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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군사기밀 누설 미수 소령 군사법원에 파기환송 군사기밀을 누설한 경우라도 군사기밀을 생산ㆍ관리하는 부서에서 근무하지 않았다면, 군사기밀을 업무상 알게 됐거나 점유했다고 볼 수 없어,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 제1항을 적용해 가중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국군 기무부대 인사반 수집장교로 근무하던 A소령은 2014년 12월 친분이 있는 중국인 B씨로부터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자료를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2015년 1월 국방정보본부 해외정보부로 소속을 옮겨 무관준비요원 교육을 받던 A소령은 B씨에게 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전 소속부대 전력군수반 기획관리참모부 수집장교인 C대위에게 전화해 “무관준비도 하고 교육 간에 연구하는데 필요하다”며 자료를 확보해 달라고 말했다. 상급자의 부탁을 받은 C대위는 자신이 보관하던 3급 군사기밀에 포함돼 있는 문건을 기무부대 당직실 당직자에게 보관시켰고, A소령은 다음날 당직실을 방문해 이 문건을 가져갔다. 그 후 A소령은 이 문건 군사기밀을 B씨에게 제공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해 SD카드에 저장했고, 이를 기초로 그 내용을 설명하는 문서를 중국어를 혼용해 수기로 작성한 다음 사진 촬영해 보관하다가 적발돼 군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1심 보통군사법원은 2015년 11월 군기누설,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소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인 고등군사법원은 지난 7월 원심(1심) 판결 중 유죄부분을 일부 파기해 A소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소령이 B씨로부터 부탁받은 정보를 넘기지는 않았다는 판단에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미수 혐의를 인정했다.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는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고, 제13조 제1항은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취급하였던 사람이 그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형을 높여 별도로 처벌하고 있다. 이 사건은 A소령과 군 검찰관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최근
이강원 창원지법원장, 육군 39사단 초청 특강 이강원 창원지법원장은 16일 경남 소재 육군39사단(사단장 문병호) 충무아트홀에서 직할대 간부 및 사병 400여명의 상대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것들에 대하여’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고 밝혔다. 이강원 법원장은 육군39사단의 초청을 받고 법원을 소개한 뒤 인생의 선배로서 군 간부와 사병들을 격려했다. 이 법원장은 유년시절부터 현재의 삶을 칭찬, 나눔과 베품, 감사, 겸손, 원칙의 다섯가지 키워드로 풀어냈다. 어린 시절 어머니의 무한한 ‘칭찬’과 어려운 형편을 알고 ‘나눔과 베품’으로 힘이 되어 줬던 중학교 담임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대학교와 사법연수원 때 겪었던 에피소드를 꺼내며 “원시시대에 태어났다면 사냥을 잘하거나 싸움을 잘 했어야 인정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제가 지금 이 사회에서 한 법원의 수장이 되는 성공을 거둔 것은 개인적인 노력의 산물이라기보다 우연이라 함이 더 맞을 것이다”고 했다. 또 “사람으로 태어나 인생을 산다는 것 자체가 귀중한 선물을 받은 것”이라며 ‘감사’와 ‘겸손’을 이야기했다. 이강원 법원장은 끝으로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누구나 맡기 싫어하는 어려운 사건을 맡았을 때도 매번 ‘원칙’에 충실했던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특강을 마무리 했다.
