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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터넷 판매사기 물품 대금 명목 1억 챙긴 30대 징역 4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터넷에서 고가의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1억원의 물품 대금을 받아 챙기는 등 판매사기 범행을 반복하고, 범인도피를 교사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에 따르면 30대 초반인 S씨는 2010년 12월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년 7월 대전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했다.그런데 S씨는 2013년 3월 인터넷 사이트 ‘SLR 클럽’에 “소니 카메라를 팔겠다”는 글을 올려 이에 속은 L씨로부터 소니 카메라 구입대금 명목으로 27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2014년 10월까지 67회에 걸쳐 6471만원을 받아 가로챘다.검찰 조사결과 S씨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물건 ...
사법제도개선위원회,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대법원장에 건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라고 할 수 있는 ‘소제기 전 증거조사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는 지난 8일 대법원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기수 위원장을 비롯해 김대환, 김용균, 서보학, 성영훈, 유병현, 윤성원, 이명진, 이승련, 정갑생 위원이 참여했다.이날 회의에는 제3차 회의 주제(소제기 전 증거조사제도 도입)에 대한 추가 논의 및 건의문을 의결했다. 또한 제4차 회의 주제(전문가의 사법 참여 확대 및 법관 역량의 분쟁성 사건 심리 집중 방안)에 대한 논의를 했다.사법제도개선위원들은 양쪽 당사자가 분쟁 초기단계부터 대등한 지위에서 관련...
대법원 “종교단체(교회) 내부 사항은 법원의 재판 대상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인이 투표가 아닌 박수를 통해 장로로 선출한 것은 무효라며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대법원은 “종교단체의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받아주지 않았다.법원에 따르면 목포S교회에 다니는 A씨는 지난 2007년 1월 교회가 사무총회에서 장로를 선출함에 있어서 추천된 후보자에 대한 무기명투표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후보자인 K씨 등에 대한 투표를 하지 않고 참석 회원들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것처럼 박수로써 결의를 통과시켜 교회 헌법에 정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1심인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문방진 부장판사)는 2012년 5...
대법원 “회사 숙소서 자다가 화재로 사망…업무상재해 아냐”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회사가 제공하는 숙소에서 일요일에 잠을 자다가 담뱃불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사망했다면 업무상재해에 해당될까. 안 될까?법원에 따르면 충북 보은군에서 살던 J씨는 인천에서 산업용 기계장치를 생산하는 회사에 기술연구직으로 취직을 했다. A씨는 집과 회사와의 거리가 멀어 회사가 제공하는 숙소에서 생활했다.그런데 J씨는 2012년 1월 회사가 제공한 숙소에서 잠을 자다가 숙소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사망했다. 화재 원인은 담뱃불 등에 의한 것으로 추정됐다.이에 J씨의 유족들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
대구고법, ‘대국민 민원만족도 향상’ 민원개선위원회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을 기치로 지난 7일 오후 3시 본관 4층 중회의실에서 2015년도 상반기 민원개선위원회(위원장 양희선 사무국장)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양희선 위원장의 주재로 총무과장 등 위원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국민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해 각 위원들이 제출한 다양한 민원개선방안에 대한 안건을 토의했다.주요안건은 의무실 설치 등 7건의 민원업무개선 및 직원편의 증진 등이다.참석자들은 개선안 중 실천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즉시 개선ㆍ시행토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법시험은 허울…로스쿨이 희망의 사다리”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이었던 사법시험이 2017년 시험을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그런데 올해 초 당선된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 김한규 회장은 사법시험의 존치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이에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신영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와 갈등을 빚고 있다.그런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8일 “사법시험은 희망의 가면을 쓴 허울뿐인 계층사다리”라고 하창우 변협회장과 김한규 서울변호사회장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로스쿨이야말로 사회적ㆍ경제적 약자를 위한 희망의 사다리”라고 주장하고 나섰다.이에 따라 ...
민변 “국회 정개특위, 시민 주도 선거구 획정위원회 구성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지난 4월 30일 의결한 선거구 획정위원회 구성에 대해 반대하며, 다양한 시민이 참여하는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며 “국회 정개특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고,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국회가 가부만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며 말문을 열었다.이어 “그러나 개정안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에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아, 당리당략에 의한 게리맨더링식 선거구 획정의 위험이 크다...
법무부, 새터민ㆍ이민배경 청소년에게 ‘멘티-멘토’ 지원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생활 정착에 어려움을 겪기 쉬운 새터민ㆍ이민배경 청소년들의 자립을 위해 법무부 법사랑 위원과 법사랑 서포터스 대학생들이 멘토로 나선다.법무부는 8일 인천 한누리학교에서 황교안 법무부장관, 법사랑 위원, 법사랑 서포터스, 새터민ㆍ이민배경 학생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터민ㆍ이민배경 학생과 법사랑 위원ㆍ법사랑 서포터스 멘토링 결연식’을 개최했다.인천 한누리학교는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공립다문화학교로 학생 109명이 다니고 있다. 법사랑 위원은 민간인으로 구성된 범죄예방(청소년 선도) 전문 자원봉사위원이다. 법사랑 서포터스는 법무부의 법교육 및 법질서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는...
