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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법원, 피의자 수갑 풀어달라 요구한 변호인 끌어낸 검사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피의자신문을 할 의사로 인정신문을 하기 전에 피의자가 보호장비(수갑)를 착용하고 있다면 검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담당 교도관에게 보호장비의 해제를 요청해 보호장비가 해제된 다음 인정신문을 시작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또한 변호인이 검사에게 피의자의 수갑을 풀어달라고 정당하게 요구함에도, 검사가 수사방해를 이유로 조사실에서 변호인을 강제로 퇴거시킨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이에 따라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우고 인정신문을 시작한 것과 이를 지적하는 변호인을 강제로 퇴거시킨 검사의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서울변호사회 “대법원이 최고법원 자격 의심…전관예우 근절 나서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높이 평가하며 호평한 반면, 대법원에 대해서는 질타하며 혹평해 대조를 이뤘다. 대법원으로서는 체면을 구겼다.먼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7월 20일 전관예우 논란을 막고자 형사합의부 사건 가운데 재판장과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인이 선임된 사건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을 요청하는 방안을 도입해 주목을 받았다.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7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재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전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한 것에 대해 공정성을 이유로 재배당을 촉구했다.그런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3일 해당 사건을 변호인과...
울산지법, 주의의무 위반 재수술 성형외과 의사 손해배상 책임 [로이슈=전용모 기자] 다른 성형외과에서의 코 수술 실패로 재성형수술을 맡게 된 의사가 환자에게 적합한 수술을 권유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해 더 심한 장해를 발생시켰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소외 C성형외과에서 두 차례(1~2차) 코 성형수술을 받았으나 코 연골이 빠지는 등 결과가 좋지 않자, 2013년 2월 부산 소재 모 성형외과를 찾아 재수술에 대한 상담을 받고 세 차례(3차~5차) 코 재수술을 받았다.그러나 현재 코연골 소실과 염증 등으로 인해 심각한 코 구축현상이 발생했고, 코끝에서부터 코뿌리(콧등) 부분까지 염증과 콧등부위 피부가 괴사돼 농이 배출되는 2개의 구...
법무부, 도서지역 외국인 민원불편 해소 ‘우편민원 접수제도’ 시행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도서 지역 거주 외국인이 각종 체류허가를 받기 위해 먼 거리에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민원불편을 해소하고자 8월 1일부터 ‘우편민원 접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우편민원 접수 제도는 도서지역 거주 외국인이 가까운 우체국에서 체류민원을 우편으로 신청하고 그 결과도 우편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그동안 체류외국인의 각종 체류허가 신청 등에 대한 편의를 높이고자 팩스, 인터넷, 행정사 등을 통해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각종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으나, 도서 지역 거주 외국인의 경우에는 이용에 한계가 있었다.특히, 도서 지역 거주 외국인이 각종 체류허가를 신청...
제로캠프 최불암, 부산가정법원 찾아 청소년 범죄예방 논의 [로이슈=전용모 기자] 원로 배우인 최불암 제로캠프 이사장이 4일 오후 2시 부산가정법원을 방문한다.최불암씨는 현재 사단법인 제로캠프의 이사장을 맡고 있다. 제로캠프는 문화ㆍ예술 활동을 통해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고자 설립된 비영리 단체이다.최불암 이사장은 ‘아니야 우리가 미안하다’라는 책의 저자이자 ‘호통판사’로 널리 알려진 천종호 부장판사와 청소년 범죄 예방 및 비행 청소년들의 교화를 위한 상호 협력 방안 등에 관해 폭 넓은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또 청소년회복센터 1곳(두드림청소년회복센터)도 들러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청소년들을 격려한다.청소년회복센터는 가정이 해체되거나 부모의 보호력이 미약한 소년들을 ...