서울중앙지법 “카카오 드라이버 영업하게 해달라” 대리운전기사 신청 기각 대리운전 기사들이 모바일 대리운전 앱인 ‘카카오 드라이버’ 영업을 하게 해달라고 대리운전 업체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법원이 대리운전 업체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카카오의 법률지원으로 대리운전 기사 K씨 등 4명(채권자)이 각각 대리운전 업체 4곳(채무자)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대리운전기사들은 신청취지에서 “기존 대리운전 업체가 카카오 드라이버에 등록한 기사에게는 콜을 주지 않거나 자체 운영하는 셔틀버스 이용을 막는 등 횡포를 부리며 카카오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 업무에 방해가 됐다”고 주장했다. 또 “업체들이 카카오를 이용하는 기사에게 대리운전연합에서 퇴출시키거나 계약해지를 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며 “채무자가 위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0만 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맞서 대리운전 업체 측은 “자본력과 기술력을 앞세운 카카오 드라이버가 소상공인이 키운 골목 상권을 침해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항변했다. 특히 “카카오드라이버의 과도한 고객/기사 지원 정책으로 정상요금의 대리운전 콜을 수행하지 않고, 시장 가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싼 콜을 고르는 문제가 발생, 전체적인 대기시간과 취소율을 증가시키는 것은 대리운전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과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대리운전 업체의 콜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기사들을 우대하는 것은 스스로의 영업을 보호하기 위해 당연히 취할 수 있는 조치일 뿐 이러한 조치에 어떠한 위법∙부당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이제정 부장판사)는 지난 11월 14일 대리기사들이 대리운전업체들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채권자(대리운전기사)는 채무자(대리운전업체)가 위와 같은 행위를 재개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채무자가 등급제한 등 조치를 취한 계기 및 그 기간, 관련 업종의 운영방식 및 현황, 채권자와 채무자
법무부, 제58회 사법시험 합격자 109명 발표…여자 37% 법무부는 11월 11일 2016년 시행 제58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109명을 확정, 발표했다. 제58회 사법시험 합격자는 총 109명. 합격자 명단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 게재했다. 최고득점자는 한국과학기술원에 재학 중인 정세영(22세)씨가 영광을 차지했다. 최고령 합격자는 송유준(54세, 연세대학교 졸업)씨, 최연소 합격자는 김기현(여, 21세, 서울대 재학 중)씨다. 성별 합격자 비율을 보면 남자가 63.3%(69명), 여자가 36.7%(40명)로 나타났다. 여성 합격자 비율은 지난해 38.6%(59명)에 비해 1.9% 포인트 감소했다. 학력 분포를 보면 대졸 이상이 77.98%(85명), 대학 수료ㆍ재학ㆍ중퇴가 22.02%(24명), 고졸 이하는 없다. 대졸 이상 비율이 지난해 77.80%(119명)에 비해 0.18% 포인트 증가했다. 법학 전공 및 비전공자 합격 비율을 보면 법학 전공자가 77.98%(85명), 비전공자가 22.02%(24명)로 나타났다. 비전공자 비율은 지난해 12.42%(19명)에 비해 9.6% 포인트 증가했다. 지난 11월 2일부터 3일까지 3차 면접시험을 실시해 응시자 109명 중 1명을 심층면접에 회부했으나, 대상자 1명도 최종 합격 결정했다. 올해 3차 면접시험 모두가 합격한 것이다. 한편, 2013년에는 2명, 2014년에는 1명이 최종 불합격했다. 2015년에는 불합격자 없었다.
울산지법, 분양권 전매 ‘떳다방’ 업자들 징역형과 벌금형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이른바 ‘떴다방’ 형태의 분양권 전매와 매매행위를 중개해 전매차익이나 중개수수료 등 불법수익을 챙긴 업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B씨, 40대 여성 A씨는 공개중개사인 40대 C씨의 명의의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실제 운영하는 이들이다. 이들은 타인의 주택청약통장 매입 또는 거주지 위장전입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아파트 분양권을 부정당첨 받아 분양계약 체결 이전에 이를 매도하거나 다른 업자들로부터 부정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해 분양계약 체결 이전에 이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중개해 전매차익이나 중개 수수료 등 불법수익을 취득하는 속칭 ‘떴다방 업자’들이다. 이들은 공모해 작년 3월 경기도 군포시에 거주하는 D씨의 주택청약통장을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공인인증서 등 청약에 필요한 서류들과 함께 600만원에 양수하고 인터넷 민원24를 통해 마치 울산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것처럼 위장전입신고를 한 후 울산 소재 아파트를 분양 신청하는 방법으로 부정 당첨 받아 이를 분양계약이전에 불상자에게 불상의 금액을 받고 전매했다. 이들은 2014년 11월부터 작년 5월까지 15회에 걸쳐 아파트 분양권을 부정 당첨 받은 후 분양계약 이전에 이를 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했다. B씨는 단독으로 작년 10월 같은 수법으로 주택청약통장 등 서류를 1200만원에 양수하고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했다(11회). 이 과정에서 관할관청에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C씨 명의로 매수인 측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50만원을 받기도 했다. A씨 역시 단독으로 같은 수법으로 청약서류를 지인으로부터 1100만에 양수하고 타인에게 2600만원을 받고 전매했다(5회). A씨 역시 22회에 걸쳐 분양권매매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고, 불상의 중개수수료를 받았다. 공인중개사 C씨도 분양권의 매도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법정수수료인 37만원을 초과한
