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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비상특위 조영선, 국정원 등 부정선거 강하게 비판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5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박근혜정부 1년을 평가하는 보고대회를 가졌다. 평가는 냉정했다.민변(회장 장주영) 산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비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모)는 이날 “박근혜 정권 1년 민주주의도 인권도 없다”라는 혹평을 담은 를 발간했다.이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비상특별위원회’ 부정선거대응팀장을 맡고 있는 조영선 변호사는 PPT자료까지 준비해가며 “국정원 등 국가기관에 의한 부정선거와 이에 대한 책임자 처벌 불이행의 문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조 변호사는 또 “NLL 관련 남북정상회담 녹취록 공개를 통해 부정선거 국면 전환...
“유신독재 빌붙은 구태정치인…전두환에 호의호식” 명예훼손? [로이슈=신종철 기자] 선거철이면 경쟁 후보들 간의 언쟁이 치열하다 못해 비방전이 난무한다. 그런데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3선 출신 후보가, 5선 출신 경쟁 후보에게 ‘돼지’에 비유하며 “4~5선은 비계가 껴서 맛이 없다. 잠만 자고...초ㆍ재선만 못하다’”라고 표현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까.특히 상대가 70~80년대 검사 출신 후보인데 “유신독재 군사독재에 빌붙어서 살았던 구태 정치인, 낡은 정치인”, “아직도 전두환 군사독재 권력에 빌붙어서 산 사람”, “그 후보가 특수검사요, 권력에 빌붙어서 전두환에게 호의호식” 등의 발언까지 했다면 어떨까.오는 6월에도 박근혜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라는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민변 간첩사건 변호인단 “윤상현, 국회의원 품격 추락 부끄러워”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통일위원회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 변호인단은 25일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가 제기한 이른바 ‘커넥션 3대 의혹’에 대해 발끈하며 “대한민국의 국익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고, 국회의원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무슨 말이냐면, 는 이날 윤상현 의원이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민변과 중국대사관 A씨의 정보 협조 커넥션 3대 의혹 문제점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문화일보와 변호인단에 따르면 윤상현 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세 가지다.▲민변은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 기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보겠다며 중국 정부가 아닌 주한...
민변 장주영 회장 “박근혜정권 1년…민주주의와 인권 후퇴”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장주영 회장은 25일 박근혜정부 1년 평가에 대해 “민주주의 후퇴와 인권의 후퇴를 실증적으로 확인한 한해였다”라고 혹평했다.장주영 회장은 그러면서 “민변은 국민들이 자랑스럽게 일깨워 온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그날까지 최상의 역할을 충실히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박근혜정부가 들어선지 꼭 1년만인 이날 민변은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를 가졌다.민변 산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비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모 변호사)가 를 발간하면서 내린 결론은 한 마디로 “민주주의도 인권도 없다”라는 것이었다.장주영 회장은 개회사에서...
민변 비상특위 최병모 “박근혜정부 어떤 짓 하는지 알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산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비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병모 변호사는 25일 박근혜정부의 1년 평가에 대해 “박근혜정부가 과연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것”이라며 혹평했다.‘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비상특별위원회(위원회 최병모)’는 민변(회장 장주영)이 “한국사회의 민주주의가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 당선 1주년이 되는 날인 작년 12월 19긴급 발족한 비상특위다.그런데 민변은 25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를 개최했고, 이날 비상특위 최병모 위원장은 이같이 말했다.보고대회 기조연설에 나선 최병모 위...
여자화장실 들어가려던 남성 벌금 100만원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성적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려던 남성에게 검찰과 법원이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8월 울산 남구에 있는 고급 주상복합건물 남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나오던 중 옆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30대 B(여)씨와 C(여)씨가 대화하는 것을 듣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려다 입구에서 발각되자 도주했다.검찰은 A씨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했다.울산지법 형사2단독 함윤식 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 재...
