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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지급정지 보이스피싱 계좌 잔액은 반환청구 가능 [로이슈=전용모 기자] 보이스피싱에 속아 타인 명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직후 지급정지를 신청한 뒤 반환을 구하는 사안에서, 1심과는 달리 항소심은 입금한 전액이 아닌 타인 계좌에 들어 있는 잔액에 한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대구지방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9월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전화(보이스피싱)를 받고 2회에 걸쳐 160만원을 송금했다.A씨는 송금 직후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했지만 이미 일부 금액이 인출됐고 사건 계좌에는 120만원상당이 남아있었다.이에 A씨는 법원에 돈을 입급한 통장 명의인 B씨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A씨는 “160만을 송금...
민변 “법원, 퀴어문화축제 행진…성소수자 평등권 존중한 결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6일 “서울행정법원의 퀴어문화축제 행진 금지통고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환영한다”며 “성소수자들의 집회시위의 자유와 평등권을 존중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밝혔다.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16일 퀴어(Queer)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의 신청을 받아들여 ‘퀴어 퍼레이드’ 중 거리행진에 대한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옥외집회금지통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2015아10859)을 했다.법원의 결정에 따라 오는 6월 28일 열릴 예정인 퀴어문화축제 거리행진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는 효력을 잃었으며, 거리행진은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민변에...
서울광장 ‘성소수자 자긍심’ 외치는 퀴어문화축제 거리행진 열린다 [로이슈=손동욱 기자] 경찰이 금지했던 6월 28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성소수자 축제인 퀴어(Queer)문화축제의 메인 행사인 거리행진이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16일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낸 신청을 받아들여 ‘퀴어 퍼레이드’ 중 거리행진에 대한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옥외집회금지통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법원의 결정에 따라 오는 6월 28일 퀴어문화축제 거리행진에 대한 금지통고는 효력을 잃었으며, 퀴어문화축제 거리행진은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조직위에 따르면 재판부는 “집회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
울산지법, 식당 주차장 공터서 1m 음주운전…운전면허취소 정당 [로이슈=전용모 기자]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식당 옆 공터에서 1미터 가량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공무원이 사무관 승진을 앞두고 있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12월 31일 오전 8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에 있는 모 식당 주차장 앞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 주차돼 있던 다른 차량을 충격해 수리비 34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했다.이에 울산지방경찰은 지난 2월 A씨에게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결정했고, A씨가 행정심판을 청구했다.A씨는 “운전한 장...
변협 “피의자 수갑 채운 검사에 항의하는 변호인 끌어내 충격”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6일 최근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발생한 검사의 위법적인 수갑 사용과 변호인의 변론권 침해 행위 및 상해 사건에 대해 ‘충격’이라고 검찰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변협은 이날 성명에서 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서다.먼저 “지난 5월 26일 수원지검의 모 검사는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조사를 시작했고, 피의자의 수갑을 풀고 조사를 진행해 달라는 변호인의 요청에 대해 ‘인정신문은 조사가 아니다’라는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고 말했다.인정신문은 본격적인 조사 이전에 본인의 인적 사항 등을 묻는 절차를 말한다.변협은 “이에 대해 변호인이 ‘피의자...
창원지법 “재해사망특약 서로 정했다면, 보험금 지급사유 해당” [로이슈=전용모 기자] ‘피보험자가 재해사망특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창원지법에 따르면 K씨는 2007년 10월 보험회사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했을 때에는 재해사망보험금으로 2억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해사망특약을 체결했다.또한 재해사망특약약관에 따라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특약해지 사유로 정했다.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는 부활청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
울산지법 “차용증에 남편의 인적사항 기재만으로 대리권 수여로 보기어려워” [로이슈=전용모 기자] 아내가 남편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해 돈을 차용한 경우, 차용증에 남편의 인적사항이 자세히 기재돼 있는 점만으로는 남편이 아내에게 연대보증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법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4년 4월 B씨에게 한 달 기한으로 이자율 6%의 300만원을 빌려줬다.B씨는 차용 당시 연대보증인란에 남편 C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남편의 도장을 날인해 A씨에게 교부했다.그런 뒤 B씨와 남편 C씨는 2010년 2월 이혼했다.A씨는 2013년 1월 이들을 상대로 법원에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다.피고에 대...
대구지법, 소변보는데 항의한 여성과 참견한 남성 상해 징역 1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소변을 보고 있던 중 이를 보고 항의하는 여성과 참견하는 남성에게 상해를 가한 남자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대구지법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후반 A씨는 작년 7월 대구 남구 소재 모 식당 앞 노상에 주차된 차량 주변에서 소변을 보고 있었다.마침 이를 목격한 50대 여성이 항의한다는 이유로 여성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쪽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비틀어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A씨는 또 50대 후반 남성이 “말로하지 왜 그러느냐”며 참견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대구지법, 김천지원ㆍ영주지원 2곳서 ‘찾아가는 법정’ 실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은 15일 김천(행정), 영주(민사)지원에서 ‘찾아가는 법정’을 실시했다. 오는 22일에는 포항에서 행정사건을 실시할 예정이다.대구지법은 작년 재판부의 현지 상황 직접 파악, 충실한 재판, 당사자들의 사법 접근성 향상, 생업 보호 등의 차원에서 당사자를 ‘찾아가는 법정’을 추진했고, 올해 확대실시하기로 했다.이날 현장검증, 구술변론, 증인신문을 1회 기일에 현지(현장검증장소 또는 가까운 지원, 시군법원)에서 집중심리하고 현장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한 후 진행 정도에 따라 변론종결 예정이다.대상사건은 대구지법 2014구단3223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사건(원고 오00...
