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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임지웅 변호사 ‘화장품의 사용기한’ #LB@LT!화장품의 사용기한#LB@GT!임지웅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 2010년 영국 브리스톨 대학교의 Joao Zilhao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스페인 남부의 무르시아 지방의 네안데르탈인 유적지에서 조개껍데기를 발굴했다. 연구팀은 그 조개껍데기에서 아주 특별한 것을 찾아냈다. 바로, 화장(化粧)의 흔적이었다. 연구팀은 조개껍데기가 화장품(색소)을 보관하기 위한 용기로 사용되기도, 서로 다른 화장품를 섞기 위한 팔레트로 사용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화장은 더 이상 현생인류만의 것이 아니게 된 것이다.이쯤 되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지난한 진화의 과정에서 DNA 안에 자리 잡은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아름다움을 두고 레바논 태생의 철학자 칼릴 지브란은 “아름다움은 얼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의 빛이다(Beauty is not in the face; beauty is a light in the heart)”라고 말했다지만, 이미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름다움은 더 이상 내면에만 머무를 수 없는 것이 되었다. 이런 외양의 아름다움에 대한 인간의 욕망을 조금이나마 만족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화장품이다. 네안데르탈인들은 고작 몇 가지의 색소를 화장품으로 이용했지만, 요즘은 멀티스틱, 컨실러, 하이라이터, 비비, 씨씨 등 다양한 종류의 시판 화장품이 존재한다. 심지어 개인이 직접 만들어 쓰는 경우까지 있으니 그야말로 화장품 전성시대라 할 만하다.그런데 과연 어디까지를 화장품으로 봐야 할까? 즉, 화장품의 정의는 무엇일까? 화장품법 제2조 제1호는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가 화장품하면 떠올릴 수 있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듯하다.다만, 화장품법 정의 조항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 바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라
법무부, 내일 오전 11시 특별사면 발표 법무부가 12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한다. 법무부는 같은 날 오전 11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 71주년 8ㆍ15 특별사면 대상자를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발표한다고 11일 밝혔다.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 9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1차로 선정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사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최종 결정은 12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뤄진다. 이번 특별 사면은 민생·생계형 사범 위주로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현 CJ 회장의 경우 현재 사면 대상으로 유력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배임 등 혐의로 징역 2년 6월이 확정된 이 회장은 샤르콧 마리 투스(CMT)라는 유전병으로 현재 건강이 많이 악화한 상태다. 또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 교통사고 음주운전자에 ‘도망가라’ 동승 경찰관 처벌은? 음주운전자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한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음주운전자에게 도망가라고 권유했다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교사죄가 성립하나, 다른 동승자에게 ‘운전자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진술할 것을 요구했더라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7월 16일 새벽 5시경 일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외제 승용차를 운전해 가다가 자전거도로 휀스 및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이 사고로 동승했던 20대 여성 2명이 전치 6주의 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그런데 이때 함께 동승했던 운전자의 친구 B씨는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112와 119 신고를 취소하게 하고, A씨에게 “그냥 가라”고 말했다. 이에 A씨가 현장을 떠났다. 이로 인해 A씨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곧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관인 B씨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친구 운전자 A에게 그냥 가라고 말해 사고 현장에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B씨는 피해 여성에게 “본인이 경찰이니 시키는 대로 해라. 경찰관에게 동승자는 없었으며, 운전자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해라”라고 말해 지나가는 사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요구했다.1심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이창섭 판사는 지난 5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교통사고 운전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반면 B씨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 교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범인도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B씨의 범인도피 혐의에 대해 이창섭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해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창원지법 “신고하면 알몸사진 유포하겠다” 전처 강간 중형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도 이를 위반해 전처를 상대로 흉기를 사용해 강간ㆍ감금하고, 그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고, 신용카드를 강취해 사용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법원으로부터 전처 B씨의 주거지 및 직장에 대한 직장금지 등을 명령(보호명령)을 받고도 지난 5월 B씨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흉기로 위협해 옷을 벗기고 “맞고 할래? 