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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서울가정법원, 학력ㆍ가족사항 등 속였다면 혼인취소와 위자료 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제하면서 학력, 가족사항, 집안내력 등 혼인의사 결정의 본질적인 내용에 관한 것을 속여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또한 위자료도 인정했다.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2014년 10월 교회 친구의 소개로 20대 후반 여성 B씨를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당시 B씨는 A씨에게 지방대학에 입학해 2년을 다니다 가족과 함께 서울로 올라오면서 유명 사립대에 편입했고, 휴학을 반복하면서 졸업이 늦어졌다고 이야기했다.B씨는 자신의 페이스북 초기화면에 모 유명대학에서 전공하고 있다고 기재했고, 카카오톡 대화 등에서도 대학생인 것처럼 행세했다.하지만 모두 거짓이었다....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 피습…변협 “변호사 사적 보복 테러 엄벌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충격에 빠뜨린 박영수 변호사 피습 사건과 관련, 18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변호사에 대한 사적 보복 테러행위를 엄벌하라”고 요구했다.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검찰 수사 결과에 불만을 품은 60대 남성이 자신이 고소한 사건의 상대방을 대리한 박영수 변호사에게 공업용 커터 칼을 휘둘러 박 변호사의 얼굴과 목 부위에 중상해를 입히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변협은 “이 사건은 수사결과에 불만을 가진 당사자가 상대방의 변호인을 사적으로 보복한 테러행위로서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현대 형사법 체제에서 자력구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이...
부산동부지원, 국가유공자 기각 불만 청와대 폭파 위협 70대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친의 국가유공자 신청 기각에 불판을 품고 청와대 민원실에 전화를 걸어 청와대를 폭파하겠다고 한 70대 남성에게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명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70대 A씨는 지난 2월 부산 해운대구 소재 주거지에서 6ㆍ25 전쟁에 참전했었던 부친의 국가 유공자 신청 기각에 불만을 품고, 휴대폰으로 청와대 민원실에 전화를 걸어 실제로 청와대를 폭파할 의사나 준비가 없었음에도 “XXX들아, ARS 전화 돌려놓고 국민은 생각도 하지 않지, 청와대를 폭파시키겠다"라는 폭파 위협 취지의 음성메시지와 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남겼다.서울지방경찰청은 메시지를 확...
“대학병원 의사인데, 차비 좀 빌려줘”…압구정역 차비 사기범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압구정역 차비 사기’ 사건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압구정역 인근에서 여성들에게 접근해 자신을 대학병원 의사라고 밝히며 지갑과 가방을 잃어버렸다고 속여 차비 명목으로 상습적으로 수 십 만원의 금품을 편취한 사건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2013년 8월 16일 서울 강남구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부근에서, B(여,30)씨에게 접근해 ‘나는 OO대학 병원 의사인데, 아들 면회를 왔다가 가방을 잃어버렸다. 차비가 없으니, 30만원을 빌려주면 송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그러나 사실은 A씨의 직업은 의사가 아닌 목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
울산지법 “직장 화장실서 넘어져 머리 다친 후 뇌출혈 사망, 업무상 재해” [로이슈=전용모 기자] 화장실에서 넘어져 부상을 입어 뇌출혈이 발생했고, 이후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지혈이 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 망인이 업무 중 입은 부상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60대 후반 여성인 A씨는 2006년 10월 병원 영양사 조리원으로 입사해 일하던 중 2012년 4월 병원 화장실에서 넘어지면서 머리 뒤쪽을 부딪혀 다쳤는데, 30분 후 조리실에서 음식을 준비하다 갑자기 쓰러졌다.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입원 중 2012년 5월 ‘악성뇌부종에 의한 뇌부종’(직접사인), ‘외상성 경막하 출혈’(선행사인)로 사망했다.자녀들은 어머니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
대법원 “MBC, 김재철 전 사장 풍자 방송 안혜란 PD 징계 무효” [로이슈=신종철 기자] 라디오 방송을 통해 김재철 전 MBC 사장을 풍자했다는 이유로 안혜란 PD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안혜란 PD는 MBC(문화방송) 라디오국 라디오편성기획부 부장으로서 라디오 프로그램인 ‘최양락의 재미있는 라디오’의 연출을 맡고 있었는데, 2013년 4월 1일자 방송으로 MBC로부터 정직 6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당시 진행자인 최양락씨는 방송 중 ‘MB님과 함께 하는 대충 노래교실’ 코너를 진행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성대모사를 하는 출연자(배칠수)와 함께 김재철 전 MBC 사장의 퇴진을 풍자했다.2013년 3월말 당시 김재철 전 MBC 사장은 사적인 호텔 투숙비 등을 회사...
