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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김승한 변호사 “개인정보의 상업적 이용, 어디까지 인정?”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김승한 변호사 “개인정보의 상업적 이용, 어디까지 인정되어야 할까?”최근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는 눈에 띄는 판례들이 소개되었습니다. 바로 개인정보의 상업적 이용에 관한 법원의 판단들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2011년 9월 1일에 시행된 법으로, 기존 공공 분야에 적용되던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기존 민간분야를 규율하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모법(母法)이자 일반법으로 민간분야와 공공분야를 모두 아우르고자 입법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만 5년이 흘러 이에 대한 인식도 많은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필자의 기억으로 약 10년 전만 해도 피자를 배달시키고 싶을 때 피자집에서 우리 집 주소를 미리 알고 “00동 00-00 맞으시죠?” 라고 하면 ‘긴 주소를 불러주지 않아도 되어 참 편리하구나’ 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제 개인정보는 어떻게 아셨죠?”, “제 개인정보 수집, 이용할 때 제 동의를 안구하신 것 같은데요?” 등의 반응도 심심찮게 들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제 많은 국민들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권리의식이 높아졌다고 할 것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을 전후하여 이런저런 개인정보 유출 사고 소식도 자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은행, 카드사, 이동통신사, 인터넷 포털, 인터넷쇼핑몰, 대형마트, 게임업체 등 대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연이어 이슈화되고 본인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본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됨을 확인까지 하고 나니, 이제는 “내 개인정보는 공공재(公共財)”라거나 “국민 대부분의 개인정보는 중국에 보관되고 있을 것”이라는 자조 섞인 반응도 흔히 있는 일입니다. 이로 인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많은 규제들과 관련 법령의 강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 입안과 법 개정은 하나 같이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라는 취지를 등에 업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병우 사퇴…윤갑근 특별수사팀은 검찰 명운 걸어야”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검찰이 윤갑근 대구고검장을 수사팀장으로 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우병우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기로 했다”며 “우병우 수석은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결단해야 한다”고 우병우 민정수석에게 사퇴를 요구했다.박광온 수석대변인은 현안 서면브리핑을 통해 “우병우 수석이 현직을 계속 유지한다면 윤갑근 팀장을 비롯한 특별수사팀이 과연 청와대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공명정대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의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다.박 수석대변인은 “또한 윗선에서 원하는 대로 결론 내린다는 윤갑근 팀장에 대한 법조계 안팎의 평은 공명정대한 수사에 대한 의문을 더욱 키우고 있다”며 “이번 수사는 검찰을 사실상 지휘하는 민정수석에 대한 비리 의혹을 둘러싼 수사라는 점에서 검찰의 독립성을 확인하는 시금석이 될 수밖에 없다”고 의미를 부여했다.또한 “이 사건은 진경준 검사장 사건으로부터 비롯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도덕성과도 밀접하게 연관된 사건”이라며 “이번 수사를 통해 검찰의 도덕성 또한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박광온 수석대변인은 “특별수사팀이 권력의 입맛에 맞고, 국민의 기대에 어긋난 수사 결과를 내놓는다면, 정권은 물론이고 검찰 또한 국민의 엄청난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면서 “특별수사팀의 수사를 국민들이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고 있으며, 검찰 조직의 명운을 건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 허위 물건 미끼 사기범 실형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동화책, 유아용품, 분유 등을 사려는 피해자들에게 접촉해 물품은 배송하지 않고 돈만 송금 받아 챙긴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2015년 12월 인터넷 포털 사이트 중고 카페에 B씨가 동화책을 구매하기 위해 타인의 판매 게시글에 남긴 댓글을 보고 연락해 “동화책을 판매할 테니 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해 9만 5000원을 받았다.A씨는 그때부터 지난 4월까지 4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640만원을 받아 챙겼다.