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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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영도구선관위, 정치자금 후원 홍보 캠페인
부산영도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덕)는 지난 21일 영도대교 일원 유라리광장에서 열린 제4회 영도다리 만남의 시민걷기 행사에서 아름다운 선거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정치자금 후원 활성화를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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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적자 658억 적십자병원, 퇴직자·지인에게 진료비 13억 할인 제공
적십자병원이 900억여원 이상의 막대한 적자와 빚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지난 5년간 특혜성 할인제도로 13억여원에 달하는 진료비를 감면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대한적십자사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적십자병원 적자 및 감면제도 현황’에 따르면, 2017년 8월 현재 전국 6개 적십자 병원의 누적적자는 658억 1600만원에 이르고, 부채 또한 249억 8400만원에 달했다.이같이 경영난이 심각한데도, 병원 직원은 물론 직원의 배우자와 자녀, 형제·자매, 퇴직자 및 유관기관 직원, 단체협약 지정인 및 지인 등에 진찰료 면제 및 입원시 본인부담금의 최대 3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었다.이에 따라 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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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한 '적십자'…수천만원 리베이트 받은 의사는 ‘감봉’ 10만원 편취한 운전사는 ‘해임’
적십자의 징계기준이 직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등 형평성에 맞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인 정춘숙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2일 정춘숙의원실에서 최근 5년간 복지부 산하 29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조사한 징계현황에서 대한적십자사의 임직원은 성, 금품, 음주 등 3대 비위행위를 가장 많이 저지르는 기관으로 드러났었다. 적십자사의 33건의 3대비위 행위 중 15건의 금품관련 비위행위를 자세히 조사해 보니 징계의 기준이 모호했다. 특히 의사들의 경우 수천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아도 ‘감봉’에 그치는 반면, 방사선사나 운전원들의 경우에는 수십만원의 편취를 한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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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해외취업 실태조사 미응답 173명 모두 소재파악
KOTRA는 지난 4년간 KOTRA 지원으로 해외취업에 성공한 1,222명 중 실태조사에 답을 하지 않은 173명의 소재를 모두 파악했다고 23일 밝혔다. 국회 이훈 의원은 지난 17일 KOTRA 국정감사에서 KOTRA가 2013년부터 2016.8월까지 취업 지원한 1,2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미응답자 173명의 소재와 안전여부를 바로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OTRA는 이훈 의원의 지적에 따라 173명의 소재를 KOTRA 해외무역관이 현지 채용기업을 통해 긴급 확인했으며, 세부적으로는 △ 101명은 해외에서 근무 중 △ 71명은 계약기간 만료나 국내취업준비 등의 이유로 퇴사해 국내 복귀 △ 1명은 해외에서 창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KOTRA는 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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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잠자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민주정치 발전 위해 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16년 국민 4만6천여명으로부터 총 42억원의 기탁금을 받아 국고보조금 배분비율에 따라 정당에 지급했다.많은 사람들이 깨끗한 정치를 만들기 위해 격려와 사랑을 보낸 셈이다.정치후원금 기부는 정당에 후원하고자 하는 사람이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기부하는 ‘기탁금’과 특정 정당․정치인을 후원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원회를 통해 기부하는 ‘후원금’이 있다.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기탁금만 기부할 수 있다.정치후원금 기부는 민주시민의 또 다른 정치참여이고 정당․정치인이 검은돈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패막이며, 희망의 민주정치가 실현될 수 있게 하는 초석이다.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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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래구선관위, 정치후원금·공명선거 캠페인
부산동래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윤직 부산지법부장판사)는 19일, 20일 양일간 온천대축제와 동래읍성 역사축제 행사장에서 정치후원금 및 공명선거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정치후원금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내년 6월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홍보를 하며 행사 참가한 시민들에게 팝콘을 제공하는 이색적인 이벤트를 선사했다. 캠페인은 룰렛 돌리기를 통해 베이킹소다, 위생백, 고무장갑, 키친타월 및 효자손 등 다양한 선물을 제공하면서 시민들에게 정치자금 후원에 관한 내용도 홍보했다.또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제도를 내년 선거에서도 널리 알리기 위해 사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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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수지 악화된 농협중앙회의 '성과급 돈잔치' 논란
농협중앙회의 경영수지가 악화되는 가운데도 회장을 비롯한 농협중앙회 상임임원진이 3억원이 넘는 고액 연봉을 받았다. 또 일반직원은 성과급 돈잔치를 벌인 것으로 파악돼 과도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지난해에 당기순이익이 전년대비 1천억원 이상이 감소한 1,731억원을 기록했다. 부채비율도 639.8%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같이 경영수지가 악화되는 가운데 농협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전무이사, 농업경제대표이사, 축산경제대표이사, 상호금융대표이사, 감사위원장, 조합감사위원장 등 상임임원진의 평균연봉이 3억4000만원에 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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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의 부산경남세관인'에 제승우 관세행정관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제승우 관세행정관을 ‘10월의 부산경남세관인’으로 선정해 19일 시상했다고 밝혔다.제승우 관세행정관은 검역 등 수입요건을 회피할 목적으로 비료를 밀수입한 업체를 적발해 국민 건강보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또한 분야별 유공자로 ‘심사분야’는 스마트기기의 품목분류 및 담배의 원산지를 오류신고한 업체를 적발, 21억원의 세수를 증대한 김효은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조사분야’에는 고가의 물품을 해외 페이퍼컴퍼니로 수출한 후 수출된 물품을 다시 수입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무역거래를 만들어 무역금융을 편취한 업체를 검거한 진성지 관세행정관이 뽑혔다. ‘감시분야’에는 세관에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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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불법 위탁 법인 소유 농경지 규모 '축구장 127개'