서울변회, 변호사 등록 및 입회제도 개선방안 심포지엄 24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오는 24일(수)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변호사의 등록 및 입회제도”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현행 변호사법상 변호사의 등록 및 입회제도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해 독일, 일본 등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변호사법 제7조는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에 등록을 해야 하고,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등록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한편 변호사법 제66조는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을 지방변호사회 회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
법무부 “세계 각국의 한인검사, 서울에 모였다” [로이슈=전용모 기자]지난 5월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반포동 메리어트 호텔에서 ‘제4차 한인검사협회 서울총회’가 개최돼 미국, 캐나다, 호주, 브라질 등 7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인 검사들 65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한인검사협회(KPA, Korean Prosecutors Association)는 2010년 사회공공의 안전에 기여하고 한인사회의 권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현재까지 왕성한 활동을 해 오고 있다.특히,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됐던 제1∼3차 한인검사협회 총회와 달리 이번 제4차 총회는 처음으로 대한민국에서 열려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됐다.사전행사로서 5월 20일 열린 리셉션에는 김 준(Kim, Joon) 뉴욕남부 연방검찰청 차장검사, ...
울산지법 “대기업 취업시켜 주겠다” 1900만원 편취 징역 4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기업에 예비 사위를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소개비 명목으로 1900만원을 편취한 남성에게 법원은 편취금액의 일부 변제에도 불구하고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후반 S씨는 작년 8월 울산 울주군 소재 한 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B씨에게 “내가 (대기업) C에서 고위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해 중역들을 많이 알고 있다”며 “2000만원을 주면 당신의 사위가 될 사람을 정직원으로 취직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A씨는 C에서 근무한 적도, 아는 사람도 없어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작년 9월~11월 7회에 걸쳐 1900만원을 취업소개비 명목...
차선변경 양보 안 했다는 이유 보복운전…‘자동차’ 흉기협박죄 처벌 [로이슈=신종철 기자] 차선을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량을 뒤따라가 진행 차선에 끼어든 후 급정거를 하는 방법으로 보복운전을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흉기를 이용한 협박죄로 처벌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과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30대 후반인 A씨는 지난 1월1일 새벽 1시 20분경 승용차를 운전해 수서-분당간 고속화도로에서 복정인터체인지로 진입하기 위해 차선변경을 시도했다.그런데 옆 차선에서 진행하던 50대 여성 운전자 B씨가 운전하는 택시가 속력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는 바람에 차선변경을 하지 못하게 됐다.차선을 양보해 주지 않자 화가 난 A씨는 상향등을 켜면서 B씨의 택시를 뒤쫓아 가 택시 진행 차선으로 끼어든...
대법원 “관리직 맡고 스트레스로 우울증 시달리다 자살…업무상재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회사 관리직을 맡은 뒤 급격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을 시도한 근로자에 대해 1심과 2심 법원은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인정했다.법원에 따르면 40대 중반인 A씨는 1988년 기계생산 회사에 입사해 2006년 11월까지 18년간 모터조립, 연료펌프조립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이후 2009년 5월까지 생산품의 품질체크, 결원 발생 시 대체작업, 파손된 공구 교환 등 조원들에 대한 지원업무를 담당했다.회사는 2009년 5월 기존 2조 2교대 근무에서 3조 3교대로 작업형태를 변경하면서 20년 경력자로 능력이 우수한 A씨에게 B조의 리더를 권했고, 고심 끝에 리더직을 수행하게...