또한 A씨는 인터넷 사이트 다른 중고 카페에 유아용품을 미끼로 14만원을, 분유를 미끼로 4만 3000원을 받기도 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수정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김수정 판사는 “피고인은 처음부터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지적했다.김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10번을 넘는 점,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할아버지 등친 보이스피싱 피해 돈 반환됐지만 실형 엄벌 80대 할아버지에게 경찰이라고 사칭해 3100만원을 절취한 사건에서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사회적 엄벌 요구를 감안해 절취한 돈이 피해자에게 반환됐음에도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엄벌했다.중국 내 텔레마케터인 일명 ‘마우스’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를 전화를 걸던 중 지난 5월 26일 C(87세)씨와 연결이 됐다. 마우스는 할아버지에게 전화로 ‘경찰청 금융담당’이라고 하면서 “요즘 보이스피싱 사고가 많으니 은행에 가서 3100만원을 찾아 집으로 오라”고 말했다.이를 믿은 할아버지가 돈을 찾아 자신의 집 세탁기에 넣었다. 마우스는 이어 할아버지에게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 주고, 할머니와 은행에 가서 10만원을 더 찾아오라”는 수법으로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은행에 가게 했다. A씨는 할아버지를 지켜보고 있다가 할아버지가 은행으로 가자, 할아버지의 집 안으로 들어가려 시도했으나, 비밀번호가 맞지 않아 들어가지 못했다.그러자 마우스는 할아버지에게 “빨리 집으로 돌아가 세탁기 안에 넣어 둔 3100만원을 아파트 우편함에 넣어 두고, 밖으로 나가 5분만 있으라. 곧 경찰이 출동할 것이다”라고 말했다.이에 속은 할아버지는 현금 3100만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아파트 1층에 있는 우편함에 넣어 뒀고, A씨가 가방을 꺼내어 도주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유랑 판사는 최근 절도,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범죄 A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김유랑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돈이 압수돼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그러나 김 판사는 “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변형된 유형으로 고액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예금을 인출하도록 유인해 예금을 집안에 보관하게 한 후 집 안에 침입해 인출한 예금을 절취하는 행위로서 기존의 사기죄의 보이스피싱 범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사람,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돈을
대법원서 ‘대한민국 법원의 날 특집, 도전 골든벨’ 촬영 수원지방법원(법원장 이종석)은 8월 2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중앙홀에서 제2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 특집 ‘도전! 골든벨’을 촬영했다.이날 촬영은 제2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을 기념해 수원지방법원이 주최하고 법원행정처가 후원해 진행됐다.이번 골든벨은 기존의 다양한 분야에서 출제되는 퀴즈방식과 달리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 특집에 맞추어 법과 법원 관련된 문제가 출제됐다.도전! 골든벨 출연자는 청소년들을 선도하고 청소년의 법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수도권(서울가정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소재 청소년참여법정 참여인단으로 활동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신청(141명)을 받아 사전 인터뷰를 거쳐 최종 95명의 출연자가 선발돼 학창시절에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다.청소년참여법정은 청소년이 스스로 소년사건 재판에 관여하는 일종의 참여재판 제도로, 청소년들로 구성된 청소년참여인단이 또래의 눈높이에서 경미한 비행을 저지른 소년에 대해 사건을 심리한 후 적합한 부과과제를 선정해 재판장에게 건의하고, 재판장은 소년에게 선정된 부과과제 이행을 명하고 성실히 수행할 시 심리불개시결정을 하는 제도다.이러한 청소년참여법정제도는 잘못을 행한 소년으로 하여금 또래들의 시각을 반영한 적절한 과제를 이행하게 함으로써 그 소년의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그릇된 성행을 조기에 개선해 다시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동시에 참여인단으로 활동하는 청소년의 입장에서도 살아있는 법절차에 실질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 사법제도를 보다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는 법교육의 장이 되고, 자신들의 결정이 실제 사법절차에 반영되는 과정을 통해 책임감을 함양시킬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될 수 있는 제도다.법원 주최로는 2년차를 맞은 특집 골든벨은 비록 짧은 역사지만 그 열기만큼은 녹화장을 후끈 달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 95명 학생들 외에 나이 든 학생(?)