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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법협 공익인권센터, 유소년 ‘꿈나무 노는 법(法)’ 특강 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이하 한법협 공익센터)는 8월 13일부터 5주 과정으로 “꿈나무가 노는 법(法) 여름 특강”을 개시한다고 9일 밝혔다.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 회원으로 구성된 법조인단체다. 이번 “한법협 ‘꿈나무가 노는 법(法)’ 여름 특강”은 유소년ㆍ청소년을 위한 창조적 문화 교육을 지향하는 서울 도봉구 문화 교육 회사 ‘(주)LOE 교육 문화플랫폼(이하 LOE)’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최인설 LOE 대표는 “요즘 청소년들이 학교, 집, 학원, PC방을 반복하며 생활하는 것이 안타까워 새로운 문화 플랫폼, LOE를 만들었다.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를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문화 체험, 교육 체험을 할 수 있게 하는 플랫폼이다”라고 LOE를 소개했다. 최 대표에 따르면 이번 ‘꿈나무가 노는 법(法) 여름 특강’을 기획하게 된 것도, 특강을 듣게 될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법에 대해 배우고, 또한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키는 방법에 대해 깨닫게 하고 싶어서라고 한다.한법협 공익인권센터(센터장 황인규 변호사)는 LOE와 함께 6주 동안 청소년을 대상으로 ▲법조인 진로 소개 ▲영화와 법 ▲화제의 사건 다시 보기 ▲리걸 롤플레잉 게임 등의 커리큘럼을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특히 한법협 공익센터에서 이번 특강을 총괄하고 있는 전별 변호사(법률사무소 동일)에 따르면, “교사 자격증을 보유한 변호사,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변호사, 다수의 명예교사 활동을 이미 수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도봉구에서 개업/거주하는 변호사들과 기업ㆍ공공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변호사들이 함께 준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전별 변호사는 “학생들에게 법조계에도 다양한 진로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주고자 한다”며 “전통적인 법률 교육과는 색다른 커리큘럼을 통해 ‘노는 법’을 보여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황인규 한법협 공익센터장은 “이번 교육은 한법협 공익인권센
법무부 ‘청소년 희망걷기’ 발대식 개최 법무부는 8일 정부과천청사 3ㆍ4동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이상호 범죄예방정책국장, 대학생ㆍ직장인 자원봉사자, 소외계층 청소년 30명 등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 희망걷기 발대식을 개최했다.이상호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이 8일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청소년 희망걷기 발대식에서 김하영 총대장에게 단체깃발을 전달하고 있다.
대법원, 청소년 성매매 이성혼숙 ‘무인모텔’ 업주 무죄 왜? 무인모텔 숙박업자에게는 청소년과의 이성혼숙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무인모텔의 경우 일반 숙박시설과는 달리 투숙객의 신분증, 인상착의 등을 확인할 설비 및 종사자를 구비해야 하는 의무와 관련해 특별한 규정이 없고, 업주가 모텔에 없었다면 청소년과의 이성혼숙을 알 수 없었다는 판단에서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경북 칠곡군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A씨는 2013년 3월 성관계를 위해 방문한 30대 K씨와 청소년 B(15,여)양을 함께 혼숙하게 해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곳 모텔은 주인이나 종업원 없이 이용자들이 자판기로 숙박료를 결제하면 투숙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무인 모텔이었다.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심인 대구지방법원 형사10단독 어재원 판사는 2014년 6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인 모텔 업주 A씨에게 “피고인이 청소년 B와 K씨의 혼숙사실을 인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그러자 검사는 “피고인은 무인모텔을 운영하는 자로서, 모텔에 청소년이 남녀 혼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투숙객의 신분증을 확인할 시설을 설치하고 CCTV 등을 통해 투숙객 중 청소년이 있는지 여부를 상시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피고인은 당시 모텔에 청소년(여)과 K씨가 남녀 혼숙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용인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하지만 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상균 부장판사)는 2015년 5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A씨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재판부는 “이른바 무인모텔 방식으로 영업을 할 경우 일반 숙박시설과는 달리 투숙객의 신분증, 인상착의 등을 확인할 설비 및 종사자를 구비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 특별한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이어 “설령 피고인이 무인모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청소년의 이성혼숙
