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울산지법, 무면허 봉침시술하다 식물인간 상태 상해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무면허 봉침시술을 하다 피해자에게 심정지 발생 및 무산소성 뇌손상으로 약 2년간의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회사원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울산지법과 울산지검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회사원 A씨는 의료인 면허를 받지 않고 작년 3월 울산 동구 현중꿀벌봉사회 사무실에서 왼쪽 팔꿈치 통증을 호소하며 봉침시술을 요청한 B씨(49)의 통증 부위인 왼쪽 팔꿈치 및 손날 부위에 벌침을 놓는 방법으로 봉독시술을 했다.A씨는 과민반응 여부를 검사한 다음 벌침 5대를 놓은 뒤 B씨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는 이상 반응이 감지됐음에도 바로 응급처치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후송하지 않고 얼굴, 손가...
대구고법, 속기서기보 서류전형 합격자 13명 발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속기서기보 서류전형 합격자 13명을 발표하고 6월 17일 오후 2시 본관 5층 조정실(544호)에서 면접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서류전형 합격자는 최민영, 성해진, 차은숙, 강민영, 차정원, 권지영, 서애란, 임수정, 정현지, 김화경, 최현주, 곽명균, 이형열 13명이다.면접시험 응시자는 시험당일 응시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하고 오후 1시 40분까지 나와야 한다.최종합격자는 6월 19일 대구고법 홈페이지(dggodung.scourt.go.kr 알림마당/새소식)에 공고한다.
부산지법, “입금하면 스마트폰 줄게” 2억 챙겨 징역 3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인터넷 사이트에 스마트폰 등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올리고, 구인광고나 동업을 빙자해 속여 2억원이 넘는 돈을 챙긴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사기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3년 1월 대구구치소에서 출소하고 신용불량자에 개인채무가 4억원 가량 있는 상태였다.그래서 A씨는 인터넷에 중고 휴대전화(스마트폰), 숙박권(호텔, 리조트), 농기계 등 물건을 다량 보유하고 있어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상대로 속칭 ‘물품사기’로 생활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고 중고 휴대전화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그럼에도 A씨...
대법원, 친형 성폭행 신고하고 자신이 조카 성폭행 삼촌 징역 15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해 피해자지원센터에서 생활하다 명절을 보내려고 찾아온 어린 조카를 수차례 성폭행한 인면수심 삼촌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5년을 확정했다.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30대 중반인 A씨는 2009년 5월~6월 사이 전주시 완산구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던 조카 B(당시 9세)양에게 “아빠가 어떻게 했어?”라고 물으며 조카에게 몹쓸 짓을 시켰다.조카 B양은 IQ 49 이하로 정신지체 수준이고 이해력, 판단력, 표현능력이 부족한 아이였다.뿐만 아니다. A씨는 2012년 9월~10월 사이 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성폭력피해자지원센터 부설 쉼터에서 생활하다가 추석 연휴를 보내기 ...
제주지법 “‘똘마니’는 경멸적 표현”…모욕죄 벌금 2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회사 내부전산망 게시판에 ‘똘마니’ 등의 표현을 써가며 타인을 비방한 회사원에게 1심과 항소심 법원도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회사원 A씨는 2013년 11월 15일 회사 내부전신망 토론방 게시판에 “하OO의 만행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한 하OO에게 경의를 표하는 메시지 보내주시고, 그의 똘마니인 전무 이OO, 노조위원장이라 했던 최OO 이 성스런 3인에게 응원의 메시지 꼭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는 게시 글을 올렸다.검찰은 “A씨가 이OO를 하OO의 똘마니로 묘사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며 모욕 혐의로 기소했다.A씨는 ...
울산지법 “너 때문에 노역장 갔다왔다” 20차례 협박 남성 징역 1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신고로 벌금 미납 수배 중이라는 사실이 확인돼 노역장 유치집행을 당하자 피해자를 20회에 걸쳐 협박한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법과 울산지검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2012년 4월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에 이어 7월 같은 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았으나, 벌금 미납으로 수배됐다.그러던 중 A씨는 작년 1월 울산 남구 소재 시장안에서 노점상을 하는 50대 후반 여성 B씨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인...