얼굴에 상처 난 상태로 출근할래?라고 협박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간했다. 그 상태에서 B씨의 공무원증을 B씨의 배위에 올려놓고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신고하면 알몸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약 3시간 동안 감금하고 양손과 양발을 청테이프로 묶어 B씨 소유의 신용카드 4장을 강취했다.이어 강취한 카드로 현금서비스로 합계 240만 원을 인출하고, 시가 2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구입하는 등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재헌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강도, 특수중감금,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하지만 A씨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울산지법,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성매매 알선 20대 실형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성매매를 알선한 20대 2명에게 법원은 한 명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점을 고려해 실형을, 다른 한 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인 A씨와 B씨는 작년 11월부터 지난 3월 사이 양산시 소재 오피스텔을 빌려 18명의 여종업원을 고용해놓고 인터넷 광고 글을 보고 찾아온 성매수남들에게 시간당 13만원의 대금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이종엽 부장판사는 최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을, A씨를 도운 B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또 이들에게 각 600만원을 추징했다.이종엽 부장판사는 “이 사건 성매매 알선의 범행이 오피스텔과 인터넷 광고, 대포폰 등을 이용해 성매수자의 명함이나 신분증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졌고 규모도 작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동종의 범행으로 이미 2회 단속돼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서도 계속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대법원, 현금거래 게임 ‘포인트카드’ 사행행위…업주 벌금형 게임장 이용자들에게 ‘게임점수’가 저장된 포인트카드를 지급해 손님들끼리 현금을 주고 거래하도록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게임장 운영업자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는 2013년 8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경기도 광주시에서 ‘레드오션’ 게임기 40대, ‘상하이포커’ 게임기 16대 등 총 56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해 왔다.A씨는 손님들이 돈을 내고 받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게임을 시작해 최종적으로 획득한 카드 5장의 무늬와 숫자에 따라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했다. 손님들이 게임기 하단의 ‘BANK’ 창에 적립된 게임머니의 반환을 요구하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게임머니가 입력된 포인트카드를 지급했다.이후 손님들로부터 포인트카드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해당 금액만큼의 게임머니를 입력해줘 손님들이 게임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포인트카드에 교환가치를 부여함과 동시에 손님들이 포인트카드를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해 현금화를 할 수 있도록 했다.검찰은 A씨에 대해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해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뒀다며 기소했다.1심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6단독 신원일 판사는 지난 1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신원일 판사는 “피고인은 게임장 손님 상호간 포인트카드의 양도를 통한 환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후에 점수를 적립한 손님의 인적사항의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신분증 확인도 없이 점수를 적립한 포인트카드를 발급하고, 이로써 포인트카드 소지인이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채로 포인트카드의 점수로 게임을 하게 해 손님으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해 사행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뒀다”고 지적했다.이에 A씨가 항소했으나, 수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근수 부장판사)는 2015년 11월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사해행위를 하도록 한 범의를 충분히 인
대구지법, 중고등학생 대상 제4회 모의재판 본선 경연대회 대구지방법원 주관의 모의재판 본선 경연대회에서 중등부는 성화중학교 지혜의 여신들팀(장예진외 7명)이, 고등부는 영남삼육고등학교 VERUS팀(박서영 외 5명)이 각각 최우수상을 거머줬다. 대구지방법원(법원장 황병하)은 모의재판을 통해 사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학습하고, 법원과 국민 사이의 소통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4회 모의재판 본선 경연대회를 지난 8일 대구·경북지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중등부는 심사는 주경태 판사, 박미선 판사가 고등부는 정승혜 판사, 권미연 판사가 맡았다.결선에 진출한 중등부 5개 팀(신청 15개 팀), 고등부 5개 팀(신청 18개 팀) 가운데 중등부 △우수상은 공산중학교 BBQ형사팀 △장려상은 경명여자중학교 경솔팀 △지도교사상은 성화중학교 최동호 교사가 차지했다. 고등부 △우수상은 성광고등학교 법정카타르시스 형사팀 △장려상은 경안고등학교 KMC팀 △지도교사상은 영남삼육고등학교 이경구 교사에게 돌아갔다. 수상 팀에게는 최우수상 상금 50만원, 우수상 상금 30만원, 장려상 상금 20만원, 지도교사상 상금 20만원이 주어졌다.