창원지법, 사실혼관계 파탄 남성과 내연녀 손해배상책임 사실혼관계 파탄을 낸 남성과 내연녀에게 법원이 손해배상책임을 물었다.이혼한 40대 여성 A씨는 B씨와 내연관계에서 2009년부터 사실혼관계로 유지해왔다. 그러던 중 B씨가 2014년 또 다른 여성 C씨를 만나 임신과 낙태를 해온 사실을 A씨에게 발각됐다.이후 A씨가 이들에게 관계를 단절할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자살을 기도하거나 우울증 등 정신적‧육체적 질환을 얻었고 2015년 4월 동거하던 집을 나왔다.그런 뒤 A씨(원고)는 B씨와 C(여)씨를 상대로 법원에 위자료 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창원지법 민사3단독 양경승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양경승 부장판사는 “피고들은 원고와 피고 B의 사실혼 상태를 고의로 파탄케 한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돼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그 위자료 액수는 사실혼 지속기간 등을 고려해 2000만원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춘천지법, 강원대 로스쿨생에 법원 실무수습 실시 춘천지방법원(법원장 김명수)은 8일부터 26일까지 3주 동안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14명을 대상으로 인턴쉽 프로그램(법원 실무수습)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는 춘천지법이 지난 2008년 강원대 로스쿨과 체결한 업무협약에 기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종전 맞춤형 법원 실무수습 프로그램의 연장선상에서 실무수습 기회를 대폭 확대해 여름방학 기간에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법원 실무수습 프로그램이다.김명수 법원장은 “로스쿨에서 배운 민사ㆍ형사절차 등 재판관 실체법의 이론적 부분이 실제 재판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판단에 이르게 되는지 직접 체험해 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로스쿨 실무 수습생들을 환영했다.이번 실무수습 프로그램은 각 학생별로 부장판사가 지도관을 하며 민사ㆍ형사기록 검토와 법정 방청 및 조정 참관을 통해 로스쿨에서 배운 이론과 지식을 심화시킴과 동시에 법률실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춘천지법은 “앞으로도 강원대 로스쿨생들이 강의실에서 배운 법이론들을 실무와 잘 접목 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회 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창원지법, 전 남편 주점서 내연녀 상해 배심원단 무죄 왜? 전 남편 운영의 주점에서 내연녀를 보자 화가 나 유리글라스락으로 그 여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50대 여성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모두 무죄평결을 했지만 재판부는 특수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이혼한 남편 B씨가 약속한 자녀 양육비 등을 지급하지 않자 작년 2월 이를 따지러 경남 진주시 소재 B씨가 운영하는 라이브주점으로 찾아갔는데, 마침 그곳에서 B씨와 이혼 전부터 교제한 40대 여성 C씨가 주방에 있는 것을 보고 격분했다. C씨는 B씨가 결혼 당시부터 불륜관계로 전해졌다.A씨는 이들에게 욕설을 하며 “내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하면서... 그래 내가 장사를 하게 두나 두고 봐라”라고 고함을 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글라스락으로 C씨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가했다.이어 전 남편 B씨가 말리자 A씨는 “말리지 마라”면서 그곳 주점의 테이블을 엎어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등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 6명이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는 지난 7월 2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상해, 변경된 죄명 : 특수상해), 업무방해 혐의로 이틀간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특수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업무방해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배심원 7명은 피고인의 처량한 처지에 공감해 특수상해와 업무방해 혐의 모두를 무죄로 평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불륜으로 인한 가정 파탄과 양육비 연체로 인한 분노가 범행 동기인 점,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고의성을 부인할 뿐 업무방해의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다만, 업무방해의 정도가 다소 무
“진경준 검사장 ‘파면 회피용 해임’…검찰 제식구 감싸기” 더불어민주당은 8일 법무부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진경준 검사장에 대해 해임 징계를 결정한 것에 대해 “진경준 검사장 ‘파면 회피용 해임 결정’, 제식구 감싸기이다”라고 비판했다.박광온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가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진경준 검사장의 해임을 확정했다. 현직 검사장으로는 검찰 역사상 최초로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진 검사장이 검찰의 불명예 기록을 또 한 번 갱신했다”고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하지만 검찰이 서둘러 징계함으로써 ‘파면’ 대신 ‘해임’을 선택한 것이 과연 적절했는지 깊은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주장했다.