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산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비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병모 변호사는 25일 박근혜정부의 1년 평가에 대해 “박근혜정부가 과연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것”이라며 혹평했다.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비상특별위원회(위원회 최병모)’는 민변(회장 장주영)이 “한국사회의 민주주의가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 당선 1주년이 되는 날인 작년 12월 19긴급 발족한 비상특위다.

그런데 민변은 25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박근혜 정권 1년 실정(失政) 보고대회>를 개최했고, 이날 비상특위 최병모 위원장은 이같이 말했다.

보고대회 기조연설에 나선 최병모 위원장은 먼저 “제가 감기몸살로 크게 앓고 오늘도 머리가 지끈 거린다”고 목소리를 크게 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 양해를 구했다.

그러나 늘 거침없이 비판하는 최 위원장은 “여러분들과 함께 (박근혜정부) 1년을 겪어 봤다. 박근혜정부가 과연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것”이라고 혹평했다.

최 위원장은 “민변에서 이런 사태를 방관할 수 없다고 보고 작년 12월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비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비상특위가 설치된 후 저에게 위원장 자리를 맡아달라고 해서 제가 특위 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 후에 비상특위 위원회는 공안탄압대응팀, 부정선거대응팀 또 현재 헌법재판소에 제기돼 있는 정당해산심판대응팀 이렇게 3개 대응팀을 꾸려 각각 개별적으로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해 왔고, 또 매주 전체회의를 열어서 그 내용들을 종합해 왔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그리고 우리가 결론을 내리기를, 박근혜정부가 들어선지 딱 1년이 되는 오늘을 기해서 박근혜 정권 실정 보고를 여러분들과 함께 토론하고 그 내용을 책으로 문서를 만들자고 합의해 여러 변호사들이 노력한 끝에 오늘 <박근혜 정권 1년 민주주의도 인권도 없다>라는 제목의 실정 보고서가 나왔다”고 밝혔다.

민변이 “박근혜 정권 1년 민주주의도 인권도 없다”라는 주제로 발간한 <박근혜 정권 1년 실정(失政) 보고서>는 강영구, 고윤덕, 권두섭, 김성진, 김자연, 김종보, 김준현, 김태욱, 박주민, 신훈민, 이광철, 이석범, 이정일, 조수진, 조현주, 하주희 변호사 등 16명(가나다순)의 변호사가 집필에 참여했다.

최 위원장은 “이에 여러분들을 모시고 조영선 변호사(특위 부정선거대응팀장), 이재화 변호사(특위 정당해산심판대응팀장), 권영국 변호사(특위 공안탄압대응팀장), 이정일 변호사(민변 환경위원장), 김준현 변호사(민변 언론위원장)께서 이 내용을 갖고 토론하게 됐다”며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최병모 위원장은 끝으로 “오늘 (서울광장 등에서) 거리선전전과 함께 국민파업대회에 참가해 보고 내용을 갖고 여러분들이 함께 투쟁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보고대회는 당초 오후 1시부터 2시30분까지 진행하고 서울광장 등에서 거리선전전에 나설 예정이었다. 그런데 보도대회에 발표자로 참여한 변호사들이 할 말이 많은 듯 성토가 쏟아져 당초 예정된 시간을 훨쩍 넘겨 3시30분경에 끝났다.

최병모 위원장은 심한 감기몸살에 걸렸음에도 이날 보고대회 내내 자리를 지켰고, 이후 서울시청 도서관 앞으로 이동해 집결한 뒤 민변 조끼를 입고 거리선전전에 동참했다. 최 위원장은 자신에게 할당된 프레스센터 앞에서 김행선 변호사 등과 함께 민변에서 제작한 선전문을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나눠줬다.

<박근혜 정부 1년…우리는 어디로> “국민도 상식도 정의도 없다”라고 제목의 이 선전물에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증거조작의 신실은?”, “김용판 무죄 판결 - 인권과 정의를 패배시키는 또 하나의 범죄”, “내란음모 사건” 등 3개 주제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돼 있었다.

민변 회원 변호사와 간사 등 35명은 40분 동안 서울도서관 앞, 덕수궁 앞, 국가인권위원회 앞, 시청역 지하철 입구, 프레스센터 앞 등에서 3~4명씩 조를 이뤄 준비한 선전물 2700장을 40분만에 모두 시민들에게 나눠줬다. 시민들도 큰 관심을 보여 선전물을 금방 동났다.

한편, 민변 회장을 역임한 최병모 비상특위 위원장은 심한 몸살감기로 마스크를 착용하면서까지 장시간 진행된 보고대회와 거리선전전까지 참여한 뒤, 이날 4시 45분경에는 펄럭이는 민변 깃발을 든 동료 후배 변호사들과 함께 서울광장에서 열린 국민파업대회에까지 참여하는 열정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