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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범행 일시 공소장변경신청 불허하고 무죄 판결은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범행 장소와 방법, 피해자 등이 모두 같은 상황에서 범행 일시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 검사가 공소장변경신청을 했는데, 재판부가 허가하지 않고 판결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70대 K씨는 2012년 7월 25일 오후 4시30분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에 있는 자신 소유의 건물 1층 공동화장실 수리비 문제로 임차인 50대 여성 B씨와 다투었다.이 과정에서 A씨는 욕설과 함께 왼쪽 팔꿈치로 B씨의 가슴 부위를 쳐 넘어뜨렸다. 다음날 B씨 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로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다.이에 검찰은 임대인 A씨를 상해 혐의로 기소했고, 1심은 2013년 6월 유죄로 인...
인천지법, 사진기자 카메라 훔친 일본 국가대표 수영선수 벌금 1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천아시안게임에 참가한 일본 국가대표 수영선수가 사진기자의 카메라를 훔친 사건에서 법원은 절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인천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27)씨는 인천아시안게임에 참가한 일본 국가대표 수영선수이고, 피해자 박OO는 인천아시안게임을 취재하러 온 통신사 소속 사진부 기자다.그런데 A씨는 2014년 9월 25일 인천 남구 매소홀로 문학동 소재 ‘박태환 수영장’ 1층 경영홀에서, 그 곳 사진기자단석에 놓여 있던 박OO 기자 소유의 캐논 카메라(1대 시가 900만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사진기자단석 부분이 촬영된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
제주지법, 아동학대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선고유예 판결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로 선처했다. 피해 아동들의 부모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고려됐다.제주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중반인 A(여)씨와 20대 중반인 B(여)씨는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모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서 만 3세 아동들을 보육하고 있었다.그런데 A씨는 2014년 6월 2일 점심시간에 자신이 보육하는 아동이 화장실 앞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특별한 이유 없이 아이의 엉덩이 부분을 발로 밀어내듯이 차 신체적ㆍ정신적으로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B씨도 2014년 6월 11일 아동 K군의 뒤에서 아동의 팔꿈치 부...
대구지법, 중ㆍ고등학생 대상 ‘제3회 모의재판 경연대회‘ 8월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은 대구ㆍ경북에 재학 중인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제3회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8월에 개최한다고 밝혔다.대회 취지는 민ㆍ형사 모의재판 역할극을 통해 학생들이 사법제도의 기본적인 원칙과 기능을 익힘으로써 사법부 본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학습하고, 학교폭력 등 학교내 문제에 대한 합리적 해결 능력을 고취시켜 건전한 교우관계를 조성하기 위함이다.신청기간은 6월 15일 ~7월 17일이며 대본심사(민ㆍ형사재판 대본은 10분 ~ 15분 내외로 작성)는 7월 18일~ 7월 26일까지다.참가인원은 5 ~ 10명 내외로 구성(최소 5명 이상)하면 된다. 동일 학교에서 2팀 이상 출전 할 수 있으나...
울산지법, 애인 성관계 동영상 타인에 전송한 남성 징역 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애인을 협박하고, 다른 남자와 연락한다며 촬영해둔 성관계 동영상을 제3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울산지검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회사원인 A씨는 SNS를 통해 만난 애인 B(여)씨에게 2013년 3월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이에 화가 난 상태에서 집으로 오게 한 뒤 욕설과 함께 B씨를 침대에 눕혀 제압했다.그런 뒤 나무집게를 눈과 목에 대며 겁먹어 울던 B씨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했다.A씨는 이어 5월 B씨의 집 방안에서 다른 남자와 연락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왜 다른 남자하고 톡(대화)을 하느냐, 나도 똑같이 해주겠다”고 말하고, 스마트폰...
