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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선거법 무죄…정의의 마지막 보루 법원마저 박근혜정권 심기 살피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법원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 “정의의 마지막 보루라 하는 법원마저 박근혜 정권의 심기를 살피고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2012년 불법 정치개입 및 대선개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들의 댓글과 트위터 활동이 국가정보원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원세훈 전 원장이 특정 후보자를...
조국 “선거법 무죄…원세훈은 처벌하되, 정권 정통성 살려주는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1일 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 “원세훈 개인은 처벌하되, 정권의 정통성은 살려주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2012년 불법 정치개입 및 대선개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들의 댓글과 트위터 활동이 국가정보원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하지만 원세훈 전 원장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라거나 선거에...
법무법인 지평 ‘사단법인 두루’ 설립…이사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 [로이슈=표성연 기자]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4일 공익 사단법인 ‘두루’ 창립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사단법인 두루(이사장 김지형 전 대법관)는 지난 8월 25일 법무부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고 9월 1일 설립 등기를 완료했다.“세상을 두루 살피고,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단법인 두루의 이사로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문영화 교수, 아쇼카한국 이혜영 대표와 법무법인 지평의 임성택, 박용대, 강율리 변호사가 선임됐다.평은 사단법인 두루의 창립일인 9월 1일을 ‘지평 공익의 날’로 선포했다.아울러 공익활동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두루 버킷 챌린지’ 및 ‘공익활동 함께 나누기’, ‘두루 소원의 ...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집행유예…“국가정보원법 위반, 선거법 위반은 아냐”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가정보원의 이른바 2012년 대선 개입 사건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들의 댓글과 트위터 활동이 국정원법 위반에는 해당된다고 판단했다.하지만 원세훈 전 원장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라거나 선거에 개입하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판단해 공직선거법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다.앞서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
법조인생 30년 박찬운 교수 “최고의 변호사는 누구인가?” 화제 [로이슈=신종철 기자] 내가 법조인인데 “좋은 변호사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 기분이 어떨까? 물론 난감할 것이다. 법조인의 양심을 걸고 당당하게 소개시켜 줄 수 있는 ‘좋은 변호사’, ‘최고의 변호사’는 있는 것일까?‘소년등과’라 할 수 있는 스물두 살에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 20년과 교수 10년 등 법조인생 30년째인 박찬운(52)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최고의 변호사는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쓴 글이 일반인들은 물론 법조인들에게도 호평을 받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인권변호사로 활동해온 박찬운 교수는 ▲공감능력이 뛰어난 변호사 ▲출중한 실력 있는 변호사 ▲용기 있는 변호사 ▲사건에 집중하...
헌법재판소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범칙금 안 되면 즉결심판…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할 경우 행정형벌인 범칙금을 부과하고,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운전자는 곧바로 즉결심판에 회부하도록 한 옛 도로교통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A씨는 2010년 8월 서울 종로구의 한 교차로에서 현장에 있던 경찰관으로부터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범칙금통고서(4만원)를 발부받았다. 이후 A씨는 범칙금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아 즉결심판에 회부됐고, 즉결심판에서 벌금 4만원이 선고됐다.옛 도로교통법은 교차로 통행 방법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했다. 또 납부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
참여연대와 민변, 검찰의 김승유 ‘공소권 없음’ 처분 불복해 재항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가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대표 등 4인의 은행법 위반 고발사건에 대한 항고에 대해 다시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한 검찰의 처분에 불복해 11일 재항고장을 제출한다고 10일 밝혔다.검찰은 참여연대와 민변의 지난 8월 14일 1차 고발 건에 대한 ‘공소권 없음’ 무혐의 처분과 동일한 근거로, 항고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다고 통지했다.이에 두 단체는 “이번 재항고에서 은행법 시행령 개정의 취지와 은행업 감독규정의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하고,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금융권력 ‘봐주기’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참여연...
민변 “헌법질서 짓밟는 심재철 ‘세월호 집회ㆍ시위 금지법’ 사과하고 철회”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6일 새누리당 의원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집회ㆍ시위의 자유도 민주주의의 무형문화재”라며 “세월호 유가족들의 눈물을 악법으로 짓밟으려 하는가. 헌법질서를 짓밟는 ‘세월호 집회ㆍ시위 금지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논평을 통해 먼저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이었던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을 비롯해 여당 소속 10명의 국회의원(박인숙, 유기준, 이만우, 최봉홍, 윤재옥, 강기윤, 김동완, 신경림, 이완영)은 지난 2일 국회에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말문을 열었다.개정안은 옥외집회...
민변 “직파 간첩 무죄 환영…특검으로 간첩조작 탈북 피해자들 누명 벗겨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6일 전날 서울중앙지법 제26형사부(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가 소위 북한 보위사령부 직파 간첩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홍OO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목적수행, 간첩, 특수잠입ㆍ탈출)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민변은 특히 “이번 사건으로 원정화 사건 이후 많은 탈북자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끊임없이 제기돼온 간첩 조작 의혹이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사실임이 확인됐다”며 “따라서 국회는 즉시 탈북자 간첩 조작 의혹 사건 전반에 대해 특별검사 임명으로 진상조사를 실시해 간첩 조작 탈북 피해자들의 누명을 벗겨주고, 나아가 위법...