그는 “검찰은 현행 검찰청법에 따라 국회에서 탄핵당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는 이상 파면되지 않아 해임은 최고 수준의 징계라고 주장한다. 규정으로는 맞다”며 “하지만 이 말은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기 전에 징계를 서둘렀다는 고백과도 같다”고 지적했다.박광온 수석대변인은 “결국 검찰이 서둘러 진 검사장을 해임함으로써 파면의 기회를 스스로 버린 것”이라며 “이로써 진 검사장은 공직자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을 피하게 됐다”고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그런 점에서 진경준 검사장의 해임을 두고 현행 검찰청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스럽다”며 “진 검사장의 해임은 파면회피용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이다”라고 비판했다.그는 “진경준 검사장에 대한 온정주의적 징계 결정으로 다시 한 번 부패 척결과 쇄신에 대한 검찰의 의지가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국회가 나서야 할 명분을 더욱 강화시켜주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검찰 스스로 외부의 힘없이는 바뀌지 않음을 증명한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가정법원, 전세자금 대출받기 위한 허위 혼인신고 무효 남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브로커가 소개한 아내와 허위로 혼인 신고했다면 이는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 합의 없이 이뤄진 것으로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남편 B씨는 2013년 5월 속칭 대출브로커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대출브로커가 모집해온 아내와 허위의 혼인신고를 했다.B씨는 이 같은 범죄사실로 사기,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돼 형 확정으로 교도소에서 복역중이다. 아내 역시 같은 혐의로 교도소에서 미결수로 구금중이다. 결국 아내 A씨(원고)는 남편 B씨(피고)를 상대로 법원에 혼인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이에 부산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최근 A씨의 혼인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년 5월 29일 서울시 OO구청장에게 신고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김수경 부장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혼인신고에 의한 혼인은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 합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임이 분명하고,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무부, 뇌물수수 ‘주식대박’ 진경준 검사장 해임 징계 법무부는 8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른바 ‘주식대박’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진경준(49, 사법연수원 21기) 검사장을 해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검찰 68년 역사상 현직 검사장이 비리 혐의로 구속된 것도 진경준 검사장이 처음이고, 현직 검사장이 해임된 것도 진 검사장이 처음이다.이로써 진경준 검사장은 본인은 물론 검찰에게도 불명예를 안겼다.진경준 검사장은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주식, 제네시스 자동차, 가족 해외여행 경비 등 9억 5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29일 구속 기소됐다.이에 김수남 검찰총장은 진경준 검사장이 재판에 넘겨진 당일 법무부에 해임을 청구했다.검사는 검찰청법 제37조에 따라 국회에서 탄핵 당하거나 금고 이상 형을 받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아, 진경준 검사장이 받은 해임 처분은 가장 무거운 징계다. 검사가 해임되면 3년에서 최대 5년(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까지 변호사 개업이 금지되고 연금도 4분의 1인 25%가 삭감된다.법무부는 아울러 진경준 검사장이 가족 여행경비 명목으로 수수한 203만원에 대해 법정 최고 한도인 5배를 적용해 1015만원의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했다. 한편, 법무부는 부하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징계가 청구된 서울고검 김대현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결정을 연기했다.진경준 검사장은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 합격, 1989년 제33회 행정고시 합격, 1992년 사법연수원 21기를 수료하고 공군 법무관으로 복무했다. 이후 1995년 서울중앙지검 검사, 부산지검 검사로 재직하다 1999년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도 딴다. 2002년 금융정보분석원 심사기획팀 팀장, 법무부 검찰국 검사, 검찰과 검사, 속초지청장, 법무부 국제형사과 과장, 법무부 형사기획과 과장, 부산지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미래기획단장 겸 국제협력단장, 인천지검 2차장검사, 의정부지검 차장검사, 부천지청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
