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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무죄는 궤변, 헌정파괴행위…사법부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무죄 판결은 앞으로도 국정원의 대선개입 여지에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궤변이고, 헌정파괴행위”라면서 “사법부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판결로 남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허영일 부대변인은 지난 13일 논평을 통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댓글사건’ 기소에 대해 ‘정치개입은 인정되지만, 선거개입은 아니다’라는 법원의 논리와 무죄 판결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어처구니없는 판결”이라고 비난했다.허 부대변인은 “원세훈 무죄판결은 앞으로도 국정원의 대선개입 여지에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궤변이고, 헌정...
법무법인 지평, 법무법인 최초로 공공ㆍ민간 영역 R&D팀 구성 [로이슈=김진호 기자] 법무법인 지평은 15일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R&D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다단한 법률적 이슈에 대해 정확하고 체계적인 해결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법무법인 최초로 R&D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공공 및 민간 부문의 R&D 투자규모가 매년 증가하면서, R&D 기획, 투자, 수행 및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적 이슈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조언과 자문을 제공받지 못해 손실을 입는 경우 역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공동연구개발에 따른 상호 권리관계의 조정, 연구성과물에 관한 라이센싱 및 사업화, 연구개발 자료 등 영업비밀의 보호,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 등 제재 조치, 기술료 납부 등 각종 의...
성금석 부장판사 “대법원, 원세훈 판결 비판한 김동진 부장 글 삭제 잘못”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금 법원 내부에서는 표현의 자유 논란이 일고 있다.김동진 부장판사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정치개입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선거개입은 아니라며 무죄로 판결한 이범균 부장판사를 강하게 비판한 글을 대법원이 직권으로 삭제한 것에 대해 부산지법 성금석 부장판사가 비판했다.먼저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정치개입을 인정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선거개입은 아니라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판결의 핵심적인 내용 일부만을 언급하면 “피고인 원세훈의 범행...
법원 “570만원 재수굿 후, 취업 안 돼도 사기죄 아냐”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재수굿을 하면 좋은 직장에 취직 된다’는 말을 믿고 570만원을 들여 굿을 했음에도 효험이 없다는 이유로 무속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이 범죄사실에 따르면 무속인 A씨는 2013년 4월 자신이 운영하는 점집을 찾아온 B씨에게 “너는 몸에 살도 찌고 취직도 안 되는데 잡신이 붙어 있어 그런다. 재수굿을 해서 잡신을 떠나보내야 한다. 굿만 하면 살도 빠져 예뻐질 수 있고, 좋은 직장도 취직도 된다”, “너 상태를 보니까 잡신이 너를 완전히 휘감고 있어서 당장 굿을 하지 않으면 몸은 더 아파지고 힘들어질 것”이라며 굿 비용으로 2회에 걸쳐 57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국 교수, 원세훈 풀어준 선거법 85조와 86조의 비밀…검찰 공소전략 질타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2일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인정하지 않은 재판부를 정면으로 반박했다.조국 교수는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일반 공무원이 국정원 직원들처럼 트위터 등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면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조항인 선거법 제85조 위반에 해당돼 100% 유죄가 나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또한 조국 교수는 치밀하지 못한 공소전략으로 재판에 임한 검찰을 지적했다. 아울러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과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눈치를 보고 있는 현재의 ...
대법원, ‘스폰서 검사’ 지목된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 면직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스폰서 검사’로 지목된 박기준(사법연수원 14기) 전 부산지검장에 대한 ‘면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MBC PD수첩은 2010년 4월 20일 ‘검사와 스폰서’라는 제목으로 방송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건설업자 정OO씨가 검사 여러 명에게 금품과 향응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왔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정씨가 폭로한 ‘스폰서 검사’ 중에는 박기준 부산지검장의 이름도 포함됐는데, 스폰서 검사로 지목됐다.방송 이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오자 대검찰청은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 서울대 법대교수)를 꾸려 진상조사에 나섰다. 진상조사결과 박지준 부산지검장의 비위 정도가 중하고...
권순일 신임 대법관 “대법관의 헌법적 사명은 국민 기본권 수호해 사회정의구현” [로이슈=김진호 기자] 권순일 신임 대법관이 12일 대법원 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임기 6년의 대법관 직무를 시작했다.권순일 대법관은 취임사에서 “대법관에게 주어진 헌법적 사명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 사회 정의를 구현하고,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법적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위한 기준과 가치를 제시해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권 대법관은 “우리나라 헌법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 ‘법원’에 사법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법원에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모든 법원과 그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권한과 책임을 최선을 다해 수행함으로써만 가능하다”고...
변협과 장윤석ㆍ이한성 의원, ‘지적재산권 대리인제도 개선방안’ 심포지엄 [로이슈=표성연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와 국회 장윤석ㆍ이한성 의원실은 오는 15일(월) 오후 3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지적재산권 대리인제도 개선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박지원 박사(국회도서관 법률자료조사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와 최승수 변호사(대한변협 교육이사)가 주제발표자로 나선다.또한 법원, 법무부, 특허청, 학계, 변리사, 변호사 등 지적재산권 대리인제도에 관한 다수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바람직한 지적재산권 대리인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한다.지적재산권 분야의 대리인은 권리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제경쟁...