들의 끼와 재치, 수원지방법원 가사과와 동수원등기소에서 근무하는 열혈청춘들이 몇날며칠 밤새워 준비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김해장유 임대아파트 임차인 일부승소 판결 김해 장유 부영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관련 임차인들이 민간공공임대 임대사업자 ㈜부영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일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원고들 중 상당수에 대해 1심에서 인정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일부는 더 많은 금액이 인정됐다. 창원지방법원에 따르면 ㈜ 부영 등이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해 원고 등에게 임대했다가 관련 법령(임대주택법, 그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 임대의무기간(5년)이 지난 후 행정청(김해시청)의 분양전환승인을 받아 임차인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부영 등은 분양전환신청 당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요소인 ‘건축비’는 표준건축비(국토해양부고시)를 기준으로 하고, ‘택지비’는 한국토지공사에게서 택지를 공급받으면서 약정한 분납대금을 선납함으로써 할인받은 대금이 아닌 당초의 공급계약에 따른 대금을 기준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신청하고, 행정청은 부영 등이 신청한 분양전환가격 그대로 승인했다. 원고 등을 비롯한 임차인들은 부영 등과 위와 같이 승인된 분양전환가격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건설에 투입된 실제 건축비’와 한국토지공사에게서 택지를 공급받으면서 실제로 지급한 ‘택지대금’(대금 선납으로 인해 할인된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해야 하는데도,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에 따른 정당한 분양전환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차액만큼 부당하게 취득했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부영을 상대로 그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분양전환 당시의 구 임대주택법,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에 따르면,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건축비와 택지비다.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①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요소인 ‘건축비’를 표준건축비로 볼 것인지, 아니면 아파트 건축에 투입된 실제 건축비로 볼 것인지(원고측), ② 실제 건축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부산가정법원, 부인의 본소 취하에도 남편 이혼청구 기각 부부가 서로 이혼 등을 구하는 본소와 반소로 소송을 하다 부인이 본소를 취하했음에도 남편이 반소로 이혼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남편이 혼인기간 중 다른 여성과 수회 부정행위를 해 그 귀책사유가 남편에게 있다고 판단해 기각했다.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2014년 8월과 9월 부부가 서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구하는 본소와 반소 청구로 소송을 하던 중에 부인(원고)은 남편(피고)과의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있다며 남편을 상대로 한 본소를 지난 5월 취하했다. 이에 대해 남편은 본소 취하에 동의하지 않고 여전히 부인과의 이혼을 원한다고 주장했다. 남편은 반소에서 “원고가 약 5년 전부터 피고에게 각방을 쓰자고 요구하면서 부부관계를 거절하고, 새벽 2-3시까지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하다가 귀가하며, 요양병원에 계시는 피고의 모친을 제대로 찾아뵙지 아니하고, 피고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본소 이혼소송 및 간통고소까지 제기한 원고의 귀책으로 인해 파탄됐다”고 주장했다.이에 부산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최근 부인의 본소, 남편의 반소 소송에서 부인의 본소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부적법하다고 각하하고, 남편의 반소청구는 기각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김수경 부장판사는 “피고가 각 주장하는 원고의 귀책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고,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파탄됐다고 하더라도 그 파탄의 원인은 2014년 6월경 호프집에서 우연히 알게 된 소외 C씨와 2014년 6월경 및 2014년 8월경 수회 간통해 부정행위를 한 피고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교통사고로 차량 파손…교환가치 하락도 손해배상책임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파손부위의 수리비 이외에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인데, 가해자 측에서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춘천지방법원에 따르면 B씨의 차량은 2014년 9월 27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의 한 도로에서 유턴을 시도하다가 과실로, 직진해 운전하던 A씨의 렉스턴 승용차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에 따라 B씨는 A씨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보험자인 H손해보험은 보상책임이 있다.A씨는 이 사고로 인해 승용차의 교환가치가 600만원 하락했다고 주장했다.