법무법인 원,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 이론과 실무해설’ 출간 법무법인(유) ‘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재정으로 설치 및 운영돼 온 사회기반시설이 정부 재정 악화로 인한 공공투자의 한계로, 민간의 풍부한 자금과 기술력을 공공투자에 활용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민간투자법에 대한 해설을 담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이론과 실무해설’을 출간했다고 8일 밝혔다.‘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이론과 실무해설’은 민간투자제도와 민간투자법의 원리를 소개하고, 각 법조문에 대한 체계적인 해석을 담았다. 또한 민간투자사업의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 사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하급심 판례 및 질의회신사례를 자세히 다뤄 민간투자법이 적용되는 실제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했다.‘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이론과 실무해설’은 김명주 기획재정부 감사당담관이 감수 해 재구조화나 공익처분, BTO-rs, BTO-a 등 민간투자정책과 관련한 최신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법무법인(유) 원의 건설부동산팀을 이끌고 있는 저자 서순성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는 “19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법이 제정된 이후 지난 20년간 민간투자제도가 국가경제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했음에도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사회적 갈등과 법적 분쟁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금까지 민간투자법에 대한 해설서가 없었다는 점에서 민간투자사업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서순성 변호사는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 예금보험공사, 국세청, 한국과학기술원 등 다수의 공공기관과 신세계건설, 한국토지신탁, 엠케이전자, 우진비앤지 등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김기식 변호사는 부동산개발과 행정 분야의 법률자문과 송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법원, 타워크레인 시위도 옥외집회…집시법 신고해야 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플래카드를 내걸고 부당해고철회 등을 요구한 행위는 집시법에서 정한 집회에 해당하므로, 사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타워크레인을 무단으로 점거한 후 플래카드를 내걸고 부당해고철회 등을 요구한 행위는 불특정 다수와 접촉해 제3자의 법익과 충돌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상황에 대한 충분한 예견가능성이 있어 집시법상 미신고 옥외집회 개최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와 B씨는 삼성물산에서 시공하는 부천 중동 삼성래미안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 중 지하층 형틀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은 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이다.그런데 이들은 2014년 3월 4일 새벽 3시경 공사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에 침입하기 위해 상부 조정실로 올라가는 중간에 출입구 형식으로 설치된 자물쇠를 절단했다.이들은 타워크레인을 무단으로 점거한 후 이날 새벽 5시 30분경부터 ‘다단계하도급철폐 직접고용쟁취’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내걸고 부당해고철회와 단체교섭체결 등을 요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옥외집회를 개최했다며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검찰은 또 “이들이 공사현장 타워크레인을 무단 점거함으로써 대형자재 및 대형장비 운반 등의 작업을 방해하고, 근로자들이 타워크레인 근처에서 작업을 하자 자신들의 변을 담은 비닐봉지를 투척해 그들의 작업을 방해했다”며 “이로써 위력으로 피해 건설회사가 진행하는 아파트 신축 공사 업무를 방해했다”며 재판에 넘겼다.1심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1단독 김기동 판사는 2014년 7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일용직근로자 AㆍB씨에게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김기동 판사는 “누구든지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신고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변호사공익대상 빛나는 박준영…월세 못내 사무실 빼는 사연 최근 변호사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로 거액의 수임료를 챙기다 결국 구속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검사장 출신 변호사의 전관예우(전관비리) 법조비리 사건과 대조적인 변호사가 있다. 쉽게 말해 ‘판사ㆍ검사 출신 전관변호사’와 ‘고졸 출신 인권ㆍ공익변호사’ 얘기다.바로 전국 2만명이 넘는 변호사들 모두가 회원으로 가입된 법정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가 2015년 선정한 ‘제3회 변호사공익대상’을 수상한 박준영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다. ‘변호사공익대상’은 회원 중 공익활동을 통해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이로써 사회공헌에 이바지한 개인 및 단체에 업적을 치하하고 이를 통해 회원에 대한 사회봉사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2013년부터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변협 인권재단이 공동 제정한 상이다. 