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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헌법재판소 직원채용에 국정원 ‘신원조사’ 의뢰 중단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11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헌법재판소 역시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국정원(국가정보원) 신원조사를 시행하고 있었다”고 밝혔다.이춘석 의원은 “뿐만 아니라, 헌재의 ‘신원진술서’는 국정원의 표준 서식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불필요한 내용까지 담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3급 이상의 임용대상자가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ㆍ주소 △교우관계 △정당, 사회단체 관계 △학력ㆍ경력 △가족관계 △재산관계 △범죄관계 및 상벌관계 등을 기재한 ‘신원진술서’를 작성한다.그러면 국정원은 △국가관 및 직무자세 △준법성 및 보안...
대법원, 군의문사 ‘허원근 일병’ 자살ㆍ타살 미궁…헌병대 책임만 인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두환 정권의 대표적인 군 의문사인 ‘허원근 일병 사건’에서 1심은 ‘타살’이라고 판정했으나, 2심(항소심)은 ‘자살’이라고 판정한 것에 대해 대법원은 ‘자살’ 또는 ‘타살’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결국 군의문사로 남게됐다대법원은 “헌병대가 군수사기관으로서 허원근의 사망원인 및 경위에 관한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면 실체적 진실을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직무상 의무위반행위로 인해 현재까지도 허원근의 사망이 타살인지 자살인지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게 됐다”며 이 부분에 한정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허원근 일병 당시 무슨 일 있었나?법원에...
부산지법 “지인에 벌금 수배사실 알려준 경찰간부 감봉 징계 정당” [로이슈=전용모 기자] 지인의 부탁을 받고 벌금 수배사실에 관한 개인정보를 사적 전산조회하고 알려준 경찰 간부에 대한 감봉 징계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경감은 2014년 9월 평소 알고 지낸 고향 선배가 B씨가 C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면서 “벌금 수배 사실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자, 부하 직원에게 사적 전산조회를 지시해 벌금 수사사실을 B씨에게 알려줬다.부산지방경찰청은 2014년 11월 A경감이 벌금 수배사실을 알려줘 개인정보를 누설했다는 사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했다.이에 A경감이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1월 정직 1월을 감봉 1월...
박지원 “억울한 옥살이 무죄 판결나면, 기소검사 책임 인사 반영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국감)에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도 문제지만, 최종심에서 무죄판결이 됐으면 기소검사에 대한 책임을, 인사에 반영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박지원 의원은 “매년 1000명 이상이 검찰 수사 과오로 구속돼서 감옥살이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검사의 수사 과오로 구속돼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사람은 2012년 1107명, 2013년 1488명, 2014년 1031명이나 된다.또 무죄판결 증가로 형사보상금 지급금액도 2011년 225억 6600만원, 2014년 881억 6400만원으로 급증하고 있다.박지원 의원은 “법원의 판결은 수사미진 등 검...
전해철, 집사변호사 하루 4.8회 면회…경제사범 황제접견 실태 [로이슈=손동욱 기자]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헌법은 특별히 변호인 접견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일반인 면회가 1일 1회 10~15분으로 제한된 것과 달리 변호인 접견은 시간ㆍ횟수에 제한이 없다.그런데 변호사 접견 악용하는 소위 ‘범털’들의 실상이 공개됐다.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월부터 1년 반 동안 1000회 이상 변호사 접견을 한 구치소 수감자가 8명인 것으로 드러났다.이른바 ‘집사 변호사’를 고용해 하루에도 몇 번씩 변호사 접견을 한다는 일부 수감자들에 대한 소문이 사실인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대법원 “김정일 주체사상 세뇌하는 종북집단 전교조…명예훼손 손배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보수단체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김정일 주체사상 세뇌하는 종북집단”, “성폭력 방조한 패륜집단” 등으로 비난한 것은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었다.법원에 따르면 평소 보수우파의 입장에서 전교조가 학교교육을 소홀히 하고 학생들에게 좌익혁명일꾼을 기르는 의식화교육을 해 공교육을 붕괴시키고 사교육비를 늘어나게 만든다는 신념을 갖고 있던 보수교육단체 3곳과 대표 등은 전교조의 좌익성과 이적성을 알리기 위한 시위를 하기로 계획했다.이들은 2009년 3월 25일부터 2010년 4월 28일까지 22회에 걸쳐 서울시 교육청과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근무하는...