그런데 B씨의 보험사인 H생명보험은 “보험약관에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이 10%를 지급함’으로 규정돼 있어 이 사건 승용차는 사고 당시 출고 후 2년을 초과했으므로, A씨에 대해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에 관한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춘천지법 민사3단독 지창구 판사는 최근 교통사고 피해 운전자 A씨가 가해자 측 H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92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지창구 판사는 “B(사고차량 운전자)가 원고에 대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이상 피고(보험사)는 원고에 대해 같은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피고의 보험계약에 따른 책임에 적용되는 보험약관에 규정돼 있는지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보상책임과 무관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지적했다.지 판사는 “불법행위로 인해 물건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하면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하면 그 교환가치의 감소가 통상의 손해라고 할 것이고,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비 이외에 교환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창원지법, 몸싸움 벽돌로 뒤통수 때려 국민참여재판 특수상해 무죄 출입금지 쇠줄을 쳐놓은 것으로 근처 농장소유자와 갈등을 빚어오던 중 시비가 붙어 서로 몸싸움을 벌이고 벽돌로 뒤통수를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은 모두(특수상해, 상해)무죄를 평결했지만 재판부는 특수상해는 무죄로 판단하고 상해죄만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0월 평소 창원시 의창구 소재 자신의 농장에 외부인 출입을 막기 위해 약 500ｍ 길이의 쇠줄을 쳐놓았는데 이로 인해 갈등을 빚어오던 근처 농장의 소유자인 피해자 B씨와 시비가 붙었다. A씨는 주먹으로 B씨의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몸싸움을 하며 서로 붙잡고 뒹굴다가 벽돌로 뒤통수를 1회 내려치는 등 B씨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열상 등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재헌 부장판사)는 8월 16일 특수상해(인정된 죄명 상해)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벽돌로 때린 부분을 제외(무죄)하더라도,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에 의한 피해자의 상해 발생은 인정(미필적고의)된다고 보아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배심원 7명 모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몸싸움을 벌여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특수상해 및 상해부분에 대해 만장일치로 무죄평결을 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서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과 같이 몸싸움을 벌인 피해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배심원들은 상해의 점에 대해 무죄 평결을 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몸싸움을 한 것임에도 피고인만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밝힘) 등 양형조건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춘천지법, 보육원생들 상습아동학대 보육원장 실형 보육원 원장이 보육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정신적으로 학대한 사건에서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강원도에 있는 모 아동양육시설의 보육원 원장인 A씨는 평소 보육원생들의 학습태도 불량, 정리정돈 미흡 등 사소한 이유를 들어 수시로 심한 욕설을 하고 퇴소시키겠다고 겁을 주거나 원산폭격, 엎드려뻗쳐와 같은 심한 기합을 줘 보육원생들은 A씨를 상당히 두려워했다.그런데 A씨는 2013년 1월 보육원 생활관 내 현금 도난 문제로 모든 보육원생들을 마당으로 집합시킨 상황에서 B(14)가 제멋대로 마당에서 이탈했다는 이유로 빗자루 나무 부분으로 온몸을 마구 때렸다. A씨는 B군에게 총 14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또한 A씨는 당시 B를 마구 때리고 목을 조르는 장면을 보육원생들에게 목격하게 하면서 “너희들도 조심히 살아라”라고 겁을 줬다. A씨는 4회에 걸쳐 보육원생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도 포함됐다.