그런데 변호사로서 최고 영예의 ‘변호사공익대상’을 수상한 박준영 변호사가 곤란을 겪고 있다. 수원에서 11년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가 무료변론이나 공익사건만을 맡다가 수입이 변변치 않다 보니 직원도 없이 ‘나 홀로 변호사사무실’을 운영하다가 결국 사무실 월세 임대료를 내지 못해 보증금을 까먹을 정도로 형편이 어려워져 급기야 8월에 변호사사무실을 빼야 할 난처한 처지에 놓였다.하창우 대한변협회장이 “박준영 변호사는 변협 인권위원회 산하 재심소위원회 간사를 맡아 억울한 국민들을 위해 활동하는 공익정신이 투철한 변호사”라고 극찬한 박준영 변호사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 지난 3일 박준영(43)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장성근 칼럼> 동네 변호사>라는 칼럼을 링크하면서 <장성근 변호사님>이라는 글을 올렸다. 장성근 변호사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이다.박 변호사는 “이달 말 (변호사) 사무실을 뺀다. 한 달 두 달 밀리기 시작한 월세가 열 달을 채우기 직전이다. (임대계약) 만기에 맞춰 보증금도 거의 까인다”고 털어놓으며 “자초한 일이고, 결국 이리 될 줄 알았지만, 현실은 참으로 냉혹하다”고 말했다.그가 “자초한 일”, “결국 이리 될 줄 알았다”고 말한 것은 짐작이 간다. 박
법원, 검찰의 롯데 신영자 이사장 35억 추징보전 롯데면세점 입점로비 의혹 등과 관련해 구속 기소된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법원이 추징보전 조치를 결정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신영자 이사장 소유의 아파트와 토지 등 35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5일 밝혔다.신영자 이사장은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의 맏딸이다.추징보전(追徵保全)은 민사상 가압류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개념이다. 피고인이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을 혹시라도 재판 도중 은닉 또는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의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묶어두는 것이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법원이 추징금을 선고할 수 있다.재판부가 검찰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인 것은, 신영자 이사장이 지위 및 영향력을 이용해 롯데백화점과 롯데면세점의 입점로비 등의 대가로 범죄수익을 얻었고 판단해서다. 아울러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서다. 한편, 신영자 이사장은 2012년 이후 롯데면세점과 백화점의 입점로비 및 매장 위치변경 등의 명목으로 35억원의 뒷돈을 챙기고, 회삿돈 47억 3000만원을 빼돌린 횡령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창원지법, 공무원 행세 결혼 미끼로 돈 뜯어 징역 8월 공무원증을 위조해 여자친구에게 공무원 행세를 하면서 결혼을 미끼로 3100만원을 편취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후반 A씨는 2012년 11월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공무원증을 만들어준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해 자신의 사진과 공무원증의 위조에 필요한 정보를 보내주고 경상남도 교육청 공무원증을 위조해 달라고 의뢰했다.이후 A씨는 위조된 공무원신분증을 받았다. 가짜 공무원증에는 ‘감사담당관(3담당)’, ‘행정안전부장관’, 경상남도 교육청과 행정안전부 및 로고가 기재돼 있었다. A씨는 위조한 공문서인 출입검사원증을 자신의 승용차 앞 유리에 부착하며 위조한 사실을 모르는 여자친구 등에게 보여줬다. A씨는 여자친구에게 위조한 공무원증을 보여줘 마치 자신이 경상남도 교육청에 근무하는 것처럼 행세했다.특히 A씨는 2013년 1월 여자친구에게 “내가 할아버지의 숨겨진 땅을 발견했는데 아버지와 그 땅의 소유권 문제로 소송을 해야 한다, 소송에서 이기면 땅을 매각해 10억원을 받을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변호사비용으로 사용하고 나중에 땅을 매각해 결혼자금으로 사용하자”고 거짓말을 했다.A씨는 이에 속은 B씨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3년 9월까지 24회에 걸쳐 2110만원을 받아 편취했다.검찰 조사결과 A씨는 교육청 공무원이 아니고, 할아버지의 토지도 없었으며, 여자친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온라인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고 한다. 또한 A씨는 여자친구에게 “우리가 결혼하면 함께 살 아파트를 계약하려고 한다. 이제 소송이 거의 끝나가니 우선 계약금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해 1000만원을 받아 챙겼다.하지만 A씨는 피해자와 결혼하거나 아파트를 계약할 생각이 없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아파트 계약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나 온라인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고 한다.창원지법 형사3단독 황중연 부장판사는 최근 위조한 가짜 공무원 신분증으
