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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노모에 흉기 휘둘러”... 40대 男 실형 70대 노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유산을 독차지하려고 가족 몰래 서류를 위조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갑석 부장판사는 14일 이런 혐의(특수존속폭행 등)로 기소된 김모(49)씨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노모에게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폭행한 범죄의 죄질이 중하고, 위험성도 크다"며 "피해자인 어머니가 비록 상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범행 이후 5년가량 지난 지금까지도 어머니에게 사과와 용서를 구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없다"고 덧붙였다.김씨는 2011년 11월 14일께 청주에 사는 어머니(73) 집에서 트랙터 키를 찾다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는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폭행한 혐의로 올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그는 같은 해 7월 17일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유산인 정미소를 독차지하고자 양곡 가공업 지위 승계 신고를 하면서 다른 형제자매들이 동의했다는 서류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김씨의 범행을 뒤늦게 알아차린 그의 형제자매들은 법원에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을 냈다.김씨는 법정에서 '홧김에 흉기로 거실장만 훼손했을 뿐 어머니에게 휘두른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제출된 증거와 증언을 토대로 김씨의 범행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김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국제대 이사장, 교비 수십억원 빼돌리다 적발... ‘징역 3년’ 학생들이 낸 등록금 등 교비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평택 국제대 이사장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등 혐의로 기소된 국제대학교 이사장 한모(6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범행 규모가 크고, 아직 변제되지 않은 금액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한씨는 2011∼2014년 국제대 기숙사와 복합관 건물 신축공사 수주대금을 400억여원으로 부풀려 입찰한 뒤 늘려 잡은 금액 45억원을 건설사 대표이사로부터 되돌려받고, 2014년 6월에는 교비 15억원을 교육 목적이 아닌 미술관 구매대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재판부는 한씨에게 적용된 검찰 공소사실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으나, 미술관 구매대금 횡령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미술관 구매대금으로 사용한 15억원을 학교에 되팔기로 약속하고 학교가 그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한씨는 2011년 1월 자신이 운영하던 캐피털 회사 자금 27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묻지마 폭행’ 수차례 일삼은 40대 男에 징역 1년 아무런 이유 없이 둔기를 휘두르며 속칭 '묻지마 폭행'을 일삼은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경훈 부장판사는 14일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3월 17일 오후 3시 20분께 대전 중구에 있는 B(86)씨의 상점에 쇠망치를 들고 들어간 뒤 아무런 이유 없이 쇠망치를 치켜들고는 "한번 맞아볼래"라며 B씨를 위협했다. 놀란 B씨가 쇠파이프를 들어 대항하자 A씨는 손에 들고 있던 음료수 병을 집어 던지고 밖으로 나왔다.A씨는 이어 C(55)씨가 운영하는 오토바이 상사에 들어가 다시 한 번 쇠망치를 치켜들며 "안 죽으려면 피하라"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오토바이 상사에서 나온 A씨는 길을 가던 70대 할머니를 쓰러뜨려 전치 14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무부,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14일 공증제도 개선을 위한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공증사무소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전자공증을 받을 수 있는 화상공증 제도를 도입했으며, 공증 브로커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또 인도집행증서 작성 대상을 확대해 공증제도를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법무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민이 더욱 쉽게 공증을 받을 수 있어, 공증 접근성이 증대되고 신뢰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법무부는 입법에고 기간 동안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최종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지법, 당선무효형 흥해농협 조합장 항소심도 벌금 150만원 원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농협 조합장에게 항소심도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현직 흥해농협 조합장이던 A씨는 작년 3월 11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단독후보로 출마(나중에 다른 후보자 등록)하고 3000명이 넘는 조합원에게 3억이 넘는 