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대법원, 성매매 부장판사 사표 보류 대기발령…엄정처리 엘리트 판사들이 거치는 법원행정처 소속 부장판사가 경찰의 성매매 단속에 적발돼 사법부가 충격에 휩싸였다.대법원은 성매매 단속에 적발돼 경찰조사를 받은 A부장판사가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대기발령 했다. 엄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다.먼저 A부장판사는 2일 오후 11시경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뒤 성매매 대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부장판사는 성매매 합동 단속을 벌이던 경찰에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A부장판사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성매매 전단지를 보고 전화해 성매매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 4일 대법원은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A부장판사의 사표를 곧바로 수리하지 않고, 관련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특히 외부위원들이 참여하는 법원 감사위원회에서 A부장판사를 판단하게 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어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참담하고 부끄럽다”며 “저희는 엄정하게 처리하고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대법원 입장에 대해 이 관계자는 “어제는 일단 사건 경위를 파악했다. 파악해 보니 A부장판사가 성매매를 한 자체는 맞는 것 같다”고 확인했다.그는 “본인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더 이상 법원행정처 업무를 맡게 할 수 없어 지금 대기발령을 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본인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곧바로 사표를 수리하는 것은 그렇고 사안의 심각성을 좀 더 확인해 본 다음에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대법원 관계자는 “법원 감사위원회를 거칠 수도 있고, 안 거칠 수도 있다”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법원감사위원회가 있는데, 외부위원들이 A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의견을 줄 수도 있다”며 “지금 현재 방향점을 명확하게 정한 것은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이 관계자는 “다만 현재 상태는 A부장판사에게 더 이상 법원행정처 보직을 맡게 할 수 없어 보직
법원, 처와 불륜관계 의심해 흉기 살인범 징역 25년 자신의 처와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해 피해자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자신의 처와 자주 어울려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두사람이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해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그러다 지난 3월 5일 A씨는 B씨의 집 앞으로 찾아가 전화를 걸어 “차에 기름이 샌다. 밖으로 나와 봐라”고 말해 불러낸 다음, 1층 현관으로 내려온 B씨와 마주친 순간 흉기로 가슴 등 17회 가량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또한 A씨는 범행 후 모 카페에 찾아가 주인이 자신의 처와 B씨에게 술을 팔고 함께 어울리면서 불륜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휘발유 등을 붓고 불을 질러 카페 내부 약 10평을 소훼해 349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발생시켰다.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고충정 부장판사)는 4일 살인,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며 1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지) 부착을 명했다.재판부는 먼저 “피고인이 자신의 죄에 대해 인정하는 점, 실형전과는 없는 점, 2015년경 정동장애, 불면증 등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전처가 B씨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의심한 나머지 B씨를 찾아가 유인한 다음, 미리 준비해간 흉기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17회 가량 찔러 계획적으로 잔인하게 살해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살인범행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를 가진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피해를 회복시킬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B가 자신의 전처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별다른 증거가 없음에도, 피고인의 기준에서 옳은 일을 했으므로 B에게 미안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인생이 망가진 것이 안타깝다고 하며 B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
서울중앙지법, 참신한 제5기 시민사법참여위원 모집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강형주)은 4일 제5기 ‘시민사법참여위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시민사법참여위원은 사법행정 및 각종 제도에 대한 다양하고 참신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함으로써 재판과 사법서비스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모집기간은 8월 10일∼24일까지다. 지원자격은 온라인 매체(이메일, SNS)를 이용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사람이다. 본인이나 가족 등이 현재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거나 과거 재판을 받은 일이 있고 그로 인해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제외된다. 또한 법관 및 법원직원의 가족은 지원할 수 없다. 신청방법은 지원신청서를 작성 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결과발표는 8월 31일 개별 통지한다. 시민사법참여위원으로 위촉되면 워크숍(재판설명회)을 갖는다. 재판모니터링, 국민참여재판 방청 또는 그림자배심원으로 참여한다. 봉사활동에 참여(법원 봉사단과 함께)하고, 법원의 재판 및 사법행정, 각종 제도에 관한 의견을 개진한다.또 법원의 각종 행사, 간담회, 프로그램 등 자율적 참여 및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기타 법원이 참여 요청하는 온라인 기반 활동을 하게 된다. 시민사법참여위원이 위 모든 활동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위원의 사정에 따라 프로그램을 선택해 참여해도 무방하다. 활동기간은 2016년 9월경부터 2017년 8월 말경까지다.주요 혜택은 서울법원종합청사 법정 방청 및 모니터링 기회가 제공된다. 봉사활동 참여 기회가 부여되고, 우수 제안은 사법정책 및 법원행정에 적극 반영된다. 우수 제안자 시상도 있을 예정이다.
