저 “요즈음 대법원장 말씀과 관련한 반응과 언론의 보도 및 토론을 보면서 참다못해 나라 걱정까지 돼 한마디 아니할 수 없다”며 말문을 열었다.이에 앞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정진경 부장판사는 22일, 대전고법 이동연 판사는 23일, 서울중앙지법 이상훈 형사수...
명함 등에 허위학력 기재 구의원 당선무효형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5.31 지방선거 당시 허위의 학력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대구시 남구의원 AOO(67)씨에 대해 “선거에 실질적 영향을 미쳐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2006고합527)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대구광역시 남구 구의원에 당선됐다.그런데 A씨는 실제 최종 정규학력이 OO중학교 졸업임에도 지난 3월 제작된 예비후보자 명함 1만 5,000장의 경력란에 ‘OO대학교 산업대학원 총동창회장’이라고 기재해 배부했다.또한 지난 4월부터는 후보예정자 홈페이지 학력란에 ‘OO고등학교 졸업...
법무장관, 추석 민생침해사범 특별단속 지시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25일 “추석 명절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가계에 주름살을 더해 주는 민생침해사범을 철저히 단속하라”고 일선 검찰에 지시했다.이는 우리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열흘 남짓 앞두고 있는 가운데 명절 분위기에 편승해 대목을 노린 악덕 상혼이 고개를 쳐들거나 서민가계를 더욱 힘들에 하는 고질적인 민생침해사범이 기승을 부릴 염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번 특별단속에서는 ▲가짜 한우 판매 등 농축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행위 ▲가짜 명절 선물용품 제조 및 판매행위 ▲제수용품 매점매석행위 ▲농약 등 유해물질 함유식품, 기타 부정식품 제조 및 판매행위 ▲유통기한 위조 및 변조행위...
형사수석부장 “법조 3륜, 표현 유쾌하지 않다”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변호사단체들이 사퇴를 강력히 요구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검찰과 변호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서울중앙지법 이상훈 형사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2일 형사부 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대법원장이 법관과 법원직원을 상대로 말씀한 것을 외부인들이 반발하는 것부터가 옳은 일이 아니다”라며 “더구나 검찰이나 변호사단체가 대법원장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 형사수석은 “검찰의 상대방은 피의자나 피고인이지 어찌 법원과 법관이 검찰의 상대방인갚라며 “변호사는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변호인일 뿐이...
부장검사 로비자금으로 2,500만원 받아 징역6월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장성원 부장판사)는 최근 기소중지 사건을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검찰 간부에게 로비를 해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고 속여 로비자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김OO(48)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2006고합663)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김씨는 강OO씨와 공모해 2004년 8월 서울 삼성동 모 호텔 커피숍에서 그 무렵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에서 횡령 등으로 지명수배 중이던 (주)OOO(코스닥 등록업체)의 대표이사인 최OO씨로부터 “해외에 나가려고 하는데 기소중지가 돼 있어 곤란하니 사건을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
“형님이 검사 많이 알고 있다”…징역10월 부산지법 동부지원 황의동 판사는 지난 20일 사기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자에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게 해 주겠다”며 검사 등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800만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최OO(45)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추징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2006고단768)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최씨는 2004년 9월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05년 4월12일 형 집행을 종료한 전과가 있다.그런데 지난 1월 부산 용호동의 모 복지회관 인근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사기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후 사건이 송치돼 검찰 조사를 받게 된 민OO씨에게 자신이 아는 형님이 검사 및 검찰직원을 많이...
대전고법 이동연 판사 “선정보도 참 안타깝다”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 파문과 관련, 당시 현장에 있었던 대전고법의 이동연 판사(42, 사시36회)가 23일 법원내부통신망(코트넷)에 “대법원장의 발언의 본래 취지가 정확히 전달되지 않고, 선정적인 표제 아래 법원과 검찰 그리고 변협이 갈등을 일으키는 듯한 내용으로 보도돼 참으로 안타깝다”는 글을 올렸다.이동연 판사는 먼저 “대법원장께서 일선 법원을 방문하신 자리에서 하신 말씀을 놓고 검찰과 변호사회가 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는데 언론에 드러나 있는 내용은 대법원장께서 실제로 하신 말씀과 비교해 볼 때 전체적인 취지는 물론이고 표현 자체도 정확하지 않아, 직접 대법원장의 말씀을 들었던 저로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학원 화장실서 성추행 당하면 학원도 책임 미술학원에서 여자 어린이 혼자 화장실에 갔다가 성추행을 당했다면 교사 등이 동반해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학원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남부지법 제10민사단독 김승곤 판사는 “혼자 화장실을 가도록 방치해 성추행을 당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이OO(7)양 가족이 OOO미술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5가단23272)에서 지난 15일 “피고는 원고들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이양은 2005년 1월19일 오전 10시 서울 당산동에 있는 OOO미술학원에 출석한 후 혼자서 여자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나왔다. 그런데...