대법원, 구룡마을 ‘철망’ 법적분쟁 강남구청 손 들어줘 강남의 마지막 노른자 땅이라는 ‘구룡마을’의 개발을 위해 강남구청이 공가(空家) 즉 빈집 폐쇄를 위해 설치한 철망 제거를 두고 법적 분쟁이 벌어졌는데, 대법원이 항소심과 달리 강남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의 판기환송에 따라 최종 판단이 미뤄지게 됐다. 소유권 없이 무허가건물에서 단순 거주하는 사람은 구청이 무허가건물에 설치한 철망을 제거해달라고 요구할 권한이 없다는 판단에서다.법원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개포동 585 일대의 일명 ‘구룡마을’은 1985년경부터 무허가건물, 천막 등이 설치되면서 형성된 판자촌이다. 이후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올림픽게임을 거치면서 규모가 확대됐다.구룡마을에는 타인 소유의 토지에 무허가건물이 세워져 주거로 사용됐고, 그 대부분은 비닐하우스를 개조하거나 말뚝을 세우고 합판, 비닐, 떡솜 등으로 외벽을 만들어 방 1칸과 부엌 1칸 규모로 만든 것이었다. 구룡마을 주민들은 아파트 입주권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해 구룡마을 개발사업의 시행을 추진하려는 ‘구룡마을 자치회’(마을자치회)와 ‘구룡마을 주민자치회’ 소속으로 나뉘어 다투게 됐다.구룡마을의 개발소문이 퍼져 구룡마을 거주민에게는 아파트 입주권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기대심리가 확산돼 외부에서 공가(빈집)로 입주하려는 시도가 빈번히 발생했고, 공가폐쇄 및 철거를 둘러싸고 마을자치회와 주민자치회 사이에 집단 충돌이 일어나는 등 갈등이 심화됐다.강남구는 2008년 7월 구룡마을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구룡마을 특별관리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내용은 야간 순찰시 불이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가옥 및 주민이 공가라고 신고한 가옥을 대상으로 공가인지 여부를 확인해 폐쇄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었다.당시 자체 조사해 108세대를 공가로 확인했다. 공가폐쇄절차는 공가로 추정되는 건물을 식별해 출입구에 상당기간 동안 안내문을 부착하고 연고권자의 신고를 기다렸으며, 연고권자가 없는 경우 출입문에 각목을 설치하고 이후에도 연고권자의 신고가 없는 경우 출입문에 철조망을 설치하는
헌재, 신상공개 성범죄자 1년마다 경찰서 사진촬영 합헌 성폭력 범죄로 법원에서 신상공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가 1년마다 관할경찰서에 출석해 사진촬영을 하지 않을 경우 처벌토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또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관할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조항도 합헌으로 결정했다.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청구인 A씨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됐다.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45조, 제50조 제3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③항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④항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해 자신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해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제50조에 아래 사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벌칙 규정을 뒀다.구체적으로 제50조 제3항 2호는 “제43조 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제3호는 “제43조 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촬영에 응하지 아니한 자” 조항이다.헌법재판소는 A씨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변경정보 제출의무 및 사진촬영의무 위반 시 벌칙조항 등에 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2호와 3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해 심판청구를 했다”면서 심판청구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모두 각하했다. 먼저 성폭
변호사 이재명 성남시장 “경제사범 사면복권은 경제 망쳐” 인권변호사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이 담철곤 오리온 회장이 이번 8ㆍ15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자 “경제사범에 대한 사면복권은 경제를 살리는 게 아니라 경제를 망치는 짓”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이재명 성남시장은 5일 페이스북에 #LB@LT![단독] 담철곤 오리온 회장, 재계發 광복절 특사 명단 10번째 올라#LB@GT!라는 제목의 노컷뉴스 기사를 링크하면서 비판했다.이 성남시장은 #LB@LT!경제 망치는 경제범죄자 사면#LB@GT!라는 글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제1문제는 불공정한 경쟁질서와 불평등이다”라며 “특히 경제범죄는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을 파괴하는 행위로 경제에 치명적이다”라고 지적했다.이재명 시장은 그러면서 “경제사범에 대한 사면복권은 경제를 살리는 게 아니라 경제를 망치는 짓이다”라면서 “이럴 거면 돈 많은 경제인에게 돈 받고 면죄부를 팔아라..ㅉㅉ”라고 혀를 찼다.한편, 노컷뉴스는 위 보도에서 “4일 재계에 따르면 경제단체가 일괄 건의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서 담 회장이 10번째 순위에 올랐다”며 “CJ그룹 이재현 회장도 명단에 확인됐다. 이 회장은 사면 대상 1순위다”라고 전했다.특히 “담 회장은 2011년 6월 위장계열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그해 11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듬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풀려났다”며 그런데 “담 회장은 다른 재벌총수들이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는 것과 달리 계속 구설수에 오르면서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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