법무부, 로스쿨 출신 법무관 전역 신임검사 9명 임관 법무부는 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관 전역자 신임검사 9명에 대한 임관식을 개최했다.이날 임관한 신임검사들은 모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으로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이다. 신임검사들은 앞으로 1년간 법무연수원에서 형사법 이론과 검찰수사 및 공판 실무, 검사 윤리교육 등을 이수한 뒤 내년 검찰 정기인사 때 일선청에 배치될 예정이다.
민변, 검정고시 출신 교대 수시모집 지원 제한 헌법소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검정고시 출신자의 교육대학 수시모집 지원을 제한한 ‘전국 11개 교대 2017학년도 수시모집 입시요강’에 대해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4일 민변(회장 정연순)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국립 고등교육기관인 전국의 교육대학들은 2017학년도 수시전형 신입생 모집요강을 발표하면서 일반전형의 지원자격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혹은 ‘국내 고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제한해 두면서 검정고시 출신들이 수시모집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민변은 “또한 수시모집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을 학생부전형으로 실시하면서 학생생활기록부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따라서 학생부는 없으나 고등학교 졸업 동등학력 소지자인 헌법소원 청구인들의 경우 특별전형에조차 응시할 수 없다”며 “즉 검정고시 출신자들은 해당 교육대학교의 수시모집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도록 응시자격을 제한받아 왔다”고 주장했다.이로 인해 비인가 대안학교를 포함한 검정고시 출신자들은 교사의 꿈을 키우기 위해 교대에 진학할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것이다.민변은 “이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헌법 제31조)과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같은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고등학교 졸업자와 다르게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게 돼 평등권 또한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위와 같은 현실로 많은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교대 입시 기회가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와 교육청소년위원회는 공동으로 법적 검토를 거쳐, 그중 전국 11개 교대의 2017년도 입시요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됐다.헌법소송 청구인들은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서 이번 8월 3일 열린 검정고시에 응시해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하면 2017년도 교대 입시를 원하는 학생들이다. 전국 11개 교대는 서울교육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전주교육
대법원, 홍사승 5억 넘는 변호사 선임비 보험사에 승소 홍사승 전 쌍용양회 회장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지출한 수억원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회사임원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보험사로부터 돌려받게 됐다. 무죄 판결이 난 부분 5억 5060만원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용이다.회사임원배상책임보험은 회사임원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손해를 이 상품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대신 부담하는 상품이다.검찰은 쌍용양회가 호반레미콘, 명성건설 등에 자금을 지원한 것이 경영진의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는 혐의를 두고 2005년 3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대표이사였던 홍사승 회장을 2007년 12월 기소했다.홍 회장은 1683억원 규모의 공소사실 중 증자부분 및 지급보증 부분에 해당하는 1447억원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주식취득 및 운영자금 부분인 나머지 236억원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죄 유죄 판결을 받았다.홍사승 회장은 자신을 방어권 행사를 위해 1심부터 대법원 그리고 파기환송심까지 재판을 거치는 과정에서 개인변호사 및 대형 로펌(법무법인)에 사건 변호를 맡기며 변호사 선임비로 총 6억 3900만원을 착수금 및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했다.이후 홍사승 회장은 2012년 2월 쌍용양회를 통해 한화손해보험에게 방어비용(변호사 선임비) 지출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쌍용양회는 2007년 3월 한화손해보험사와 회사임원배상책임보험을 체결했다.반면 한화손해보험사는 “약관에 규정된 보험사고를 통지할 의무 및 방어비용 지출 전 사전동의를 받을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했다.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년 4월 홍사승 전 쌍용양회 회장이 한화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 청구의 전제조건인 통지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방어비용 지출 전 피고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지 않은 이상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등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