‘진보 vs 보수’ 변호사단체 극명한 시각차 대한변호사협회에 이어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모임,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이 잇따라 이용훈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진보성향의 변호사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사퇴 주장은 지나치다”고 꼬집으면서 “지금은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할 때”라고 강조해 눈길을 대조를 이뤘다.민변(회장 백승헌)은 22일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할 때이다’라는 성명에서 “대법원장 발언을 둘러싼 파장이 법조계 내의 본질적 갈등인 것처럼 발전하고 있다”며 “그러나 대법원장의 발언 취지를 무시하고, 표현상의 문제를 마치 본질적인 문제인 것처럼 침소봉대해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것은 법률가 직역 모두에게나, 무엇보...
현직 부장판사 “검찰이 판사 뒷조사” 폭로 충격 이용훈 대법원장에 대해 변호사단체들이 잇따라 사퇴를 촉구하고, 검찰총장이 유감을 표명하며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현직 부장판사가 검찰과 변호사단체 그리고 언론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는 글을 법원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22일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특히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정진경 부장판사는 ‘대법원장 말씀과 관련한 논쟁에 대하여’라는 글에서 “검찰이 무죄판결이나 영장기각과 관련해 불만이 있으면 법관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하고, 판사에 대한 뒷조사까지 한다”고 폭로해 충격을 주고있다.그는 먼저 “대법원장이 전국을 순시하면서 법원 구성원과의 대화 자리에서 하신 말씀을 갖고 변협과 검찰이 반발을 하고, 언론...
변협 공보이사 “대법원장 탄핵감…명예훼손 고소”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공보이사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들을 사기꾼으로 보는 비하 발언은 탄핵감이라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장을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와 함께 손해배상소송을 해야 된다는 변호사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아 사퇴요구는 기본적인 수준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젊은 변호사들은 기껏 수임료를 받아봐야 몇 백 만원인데 이용훈 대법원장은 5년 동안 수임료로 무려 60억원을 벌어 놓고 변호사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젊은 변호사들은 굉장히 격앙돼 있다고 변호사업계의 분위기를 전했다.하창우 공보이사는 22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하 공보이사는 먼저 사회자가 “대법원장...
시변 “변협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 전폭 동의”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강훈, 이석연 변호사)은 21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이용훈 대법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낸 것에 대해 전폭적으로 동의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시변은 먼저 “변협은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법원과 검찰, 변호사의 역할과 기능을 무시하고 법조3륜이 유지해 온 사법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취지로 발언한 데에 대해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했다”고 변협을 지지했다.시변은 “변협의 대법원장에 대한 즉각 사퇴촉구 성명에 대해 전폭적으로 동의한다”며 “ 나아가 대법원장에게 변협의 성명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지체 없이 직접 표명할 것을 요구...
법원노조 “변협과 검찰이 대법원장 발언 왜곡” 이용훈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을 순회하며 검찰과 변호사들을 꼬집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가 21명 성명을 통해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정상명 검찰총장도 유감을 표시하자 전국법원공무원노조가 발끈하고 나섰다. 법원노조(위원장 곽승주)는 이날 ‘변협과 검찰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지 말라’는 성명을 통해 “변협과 검찰이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며 “대법원장의 발언의 핵심은 검찰과 변호사뿐만 아니라 법원도 국민을 위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법조계에 대한 자성을 촉구한 것”이라고 변협과 검찰을 꼬집었다.법원노조는 이어 “대법원장은 지금까지 재계와 고위층에 대한 봐주기식 판결...

2536 2537 2538 2539 2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