법무부, ‘기업의 Global Business 법률리스크 관리 및 대응전략’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부 법무실(법무실장 봉욱)은 지난 5월 28일 여의도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우리 기업의 Global Business 법률리스크 관리및 대응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법무부가 수행 중인 중소기업 법률지원 서비스의 강화를 위해서는 대한상의와 포괄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세미나를 추진했다.봉욱 법무실장은 울산지검 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우리 중소기업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경청한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인사말을 통해 기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표현했다.“척추가 바로 선 사람이 건강하듯이 중소기업이 바로 선 국가의...
서울변호사회 “로클럭들로 경력판사 채워…대법원 ‘법관 순혈주의’ 고집”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1일 “경력법관 대부분을 법원 밖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법조인보다는 법원 내부에서 재판업무만을 보조하던 로클럭들로 채우는 것은 대법원이 여전히 ‘법관 순혈주의’를 고집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재판연구원이라고 불리는 로클럭(law clerk)은 법관의 재판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각종 검토보고서 작성, 법리 및 판례 연구, 논문 등 문헌 조사를 비롯해 구체적 사건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한다.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이날 “대법원은 경력법관 임용방식을 즉각 개선하라”는 성명을 발표하면서다.서울변호사회는 먼저 “지난 4월 1일 사법연수원 출...
창원지법, ‘안상수 창원시장에 계란 투척’ 김성일 시의원 항소심도 의원직 상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창원시의회 회의장에서 안상수 창원시장에게 계란을 투척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일 창원시의원에게 항소심도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를 유지했다.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시의원을 포함, 현직 공무원의 경우 선거법 이외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창원지방법원과 창원지검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김성일 창원시의원은 안상수 창원시장이 작년 9월 김성일 시의원의 지역구인 창원시 소재 옛 육군대학 부지에 건립 예정이었던 야구장을 창원시 소재 마산종합운동장 부지로 입지 변경 결정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그러다 김성일 시의원은 작년 9월 16일 창...
대법원 “조선호텔 도급 전환 거부한 직원 해고는 ‘부당해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선호텔이 서울사업부의 객실정비나 기물세척, 미화 등 분야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외부 도급으로 전환하고, 이를 거부한 직원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로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조선호텔의 정리해고는 경영상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인건비 절감 또는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단행된 것으로 보일 뿐이라는 판단에서다.법원에 따르면 김OO씨 등은 조선호텔 서울사업부에서 객실정비나 기물세척 업무를 담당했다.그런데 조선호텔은 2008년 8월 경영합리화라는 이름으로 호텔 객실정비, 기물세척, 미화, 린넨, 운전 등 5대 부문을 도급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모 회사와 도급계약을...
로스쿨협의회 “희망의 사다리는 사법시험 아닌 법학전문대학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9일 “국민과 서민을 위한 진정한 희망의 사다리는 사법시험이 아닌 법학전문대학원”이라며 “희망의 가면을 쓴 사법시험 존치 주장 대응을 위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최근, 국회, 변호사단체, 언론사 등 사회 일각에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희망의 가면을 쓴 허울뿐인 계층사다리인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며 로스쿨 제도를 흠집 내고 있다”며 주장했다.또 “로스쿨 제도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법조인의 전문화ㆍ세계화 요구를 반영해 도입된 것으로서 대한민국 60여년의 사법제도 역사상 획기적인 변혁”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변협 “판사들이 변호사들에게 상고법원 찬성 노골적 요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역점 추진하는 상고법원 설치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협이 “전국의 판사들이 변호사들에게 상고법원 설치에 찬성하는 의견을 표명해 달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해 파장이 예상된다.대한변협(협회장 하창우)은 10일 는 성명을 통해서다.변협은 “최근 전국의 판사들이 변호사들에게 전화 등으로 대법원의 현안인 상고법원 설치에 관해 찬성하는 의견을 표명해 달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런 전화를 받은 전국의 변호사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어, 사법부의 부적절한 행태를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변협은 “변...