서울중앙지법, 탈북자 위장 북한 보위부 간첩 무죄…“증거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북한 보위사령부의 지령을 받고 탈북자로 위장해 대한민국에 침입해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홍OO씨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사실상 홍씨의 자백이 거의 유일한 증거였는데,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이 증거로 쓸 자격을 갖추지 못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이번 판결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한다. 김용민 변호사는 “이번 간첩 혐의 사건은 피고인의 자백이 거의 유일한 증거였는데, 법원이 피고인의 자백이 기재된 검사가 제출한 피의자신문조서 등 서류들이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법원에서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을 부인하...
법원 “트위터에 김광진 명예훼손 심각…변희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트위터에 청년비례대표 김광진(34)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허위내용의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변희재 대표는 4일 재판이 끝난 후 트위터에 “이번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고 아쉬운 점 있으나, 그건 법원에서 법의 논리로 다투고, 저는 광화문 농성장에서 제 할 일 하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2013년 3월 자신의 트위터에 “상식적으로 갈대로 와인을 어떻게 만듭니까? 김광진, 젊은 나이에 벌써부터 권력...
법무부, 전국 교정기관 ‘추석 정겨운 교도소 담장 안 풍경’ 행사 [로이슈=김진호 기자]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 9월 1일부터 19일까지 3주간을 ‘추석맞이 교화행사 기간’으로 정해, 전국의 교도소ㆍ구치소에서 ‘가족 만남의 날’, ‘효도편지 및 선물 보내기’, ‘합동차례’, ‘송편 만들기’ 등 다채로운 교화행사를 준비했다.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에서 수용자의 가족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먹으며 정담을 나눌 수 있는 ‘가족 만남의 날’ 행사와, 일반 주택처럼 만든 시설에서 수용자와 가족이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가족 만남의 집’ 행사를 열어 가족 간의 사랑을 확인하고 가족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다...
대법원, 장학사 시험문제 유출 파문 김종성 전 충남교육감 징역 3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4일 장학사 선발시험에서 일부 응시자들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종성 전 충남청도 교육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김종성 전 교육감은 제23기 및 제24기 충남교육청 교육전문직 공개전형 시험문제를 직원들과 짜고 일부 응시자들에게 유출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문제유출에 대한 대가로 부정응시자들로부터 1000만~3000만원씩 모두 2억8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1심인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안병욱 부장판사)는 2013년 9월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종성 전 충남교육감에게 징역...
양창수 대법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원만한 해결 단계 벗어났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양창수 대법관은 5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는 단순히 두 기관의 호양(互讓, 서로 양보)적 관행으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단계를 벗어났다”고 우려하며 “국민이 관심을 기울이고, 정치권이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양창수 대법관은 “대법원이 제도적 차원에서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로 무엇보다도 두 가지를 들고 싶다”며 “첫째가 헌법재판소와의 관계이고, 둘째는 상고사건 부담의 경감”이라고 말문을 열었다.양 대법관은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 등을 통해 법률의 해석에 대한 영향력을 넓히려고 시...
교육감 친척 빙자해 학부모로부터 550만원 챙기다 징역 6월 [로이슈=표성연 기자] 교육감의 친척을 빙자해 공무원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피고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0년경부터 2013년 5월경까지 모 교육청 산하의 한 모임의 회장으로 활동했다.그런데 A씨는 2012년 9월 피해자 B씨로부터 “내 아들이 C중학교 체육특기생 배드민턴부원으로 있으면서 학교폭력, 왕따 등의 피해를 입었으나 그 문제가 잘 처리되지 않아 B교육감을 만나 학교폭력 문제를 처리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고민을 듣게 됐다.이에 A씨는 “내가 B교육청 위원이다. J교육감이 내 사촌 오빠다”라고 자신을 과시하면서,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폭력사건을 잘 처리하고, C중학교...
어머니ㆍ딸ㆍ며느리 성폭행, 무면허의료 사이비 교주 형량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신도들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이비 교주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신도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교주 A씨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1999년 서울 용산구에서 부항기와 침을 갖춰놓고 2011년 11월까지 피해자 6명을 상대로 총 1110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1117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그러나 여신도 7명을 강간ㆍ강제추행 한 혐의는 피해자들의 고소 취소로 공소는 기각했다. 지난해 6월 성폭행 친고죄가 폐지됐지만, A씨의 경우 법 개정 전 범행을...
법무부 “유병언 측근 김혜경 미국서 체포…국내 송환에 최선” [로이슈=신종철 기자] 유병언의 측근 김혜경씨가 미국에서 체포됐다.법무부는 “법무부와 미국 사법당국이 긴밀하게 공조한 결과 현지시각 4일(목) 유병언의 측근 김혜경이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체포됐다”고 5일 밝혔다.법무부는 미국에 범죄인인도 청구 후, 미국 사법당국과 긴밀한 공조 하에 미국에서 불법체류 중인 김혜경의 검거를 위해 노력해 왔다.이에 따라 미국 사법당국은 현지시각 4일 버지니아주에서 유병언의 측근 김혜경을 이민법 위반으로 체포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법무부는 지난 6월 30일~7월 2일 미국에 실무협의단을 직접 파견해 김혜경 등 미국 체류 유병언 측근들의 체포 및 송환을 강력 요청한 바 있다.김혜경씨는 자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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