진주시-창원지법ㆍ진주지원, 이혼가정ㆍ위기청소년 지원 협약 [로이슈=전용모 기자] 경남 진주시(시장 이창희)와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진주지원(지원장 김동윤)은 17일 시청 5층 상황실에서 이혼가정과 위기청소년 지원 협력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이혼이나 별거 등으로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모 또는 부가 적정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협력키로 했다.또 이혼하려는 부부가 자녀 양육 관련 사항에 대해 협의를 원할 경우, 교육과 상담서비스 제공에 협력하며 법원의 소년보호 사건 대상 청소년에게 상담과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여기에 △다문화가족 자녀 위기지원 △보호소년의 한국폴리텍대학 진주캠퍼스 입학 지원 △창원지방법원 관내 청소년회복...
울산지법, 초등학교 운동장 여야 3명 강제추행 50대 징역 2년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놀고 있던 13세 미만의 여자 아이들을 강제로 추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회사원 A씨는 작년 8월 양산시 소재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혼자 축구를 하고 있던 중 10세 여아와 술래잡기 놀이를 하자고 한 뒤 술래가 되자 도망가는 여아를 따라가 뒤에서 껴안은 후 가슴을 만지는 등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A씨는 또 술래잡이 놀이를 하자고 한 뒤 11세 여아를 쫓아가 다리사이로 양팔을 넣고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중요부위를 만지고 같이 놀던 친구의 엉덩이도 2회 밀어 올리는 등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
국회 18일 ‘사법시험 존치 위한 국회 대토론회’…존치 탄력 받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이었던 사법시험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으로 오는 2017년 시험을 끝으로 폐지될 예정인 가운데, 법조계의 뜨거운 감자인 ‘사법시험 폐지’ 논란과 관련해 국회에서 “‘사법시험 폐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려 주목된다.이 토론회는 6월 1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이번 토론회는 5건의 사법시험 존치법안을 각 발의했던 새누리당 김학용, 노철래, 함진규, 김용남, 오신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주관한다.특히 이...
대구서부지청, 저작권법 ‘묻지마식’ 허위제보자 구속기소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 1부(부장검사 김후곤) 는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모 법무법인을 통해 상습 허위고소하게 한 20대 A씨를 지난 5일 무고 및 증거위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컴퓨터 정품 소프트웨어 판매 회사 영업사원인 A씨는 2013년 10월부터 실적 제고를 위해 69개 업체의 허위 사실확인서와 방문 및 상담일지를 이용해 고소대리 법무법인으로 하여금 허위로 작성된 서류들을 저작권법위반 고소장에 첨부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대구사무소)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도록 한 혐의다.69개 업체 중 단속당한 36개 업체가 합의와 고소취하를 위해 A씨의 회사로부터 정품 소프...
부산지검 김재혁 검사 등 사법연수생, 부산교도소 인권실태 점검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교도소(소장 박호서)는 16일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및 사법연수생이 방문해 수용자의 인권실태 점검과 상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김재혁 검사 등 사법연수생들은 교도작업제품, 중앙통제실, 수용거실, 작업장 등 전반적인 시설을 둘러봤다.그런 뒤 수용자와의 상담을 통해 인권실태 점검을 했다.김재혁 검사는 “교도소 방문으로 사법연수생들에게 교정행정과 형집행과정의 이해를 높이고 수용자 인권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긴밀한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하겠”고 말했다.박호서 부산교도소장은 “법무부의 수용자 인권보호 개선안을 포함한 인권비전과 관련해...
부산지법 “메르스 관련 판사 1명 스스로 자가격리…증상은 없다” [로이슈=전용모 기자] 지난 14일 부산광역시 의료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던 부산 첫 메르스 양성환자(전국 81번)가 폐렴증세가 악화돼 사망한 이후 부산시 메르스 대책본부, 부산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협업체제 강화로 메르스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이런 가운데 부산법원도 부산지방법원 소속 판사 1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감으로써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해 대응에 나섰다.부산지법 공보관인 조민석 부장판사는 17일 기자와의 연락에서 “열흘 전쯤에 법관이 어느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에서 확진환자가 방문한 적이 있어서 자가격리 대상자지, 메르스 증상이 있어서 자가격리 된 건 아니다”며 “이번 주까지만 있다가 다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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