춘천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다우 판사는 최근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보육원 원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슈를 명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이다우 판사는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신건강 밀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이다우 판사는 “피고인이 아동양육시설의 시설장임에도 불구하고 보호해야 할 보호아동들에게 매우 폭력적인 방법으로 훈육을 해온 점, 피고인의 범행 방법, 폭력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보상금으로 피해자들에게 각 30만~70만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변협 검찰개혁…검사들이 지검장ㆍ고검장 투표 선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22일 “검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검찰권의 남용과 부패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획기적 검찰개혁을 제안한다”면서 지방검찰청 검사장(지검장)과 고등검찰청 검사장(고검장)의 선출직 전환을 제시했다. 쉽게 말해 검사들이 검사장과 고검장을 뽑는다는 것이다.또한 법조비리의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지방검찰청에 법조비리전담부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대한변협은 “검찰권력은 정치권력에 의해 탄생하지만, 필연적으로 부패하는 정치권력을 수사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검찰권은 숙명적 한계에 부딪친다”며 “과거 권위주의 시대 검찰은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았다. 문민정부에 들어서도 검찰이 중립성은 여전히 의심받고 있다. 이는 권력의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변협은 “검찰권력이 정치권력에 의해 만들어지고 장악되는 현재의 구조로는 검찰의 중립성은 요원하다”며 “따라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태생적 한계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데 있다”고 짚었다.또 “검찰권의 남용과 부패가 끊이지 않는 것은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이기 때문”이라며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검사동일체원칙이 동시에 합쳐진 우리나라의 검찰권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하다”고 진단했다.변협은 “이런 구조 때문에 현직 검사장이 권력을 이용해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것이 가능하고,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가 연고관계를 이용한 사건해결을 구실로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탈세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제도가 안고 있는 필연적 부패를 막기 위해 검찰제도가 개혁돼야 하는 이유다”라고 주장했다. 변협은 “지금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법조계와 국민의 목소리는 사뭇 진지하고 심각하다. 이제 검찰개혁은 주권자인 국민의 엄연한 요청”이라며 “검찰개혁은 당연히 인치가 아닌 법치에 부합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근본적인 틀은 부정과 부패를 막는 선진국 제도를 참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그러면서 상임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검찰개혁방안을 제시하며,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
부산지법, 딸 채용비리 백병원 행정 부원장 집행유예 자신의 딸을 병원에 취업시키기 위해 청탁하고 면접문제를 유출해 모범답안을 외우게 해 합격시킨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행정부원장 및 부장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6월 자신의 딸을 백병원 경리부 직원으로 취직시키기 위해 인사권을 갖고 있는 학교법인 재단본부장에게 딸의 이력서를 건네면서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탁했다. 그러나 병원장의 신규직원 충원반대로 무산됐고 이후 같은해 9월 재단본부장에게 연이어 청탁했다. 결국 재단본부장의 지시로 재단본부는 지난 2월 경리부, 총무부, 원무부에 각 1명씩 근무할 정규직 신규 직원 3명에 대한 공개채용 공고를 했다.10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인 상황에서 A씨의 딸은 채용공고에 기재된 것과 같이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근무경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1차 서류전형 및 2차 면접을 통과했다.A씨의 딸은 2차 전형까지의 점수가 3차 전형 응시자 12명 중 11등이었음에도 지난 3월 실시된 3차 전형 최종면접에서 B와 C가 유출해 알려준 면접문제 및 모범 답안을 외워 경리부에 지원한 응시생 중 가장 높은 점수(20점 만점에 18점)를 획득, 3차 최종면접 및 4차 최종 선발에 합격했다.이로써 이들은 공모해 위계로써 피해자 학교법인 OO학원의 신규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현석 판사는 8월 17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인제대 부산백병원ㆍ해운대백병원 행정부원장 50대 A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함께 기소된 해운대백병원 부장 B씨와 C씨에게는 각 벌금 10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현석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의 자녀를 피해자 병원 직원으로 채용시키기 위해 면접 문제를 유출해 입사지원자들 간의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박탈하고 피해자 병원의 신입직원 채용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검찰개혁ㆍ사법개혁 솔솔…검사장ㆍ법원장 ‘주민 직선제’ 국회와 법원 안팎에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법원개혁) 바람이 솔솔 불고 있다.