서울가정법원 “한국인 아빠, 필리핀 자녀 ‘코피노’ 양육비 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인 아버지와 필리핀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자녀인 ‘코피노’(코리안+필리피노)에 대해, 한국인 아버지가 그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그런데 필리핀 여성은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구제 방법이 없다며 일시불로 지급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일시금으로 지급될 경우 그 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위험성도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한국에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는 B씨는 업무상 필리핀에 자주 출장을 다녔는데 2010년 8월경 필리핀 출장 중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고 있는 A(여)씨를 처음 만났다.그 후 B씨는 2012년 3월 A씨를 필...
민변 “정부는 ‘론스타 국제중재’에 민변 참관 동의하라” [로이슈=손동욱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5일 “정부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즉시 론스타 대 대한민국 국제중재에 대한 민변의 참관에 동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민변 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 변호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5조원이 넘는 국민 세금이 걸려 있는 론스타 대 대한민국 국제중재(ISDS)의 두 번째 구술심리(hearing)가 오는 29일부터 미국 워싱턴 DC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에서 열린다”며 이같이 요구했다.민변은 당사자가 반대하지 않으면 중재절차를 공개한다는 ICSID 규칙 제32조에 따라, 지난 1일 ICSID 사무총장에게 위 심리에 참관하겠다는 신청서를 보냈고, ICSID로부터 지난 2일...
창원지법, 법인카드 결제조작ㆍ공문서 위조 억대 횡령 공무원 징역 2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공무원 법인카드 결제 조작과 공문서 위조로 1억원 대를 횡령한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창원지법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월부터 경상남도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공무원들이 업무 중 사용한 법인카드 대금이 결제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 결제계좌 번호 등을 입력하는 업무를 담당했다.그러던 중 A씨는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 위한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시스템에 법인카드의 결제계좌 번호 등을 입력하는 대신 ‘현금’이라고 입력한 후 결재를 받아 농협에서 현금을 수령하는 등 2012년 7월~2015년 1월 총 1억4800만원을 횡령했다.A씨는 이를 은폐하기 ...
대법원, 전두환 시절 강제연행 된 김대중 경호원 함윤식 국가배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두환 군부 시절 계엄사에 불법연행 돼 중앙정보부에서 가혹행위를 당하고 억울한 옥살이까지 했던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호원 함윤식(73)씨와 가족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다법원에 따르면 정치인 김대중의 개인수행비서 겸 경호책임자로 근무하던 함윤식씨는 1980년 5월 김대중의 자택에서 계엄사 및 보안사 병력에 의해 김대중 등과 함께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로 연행됐다.그 과정에서 계엄군이 총기 개머리판으로 내리쳐 함윤식씨는 오른쪽 네 번째 손가락이 골절됐으며, 그 후 50여일 가량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관들로부터 협박과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이후 함윤식씨는 1979년 10월 선포된 계...
헌법재판소, ‘헌법사랑’ 공모전 참여하고 장학금 받자…21일 마감 임박 [로이슈=손동욱 기자] 헌법재판소가 우리 헌법의 중요성에 대해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개최한 ‘2015 헌법사랑 공모전’ 마감이 이달 21일로 다가왔다.얼마 남지 않은 이번 공모전에는 초등학교 어린이부터 일반 성인까지 국민 모두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교육부와 KBS(한국방송), 동아일보사가 함께하는 헌법사랑 공모전은 초등부(글짓기ㆍ포스터), 중ㆍ고등부(포스터ㆍUCC/사진), 대학ㆍ일반부(UCC/사진ㆍ노래/CM) 등으로 나눠서 진행되며, 주제는 ‘헌법사랑’이다.헌법사랑 공모전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하는 기본권 표현 △헌법을 바로 지키는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 확립 △어려운 법전 속 조문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
박지원 “강기훈 등 공안사건 재심 무죄…검찰, 대국민사과 안 하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유서대필 사건으로 옥고를 치르고 재심을 통해 최근 대법원에서 무려 24년 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 등을 언급하며, 그럼에도 잘못된 수사와 기소한 검찰이 대국민사과가 없다고 질타했다.15일 법사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김주현 법무부차관에게 추궁하면서다. 현재 법무부장관은 국무총리 후보자로 인사청문회를 마친 황교안 장관이 사의를 표명해, 김주현 차관이 국회에 출석했다.먼저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강기훈씨가 무려 24년 만에 재심을 통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제2부...
울산지법 “제조물 자체 발생 손해, 제조물 책임 적용대상 아니다” [로이슈=전용모 기자] 선박 양묘기의 스터드 볼트에 결함이 있음을 이유로 양묘기 제조사에 대해 양묘기 수리비 및 수리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상당액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제조물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제조물 책임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판결을 내렸다.울산지법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해상운송업을 하는 A씨는 2011년 4월 싱가포르에서 출항 준비를 위해 닻을 올리던 중 앵커의 체인이 모두 풀려버리는 사고를 당했고, 이로 인해 선박은 양묘기의 메인샤프트가 구부러지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사고조사를 한 K유한공사는 양묘기의 ‘베어링 하우징 스터드’ 부품의 파손을 지목했고, 파손의 원인으로 과도한 조임 가능성을 제시했다...
경남변호사회, 형사사건 조언 7ㆍ8월 당직변호사 명단 발표 [로이슈=전용모 기자]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는 2015년 7ㆍ8월 당직 변호사 명단을 15일 발표했다.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 사람이 전화 또는 팩스로 경남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상황실로 당직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 내에 해당 본인을 만나 억울한 점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또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받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 석방될 수 있는 방법(구속적부심 및 보석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에 관한 법률적 조언과 안내 등을 하며 형사사건 관련 법률상담도 해준다.당직변호사의 접견 및 법률상담은 일체 무료로 실시되고, 다만 당직변호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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