공보관인 권민재 판사는 “학생들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등 역할을 모의재판을 통해 수행하여 봄으로써, 법원 및 재판의 기능을 이해하고 학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지게 됐다”며 “장래 법조인으로서의 꿈을 가진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꿈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축제서 놀란 말에 치여 관람객 부상…주최측 90% 책임 지역축제 행사 중 행진 중인 말로부터 충격을 당해 사고를 당한 사건에서 지역축제를 실질적으로 주관한 지방자치단체, 축제의 주요 행사에 대한 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한 회사, 말의 소유자인 학교법인에 대해 법원이 모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법원에 따르면 A씨(사고 당시 56세)는 2012년 5월 전북 부안군 스포츠파크에서 열린 모 축제 개막식 중 퍼레이드 행사에서 말(馬)로부터 충격을 당해 안화 파열골절,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스포츠파크에 설치된 개막식 무대와 관객 사이의 약 10미터 너비의 길을 농악대, 부안군의 여러 읍면 대표 등이 행진하는 것이고, 그 중 기수가 탄 말이 행진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그런데 행사 도중 행사장 위로 경비행기가 날아가면서 꽃가루를 뿌렸고, 그 때문에 행진 중이던 말 한 마리가 놀라서 관객 반대편 무대 옆쪽에서 사진을 찍던 A씨에게 달려가 앞다리와 몸으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당시 말들은 모 학교법인 소속의 학생인 기수가 타고 다른 학생 또는 교수가 옆에서 인솔하는 방법으로 행진하고 있었고, 그 밖에 행진하는 길 주위에 말이 돌발행동을 할 경우를 대비한 벽이나 울타리, 안전요원은 없었다.이에 A씨는 축제를 주관한 부안군과 행사의 준비 및 진행 전반을 담당한 회사, 말의 소유자인 학교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민사부(재판장 진광철 부장판사는)는 최근 A씨가 부안군 등 3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각자 A씨에게 3337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배상액은 재산상 손해액과 위자료를 합한 액수다. 재판부는 A씨의 나이 및 부상 부위, 후유장해의 정도 등을 감안해 위자료 액수를 2000만원으로 정했다.행사진행 회사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고는 행사의 준비 및 진행 전반을 담당한 피고 회사가 행사 중 경비행기가 날면서 꽃가루를 뿌리는 등의 큰 소음이나 갑작스런 환경 변화가 있을 경우 행진 중인 말이 돌발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을 충분히 예
대법원, 김남수 침ㆍ뜸 교육 기회 차단은 과도한 공권력 ‘침ㆍ뜸’의 대가로 알려진 구당 김남수 옹이 ‘정통침뜸평생교육원’이라는 평생교육시설을 만들어 일반인을 상대로 침ㆍ뜸 교육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침ㆍ뜸에 대한 교육과 학습의 기회 제공을 일률적ㆍ전면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후견주의적 공권력의 과도한 행사라고 봐서다.한국정통침구학회(대표 김남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침ㆍ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정통침뜸평생교육원’을 설치하고, 2012년 12월 서울시 동부교육지원청에 “건강관리에 관심이 있고, 침ㆍ뜸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교육”을 목적으로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신고서를 제출했다.하지만 동부교육지원청은 2013년 1월 교육과정이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신고를 반려했다.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청의 질의 회신에서 “침ㆍ뜸 등의 교육과정은 대학의 정규 의료 관련 교육과정으로,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등 평생교육법의 취지와 맞지 않고, 또한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서 다루어지는 의학 관련 학습이 평생교육시설에서의 교습으로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이에 한국정통침구학회는 “이 시설의 목적은 의료행위가 아니라 ‘교육’”이라며 “의료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를 반려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2013년 11월 한국정통침구학회가 서울시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 소속 강사들에 의해 교육과정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의문이고, 강의 과정에서 실습을 예정하고 있어 강사의 실습행위 자체가 의료법 위반이 된다”고 지적했다.또 “잘못된 침ㆍ뜸 교육이나 시술이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한데, 아무런 검증 없이 단순히 원고에 의해 짧은 시간 교육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강사 자격을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교육과정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고 봤다.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는 이 사건 신고가 의료법에 저촉되는지 등을 고려해 신고를 반려할 수 있고, 이 사건 교육과
법무부, 독립유공자 후손 38명 광복절 맞아 국적 취득 일제 강점기 국내ㆍ외에서 일제에 맞서 항일 독립운동을 전개한 독립유공자들의 후손 38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법무부(장관 김현웅)는 10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그동안 외국국적으로 살아오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 유공자 후손 38명을 대상으로 국적증서 수여식을 진행했다.법무부는 “이번 수여식은 제7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국민이 다 함께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겨보고, 조국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에 믿음의 법치로 보답하기 위해 그 후손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광복회 나중화 부회장 등 내ㆍ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독립유공자 허위 선생, 이위종 선생, 최재형 선생 등의 후손 38명이 국적증서를 받았다.이번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국적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직계존속 등이 독립유공으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장ㆍ포장 등을 받은 사실이 있어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특별귀화허가를 받은 사람들이다. 허위 선생은 1907년 일제에 의해 군대가 해산되자 의병대를 조직해 경기도 일대에서 항일 무장 독립운동을 이끌었다. 1908년 1월말, 전국 13도 연합 의병부대 군사장에 임명돼 ‘서울진공작전’을 주도했으며, 1908년 6월 일제에 체포돼 사형선고를 받고, 1908년 9월 27일 서대문형무소에서 순국(서대문형무소 사형수 1호)했다. 이후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됐다.이위종 선생은 1907년 헤이그 특사 3명 중 한 사람으로 세계평화회의에 제출할 장서를 번역했다. 각국 신문 기자단의 국제협회에 참석해 을사늑약의 강제성과 일본의 침략상을 폭로ㆍ규탄하는 ‘한국을 위한 호소(a plea for Korea)’라는 강연을 했다. 이후 군정부(軍政府)와 권업회(勸業會)에 참가하는 등 구국운동에 생애를 바쳤다.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됐다.최재형 선생은 1919년 4월 중국 상해에서 신규식, 이동년 등과 함께 대한민국 임시정부 조직을 논의하고, 의정원회의에서 임시정부 초대