법원도서관과 서울변호사회 법률정보 공유 협약 체결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원도서관(관장 김찬돈)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8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법원도서관과 서울지방변호사회 간의 상호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법원도서관에서는 김찬돈 관장, 김갑수 사무국장, 한경근 조사심의관 등 6명이,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는 김한규 회장, 김삼범 부회장, 변환봉 사무총장 등 8명이 참석하고, 양 기관을 대표해 김찬돈 관장과 김한규 회장이 협약서에 서명했다.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법원도서관에서는 ‘대법원판례집’, ‘대법원판례해설’ 등과 같은 각종 법원도서관 간행물, 법고을 LX DVD 등을 제공하고, 각종 판결/판례, 문헌 등의 DB 자료를 ...
천주교인권위 “일반교통방해죄 무리한 적용에 제동 건 판결 환영”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이 일반교통방해죄의 무리한 적용에 제동을 걸었다.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2단독 이정현 판사는 2012년 제주 강정마을에서 서울까지 열린 생명평화대행진 관련 일반교통방해 및 집시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천주교인권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 6월 결성된 ‘SKY ACT 공동행동’은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비정규직ㆍ정리해고 철폐, 강제철거금지 등을 요구하며 그해 10월 5일 제주에서 출발해 전국을 순회하는 2012생명평화대행진을 진행했다.대행진의 마지막 날인 11월 3일에는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시작해 용산 남일당과 국방부, 서울역을 거쳐 서울광장까지 행진이 진행됐다.검찰은 행진 참석자들이 행진 구...
법원본부 “반쪽짜리 박상옥 대법관 거부…부끄러움 알고 자진사퇴”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되고 8일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박상옥 신임 대법관이 대법원 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졌으나, 법원공무원들로부터는 환영받지 못했다.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기 전인 8일 오전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이상원 본부장은 “반쪽짜리 박상옥 대법관 거부한다”며 반대 시위를 펼쳤다.법원본부는 예전 법원노조(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에는 법원공무원 1만여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이상원 법원본부장은 이날 오전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출근 시간에 맞춰 대법원 정문 앞에서 대형피켓을 들...
제주지법, 음주 뺑소니 사망사건 운전자 징역 3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벽에 음주운전을 하면서 휴대폰을 조작하다가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해 그대로 도주한 피해자 사망 사건에서 법원이 뺑소니 운전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후반인 A씨는 지난 1월 6일 새벽 2시 30분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제주시 연동의 3차로 도로를 1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다.그런데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휴대폰을 조작하다가 마침 전방에서 길을 건너던 30대 여성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치는 교통사고를 냈다.그럼에도 A씨는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 도주했다. 두개골절 ...
박상옥 신임 대법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경청…분열과 갈등 통합” [로이슈=신종철 기자] 청와대에서 8일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대법원에서 취임식을 가진 박상옥 신임 대법관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분열과 갈등을 통합하는 길을 찾는 데에도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취임식에는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해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등과 법원행정처 판사들과 직원들이 참석했다.이날 대법원 청사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박상옥 대법관은 “34년 전 법조인으로서의 첫발을 디...
고교생 때 장래희망 ‘법관’ 꿈 이룬 박상옥 신임 대법관 취임사 전문 [로이슈=손동욱 기자] 박상옥 신임 대법관은 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대법원 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임기 6년의 대법관 직무에 들어갔다.이날 취임식에는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해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등과 법원행정처 간부들이 참석했다.존경하는 대법원장님, 대법관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법원 가족 여러분!제가 대법관으로서 6년 임기의 첫걸음을 내딛는 자리에 귀한 시간을 내어 함께 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법무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에 구본민 전 안산지청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구본민 전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이 오는 11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제13대 이사장으로 취임한다.법무부는 제12대 이사장의 임기 만료에 따라 공단의 신임 이사장 선임을 위해 2차에 걸친 공개모집과 엄격한 심사를 통해 구본민 전 안산지청장을 임기 3년의 신임 이사장으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법무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사법보호회 설립(1942년 3월) 이후 현재까지 73년째 출소자를 대상으로 갱생보호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전국 23개 산하기관으로 구성돼 있다.공단은 출소자를 대상으로 숙식제공, 취업 및 창업지원, 주거지원, 취업지원, 출소자 가족지원,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등 다양...
헌재, 이혼 300일 이내 출산 자녀 전 남편 친생자 추정 헌법불합치 [로이슈=신종철 기자] 여성이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출산한 자녀는 전 남편(夫)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민법 제844조 제2항은 모(母)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민법 제844조(부의 친생자의 추정) 제2항은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A(여)씨는 2011년 12월 19일 전 남편인 B씨와 이혼에 합의하고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다음 2012년 2월 28일 관할 구청에 이혼을 신고했다.A씨는 이후 S씨와...
민변 “사법정의 훼손한 박상옥 대법관 임명 반대…자진 사퇴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새누리당의 강한 요청에 따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 새누리당 단독으로 표결 처리해 통과시켰으나, 대법관 임명 반대와 자진사퇴 요구에 대한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8일 “이번 사태는 양승태 대법원장, 새누리당과 정의화 국회의장 그리고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합작으로 벌어진 참극”이라고 혹평했다.그러면서 “자진사퇴만이 검사로서의 명예를 지키고, 후보자로 인해 추락한 사법부의 권위를 더 이상 실추시키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자진사퇴를 요구했다.먼저 국회는 지난 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298명 중 158명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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