대법원, 노종석 전남도의원 ‘당비 대납’ 벌금 500만원…의원직 상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남도지사 후보경선을 앞두고 당시 이낙연 후보의 권리당원을 확보하기 위해 당원들의 당비를 대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종석(56) 전남도의원이 대법원에 벌금 50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법원과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낙연 국회의원은 민주당 후보로 2014년 6월 4일 실시 예정인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남도지사 후보 출마를 준비했다.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낙연 후보의 비서관 이OO씨는 경선상대 주승용 후보의 권리당원 수가 이낙연 측 권리당원 수에 비해 훨씬 더 많음을 알게 되자, 권리당원 수를 늘리기 위한 방법을 모색했다.당시 적용되던 민주당의 당헌ㆍ당규에...
법무부, ‘2015 UNCITRAL 아시아ㆍ태평양 인천 춘계 컨퍼런스’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부 법무실(법무실장 봉욱)은 6월 4일~5일 인천 송도에서 UNCITRAL 아 태지역사무소, 한국법제연구원, 국제거래법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인천시와 대한상사중재원이 후원하는 ‘2015 UNCITRAL 아시아ㆍ태평양 인천 춘계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국제교류의 증대로 민 상사 규범의 국제적 통합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법무부는 국가 신인도를 제고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적시에 국제거래규범을 도입하고국내 법제에 수용하는 일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이에 법무부는 2012년 UNCITRAL 최초이자 유일한 지역사무소를 인천송도에 유치하는데 기여하였고,...
대법원, 선거법위반 구재용 인천시의원 벌금 300만원…의원직 상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난해 6ㆍ4 지방선거 때 상대방 후보에 대한 비방 글을 자신의 인터넷 카페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재용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이 확정돼 시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법원과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구재용(50) 시의원은 2014년 6월 4일 치러진 제6회 동시지방선거에서 인천광역시의원으로 당선됐다.그런데 선거를 앞둔 2014년 5월 28일 구재용 후보는 선거사무실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문OO 후보는 네거티브 즉각 중단하라. 도덕적으로 정말 문제 있는 후보는 문OO 후보다”라는 제목의 글 등을 올렸다.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
울산지법, 버스정류장서 음란행위 회사원 벌금 100만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출근시간대에 버스정류장 뒤에서 음란행위를 한 회사원에게 법원이 벌금형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이수를 명했다.울산지법과 울산지검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회사원 A씨는 작년 11월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공공장소인 울산 중구 소재 버스정류장 승객대기 박스 뒤에 쭈그리고 앉아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방법원 형사2단독 채대원 판사는 지난 5월 28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과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재판부는 “목격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고 밝혔다.다만 “...
창원지법, 시민사법참여단 법정 모니터링 실시 [로이슈=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시민소통과 법정분위기 개선을 위해 각 재판부의 재판진행상의 문제로 소송당사자가 겪는 불편, 불만 등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재판장의 재판진행 및 배석판사들의 법정태도 등에 관해 개선돼야 할 사항이나 칭찬할 점 등에 관해 시민사법참여단의 법정모니터링을 실시한다.참여방법은 6월 15일~7월 3일(3주간) 편한 날짜에 창원지법 5층 총무과 공보계를 방문해 모니터링 방법안내, 개정 법정 및 설문지 등을 교부받아 작성한 뒤 대봉투에 봉인해 제출하면 된다.시민사법참여단(blog.naver.com/cw_court)은 사법행정에 관심이 있는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법원과 국민...