법원공무원 출신으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사법민주화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도영 법인권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이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지방법원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검찰개혁의 방안으로 전국의 각 지방검찰청 관할 주민들이 선거를 통해 직접 뽑는 ‘검사장 주민직선제’가 떠오르며 공론화 되고 있는 것과 맞물려서다.법인권사회연구소(대표 이창수)는 22일 “김도영 연구위원은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법원행정의 민주적 개선 방안 연구’를 통해 (지방)자치법원장의 선거를 통한 민주적인 법원행정을 실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김도영 연구위원은 “이 논문은 대법원장 선출이 아니라 정치적 부담이 적고 헌법 개정 없이도 가능한 ‘지방자치법원의 장’(이하 지방법원장)을 선출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라며 “지방법원장을 대법원장이 임명하던 것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제도 개선 방안”이라고 제시했다.김 연구위원은 “현행 법원행정 체계는, 첫째 대법원장 1인을 정점으로 구축된 제왕적이고 권위주의적 체계여서 민주행정의 요청과는 거리가 멀고, 둘째 국가 중심의 수직적 사법행정 체계여서 지역 주민의 사법적 요구와 수요에 부응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셋째 지나치게 법관 관료 중심이어서 주권자인 국민이 사법행정에 참여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김도영 연구위원은 “그러므로 국민이 직접 법원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법기관 중의 하나인 지방법원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 이외에 사법행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주민이 법원행정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관료 사법의 폐해를 극복하고 국가 중심의 법원행정을 ‘지방자치’로 확대함으로써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인권사회연구소는 “권위적이고 정치적인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서 ‘검사장’을 주민 직접 선거로 하자는 최근 시민 사회의 제안과 함께, 이번
황병하 대구지법원장 “판사가 변호사 않고 정년 가야 국민 신뢰” “공정하면 판단이 현명해지고 청렴하면 위엄이 생깁니다.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고 뇌물에 욕심내지 않으면 부끄러운 일이 없어집니다. 변화와 혁신도 중요하지만 평범한 일들도 중요합니다. 공정과 청렴을 가슴에 품고 알차고 보람있는 나날 보내면 내일의 세상은 밝아집니다.”-갑오년 가을 야초 강우근황병하 대구지법원장의 사무실에 걸린 의미 있는 액자의 글귀다. “저는 재판장 시절 로비에 흔들리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간혹 내가 아는 법 이론이 맞는 건지는 고심한 적이 있습니다.” 곧은 성품 때문인지 스스로에게도 윤리와 도덕부분에 엄격하다.황병하 대구지방법원장은 서울 우신고등학교를 졸업했다. 2학년 때까지 합창단 활동을 했다. 복사중창단(8명)의 바리톤을 담당한 황 법원장은 화음이 맞을 때면 등골이 오싹할 정도라고 한다. 교내 중창대회에서 1등을 하기도 했다. 그러다보니 교회에 초청공연을 하기도 했다. 당연히 여학생들 사이에서 인기도 높았다. 이 때문에 성적이 떨어져 그만둬야만 했다는 에피소드를 들려줬다. 진로(소주)재단인 우신고는 서울대 법대만 10명이 갈 정도로 실력 있는 학생들이 많았다. 서울대만 150명 이상이 갈 정도다. 장학금도 한두 번 놓치기도 했다고. 이렇듯 황 법원장의 모교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은 남달랐다. -같은 창신동 출신 가수 김광석 후배 노래 즐겨 불러그는 1962년 서울 창신동 출신이다. 가수 김광석도 창신초등학교 후배란 사실을 김광석이 유명해지고 알았다. 대구 대봉동 방촌시장에서 4살 때 서울 창신동으로 왔다고 한다. 전설적인 여자 농구 국가대표 출신 박찬숙씨도 창신동 출신이라고 한다. 대구 방촌시장에는 김광석의 거리가 조성돼 있는데 그곳에서 회식을 할 때면 마음이 쌔하다고 한다. 그래서 김광석의 노래를 즐겨 부르곤 한다.-정의감 센 성격이 판사에 알맞다고 판단한 법대 출신 모친의 영향 커-이화여대 4학년인 아내와 선 본 날 결혼 결심하고 졸업 후 바로 결혼 황병하 법원장이 서울법대를 가게 된 것은 정의감이 센 성격이 판사