부산가정법원, 바람의 노래 합창단 창단 연주회...가수 전인권 참여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오는 21일 저녁 6시 가정법원 5층 대강당에서 ‘바람의 노래 합창단 창단 연주회(거위의 꿈)’가 열린다고 밝혔다. ‘바람의 노래 합창단’은 부산, 경남, 울산의 청소년회복센터 중 12개 청소년회복센터(부산-두드림, 둥지, 라파, 반디, 어울림, 예람/ 창원경남-새빛, 소망, 샬롬, 엘림, 자운영/ 울산-보금자리)에서 생활 중인 아이들로 구성된 합창단이다.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져가는 소외된 아이들이지만, 그들도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싶은 바람(희망)이 있고, 이 바람을 합창단 무대에 서는 것을 통해 이루어간다는 마음으로 이같이 이름을 지었다. 연주회는 바람의 노래 합창단 홍보대사인 개그맨 김영민이 사회를 맡고, 보금자리청소년회복센터(울산) 소속 보호소년들이 준비한 신나는 난타 공연으로 그 포문을 연다. 그리고 보호소년들은 그 동안 열심히 준비한 「그대 행복을 주는 사람」 등 6곡을 뽐내게 된다. 특히 가수 전인권이 직접 무대에 올라 응답하라 1988의 주제곡으로 유명한 ‘걱정말아요 그대’라는 노래를 보호소년들과 함께 부르며 합창공연의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달구게 된다. 가수 전인권은 천종호 판사와 직접 만나 창단 연주회의 취지를 전해 듣고 연주회를 축하해 주기 위해 무대에 서게 됐다. 합창단 창단과 6개월간의 연습과정을 진두지휘한 천종호 부장판사도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를 준비해 열창을 하게 된다. 김옥곤 부산가정법원 소년보호 담당 부장판사는 공연을 모두 마친 뒤 연주회 준비로 고생한 아이들에게 장미꽃 한 송이씩을 건네며 격려하게 된다. 합창단 창단연주회가 이뤄지게 된 사연은 이렇다. 부산가정법원 소년보호 담당 천종호 부장판사가 청소년회복센터 아이들을 데리고 합창단을 시작하자고 했을 때 아무도 연주회가 성사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몇 번 연습하다가 그만 둘 거라고 모두들 생각했다. 모으기가 비교적 쉬운 소년원 등 격리시설에 있는 아이들과는 달리 어느 순간 바람처럼 휙 사라져버리는 자
박주민 “휴대폰 기본료 폐지해 통신요금 낮춰 가계부담 완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휴대폰 가격 및 통신요금 인하를 통해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일부 기간통신사업자는 예외적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인가를 받는다. 2005년 이후 장관이 인가를 거부하거나 수정요구를 하지도 않은 것이, 요금 인가제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또한 단통법은 이동통신사업자가 휴대폰별 출고가, 지원금액, 판매가 등 지원금 지급내용 및 지급요건에 대해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시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이동통신사업자와 휴대폰 제조업자 간 기여분의 출처가 불분명하게 공시되는 등 유통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그런가하면 휴대폰 제조업자들이 국내 휴대폰 가격을 타당한 이유 없이 외국보다 높게 책정하는 것을 비판하는 여론도 비등하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개정안 발의 목적에 대해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둬 인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서비스 이용과 비례하지 않는 기본료를 포함할 수 없도록 인가기준을 추가해 요금을 낮추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이동통신사업자와 휴대폰 제조업자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분리해 공시하고, 국내 휴대폰 판매가격을 외국과 다르게 판매하는 행위를 규제해 통신비로 인한 가계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지법, 술값 계산 시비 동료 6주간 상해 실형 술값 계산문제로 시비가 붙어 직장동료에게 6주간의 상해를 가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지난 5월 모 노래주점에서 직장동료 40대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값 계산문제로 시비가 붙어 B씨의 멱살을 접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수회 차거나 수십 회 밟아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형사3단독 황중연 부장판사는 최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황중연 부장판사는 “저항 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신체를 여러 차례 발로 차고 밟아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상해가 중한 점, 폭행 및 상해 부위가 두부(頭部)로서 치료 후에도 다양한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단했다. 