부산지법, 총장 퇴진운동 교수들 파면처분은 징계 재량권 일탈ㆍ남용 무효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학총장의 전횡에 반대해 퇴진운동 등 시위를 한 교수협의회의장단에게 내린 파면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과중한 처분으로서 징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방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학교법인 이사장의 동서가 2011년 9월 부산 남구 소재 D대 총장으로 취임한 이후 다양한 의혹들이 제기됐다.먼저 채용한 산학협력교수 62명 가운데 32명이 총장이 졸업한 경남고등학교 출신(28명은 총장과 동기)이었다는 것이다.또 총장은 2013년 약학과 신임교수 채용과정에서 해당학과에서 선정한 1순위자 중 비기독교 신자인 지원자를 모두 탈락시키고, 3순위자인 기독교 신자를 내정했다.이외 영입한 교...
울산지법, 1400만원 상당 음식대금ㆍ오토바이 절취 배달원 징역 10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7회에 걸쳐 수금한 음식대금과 오토바이 절취 등 1400만원 상당을 횡령한 배달원에게 법원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법과 울산지검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작년 10월~11월 울산 남구, 대구 동구 소재의 치킨 등 식당 3곳에서 배달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수금한 돈을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오토바이의 반환을 거부하는 등 7회에 걸쳐 1476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방법원 형사2단독 채대원 판사는 지난 5월 28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점, 피...
부산지법, 중국 밀반입 한방정력제 판매자 징역 3년ㆍ벌금도 2배 [로이슈=전용모 기자] 중국에서 밀반입된 한방정력제를 인터넷사이트 허위광고로 1억원 넘게 판매한 자에게 법원이 징역 3년 및 판매금액의 2배 벌금형을 선고했다.부산지법과 부산지검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서울 자신의 집과 시흥시 소재 사무실에서 중국에서 밀반입된 한방정력제를 판매하는 인터넷사이트를 관리하면서 “귀한 약초와 천연재료들을 선별해 일본의 모 생명공학연구센터의 기술지원 아래 현대과학기술 공정을 거쳐 제조된 발기부전 및 조루 처방제품이다”라는 허위 광고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했다.광고를 보고 소비자들이 제품주문을 하면 인터넷메신저를 통해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주문내역을 전달했다.이어 소비...
제주지법, 헤어진 여친 집 침입해 농약병 협박한 남성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새벽에 몰래 침입하고, 다시 사귀자고 제안했으나 거절당하자 농약병으로 협박한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후반인 A씨는 여자친구 B씨와 헤어진 후에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지난 1월 1일 새벽 4시경 제주시 연동의 원룸에 사는 B씨의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음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건물 뒤편 벽을 타고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 가 주거침입 혐의를 받았다.또한 A씨는 자고 있던 B씨를 깨워 “다시 사귀자”고 말했으나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한 농약병을 꺼내 보이며 ‘내가 준비한 사업과 인생에 대해 책임을 져라...
대법원, 선거 32개월 전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밥값 내도 선거법 위반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의원 선거를 무려 2년8개월 전에 열린 국회의원 출판기념회에서 고등학교 선배이자 연장자로서 일부 밥값을 계산한 경우도, 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제주지방법원과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70대 A씨는 2013년 8월 제주시 애월읍 모 식당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국회의원의 자서전 ‘여의도에서 이어도를 꿈꾸다’ 출판을 기념하는 행사를 주최했다.A씨는 강창일 의원의 고등학교 선배였다. 이날 출판기념행사에는 100여명이 참석했는데, A씨가 식사비 120만원 중 48만원을 카드로 지불했다.검찰은 “A씨가 2016년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에 관해 후보자가 ...
대법원, 개인회생 사건 소개받아 알선료 지급한 변호사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콜센터업자들로부터 개인회생 사건을 소개받아 수임할 경우 알선료를 지급한 변호사에게 대법원이 변호사법 위반을 적용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과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40대 초반인 A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는 개인회생 신청인을 알선하는 콜센터업자로부터 제안을 받고 개인회생 신청인을 소개받아 사건을 수임한 후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약정했다.이에 따라 콜센터업자들은 콜센터 사무실에서 오토콜을 이용해 무작위로 전화해 개인회생 신청인들을 모집한 후 이들을 A변호사에게 소개했다.A변호사는 콜센터업자 3명에 대하여는 소개해 수임하는 건당 65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2년 3월...

1891 1892 1893 1894 1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