영농자재물품교환권을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물품교환권(10만원)에는 해당 금액만큼 농협에서 비료나 농약으로 교환 가능하고, 현금과 동일하다고 명시돼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작년 1월 조합 상무가 관련법 위반이 된다며 교환권에 조합장의 ‘장’ 부분을 삭제할 것을 건의하고 그 자리에서는 수긍했음에도 따로 실무자에게 예전처럼 조합장 명의로 발행하도록 지시했다. 1심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난 1월 28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제70조 제1호는 당선인이 위탁선거법위반죄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자 A씨와 검사는 쌍방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조합장 명의로 실무자에게 지시한 적이 없고 결재 과정에서의 착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상무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인 대구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형한 부장판사)는 지난 11월 10일 A씨와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뉘우치지 않고 있고, 위탁선거법 위반 행위를 소속 직원에게 적극적으로 지시하여 그 죄질이 상당한 점, 직원들의 허위진술을 조장 또는 묵인해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당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도 없다(이후 다른 후보자등록)”고 판단했다. 다만 “예전부터 이 사건 교환권은 조합장 명의로 발행돼 왔고 이를 조합장 개인이 주
법률구조공단, 김천 법문화교육센터서 직원수련회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김천 법문화교육센터에서 직원수련회를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법률구조공단은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관별, 직렬별로 선발된 104명이 참가하게 됐다. 공단에는 1000여 명의 직원이 130여개 사무소에서 근무 중이다. 이번 수련회는 조직의 화합과 소통, 직원 상호간 교류 증진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률구조공단은 향후에도 검소하고 내실 있는 행사 추진으로 직원 전원이 교대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계속 추진 할 계획이다. 참가자들은 파도타기, 피라미드 탑 쌓기, 바람 잡는 특공대, 계주달리기 등으로 짜인 명랑운동회를 통해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이사장과의 만찬 겸 화합의 장’에서 이헌 이사장 취임 후 진행되고 있는 정책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또 ‘감정수업’이라는 주제의 인문학 특강을 통해 법률상담에 따른 감정조절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유익한 기회도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방주아 계장(창원지부, 일반직7급)은 “2016년에 입사한 새내기 직원인데 전 직원이 참가하는 행사에 와서 직원들의 단결된 모습을 보게 돼 좋다”고 말했다. 강청현 변호사(서울서부지부 구조부장)는 “밀려오는 소송업무에 힘들지만 단체게임 등을 통해 업무로 쌓인 피로를 풀 수 있어 좋았고, 이번과 같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행사가 계속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률구조공단 이헌 이사장은 “업무에 대한 부담감을 잠시 잊고 오랜만에 만나는 동료들과 편한 시간과 즐거운 추억을 만들며, 국민들에게 공단의 존재와 활동을 적극적으로 알려 법률구조를 양적ㆍ질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사장의 마음을 다른 직원들에게 전달해 공단이 우리나라의 ‘법률구조 중추기관, 법률구조의 국가대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민원 무시했다”... 보복으로 마을 이장 살해한 40대 ‘징역 9년’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11일 자신의 민원을 신경 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을 이장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강모(43)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강씨는 지난 6월 13일 오후 11시 30분께 전북 완주군의 한 치킨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마을 이장 A(51)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강씨는 "신축한 농산물 저온창고에 대한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며 말다툼을 벌이다 A씨가 던진 뚝배기에 머리를 맞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때문에 피해자 유족은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게 됐다"며 "피해자가 던진 뚝배기에 머리를 맞고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합의한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金도금액 빼돌린 반도체 생산업체 직원 자신이 근무하는 반도체 생산업체에서 11억원어치에 달하는 금(金) 도금액을 빼돌린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청주의 한 반도체 제작 업체에서 엔지니어로 일한 김모(35)씨는 공장에서 반도체 기판에 금 도금 공정을 담당했다.그러던 중 김씨는 금 성분이 들어 있는 도금액을 빼돌리기로 마음먹었다.그는 오전 8시 20분까지 출근이었지만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자 매일 오전 7시 이전에 사무실에 나왔다.오전 7시 전후는 현장 근무자들의 교대가 이뤄지기 때문에 작업장 안이 비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이 틈을 타 도금 장비에서 도금액을 빼낸 김씨는 곧바로 외부로 반출하지 않고, 공장 내 '비밀창고'에 잠시 보관하는 치밀함도 보였다.