다만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700만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어려운 이웃에 ‘사랑의 배추’ 전달 법무부 산하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양봉환)는 15일 자체농장인 양주시 소재 ‘참사랑나눔터’에서 재배한 배추 1100포기를 수확해 요셉의집, 신곡노인복지관, 두레지역아동센터 등 복지시설 세 곳을 비롯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자금동주민센터 등 5개 기관에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한 배추는 법사랑위원 의정부지역보호관찰위원협의회 김명달 고문이 본인 소유의 밭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농협 의정부시지부와 농협 포천시지부에서 모종과 퇴비, 비료 등을 지원했으며, 의정부준법지원센터에서 사회봉사 인력을 투입해 재배, 수확한 것이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매년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사랑의 배추” 나누기를 해왔으며, 올해에는 준법지원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자금동주민센터에도 300포기를 전달해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 등 어려운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힘을 보탰다. 이날 의정부준법지원터에서 300포기의 배추를 전달받은 자금동주민센터에서는 새마을부녀회 회원들과 김장김치를 담가서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예정이어서 특히 뜻깊은 ‘사랑의 배추’ 나눔이 됐다. 양봉환 소장은 “‘참사랑나눔터’에서 수확한 배추가 어려운 이웃들의 김장김치 준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사회봉사 대상자의 심성순화를 통한 범죄예방과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실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통사고 후 연락처 남겼어도 현장 떠났다면 ‘뺑소니’ 교통사고를 내고 "배가 아프다"며 연락처만 주고 현장을 떠난 운전자가 뺑소니 혐의로 처벌받았다.A(47)씨는 지난해 10월 1일 오전 0시 3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택시를 들이받았다.차에서 내린 A씨는 택시기사에게 "괜찮으냐"고 물은 뒤 연락처를 알려주며 모두 배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그러던 중 갑작스러운 토사곽란(토하고 설사하여 배가 심하게 아픈 증상)으로 택시기사에게 증상을 알리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실제로 A씨는 사고 30분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기사의 신고로 적발된 A씨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파악하려고 노력했고 연락처를 줬다"며 "갑작스러운 토사곽란으로 힘들어 통화 중이던 택시기사에게 증상을 알리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나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항변했다.택시기사는 "A씨와 몇 분간 대화했는데 술 냄새가 났고 배가 아프다는 말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재판부는 당시 상황과 A씨의 사고 후 대처를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특가법상 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에 항소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서 이탈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있었는데도 피해 운전자에게 자신의 몸이 아프다고 말하거나 몸이 불편해 먼저 현장을 떠난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은 사고 당일 경찰관과 통화하면서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은 뒤 그 뒤로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며 "토사곽란 때문에 현장을 벗어났다면 경찰관과 통화하면서 이런 사정을 설명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해외건설의 클레임과 분쟁해결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이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포스코 P&S타워 3층 이벤트홀(강남구 테헤란로 134)에서 ‘해외건설의 클레임과 분쟁해결’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태평양 건설팀과 국제중재팀이 국내 건설사들의 큰 화두인 국제분쟁 해결에 대한 이해와 대응전략을 주요 내용으로 구성했다. 해외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발생할 수 있는 공기연장 또는 추가비용 청구 문제 및 부당한 보증금청구권 행사를 둘러싼 분쟁 대응 방법이다. 세미나는 총 3세션으로 진행되고, 1세션은 ‘국제건설계약의 클레임과 다단계 분쟁해결 절차’에 대해 태평양 국제중재팀의 김갑유, 유지연 변호사가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다음 세션은 ‘Turn-key 계약서에서의 시공자의 ‘Fit for Purpose’ 의무’를 주제로 태평양 국제중재팀 김승현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와 건설팀 이계형 변호사가 진행하며, 마지막 세션에서는 ‘부당한 Bond Call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국제중재팀 임수현, 건설팀 범현 변호사가 발표와 토론을 맡는다. 세미나는 무료이며 회의내용을 담은 세미나 자료집을 함께 제공한다. 신청은 홈페이지(http://seminar.bkl.co.kr/)에서 받고 있다. 문의는 태평양 김승현 외국변호사실(02-3404-0253, shinjh@bkl.co.kr)로 할 수 있다.