서기호 “교정청별 의사ㆍ간호사 인력배치 불균형, 수용자 건강권 침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정시설의 의사와 간호사 배치가 4개 지방교정청(서울, 대구, 대전, 광주)에 따라 차이가 있어 수용자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법무부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교정시설 내 의료인력 현황’을 분석한 결과, 4개 지방교정청 중 광주지방교정청에 배치된 의사와 간호사의 정원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10일 밝혔다.의사의 경우, 서울지방교정청은 1개 시설 당 2.64명이지만, 광주지방교정청은 1.67명으로 서울지방교정청의 2/3 수준에 불과했고, 다음으로는 대구지방교정청이 1.83명, 대전지방교정청이 1.8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수용정원을 기준으로 ...
민변 “시민사회 추천한 박김영희 국가인권위원 부결 국회에 분노”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9일 “국가인권위원회를 정상화 시키고자 인선절차를 거쳐 시민사회가 추천한 박김영희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을 부결시킨 국회에 분노하며 규탄한다”고 성토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박김영희 후보자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공동대표로서 장애인권운동에 헌신해온 활동가이자, 국가인권위원 인선절차 최초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자였다”며 이같이 규탄했다.민변은 “그동안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ICC)는 국가인권위원장을 포함한 인권위원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불투명한 인선절차를...
노철래 “전관예우 근절 전시행정 법무부…신고센터 실적 0건”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가 직접 전관예우를 근절하겠다며 지난 2011년부터 운영 중인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제한위반 신고센터’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고센터는 2011년 10건, 2012년 33건, 2013년 33건, 2013년 49건, 2014년 22건, 2015년 7월까지 17건 등 총 131건의 신고를 접수했다.신고센터 운영은 퇴직한 공직자가 근무했던 기관의 1년 이내 사건을 퇴직 후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는 변호사법(전관예우방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던 것이다.그런데 5년간 접수된 131건의 신고내용 처리 결과가 “신고내용 자체로 수임제한 위반...
‘사법시험 존치’ 논란…박찬운 로스쿨 교수에 변호사들 공감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조계의 ‘뜨거운 감자’를 넘어 정치권에서도 화두가 된 ‘사법시험 존치’ 논란에 대해, 변호사로 20여년 그리고 법학교수로 10년째 활동 중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사법시험 존치 논란에 관해 냉정하게 짚어 눈길을 끌고 있다.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 그리고 법대교수들로 구성된 대한법학교수회는 사법시험 존치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사법시험은 예정대로 2017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때문에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 통과해 변호사로 20여년을 ...
변호사 박찬운 로스쿨 교수가 제시한 ‘사법시험 존치’ 논란 해법? [로이슈=손동욱 기자] 최근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사법시험 존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변호사로 20여년 그리고 법학교수로 10년째 활동 중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사법시험 존치 논란에 관해 냉정하게 짚어 눈길을 끌고 있다.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 그리고 법대교수들로 구성된 대한법학교수회는 사법시험 존치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사법시험은 예정대로 2017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때문에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 통과해 변호사로 20여년을 활동하고, 현재 로스쿨...