이런 방법으로 김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약 400회에 걸쳐 시가 11억여원에 달하는 도금액을 빼돌렸다.김씨는 회사 몰래 반출한 도금액을 전문 회수업체에 주고 현금화한 뒤 자신과 친인척 은행 계좌에 입금, 재산을 불려 나갔다.김씨는 이같은 범행 사실이 회사에 발각되자 무단 반출 횟수 70여회를 축소 진술하는 한편 현금화 사실도 숨겼다.오히려 다른 직원들에 의해 별도 범행이 이뤄졌을 수 있다며 변명에 급급했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문성관 부장판사는 11일 이런 혐의(상습절도)로 구속 기소 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문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 기간, 횟수,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춰보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그런데도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축소·은폐하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면 과연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재판 과정 중 보석 허가로 1년 4개월간 구금 상태에서 풀려났을 때도 피해 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김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피해 회사는 김씨의 범행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직원 유모(33)씨가 2012년 1월부터 7월까지 약 100회에 걸쳐 4억여원 상당의 금 성분이
부산가정법원, 임신중절 받게하고 약혼 해제 통보 “위자료 지급하라” 아이를 임신하고 결혼을 준비하던 중 회유와 협박으로 임신중절을 받게 하고 연락을 끊은 뒤 일방적으로 약혼해제를 통보한 남성과 그의 어머니에게 법원이 위자료 지급을 판결했다. 부산가정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A씨는 회사입사동기생인 B씨와 2014년부터 교제하다가 임신을 하게 됐고 이 사실을 양가어른들에게 알리고 허락을 받아 결혼하기로 약속했다. 이들은 그 후 신혼집과 태어날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 시기 등에 대해서도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했다. 그러다 B씨의 어머니 C씨는 A씨에게 임신중절을 권유했고 이를 거부하는 A씨와 갈등을 겪었다. 결국 C씨와 B씨의 회유와 ‘낳으면 알아서 키우라’는 등 협박에 못 이겨 지난 5월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 B씨는 이후 A씨의 연락을 받지 않다가 A씨에게 약혼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했다. 그러자 A씨(원고)는 B씨와 C씨(피고)를 상대로 법원에 약혼해제에 따른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부산가정법원 가사5단독 박상현 판사는 최근 A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1500만원(위자료)을 지급하라”며 일부승소판결을 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박상현 판사는 “피고 B는 민법 제804에서 정한 약혼해제 사유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원고와의 약혼을 해제하였고, 피고 C또한 약혼 부당파기에 관여했으며, 약혼 해제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피고들이 배상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약혼 해제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원고가 입은 고통의 정도 등을 고려해 1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일반적으로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한다(대법원 98므961 판결).
창원지법, 가짜 비아그라 수억 판매 50대 실형 가짜 비아그라 등 수억 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고 돈을 주고 구입한 차명계좌로 송금 받은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2012년 8월~2016년 7월까지 3821회에 걸쳐 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들에게 가짜비아그라 등의 의약품을 판매하고 6억2000만원 상당을 송금 받고, 비아그라 6790정 등 합계 1억6700만원 상당의 불법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보관했다.(약사법위반) 송금 받은 계좌들은 모두 지인에게 돈(각 100만원)을 주고 양수(전자금융거래법위반)하거나 차명계좌를 이용해 관리했다.(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 이 과정에서 등록상표인 'VIAGRA', ‘CIALIS' 상표가 표시된 비아그라, 시알리스 유사상품 등을 합계 1억2400만원 상당을 판매하고, 1860만 상당의 유사상품들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했다.(상표법위반) A씨는 약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형사2단독 박정훈 부장판사는 최근 약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1억2400만원 상당을 선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또 가짜 비아그라 등을 퀵서비스로 직접 성명불상의 구매자들에게 배달해 A씨의 범행을 도운 B씨는 약사법위반 방조와 상표법위반 방조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통장 등을 A씨에게 제공(양도)한 C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했다. 