전국 형사법관 포럼…“항소심, 1심 판결 존중 관행 정립” 전국 형사재판 판사들이 19일 전주지방법원(법원장 장석조) 주최로 진행된 ‘2016 전국 형사법관포럼’에 참여해 ▲적정하고 합리적인 양형 ▲치료형사사법의 새로운 시도 ▲공판중심주의 실현을 위한 집중증거조사에 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이번 형사법관 포럼은 19일~20일 이틀 동안 “소통과 치유, 신뢰받는 형사재판”이라는 주제로 열리며, 각급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에 근무하는 형사재판 담당 법관 58명이 참여했다. 각급 법원별로 2~3명의 부장판사, 단독ㆍ배석판사가 참가했다. 사회는 유남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맡아 진행했다.포럼은 한 해를 중간점검 하면서, 법관들 사이에 상반기 제기된 사법현안과 재판실무상 쟁점에 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전국을 대표한 각급법원 형사법관들의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 재판실무의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또한 법관들이 개개 사건처리 결과의 사회적 파장과 사회인식 변화에 따른 재판실무의 변화필요성 등에 관해 논의함으로써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에 대해 고민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형사법관포럼은 2012년 부산지방법원, 2013년 광주지방법원, 2014년 인천지방법원, 2015년 대구지방법원에서 개최된 이래 2016년 전주지방법원에서 다섯 번째 행사가 진행됐다.이번 포럼에서 이재은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적정하고 합리적인 양형-항소심의 제1심 양형 존중, 아동학대범죄 양형’을 주제로 발표했다.포럼에 참석한 법관들은, 제1심 양형이 임시적ㆍ잠정적인 것이라는 인식을 변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1심 판결을 존중하는 관행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음을 공감했다.이에 따라, 1심에서 충실한 양형심리를 실시하고, 항소심(2심)에서 사정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을 존중하며,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그것이 제1심 양형을 변경할 결정적인 사정인지 여부에 관해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앞서 2015년 7월 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제1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춘천지법 “빈곤 피고인에 국선변호인 선정 불허는 잘못” 피고인이 지체장애 1급인 배우자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집이 경매 중인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 빈곤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내고도 현장을 이탈했으며, 음주측정 요구를 수회 거절한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다.그러나 A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직후 자신이 지적장애 1급인 사실혼 관계 배우자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거주하는 집도 경매 진행 중인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서 ‘빈곤 기타 사유’를 이유로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했다.그런데 1심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A씨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한 후 심리해 변론을 종결한 다음, 지난 1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하지만 항소심은 1심 재판부가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은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사소송규칙 제17조 제3항은 피고인이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한 경우 법원은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는 최근 “직권파기사유가 있다”며 1심 판결을 지적하면서, 또한 양형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으로 낮췄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출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의 소명자료에 의해 피고인이 빈곤으로 인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여지가 충분하고, 기록상 이와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면, 원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해 그 선정된 변호인이 공판심리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그
울산지법, 횡단보도 행인 치어 사망케한 운전자 집행유예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작년 12월 승합차를 운전해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무거 방면에서 언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됐다. 그러다 A씨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B씨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이종엽 부장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또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이종엽 부장판사는 “사고에 관한 과실(과속, 신호위반, 횡단보도 사고)이 중대하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사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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