민주사법연석회의 “원세훈 판결 분노…사법정의 저버리고 국정원 면죄부” [로이슈=김진호 기자]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이하 민주사법연석회의)는 12일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국민과 사법정의를 저버리고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부인한 전형적인 면죄부 판단을 내린 사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마침내 정치적 판단에 의해 법치주의는 죽었다”고 개탄했다.11일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 2012년 18대 대선과정에서 국가정보원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민주사법연석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당시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SNS 등을 통해 게재했던 사실이 이미 검찰 수사를 통해서도 낱낱이 드러났다”며 “그런데도 법원은 국정원 직원의 정치개입은 있지만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는 해괴한 논리를 내세워 그 수장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비판했다.이어 “재판부는 1년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국정원의 정치개입이 공직선거법에 왜 해당되지 않는지에 대해서만 골몰한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민주사법연석회의는 “우리는 실망을 넘어 분노스럽다”며 “민주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정보기관의 정치개입을 법원이 용납해준 것”이라고 개탄했다.그러면서 “우리 헌법에는 법관들에게 독립성을 보장해 주고 있다. 이는 집권자를 포함해 어떤 정치권력 또는 제3의 어떠한 권력의 외압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사법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을 위해 복무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사법부가 스스로 이런 책무를 저버린다면 도대체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은 결코 그런 사법부를 신뢰할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민주사법연석회의는 “우리는 명백한 범죄행위에 대해 삼척동자도 웃을 수밖에 없는 기상천외하고 황당무계하고, 전형적인 기회주의적 판결을 해 사법정의와 국민을 저버린 사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아울러 더 이상
민변 “원세훈 재판부 궤변, 판사가 판결로 정치하려는 판치주의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2일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궤변’이라면서 “‘정치개입은 인정하면서 대선개입은 아니다’라는 것은, 판사가 판결로서 정치하려한 판치주의(判治主義)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11일 정치관여에 대한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또 같은 이유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 대해서도 국정...
원세훈 판결에 노회찬 “대법원장이 국무회의 참석해 공개 지시받는 게 낫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촌철살인의 달인’ 노회찬 전 의원이 12일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법원이 ‘정치개입’을 인정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결한 것에 대해 쇄기를 박았다.노회찬 전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이명박 정부를 위해 한 일은 국정원법 위반으로 유죄, 박근혜 후보를 위해 한 일은 선거법 위반 무죄로 판결”이라고 정리하며 “전형적인 무권유죄(無權有罪) 유권무죄(有權無罪)”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역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게 아니라 만 명만 평등한 나라”라고 질타했다.특히 노회찬 전 의원은 “대한민국...
원세훈 선거법 무죄 판결에 김동진 부장판사 “법치주의는 죽었다” 전문 [로이슈=신종철 기자]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 부장판사가 12일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가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판결한 것에 대해 ‘궤변’이라면서 ‘지록위마의 판결’이라고 통렬하게 비판해 네티즌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이에 김동진 부장판사가 12일 오전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올린 ‘법치주의는 죽었다’라는 제목의 글 전문을 공개한다.판사와 검사의 책무는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것이다. 선거에 의하여 다수의 지지를 얻은 정권은 때때로 힘에 의한 ‘패도정치(覇...
김동진 부장판사 “원세훈 판결 ‘궤변’…삼척동자도 아는데…법치주의 죽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현직 부장판사가 12일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법원이 ‘정치개입’을 인정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결한 것에 대해 ‘궤변’, ‘지록위마의 판결’이라고 통렬하게 비판했다.지록위마(指鹿爲馬)는 사슴(鹿)을 가리켜 말(馬)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중국의 고사 성어로, 거짓된 행동으로 윗사람을 농락해 권세를 휘두르는 경우를 비유한 말이다. 또 ‘궤변’이라고 질타한 것은,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의 범죄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자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만 선거개입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
원세훈 선거법 무죄…법조인들 “앞뒤 안 맞는 판결…우려가 역시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2신=추가) 부장검사 출신으로 국회의원 3선을 역임한 송훈석 변호사는 12일 트위터에 “국정원법 위반은 법 아래서, 선거법 위반은 법 위에서 2중 잣대를 가지고 판결한 것!”이라며 “선거법 위반은 결국 권력에 굴복한 판결로 볼 수밖에 없다”고 혹평했다. (1신)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판결에 대해 누리꾼들이 “물건은 훔쳤지만, 도둑은 아니다”, “술 마시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판결이라며 폭발한 가운데, SNS(트위터, 페이스북)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법조계 인사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먼저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11일 불법 정치개입 및 대선...
민변 이재화 “원세훈 선거법 무죄, 정치재판 극치…참 부끄러운 재판”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11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판결에 대해 “정치재판의 극치”라며 “참으로 부끄러운 재판”이라고 일갈했다.먼저 이날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가 불법 정치개입 및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아울러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 대해서도...
장하나 “원세훈 사이버쿠데타 무죄는 박근혜정권에 손발 묶인 사법부로 기록” [로이슈=신종철 기자]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1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불법행위는 엄연한 사이버쿠데타”라며 “이를 무죄 선고한 법원의 선고결과는 사법사에 있어서 큰 오점으로 남을 판결이며, 이로써 박근혜정권에 두 손 두 발 묶인 사법부로 기록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이는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가 불법 정치관여,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은 인정하지 않은 판결에 대한 혹평이다.장하나 의원은 판결 직후 논평을 통해 “정치활동은 했지만 대선개입은 안했다는 ‘정치법원’의 궤변 판결”이라며 “박근혜...
곽노현 “원세훈 선거법 무죄 ‘근조 사법’…정치판사 엿가락 판결 중 압권” [로이슈=신종철 기자]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11일 불법 정치관여,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하고, 국가정보원법 위반만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에 대해 “정치판사의 엿가락 판결 중에서도 단연 압권”이라고 거친 돌직구를 던졌다.방송통신대 법대교수 출신인 곽노현 전 교육감은 이날 “근조 사법”, “재판부는 온갖 궤변”, “파렴치한 법기술자 이범균 재판부를 절대 용서하지 말자” 등 이번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판결 소식을 접한 먼저 곽노현 전 교육감은 트위터에 “대선기간 중 야권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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