창원지법, 성매매 포함 황제골프 알선 여행사대표 집행유예 필리핀 현지에서 성매매가 포함된 속칭 ‘황제골프’여행 국내광고를 보고 온 국내고객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여행사 대표에게 법원이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필리핀 마닐라 현지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던 30대 A씨는 2013년 12월부터 국내인터넷사이트에 낸 골프, 성매매, 카지노 도박 코스가 포함된 속칭 ‘황제 골프’광고를 보고 문의한 국내고객을 상대로 1인당 3바4일 기준 45만원을 받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다 작년 3월 B씨 일행 11명이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 도착하자 필리핀 여성들과 관계를 갖도록 하는 등 지난 5월까지 29회에 걸쳐 합계 3126만을 수령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형사3단독 황중연 부장판사는 최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해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황중연 부장판사는 “범행의 경위와 방법, 영업 기간, 영업 규모, 상당 기간의 구금 생활을 거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2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대법원,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한 첫 판결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사회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며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하더라도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판시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다. 또 하나는 기간제법 시행 전은 물론 시행 후에 신규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갱신기대권이 형성될 수 있다는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다. 법원에 따르면 A재단법인은 실업자의 사회적 일자리 지원 사업 등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고, B씨는 이 법인에 2010년 10월 입사해 사회적 기업 설립지원팀장 등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그런데 A재단법인은 2012년 9월 24일 B씨에게 한 달 뒤에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된다는 내용을 통보했다. 계약기간이 종료된 B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했는데, 서울노동위원회는 2013년 1월 정당한 계약기간 만료 통보라고 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B씨가 초심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을 했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년 5월 “B씨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A재단이 부당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고 판단해 재심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자 A재단법인은 “B씨에 대해 재단 상임이사가 1, 2차 평정권자의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최종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B씨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재단이 통보를 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재심판정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2013년 11월 A재단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A재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한 1, 2차 평가 결과를 고려해 최종 평정권자인 상임이
울산지법, 경찰관 차량 매달아 상해 운전자 집행유예 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던 경찰관을 차량에 매달고 가 3주간의 상해를 가한 40대 승용차 운전자에게 법원이 경찰관을 위해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지난 4월 40대 A씨는 B씨와 함께 승용차에 탑승해 정차해 있던 중 B씨에 대해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울산중부서 경찰관으로부터 하차요구를 받았다. 그러자 A씨는 경찰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경찰관이 창문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제시하자 A씨는 ‘도망가자’라고 외치는 B씨의 말에 따라 그대로 출발해 경찰관을 50m가량 끌고 가 바닥에 넘어지게 해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와 공모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 과정에서 상해를 가했다”며 “피해 경찰관이 자칫 잘못하면 중한 상해를 입을 수 있었던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부산가정법원, 사하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 22명 초청 간담회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오는 17일 부산가정법원 중회의실(460호)에서 부산 사하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소속된 다문화가족 22명 초청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다문화 가족들이 대한민국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간담회에는 김형표 부산가정법원 사무관이 다문화가족들을 대상으로 가정법원의 역할과 기능을 소개하고, 다문화가족의 정착에 필요한 생활법률 및 비자, 국적취득, 성·본 창설, 개명 신청 등에 대해 안내한다.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도 간담회에 참석해 참석자들로부터 사법절차를 경험하며 느낀 어려움을 직접 듣고 부산가정법원의 사법지원 방안에 관해 진지한 토론의 시간을 갖는다. 부산가정법원은 참석한 다문화가족에게 밀폐용기 등 5만 원 상당 생필품도 전달하게 된다. 한편, 사하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08년 3월 서부산 지역 다문화 가족의 사회문화적 적응을 지원하고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 그 동안 다양한 방면에서 꾸준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구고법, 하반기 양형실무위원회 개최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14일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 및 각 지원의 형사합의부 법관과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구법원 하반기 양형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 진정한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며 사회인식 변화를 반영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양형을 구현하려는 진지한 고민과 노력의 일환이다. 대구법원 양형실무위원회는 2004년 이래 24회에 걸친 세미나를 통해 형사 법관들의 양형실무 경험을 공유하고, 1심과 항소심 법관 사이의 양형 편차를 줄임으로써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양형실무를 정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급변하고 있고, 사회 정의와 인권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가치관도 바뀌고 있다. 특히 우리 사회의 생명 경시, 부패, 불공평에 대한 고발의식과 시정 요구가 높아지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명살상범죄, 기업과 관련된 화이트칼라 범죄 등에 대한 엄중한 법적용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 같은 사회 변화에 맞추어 이번 양형세미나에서는 △제1주제는 김혜정 교수(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화이트칼라범죄의 하나로 분류되는 ‘배임범죄의 양형’에 관해 △제2주제는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정한근 판사가 ‘살인죄의 양형’에 관해 주제발표를 함으로써 위 유형의 범죄 양형에 대한 인식의 폭과 공감대를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됐다. 이날 양형세미나는 이종길 기획법관의 사회로 우성만 대구고법원장이 인사말을, 이범균 대구고법 부장판사가 진행을 맡았다.
전자발찌 풀고 도주한 성범죄자, 항소심도 ‘징역 10개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성범죄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14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강모(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강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강씨는 지난 7월 19일 오후 9시 50분께 충남 보령시 광천 나들목 부근 도로에서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드라이버로 훼손한 뒤 사흘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강씨는 강간 등 상해죄로 징역 5년과 10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았으며 지난해 7월 출소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5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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