박정훈 부장판사는 “피고인 A는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횟수가 많으며 거래규모가 상당히 큰 점, 피고인 B는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별거 후 아내가 자녀 양육했다면 친부는 과거양육비 지급해야 별거한 후 아내가 홀로 자녀를 키웠다면 자녀의 친부는 과거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심판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의 사실관계에 따르면 1989년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1993년경부터 불화로 별거하면서 아내가 홀로 자녀(사건본인)를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했다. 남편은 아내에게 자녀 양육비를 지급한 적이 없다. 그러자 아내(청구인)는 남편(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자녀(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6840만원)를 지급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했다. 청구인은 지병과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정부의 도움으로 생활하고 있고, 상대방도 경제적 능력이 없고 최근에는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 치료 중에 있다. 이에 부산가정법원 가사3단독 이호철 판사는 지난 10월 28일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해 심판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심판했다. 이호철 판사는 “상대방은 사건본인의 친부로서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의 양육기간 동안 청구인이 지출한 양육비 액수, 사건본인의 연령, 양육 상태 및 기타 이 사건 심리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상대방이 분담해야 할 사건본인에 대한 과거 양육비를 3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김남근 변호사 “朴 대통령에 뇌물죄도 적용해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권남용죄 외에도 뇌물죄 등 각종 범죄 혐의로 수사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의 김남근 부회장은 10일 민변 주최 토론회에서 검찰이 직권남용죄라는 제한된 틀 내에서 수사하고 한정짓는 것에 대해 비판하며 "대통령은 이미 포괄적 뇌물죄의 법리가 성립돼 있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의 뇌물사건에서 기업성금 사건이 포괄적 뇌물죄로 처벌된 바 있고,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했을 경우 바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고 대통령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고 근거를 들었다. 이어 김 부회장은 "직권남용죄만 적용시킬 경우 모금을 강요당한 재벌기업들은 피해자에 불과하다"며 "미르·K스포츠재단이 대기업들에서 출연기금 모금을 거둔 부분에 대해 '뇌물수뢰죄'를 적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들 또한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에 대한 뇌물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김 부회장의 주장. 또 각종 청와대 문건이 최순실 씨에게 넘어간 것은 군사기밀누설죄, 외교상 기밀누설죄, 공무상 비밀누설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혐의도 추가할 수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혐의들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일 경우 대통령은 지시자로서 교사범이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질타했다.
서기석 헌법재판관, 일본최고재판소 장관(대법원장 격) 접견 헌법재판소는 10일 서기석 헌법재판관이 일본 최고재판소를 방문해 데라다 이츠로(寺田逸郎) 최고재판소 장관(우리나라 대법원장에 해당)과 만나 양국의 사법제도와 교류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기호 재판관은 이 자리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친서를 통해 내년 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 재판관위원회 제1차 회의에 초청했다.
SOGI법정책연구회 ‘성전환자 성별정정’ 판결 10년 토론회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을 허가한 첫 대법원 결정이 있은 지 10년을 맞아, 그 의미와 과제를 짚어보는 토론회가 열린다. SOGI법정책연구회는 오는 19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성정환자 성별정정 10년-의미와 과제>를 개최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06년 6월 22일 성전환자가 주민등록번호 및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종전의 성으로 기재하게 될 경우,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을 허가했다.(대법원 2004스42) 이는 김영란 전 대법관의 저서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한국사회를 움직인 대법원 10대 논쟁’에서 꼽은 ‘성전환자 성별정정 사건’이기도 하다. 