조국 “혁신위원 참여는 ‘말’ 책임지는 식자 도리…내년 총선 불출마” [로이슈=손동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10일 혁신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혁신위원에는 당초 혁신위원장으로 거론되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이름도 올랐다.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혁신위원으로 참여하게 된 배경과 특히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대학에 계속 있을 뜻 등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조국 교수는 “오늘 오후 김상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께서 혁신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거기에 제 이름도 들어있다”며 “과거 혁신위원장 후보로 제 이름이 거론되고, 이에 대해 당내 찬반과 논란이 계속되면서 저는 혁신위원장을 사양한 바 있다”고 말했다.조 교수는 “혁신위원으로의 참여 여부를 놓고...
울산지법, ‘미래 법조인’ 명덕여중 직업체험 프로그램 실시 [로이슈=전용모 기자]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상열)은 10일 명덕여자중학교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이는 지난 4월 29일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복만)과 ‘법률교육 지원과 자유학기제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데 따른 것이다.직업체험 프로그램은 교육청과의 협약 체결 이후 지난 2일 옥동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직업체험 프로그램 이후 두 번째다.직업체험 프로그램은 △법원과 재판이란 무엇인가(법원전시관관람, 민ㆍ형사재판 방청) △판사 및 직원과 대화하고 현장체험 △직접재판을 해보자(모의재판, 법복체험) △나의삶, 미래에 적용해보자(공보관과의 질의응답, 소감문 작성) 등으...
대구고법ㆍ대구지법, 벼룩시장 조성 이웃사랑성금 160만원 전달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9일 법원장실에서 우성만 법원장, 함인석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4월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과 공동으로 개최한 벼룩시장을 통해 조성된 이웃사랑성금 160여만원을 대구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우성만 법원장은 “성금이 대구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잘 전달돼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대구법원은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등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소통을 강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가정법원, 보호소년과 함께 희망나눔 축구대회 13일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가정법원(법원장 최인석)은 6월 13일 부산환경공단 수영사업소 축구장에서 부산 소재 청소년회복센터의 보호소년들을 대상으로 ‘보호소년과 함께 하는 희망나눔 축구대회’를 개최키로 했다.행사에는 최인석 부산가정법원장을 비롯한 부산가정법원 판사 및 직원, 부산 지역 3개 법원으로 구성된 부산법원 축구동호회 소속 판사 및 직원, 보호소년, 청소년회복센터 운영자 등이 참석하게 된다.희망나눔 축구대회는 소년법상 ‘1호 처분’을 받고 청소년회복센터에서 생활하는 보호소년들과 센터 운영자들, 부산가정법원 판사들이 부산법원 축구동호회와 친선 축구경기를 펼치고 오찬을 함께 하며 대화의 시간을 갖는 행...
울산지법, 만3세 아이 혼자 놔둬 3층서 추락 방임 부모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만3세 여아를 혼자 남겨둔 채 외출해 아이가 집 밖에 나가 헤매도록 하고, 3층 높이 건물에서 1층으로 떨어져 전치 8주의 상해를 입게 하는 등 방임행위를 한 부모에게 법원이 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울산지검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인 남편 A씨와 20대인 아내 B씨는 3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고 만3세 여아를 두고 있다.A씨는 대부분 00랜드에 가 있으면서 가정을 돌보지 않았고, B씨가 양육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었다.그러다 이들은 작년 5월 양산시 소재 주거지에서 아이를 혼자 방치한 채 외출해 아이가 혼자 집밖을 나간 후 약 1km떨어진 모 고등학교 앞 노상에...
부산지법, 영업정지 개시일에 영업정지처분 통지 위법 [로이슈=전용모 기자] 영업정지기간 개시일에 비로소 영업정지처분 통지를 한 것이 위법하다고 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방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금정구청장은 작년 10월 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 A씨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했다.그러자 A씨는 부산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행심위는 40일로 변경하는 재결을 했고 이에 따라 금정구청장은 지난 1월에 37일의 영업정지처분을 했다.그러면서 금정구청장이 처분통지서를 발송하지 않고 있다가 영업정지 시작 전날 전화로 처분사실을 고지하자, A씨는 절차위반을 이유로 금정구청장(피고)을 상대로 법원에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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