부산가정법원, 이중결혼 생활 남편 혼인파탄 위자료 1억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혼인기간 중 다른 여성과 결혼식을 올리고 이중으로 결혼생활을 한 남편에게 법원이 부인의 정신적 고통과 재산이 이미 소진된 사정을 들어 이례적으로 혼인파탄에 따른 위자료로 1억원을 선고했다.부산가정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2005년부터 교제하다가 2012년 10월 혼인신고를 마치고 미성년자인 딸(사건본인)을 두고 있다.B씨는 2009년 A씨와 교제하고 있던 중 다른 여성 C씨를 만나 사귀다 2013년 6월 결혼식을 올리고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다녀왔다.B씨는 지방 출장과 다른 지방에 있는 직장에서 근무하게 됐다고 A씨를 속이고 소위 ‘두 집 살림’을 하면서 C씨와의 사이에 딸까지 뒀다.그러...
부산고법, 교제하던 여성 몰래 다른여성과 결혼 손해배상 책임 [로이슈=전용모 기자]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여성과 교제 중 이를 숨기고 다른 여성과 결혼한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이 미혼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여성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였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따르면 A씨와 여성 C씨는 부모의 중매로 만나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며 일본 여행을 가거나 잠자리를 함께하기도 했다.그러다 A씨는 C씨 몰래 다른 여성 G씨와 결혼했다. A씨는 결혼한 이후에도 이를 숨기고 C씨와 계속만나며 잠자리를 하기도 했다.그러던 중 C씨가 지인들로부터 A씨가 이미 결혼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A씨에게 이를 확인하자, 처음에는 부인하거나 회피하다가 결국 결혼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결혼...
울산지법, 50대남성 강제추행 트랜스젠더 벌금 100만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50대 남성에게 접근해 함께 걸어가면서 남성의 특정부위를 수회 툭툭 친 트랜스젠더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트랜스젠더인 40대 후반 A씨는 작년 9월 울산 소재 은월사거리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50대 남성 B씨에게 접근해 시간을 물어보는 척 하면서 말을 걸었다.그런 뒤 B씨에 “커피 한 잔 해요.”라고 하면서 함께 길을 걸어가는 중에 갑자기 손등으로 7~8회에 걸쳐 B씨의 특정부위를 툭툭 치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채대원 판사는 지난 7월 9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
부산가정법원, 부적절한 글 블로그 올린 아내 위자료청구 기각 [로이슈=전용모 기자]남편이 경제적으로 무능하게 지내고 부정행위를 의심하며 아내를 감시하자 아내가 이혼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청구는 인용하면서 아내에게도 부적절한 글을 블로그에 올려 부부관계의 신뢰를 깨뜨린 대등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아내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다.부산가정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1996년 4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 3명(이중 1명 미성년자)을 두고 있다.B씨는 혼인기간 동안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고 직장을 구하는 일에 무관심했으며, 때때로 A씨에게 폭언을 하기도 했다.A씨는 2009년경...
부산고법, ‘원고 139명ㆍ5년 분쟁해결’ 경남지역 장애인 도우미 근로자성 인정 [로이슈=전용모 기자] 경남지역 장애인 도우미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느티나무경상남도장애인부모회의 활동제한 조치의 부당성을 인정해 임금청구를 1심보다 추가 인정한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이 사안은 원고인 장애인들과 보호자들, 장애인들의 활동보조 등을 해주는 신호등도움회 소속 도우미 등 139명이 5년간 경남도와 도의 업무를 위탁한 법인과의 분쟁이 지속됐는데 이번 판결로 오랜 숙원이 해결됐다.부산고등법원에 따르면 경상남도는 사단법인 느티나무경상남도장애인부모회(이하 법인)에 장애인들의 활동보조 등 도움활동에 대한 업무를 위탁했다.신호등도움회 소속 도우미들 중 일부는 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법인의 지도ㆍ...