대법원, 사법주권 회복한 첫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행사 개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2015년 9월 13일 최초로 시행될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맞이해, 오는 11일(금) 대법원에서 기념식, 학술대회, 특별기획전 등의 기념행사를 거행할 예정이다.1948년 9월 13일은 우리나라가 일제에 사법주권을 빼앗겼다가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 받아 사법주권을 회복한 날로서, 실질적인 대한민국 사법부의 설립 기념일이다.이날 오전 11시부터 진행될 기념식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정갑윤 국회 부의장, 황찬현 감사원장, 김현웅 법무부장관,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진태 검찰총장 등 각계 주요인사와 전직 대법원장, 전직 대법관, 국민대표, 법원 가족들이 참석한다.또 법조 오케스트라 마논 트로포...
대법원 “재판장ㆍ배석판사 서명날인 누락된 1인 법관 판결문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관 3명이 참여하는 합의부 재판에서 법관 1명만 판결문에 서명날인을 하고, 판결문에 나머지 법관이 서명날인 할 수 없었던 이유도 기재돼 있지 않았다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합의부 재판에서 재판장과 다른 법관 1인을 제외한 나머지 법관 1인만이 작성한 판결서에 의해 판결을 선고한 것이 돼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서울에서 의류 판매업체를 운영하던 60대 A씨는 계속되는 매출 부진으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8월까지 1억 1289만원 상당의 가공 의류를 공급받고도 가공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
서기호 “성폭력사건ㆍ재범률 증가, 검찰 기소유예 온정주의 원인”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9일 “성폭력사건과 재범률이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했지만,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급증해 성폭력사범에 대한 검찰의 온정주의적 처분이 원인으로 제기됐다”고 밝혔다.이에 “‘4대악’ 중 하나로 성폭력을 지정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약속이 실종될 위기 상황에 놓였다”고 혹평했다.서기호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사범 현황’ 관련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4년에 접수된 성폭력사범이 3만 771명으로 2010년의 2만 1116명에 비해 1.5배가량 증가했다.특히 인천지검 관할지역의 경우 최근 5년간 증가율이 71.2%로 가장 높았으...
대법원, 여대생 강제추행 혐의 불구속기소 ‘판사’ 사표 수리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8일 후배 여대생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OO 판사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했다.대법원은 이날 유OO 판사가 지난 1일 강제추행죄로 불구속 기소되고, 그 직후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사직서 수리 여부, 징계청구 여부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감사위원회를 개최했다.법원 감사위원회는 위원장(정덕애 이화여대 일반대학원장)을 포함한 6명의 외부위원(법조계 1명, 학계 3명, 언론계 1명, 시민단체 1명)과 1명의 내부위원으로 구성됐다.유 판사는 지난 2013년 9월 모교인 서울대 수시전형 입학자 모임에서 만난 후배 여성을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로 불러내 추행한 혐의로 지난 1일 불구속 기소됐다.또...
울산지법, 과태료 체납에 차량번호판 영치되자 위조해 탄 40대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과태료 체납으로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되자 번호판을 위조해 차량에 부착하고 운행한 4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등을 감안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40대 후반인 A씨는 2014월 11월 과태료 체납으로 자신이 타고 다니던 카니발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 당하게 되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임의로 제작해 차량에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이에 A씨는 11월 28일 울산시 중구 자신의 집에서, 번호판 크기와 동일한 철판 위에 아크릴 판을 붙이고 검정색 이면지(썬팅지)를 사용해 차량 번호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제작했다.또한 A씨는 위조한...
대한변협 법제연구원 출범 “변호사제도 등 사법제도 연구”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변호사제도 등 사법제도 전반에 대해 조사ㆍ연구하는 ‘법제연구원’을 출범한다.대한변호사협회는 연구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연구를 해 나가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을 출범한다고 8일 밝혔다.대한변협 법제연구원은 최승재 변호사(사법시험 39회)를 원장으로 변호사제도, 변호사직역, 법조인선발ㆍ양성제도, 법률시장개방 등 각 분야별 연구위원을 두고 사법제도 전반에 관해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연구를 해 나갈 예정이다.법제연구원의 조사ㆍ연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정책 및 의견제시에 있어서 중요한 연구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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