창원지법,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에 욕설·폭행 30대 실형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지난 5월 22일 새벽 5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면허취소 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구간 운전을 했다. 그런 뒤 김해시 소재 연지공원 도로가에 정차해 시동을 켠 채 잠이 들었다.잠시 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A씨에 대한 음주감기기의 반응에 따라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자, A씨는 “경찰 XXX들, 내가 다 죽여 버린다, 내한테 되겠나”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배로 경찰관을 수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변호인은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 “당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위법해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해당 경찰관을 폭행했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이에 창원지법 형사3단독 황중연 부장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황중연 부장판사는 “현장에서의 경찰관들의 피고인에 대한 조사 방식, 당시 피고인의 상태 및 태도, 현행범인체포의 직접적인 이유가 된 피고인의 해당 경찰관에 대한 폭행 방법, 현행범인체포의 과정, 현행범인체포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해당 경찰관을 폭행할 당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위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배척했다. 또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등과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고,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특수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며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대구지법, 친구어머니 보험소송 빙자 수천만원 편취 실형 30년 지기의 친구어머니가 사망한 틈을 타 친구를 기망해 보험청구 소송을 내세워 소송비용 등 수천만 원을 편취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약 3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 C씨(피해자)의 어머니가 2014년 4월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그러자 A씨는 친구인 C씨에게 “너희 어머니가 가입한 휴먼보험이 있는데 이를 청구하려면 소송을 해야 하고, 그 보험금을 배다른 동생들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속이고 서류 작성비, 소송비용 등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A씨는 C씨를 기망해 2015년 11월까지 69회에 걸쳐 3024만원을 받아 챙겼다.또 A씨는 C씨로부터 증빙서류를 요청받게 되자 총 7회에 걸쳐 법무법인 명의의 ‘송사확인영수증’ 등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와 공문서인 판사명의의 ‘대구지방법원 결정’ 1장을 각 위조해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최근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김태규 부장판사는 “법원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 범행내용이 대범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한 차례의 집행유예 및 수회 벌금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단했다.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처와 어린 딸의 부양책임, 건강상태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울산지법 소년부 성경희 판사,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방문 울산지방법원 소년부 성경희 판사는 8일 오후 2시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양근)에서의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연수 교사들을 상대로 ‘소년보호재판과 통고제도’에 대해 강의를 했다.성 판사는 이후 이양근 센터장과 2016년 상담조사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협의 토론하는 시간을 갖고 기관시설 견학을 통해 교육과정을 면밀히 살폈다.성경희 판사는 현장에서 청소년의 지도에 임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기관 이름처럼 청소년을 꿈을 키워 나가기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한편,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2014년 12월에 신설된 법무부 소속기관으로 학교․검찰․법원 등에서 의뢰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비행유형별 전문교육과 체험위주의 인성교육을 실시,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수원지법, 동반자살 살아남은 남성 자살방조죄 집행유예 인터넷을 통해 자살을 결심한 사람과 동반자살을 시도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법원은 살아남은 남성에게 자살방조죄를 적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가정문제와 채무문제 등으로 자살을 결심했다. 그 무렵 인터넷을 통해 자살을 결의하고 있는 20대 여성 B씨를 알게 돼 동반자살 할 것을 마음먹었다.A씨는 지난 2월 18일 B씨와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동반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B씨에게 경기도 용인 자신의 집으로 오게 했다.