법원 “신부가 다쳐 신혼여행 취소하면, 여행사는 계약금 반환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예약을 취소하는 것임에도 출발 예정일에 임박하면 이유와 관계없이 환불을 해주지 않는 여행사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여행 계약자의 사정으로 예약한 여행을 취소할 경우에도 예약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서울서부지방법원에 따르면 결혼을 앞둔 A씨는 2012년 11월 20일 B여행사와 346만원을 주고 신혼여행계약을 체결했다. A씨 부부가 2013년 1월 5일부터 10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태국 푸껫에 신혼여행을 다녀오는 것에 대해 여행사가 항공권 예약, 숙박 예약 등 일체의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었다.그런데 신부가 2012년 12월 31일 사...
혼인신고 못한 사연 8년 동거…부산가정법원 “법률혼 보호해야” [로이슈=전용모 기자] 이미 혼인을 한 사람이 중혼에 해당하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더라도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방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A(여)씨는 소외 남편과 2003년경부터 별거를 하다가 2007년 4월 협의이혼 신고를 했다.B씨는 소외 아내(2006년 대한민국 국적 상실)와 2000년 1월 협의이혼신고를 했다가 2000년 3월 다시 혼인신고를 했으나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다. 그러다 2011년 12월 부산가정법원의 조정을 통해 이혼이 성립됐다.이 과정에서 남편과 협의 이혼한 A씨는 2007년 5월 당시 법률혼이지만 사실상 ...
의정부지법, 종업원이 국물 흘려 아기 화상…손해배상책임 70% [로이슈=신종철 기자] 음식점에서 된장찌개를 나르던 종업원의 부주의로 국물을 떨어뜨려 유모차에 있던 아기에게 화상을 입혔다면 식당주인과 종업원에게 7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아이의 부모에게도 30% 과실책임을 지웠다.의정부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9월 가족과 함께 춘천에서 B씨가 운영하는 닭갈비집에 들어가 뚝배기 된장찌개를 주문했다.잠시 후 종업원 C씨가 찌개를 쟁반에서 A씨 일행이 착석한 식탁으로 옮기던 중 찌개의 뜨거운 국물 일부가 아래 유모차 내에 누워 있던 아기(당시 13개월)의 양 대퇴부에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아기는 전치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양대퇴부 심재성 2도 열탕화상의 상해...
민변 “헌재 ‘인터넷실명제’ 합헌 유감…국회 페지법안 조속 처리”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1일 전날 헌법재판소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인터넷언론사 게시판 등에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의 정보를 게시할 경우 실명확인을 받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헌법재판소는 30일 공직선거법상 이른바 ‘인터넷 실명제’ 조항에 대해 재판관 5인은 합헌, 4인은 위헌 의견으로 합헌을 선고했다. 위헌이 선언되려면 재판관 6명이 필요한데, 위헌 정족수에 모자랐다.헌재는 “실명확인조항이 게시판 이용자의 정치적 익명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하...
부산지법, 국제결혼 신부 입국 못하자 결혼중개업자 살해 징역 20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뒤 국내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신부가 한국어능력시험에 계속 떨어지자 신부와 연인관계로 오해한 소개업자와의 공모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소개업자 사무실에 찾아가 방화 살해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는 작년 8월 베트남에서 모 결혼정보회사 대표인 70대 B씨의 중개로 베트남 여성과 결혼했다.그러나 베트남 신부가 국내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소속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 초급 1급 이상 자격 취득이 요구됐으나, 계속 떨어져 비용이 지출되고 입국하지 못하게 되자 B씨에게 책임이 있다며 불만을...
헌재 “헌법소원 대상에 ‘법원 재판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이 난 법령을 적용한 판결을 제외한 일반적인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헌법재판소는 30일 최OO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에 대해 제기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사건(2015헌마182)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A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던 최씨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패소하자, 지난 2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2011년 개정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사유) ①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
새누리당 “인터넷실명제 합헌…헌재 고심어린 결정 존중 공감” [로이슈=손동욱 기자] 새누리당은 30일 헌법재판소가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 게시판 등에 인터넷실명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다.헌재는 게시판 이용자의 정치적 익명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이와 관련,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는 오늘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82조 6항에 대해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선거운동 기간 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 등의 광범위하고 신속한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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