“검찰, 사법부 판단 비난은 삼권분립 무너뜨리는 것” 국민의당은 3일 “사법부의 판단에 왈가왈부하는 검찰, 권력에 취해 삼권분립의 원칙마저 잊은 것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연호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의 우리당 의원들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는 경위나 방식 자체로도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특히 검찰이 이미 상당한 기간 수사를 진행해서 수사 막바지에 이른 시점에 중요한 증거발견이나 사정변경 없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고, 구속에만 몰두하는 이유가 무언가?”라고 따져 물었다.고 대변인은 “대검찰청 고위관계자는 ‘법원의 영장 발부 기준을 이해할 수 없으며, 법원이 도대체 어느 곳을 바라보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히는 등 언론을 통해 법원의 기각 결정을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있다”며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정치검찰, 비위검찰로 비난을 받고 있음에도 오히려 언론을 통해 법원의 결정에 개입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국민의당은 언론플레이로 법원의 결정에 개입하려는 검찰의 행동에 우려를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고연호 대변인은 “검찰이 권력에 취한 것이 아니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위”라며 “엄격히 독립성이 지켜져야 할 사법부의 판단을, 검찰이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난했다.고 대변인은 “검찰은 공소장으로 말하고, 법원은 판결문으로 말한다”며 “법원의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으면 언론플레이로 압박할 것이 아니라 법률가답게 법률로 대응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고연호 대변인은 “검찰은 국민만을 두려워하며 엄격하게 법률을 지키는 것이, 땅에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장판사 오피스텔서 성매매하다 경찰 합동단속 적발 현직 부장판사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돼 조사를 받았다.서울 수서경찰서는 3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법원행정처 소속 40대 A부장판사를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A부장판사는 2일 밤 11시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모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마침 성매매 합동 단속을 나온 경찰에 현장에서 적발됐으며, 경찰 조사를 받고 새벽에 귀가했다.대법원은 경위를 파악한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A부장판사는 현재 휴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법, 금주명령 어기고 추적장치 손괴 40대 실형 법원이 내린 금주 준수명령을 어기고, 자신에게 부착된 추적장치를 손괴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40대 A씨는 2013년 8월 수원지방법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결정 받아 전자장치가 부착됐고, 2013년 10월 수원지법에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술을 마시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 여부에 관한 검사에 응할 것’을 준수사항으로 추가하는 결정을 받았다.그런데 A씨는 지난 1월 23일 수원에 있는 모 병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의 점퍼 주머니에 있던 휴대용 추적장치를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했다. 지난 5월 4일에도 수원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용 추적장치를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했다.또한 A씨는 지난 5월 3일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2%에 이를 때까지 술을 마셔 법원이 내린 준수사항을 위반하기도 했다.수원지방법원 형사11단독 배윤경 판사는 최근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배윤경 판사는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에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등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해서는 안 된다”며 “피고인의 범행 내용 및 횟수,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배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더해 보면, 피고인에 대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제주지법, 제주로 ‘주니어 로스쿨’ 법원 견학 제주지방법원(법원장 이승영)은 2일 사회적협동조합 ‘제주로’에서 진행하는 ‘주니어 로스쿨’ 참여 학생 40명(인솔교사 3명)을 대상으로 법원견학행사를 진행했다.