간통 아내에 위자료 포기해도, 상대 남성은 위자료 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간통으로 이혼한 아내에게 남편이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더라도, 상대 남자로부터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아내 C씨와 갈등을 겪던 중 2012년 9월 무렵 아내에게 협의이혼 할 것을 제안했고, C씨도 동의했다.그런데 C씨는 2012월 1월부터 그해 10월까지 직장 동료 B씨와 이례적일 정도로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고, 10월에는 성관계를 맺기도 했다. 특히 C씨는 B씨와 모텔에서 나오다가 남편 일행에게 들키자 가출했다.이후 A씨는 C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B씨를 간통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결국 간통 혐의로 기소된 B씨와 C씨는 각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
진돗개에 치와와 물려 죽어…주인 정신적 고통 위자료 줘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애완견은 반려동물로 여겨지는 만큼 다른 개에 물려 죽었다면, 개 값은 물론 주인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작년 1월 대구에서 A씨의 치와와와 B씨의 진돗개가 서로 싸우던 중 치와와가 진돗개에 물려 죽었다. 당시 치와와와 진돗개 모두 목줄에 묶여 있지 않은 채 다니다가 싸움이 났다.이에 A씨가 치와와를 구입하는데 들어간 비용과 반려견인 치와와가 죽음으로써 입게 된 정신적 손해 100만원 등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대구지법 민사4단독 성기준 판사는 지난 13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소35765)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8...
언론인 884명 “여기자 성추행 ‘경고’ 이진한 지청장 중징계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55개 언론사 소속 언론인 884명은 24일 여기자 성추행 파문으로 ‘경고’ 처분을 받은 이진한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사건과 관련, 검찰이 전면 재조사해 이진한 지청장을 중징계할 것과 검찰이 해당 기자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피해 여기자는 지난 11일 이진한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을 ‘강제 추행’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여성기자를 성추행한 이진한 대구서부지청장과 이를 덮으려는 검찰에 분노하며 사건에 대한 전면 재조사와 처벌, 검찰의 반성과 사과를 엄중 촉구한다!지난해 말 어이없는 사건이 벌어졌다. 검찰 고위공직자인 차장검사(현 지청장)가 언론사 여성 기자를 상대로 성추행을 저...
법무부, 친일행위자 ‘민영은’ 청주시 토지 국가귀속 착수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가 친일행위자 민영은의 청주지 소유 토지에 대해 친일행위 대가로 취득한 재산이라고 판단해 국가 귀속 절차에 착수했다.법무부는 24일 친일행위자 민영은 소유의 청주지 상당구 소재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 12필지에 대해, 청주지법에 민영은의 후손을 상대로 소유권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소송대리인은 정부법무공단.가처분신청을 낸 것은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대상 토지의 처분을 막기 위한 것이다.민영은은 일제강점기 청주군수(1905~1907)와 중추원 참의(1924~1927) 등을 지낸 친일인사다.앞서 청주지법은 지...
박병대 신임 법원행정처장 취임사 전문 [로이슈=손동욱 기자] 박병대 대법관이 24일 제21대 법원행정처장으로 공식 취임했다.다음은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취임사 전문.친애하는 법원행정처 가족 여러분!먼저, 그동안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임하시면서 사법부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커다란 족적을 남기신 차한성 대법관님의 노고와 업적에 대하여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함께 애써주신 법원행정처 가족 여러분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사법부를 둘러싼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고, 법원 내부적으로도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이때에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사법행정을 이끌어 가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그동안 우리 사법부는 ‘국민과 소통하는...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국민 신뢰 위한 사법부 변화 고민” [로이슈=손동욱 기자] 박병대 신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24일 대법원 본관 중앙홀에서 취임식을 갖고 “사법부가 국민의 마음과 믿음을 얻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지 고민하고 설득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또 “관료적이거나 권위주의적이어서는 법원의 조직문화와 어우러질 수 없다”면서 “일반 국민들의 사법에 대한 요구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국민의 요구를 사법 정책에 수용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지 늘 마음과 귀를 열어두겠다”고 자세를 밝혔다.박병대 처장은 먼저 “그동안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임하면서 사법부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커다란 족적을 남기신 차한성 대법관님의 노고와 업적...