두 사람은 자살동기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한 다음 술을 마시고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나눠 먹은 다음 안방에 휴대용 가스버너를 이용해 화덕에 번개탄을 피고우 잠을 자는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했다. 결국 B씨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피해자(B)로 하여금 자살을 용이하게 해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했다.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성보기 부장판사)는 최근 자살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자살을 결심한 피해자와 만나 동반 자살을 시도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이러한 자살방조 행위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인 점에서 결코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가정불화가 겹치게 되자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자살을 결심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동반 자살을 시도한 것일 뿐, 피해자의 자살을 적극적ㆍ주도적으로 방조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성실히 치료를 받으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로 바다 조망권 침해 손해배상 패소 제주도 강정 해군기지 건설로 바다 등 조망권이 침해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02년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토지를 매수해 2010년 7월 이 토지에 단독주택 1층 건축허가를 받아 2011년 3월 사용승인을 받았다.그런데 대한민국은 해군참모총장을 사업시행자로 해서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기로 한 후 2009년 1월 토지 취득 및 보상에 나서며 독신자 숙소 등을 포함한 육상 건물 공사를 진행했다. 이에 A씨는 “이 주택은 바다를 볼 수 있는 풍광이 있어 당시 시세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토지를 매수했는데, 해군기지건설로 기존에 누리던 바다 등 조망이익이 침해되고, 공사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조망권 침해에 따른 시가 하락 상당의 손해인 2044만원의 배상 및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제주지방법원 민사3단독 윤동연 판사는 최근 제주 해군기지 건설로 조망권을 침해당했다며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윤동연 판사는 “밤섬은 서귀포시 앞 바다에 있는 섬으로 제주도의 지형적 특성상 서귀포 해안가라면 어디에서나 관측이 가능한 곳이어서 그 위치가 바다를 조망하기 위해 지역적으로 특수한 위치를 가진 곳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또 “이 주택은 바다까지 거리가 약 500미터 이상 떨어져 있고, 그 동안 바다와의 사이에 별다른 건물이 없어서 밤섬 및 바다를 볼 수 있었던 것인 점, 이 주택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가 2010년 7월에서야 이루어지고, 주택 완공이 2011년 3월에야 된 상태인데, 건설은 2009년 무렵 시작된 것에 비춰 실제 이 주택에서 밤섬 및 바다를 조망했던 기간이 있었는지도 의심스럽고, 설령 조망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이 없어 누릴 수 있었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따라서 원고의 조망권이 침해됐음을 전제로 한 주장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부산법원 여직원 다솜회, 바자회 수익금 750만원 기부 부산법원 여직원회 다솜회(회장 김경희)는 최근 실시한 부산법원 개원 120주년 기념 ‘부산지방법원 어울림 한마당’ 행사에서 마련한 바자회 수익금 중 750만원을 연제구에 기부했다고 9일 밝혔다.기부금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추진하는 저소득가정 아동 인재양성 프로젝트 ‘초록우산 아이리더’ 사업의 연제구 청소년 5명을 위한 해외연수, 진로탐색, 드림캠프 등 비전형성 프로그램비로 지원된다.
법무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죄질 따라 차등화 법무부는 9일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쉽게 말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을 죄질에 따라 차등화 한다는 것이다.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상대적으로 경한 성범죄로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등록대상에서 제외하고,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라 4단계로 차등화하며, 등록 후 재범이 없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등록을 면제하는 한편, 고위험 성범죄자 신상정보 확인 주기는 단축하는 내용이다.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제도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비교적 위험성이 낮은 성범죄자에 대해 성공적인 사회재통합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는 강화하는 투트랙 전략을 통해, 여성과 아동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지난 2006년에 도입된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국가가 등록‧관리하는 제도로, 신상정보 공개ㆍ고지제도와 함께 성범죄로부터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년 7월 모든 신상정보를 20년간 일률적으로 등록ㆍ관리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2016년 3월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등록대상 성범죄로 규정한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면서 제도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이에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위헌성을 제거하고 합리적인 제도로 개편하기 위해,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제출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간음ㆍ추행행위가 없는 상대적으로 경한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한다.현행법상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나,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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