이날 주니어 로스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대회의실에서 법원 홍보영상 시청, 대한민국 법원의 구조 및 역할과 제주지법에서 하는 일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영수 판사와 ‘판사와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이 자리에서 현영수 판사와 학생들은 재판 절차, 헌법과 법률이 서로 모순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또는 유죄라고 보여지는 사건이지만, 그에 해당하는 법률이 없다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법률 개정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등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이번 견학 행사를 통해 법원을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뜻 깊은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뜻을 전하고 돌아갔다고 제주지법은 전했다.제주지법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원 견학 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학생들에게 법원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도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서는 열린 제주지방법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법협 공익인권센터, ‘까리따스 사랑의 식당’ 봉사 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센터장 황인규 변호사)는 지난 7월 19일 “까리따스 사랑의 식당 봉사 천사의 날”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로들로 구성된 법조단체다.“까리따스 사랑의 식당”은 서울 사당역 인근에 위치한 독거노인, 저소득계층, 노숙인 등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식당으로 “까리따스 수녀회”에서 운영하는 식당이다. 이날 한법협 공익센터 공익 변호사들은 인근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저소득계층,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160여 명의 인원에게 식사를 배식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재료를 손질해 음식을 만드는 것부터 배식과 설거지, 주방 청소에 이르기까지 식당 봉사의 전 과정에 참여했다.이에 앞서 한법협 공익센터에서는 지난 7월 9일 같은 장소에서 법률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상담을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매월 2째주 토요일 오후 진행되는 의료봉사와 병행해 지속적으로 까리따스 수녀회를 지원할 계획이다.까리따스 봉사팀장을 맡은 이유택 변호사는 “단순히 배식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서, 몸은 무척 고될 수 있지만, 그 이상으로 보람을 느낀다”며 “로스쿨 재학생과 함께하는 까리따스 수녀회 법률상담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관계된 단체의 법률자문 등 다각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한법협 공익센터장인 황인규 변호사는 “이번 행사는 흔히 공익법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법률상담뿐 아니라 다른 분야로도 공익봉사 영역을 확장하기 위함”이라며 “앞으로도 한법협 공익센터는 복지시설과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풀뿌리 공익법률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관변호사 사외이사 파장…변협,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변호사법에 겸직 허가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3일 밝혔다.최근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등 검찰 고위직 출신 일부 변호사들이 소속 지방변호사회 겸직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자신이 현직에 있을 때 수사했던 기업의 사외이사로 활동해 왔다는 사실이 밝혀져 큰 사회적 파장을 초래한데 따른 조치다.대한변협은 “기업의 수사나 재판에 관여한 검사나 판사가 그 기업의 사외이사가 된다면, 국민은 기업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판사ㆍ검사 출신 전관(前官) 변호사들이 검찰 수사나 법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들의 이러한 불신은 기업의 사외이사로서 적법절차에 따른 직분을 다하는 선량한 변호사들은 물론 검찰이나 법원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변협은 “국민의 법조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관(前官) 변호사들이 법원ㆍ검찰 재직 당시 재판을 맡았거나 수사를 담당했던 기업의 사외이사를 맡을 수 없도록 하고, 준법경영을 감시해야 할 변호사 사외이사가 기업의 방패막이 역할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변호사법 제38조 제2항은 ‘영리법인 이사가 되려는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협은 “변호사법에 이 규정을 둔 취지는 변호사 본연의 업무와 영리법인 이사 업무 간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변호사윤리에 저촉되는 사적인 이익추구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동안 지방변호사회별로 겸직허가 기준이 달랐을 뿐만 아니라 그 기준을 미처 마련하지 못한 지방변호사회도 있어 겸직 허가와 관련해 전국적인 지침이 필요한 실정이다.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방변호사회가 통일된 기준에 따라 변호사 겸직 허가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 겸직 허가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먼저 ‘변호사의 공공성, 변호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 및 그 업무전념성, 변호사법 또는 변호사윤리의 적