바람피운 아내 vs 불륜 의심하며 폭언 남편…이혼책임 누가 [로이슈=신종철 기자] 6년 전 바람을 피운 아내. 그리고 이후 아내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면서 폭언, 폭행 등의 행동을 계속한 남편. 참다못한 아내는 별거하며 이혼소송을 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법원에 따르면 A(여)씨와 B씨는 1999년 결혼했으나 경제적 곤란 등을 겪으면서 잦은 언쟁을 했다.그런데 A씨는 2006년 한 모임에서 알게 된 남자와 부적절한 내연관계를 맺었다. 남편 B씨는 이런 사실을 알게 됐으나 자녀의 장래를 위해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기로 참았다.하지만 이후 B씨는 A씨가 직장에서 늦게 귀가 한다는 이유로 부정행위를 계속 의심하고, 종종 폭언이나 폭행을 하기도 했다.A씨는 2010년 남편이 누나에게 빌린 돈 등으...
조국 교수, ‘아름다운 판결’ 박철 부장판사 소개에 누리꾼 감동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3일 대전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아름다운 판결문’을 작성했던 박철(사법시험 24회) 변호사의 판결을 소개하자, 누리꾼들은 “멋진 판결, 행복한 판사”, “표현하기 힘든 감동”, “따뜻한 가슴과 냉철한 판사”, 심지어 “이런 대통령을 원한다”는 등의 벅찬 댓글이 쏟아졌다.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막노동을 생계를 꾸리던 70대 노인이 뇌경색으로 쓰러진 처의 병수발 때문에 대한주택공사를 찾아갈 수 없어 결혼해서 분가한 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했다”고 소개했다.이어 “처가 사망한 후 노인은 홀로 임대주택에서 살았는데 대한주택공...
이덕우 변호사 “무죄구형 임은정…‘백지구형’ 인정한 판결 문제 심각” [로이슈=신종철 기자] 무려 50년 전 옥고를 치른 윤길중씨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했다는 이유로 정직 4개월 징계처분을 받았던 임은정 검사가 21일 법원으로부터 “정직처분은 부당해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았다.재심(再審)은 확정된 판결에 대해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이 재심여부를 심사하고 재심개시결정을 내려 다시 판단하게 된 사건이다.그런데 이덕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비판해 눈길을 끌고 있다. 왜 그랬을까?먼저 이덕우 변호사는 임은정 검사가 무죄를 구형한 윤길중씨 변호인이었다. 임 검사가 무죄구형하고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할 당시 이덕...
정의당 “무죄구형 임은정 검사 징계취소 판결 환영…검찰 성찰해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정의당은 21일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공판검사로서 ‘무죄구형’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4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던 임은정 검사에 대한 징계취소 판결에 대해 환영입장을 밝히면서 “검찰은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충고했다.이기중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임은정 검사에 대한 징계취소 판결이 나왔다”며 “임은정 검사의 징계는 박정희 정권이 조작한 통일혁명당 사건의 피해자에게 백지구형 하라는 상부의 지시를 거부하고 무죄를 구형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 부대변인은 “이미 같은 사안에 대해 무죄확정 판결이 있었으나, 검찰은 스스로의 ...
한인섭 “무죄구형 임은정 검사 정직 취소…엉터리 중징계 경종”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1일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공판검사로서 ‘무죄구형’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4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던 임은정 검사에 대한 징계취소 판결과 관련, “엉터리 중징계에 경종을 울리고, 소신 있는 검사를 위한 활로를 열게 됐다”고 평가했다.한인섭 교수는 2013년 2월 임은정 서울중앙지검 검사에 대한 법무부징계위원회 징계심의에 김칠준 변호사와 함께 특별변호인 자격으로 출석해 변론한 인연이 있다.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21일 임은정 검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피고(법무부장관)가 2013년 2월 15일 원고에 대하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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