이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라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제정 당시 호적예규)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이 제정됐고, 전국의 법원에서 성전환가 법적 성별을 변경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SOGI법정책연구회 회장인 한가람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는 “많은 성전환자들이 법원의 문을 두드리지만 아직도 장벽이 높고, 성별정정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의 인권침해도 발생한다”며 “성전환자, 법조인, 연구자들이 함께 지난 10년의 성별정정 사건을 돌아보고,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가람 변호사는 2013년에 외부성기 성형수술을 받지 않은 5명의 남성 트랜스젠더(출생시 여성의 성별을 지정받았으나 남성의 성별정체성을 가진 사람)에 대한 성별정정 허가 결정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 토론회에서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하정훈 판사가 성별정정 결정례의 변화와 동향을 분석하고,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이승현 연구원이 성전환자 성별정정 요건의 국내외 현황과 문제점을 짚는다. 한가람 변호사는 성별정정 절차에서의 실무상 문제를 논한다. SOGI법정책연구회는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 성별정체성(gender identity)과 관련된 인권 신장 및 차별 시정을 위한 법제도 정책 분석과
[칼럼] 유승백 변호사 “악플러 향한 사이버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악플러들을 향한 사이버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에 관하여”- 유승백 변호사 (백승 법률사무소) 허위사실 유포자와 악플러들에 대한 유명 연예인의 고소관련 뉴스가 연이어 나오고 있고, 이제는 과거 신조어로서 생겨난 ‘악플러’라는 단어를 누구나 익숙하게 들어봤을 것이다. 인터넷 뉴스와 각종 커뮤니티, 그리고 SNS(Social Network Services)가 활성화되면서 과거에는 정치인, 연예인, 운동선수 등 유명인에게만 해당되던 악플(악성 리플/악성 댓글)은 이제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최근 방송에서는 악플러들에 대한 법적조치를 하나의 컨텐츠로 하여 방송을 하기도 하였다. 형법상의 명예훼손죄가 아닌, 인터넷 등을 포함한 사이버상에서의 명예훼손(사이버 명예훼손죄)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율된다. 해당 법률 제70조에 의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모욕죄의 경우에도 2008년 유명 연예인의 자살사건이 일어난 이후 형법상의 모욕죄가 아닌 ‘사이버 모욕죄’를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많은 논란이 있었고 아직까지는 개정이 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현재는 사이버상의 모욕죄의 경우에도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를 근거로 처벌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전체 명예훼손 및 모욕사범은 3.84배가 증가하였고, 이 중 모욕죄 처리인원 수는 2004년 2,225명에서 2014년 27,945명으로 약 12.5배 증가하였으며, ‘악플’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은 물론 학교·사회생활에도 심각한 지장을 받거나, 심지어 자살에 이르는 경우도 생겨났다. 이처럼 사이버상의 명예훼손과 모욕은 단순히 익명의 공간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작성하는 행위의 정도를 벗어나,
신용도 전 부산변회장 등 변호사 101명, 박근혜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 신용도 전 부산지방변호사회장을 비롯한 부산지역 변호사 101명은 10일 별도의 기자회견 없이 ‘헌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부산지역 법조계의 시국선언 자체가 드문 일이다. 신용도 변호사가 부산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동참을 권유한지 이틀 만에 100명의 변호사가 이에 호응해 선언을 하게 됐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적극적 가담과 묵인 하에 최순실로 대표되는 측근들이 헌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한 사건의 실체가 서서히 밝혀지고 있다. 그들은 외교, 안보, 경제, 교육, 문화, 체육 등 우리 사회 전 영역에 걸쳐 전횡을 일삼고 각종 특혜와 금전적 이익을 챙겼다. 그들은 우리 헌법의 핵심인 국민주권주의, 법치주의, 기본권 보장, 권력분립원리를 훼손하고 침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헌정유린의 실체를 정확히 밝혀 훼손된 헌정을 회복하고 너무나도 쉽게 권력의 사유화가 가능한 공적 시스템을 전면 개혁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적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한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맞서 자리를 지키고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 우리 사회는 이번 사태로부터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할 것이다. 대통령의 퇴진은 결코 헌정질서의 중단이 아니며 헌정의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사명에 입각하여 헌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헌정질서의 회복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탤 것을 국민들께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부산지역 변호사 시국선언 2016. 11. 10.변호사 신용도 외 100명 강동규 강민경 강병철 강현주 강호정 고영태 권기우 권우현 권혁근 김다혜 김 막 김병준 김성윤 김
부산고법, 전국 첫 관내 전체조정위원 세미나 개최 전국 첫 부산고법 관내 전체 조정위원들이 모여 재판 대신 대화와 타협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법원의 조정 기능을 활발하게 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은 지난 7일 부산고법 5층 대강당에서 부산고법 관내 조정위원회 소속 조정위원회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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