법원도서관, 옥스퍼드대학과 한국 법률도서 기증 양해각서 법원도서관(관장 김기정)과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법학도서관(관장 Ruth Bird)은 8월 1일(현지 시각) 옥스퍼드대학교 법학도서관에서 ‘대한민국 법원도서관과 옥스퍼드대학교 법학도서관 사이의 대한민국 법률도서 기증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법원도서관은 2007년부터 미국과 독일의 7개 기관(미국 콜럼비아대ㆍ워싱턴대ㆍ하버드대ㆍUC버클리대, 독일 프라이부르크대ㆍ막스플랑크 국제사법연구소, 베를린자유대)과 대한민국 법률도서 기증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대한민국의 법률서적과 법률자료를 해외 도서관에 기증해 왔다.법원도서관은 법률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외국 사법부, 대학교 등에 대한민국 법률 서적과 법률자료를 기증해 해외에서도 대한민국 법률제도와 문화를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한민국 법을 외국에 널리 알리기 위해 법률자료를 상호 교환하고 있다.2015년까지 총 976종 2774책의 대한민국 법률도서를 기증했고, 12개국 48개 법과대학 등과 자료교환 협정을 체결해 학술지, 논문집, 판례집 등 법률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법도서관에서는 김기정 관장 등이, 옥스퍼드대학교 법학도서관에서는 Ruth Bird 관장 등이 참석하고, 양 기관을 대표해 김기정 관장과 Ruth Bird 관장이 양해각서에 서명했다.이번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법원도서관은 대한민국 법률서적과 법률자료를 기증하고, 옥스퍼드대학교 법학도서관은 교수, 연구원, 학생 등이 손쉽게 열람ㆍ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며,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상호협력 관계를 맺고, 활발한 법률정보 교환을 하기로 했다. 법원도서관 김기정 관장은 “오늘날 법률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자국법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법률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대륙법계 국가인 한국의 법률 연구에도 대표적인 영미법계 국가인 영국의 법률과 이론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향후 한국과 영국 사이에 법률문화의 교류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세계화ㆍ개방화 추세
대법원 “침수피해…100년만 폭우면 지자체 손배책임 없다” 2011년 침수피해가 발생한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주민들이 광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100년에 한 번 있을 정도의 집중호우(폭우)로 수해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법원에 따르면 2011년 7월 27일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일대는 1일 누계 강수량 273.15mm의 폭우가 내렸다. 특히 이날 새벽 5시부터 6시까지 1시간 동안 94mm의 비가 내렸다.이날 폭우로 송정동 일대의 건물 등이 침수돼 사망자가 발생하고, 307세대 759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수해가 발생했다.수해 당시 오전 7시 침수지역에 송정동사무소 직원들이 파견돼 저지대 반지하 주택 중 12세대가 침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주민들에게 침수에 주의할 것을 확성기 등을 사용하거나 직접 세대를 방문해 고지했다. 아울러 물을 퍼내는 양수작업을 실시했다.광주시는 이날 새벽 6시 호우경보에 따른 비상근무 발령을 내고, 오후 1시부터는 침수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대피 구두지시를 2차례 하고, 2시 넘어서는 4차례에 걸쳐서 경보를 발령하고 대피방송을 실시했다.또한 광주시 공무원들은 침수지역의 주민들에게 대피하라는 내용을 고지했고, 재난복구팀장은 3회에 걸쳐 침수지역에 직접 방문했다. 광주시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주민들은 대피방송 등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이번 폭우로 피해를 본 주민들은 광주시를 상대로 1인당 1500만~1억22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1심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홍준호 부장판사)는 2013년 2월 경기도 광주시의 수해(재해) 책임을 30% 인정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배수펌프장은 수해 발생이전 이미 여러 번 침수돼 가동이 중단된 사실이 있었음에도, 피고는 배수펌프장의 펌프 용량 등을 증설하거나 일시에 많은 비가 내릴 때 침수지역으로 급격히 우수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이는 수해로 인한 피해의 주요한 원인이 됐으므로, 이 사건 수해가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에
수원지법, 112 장난전화 300회 여성 집행유예ㆍ보호관찰 1년 동안 무려 300회에 걸쳐 112신고 장난전화를 한 5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여)씨는 2015년 1월 29일 수원시 자신의 집에서 사실은 자살할 생각이 없음에도 112로 전화해 경기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근무하는 K경사에게 “자살할거야”라고 말하고 바로 전화를 끊는 등 이날 같은 방법으로 28회에 걸쳐 112신고를 해 경찰관들을 출동하게 했다.A씨는 이를 비롯해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2월 6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00회에 걸쳐 112신고를 해 경찰관들을 출동하게 하는 등 위계로써 112신고 접수 및 현장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방법원 형사11단독 배윤경 판사는 최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배윤경 판사는 “피고인은 약 1년 동안 총 300회에 걸쳐 허위로 112 신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홍규 변호사, 정부위탁업무 수행기관 심사의무 범위와 손해배상 여부 [로이슈 외부 법률가 판례 평석]정부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심사의무 범위와 손해배상 인정 여부 (창원지방법원 2016.6.23. 선고 2015나36734 판결)전홍규 변호사(한국전기공사협회, 변호사시험 3회) 1. 사실관계원고는 소외 A라는 전기공사업체를 합병한 전기공사업체이고 피고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전기공사업자단체이다. 원고는 2014. 12. 4.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고 한다)가 실시한 배전공사 협력회사 입찰에 참가하여 1순위 적격심사 대상자로서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었다. 그런데 다음 순위 적격심사 대상자인 B업체가 원고가 적격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피고 작성의 전기공사실적확인원이 허위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들을 검토하여 한전에 실적확인원 중 허위로 신고한 실적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삭감하고 시공능력 재평가를 완료하였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피고는 원고에게도 46건이 사실과 다르게 신고 되었으므로 이를 삭감하여 시공능력평가액 재평가 결과를 통보하였다. 그리고 위 삭감된 공사들 중 1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원고에게 합병된 A라는 업체의 실적이었다(합병을 할 경우 피합병업체의 실적은 합병업체에게 승계됨). 한전은 원고가 제출한 실적확인원이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하여 2014. 12. 26. 배전공사 협력회사 적격심사기준 제11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원고에게 1순위 낙찰예정자 지위가 상실되었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A업체의 공사실적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실사의무가 있음에도 A업체의 공사실적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허위의 내역이 포함된 시공실적을 공시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실적확인서를 원고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신뢰한 원고로 하여금 A업체와 합병한 후 그 실적까지 포함한 상태로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한 것이고, 원고가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한전에 이 사건 통보를 함으로써 원고가 낙찰예정자 지위를 박탈당하였다고 하여 불법행위로
대법원, 강간살인ㆍ사체유기 무기징역…“참회하며 살라” 알고 지내던 여성을 불러내 강간하고 살해한 뒤 시체를 유기하고, 빼앗은 아파트 열쇠와 체크카드로 현금을 훔친 일당의 주범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온라인게임을 하면서 B씨를 알게 된 20대 A씨는 도박장에서 알고 지내던 중년여성 C씨를 상대로 재물을 빼앗기로 공모하고 2015년 3월 제주시에 있는 모 호텔에서 C씨를 만나 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갔다.두 사람은 미리 준비한 범행도구인 노끈으로 C씨의 양손목과 양발목을 묶고, 청테이프로 눈과 입을 막는 등 반항을 억압한 다음 휴대폰과 체크카드 등을 빼앗았다.이렇게 재물을 강취한 뒤 차를 야산 공터로 이동했다. 그런 다음 B씨는 망을 보고, A씨는 C씨를 간음한 뒤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이어 사체를 유기했다.뿐만 아니라 이들은 빼앗은 아파트 열쇠로 C씨의 집에 들어가 현금 20만원을 훔치고, 빼앗은 체크카드로 2회에 걸쳐 500만원을 인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1심인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2015년 10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사체유기,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B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강간등살인 범행으로 피해자는 영문도 모른 채 무엇보다도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됐고, 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참담한 결과”라며 “유족들은 갑작스런 피해자의 죽음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평생 슬픔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동기, 방법,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의 끔찍스러운 행위와 책임에 상응하는 법의 준엄한 심판이 불가피하고,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극악한 범행을 저지르는 자들에게 경종을 울림으로써 형벌의 일반예방적 기능을 도모할 필요도 있다는 점도 함께

1721 1722 1723 1724 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