한국농어촌 공사가 지난 10년 동안 불법으로 위탁 받았던 법인 소유의 농경지가 318개 필지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19일 한국 농어촌 공사로부터 받은 ‘법인소유농지 임대수탁현황’자료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농어촌 공사가 임대수탁사업 대상이 아닌 74개 법인과 임대수탁계약을 맺고 위탁받은 농경지가 318개 필지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면적으로는 90만6,364㎡, 축구장 약 127개를 합쳐놓은 크기에 이른다.‘농지임대수탁사업’은 고령 등의 이유로 스스로 경작하기 어려운 농지소유자에게 농지 임대를 위탁받아 농지은행이 임대 관리를 수행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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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지급도 제대로 안해주면서'…상조공제조합 박제현·상조보증공제조합 신동구 이사장 고액 보수 논란 증폭
박제현 한국상조공제조합 이사장과 신동구 상조보증공제조합 이사장의 고액 보수가 도마 위에 올랐다. 상조업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해 설립된 두 공제조합이 지난해 300억원을 넘는 영업손실이 발생했지만 이사장들은 2억원에 가까운 고액 보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상조회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보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지상욱 의원(바른정당, 서울 중구·성동구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상조업 공제조합 감사보고서 및 이사장 보수내역 자료에 따르면,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박제현)은 지난해 영업수익이 73억0000만원이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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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드러난 '출판계 블랙리스트'…이기성 출판진흥원 원장 개입여부 '관심집중'
'찾아가는 중국도서전' 사업, '2016 세종도서 선정사업' '2016 좋은 책 선정사업'에 이어 '2016 초록 샘플 번역지원사업'에서도 출판블랙리스트의 존재가 추가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임명된 이기성 출판진흥원 원장의 개입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갑)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출판진흥원은 지난해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과정에서 심사위원회의 선정을 무시한 채 특정 작가의 특정 도서를 배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당시, 출판진흥원이 심사위원회를 통과한 서적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문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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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금정구선관위, 이주여성 대상 주권의식함양 선거교실
부산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춘언 부산지법부장판사)는 18일 금정도서관에서 다문화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주권의식 함양 선거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여성의 적극적인 정치참여와 양성평등 문화조성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톡톡 선거콘서트’ 주제로 진행됐다.주요 프로그램은 민주시민 정치교육 전문강사의 강의와 투표용지발급기를 활용한 사전투표 체험 행사 등이며 참여자에게 기념품을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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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이 선수로 뛴다…임직원끼리 상 나눠먹는 디자인진흥원 공모전 논란 증폭
국내 최대 규모 국가디자인 공모전인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에 주관기관인 한국디자인진흥원 임직원들이 본인들이 개최한 공모전에 지속적으로 작품을 출품해서 수상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산하기관인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는 차세대 디자이너들을 발굴하기 위해 1966년부터 매년 시행중인 국내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최대 규모 국가디자인 공모전이다. 최종 수상자에게는 상격에 따라 상장, 상금 외 초대·추천 디자이너, 온·오프라인 전시, 창업, 상품화 연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비례대표)이 한국디자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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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은 쥐꼬리 급여는 동결, 기관장은 57.6% 급상승…김남균 '임업진흥원' 원장 밥그릇 챙기기 논란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의 사무원, 컨설턴트, 조사분석원 등 비정규직들의 경우 최저생계비 수준의 기본급이 몇 년째 동결되는 등 처우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산림청 차장 출신 기관장과 산림청 과장출신인 상임이사 등 임원진은 연봉 총액이 최대 57%나 인상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상록을)이 17일 한국임업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임업진흥원이 지난 2013년 이후 올해까지 산림청 차장 출신 기관장의 연봉은 57.65%, 역시 산림청 과장출신인 상임이사(총괄본부장)는 43.0%가 상승된 반면, 비정규직인 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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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단장 인사 전횡으로 퇴사자 속출하는 '로봇산업진흥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실단장들의 인사 전횡으로 인해 직원들의 퇴사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한국로봇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실장, 본부장급의 인사 전횡으로 인하여, 직원들의 퇴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의원실의 요청으로 간부들의 인사 전횡과 관련하여 내부 조사에 착수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올해 8월 기준, 총원 64명에 불과한 규모가 작은 기타공공기관이다. 그러나 2013년 9월부터 퇴직자 현황을 제출받은 결과에 따르면, 무려 58명이 퇴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무려 46명이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자였다. 실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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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안양옥 이사장, 홍보물품 사적 유용 의혹 '솔솔'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이사장과 감사실의 홍보품 출고 관리 현황과 일정표에 따르면 안양옥 이사장과 하인봉 전 감사가 공식 일정과 상관없이 홍보물품을 과도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인봉 전 감사의 경우 아무런 공식 일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업무라는 항목으로 2만8천원에 상당하는 샴푸를 50명에게 지급해 1,405,000원을 사용하는 등 지난해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68차례에 걸쳐 총 16,740,200원을 사용하였으며 '빚이 있어야 파이팅이 생긴다'는 말로 구설수에 올랐던 안양옥 이사장은 취임한 2016년 5월부터 11월까지의 내역은 제출하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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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대 등 비리사학에 저리융자해 준 사학진흥재단 논란 증폭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국민 세금으로 평택대 등 비리사학에 장기·저리로 자금을 융자해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손혜원 의원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학진흥재단은 교육부나 감사원 감사를 받아 비리가 드러난 평택대, 건국대, 전주기전에 2012년에서 2016년 사이에 융자사업을 통해 저금리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평택대학교는 2012년 교육부 종합감사와 2014년 2월 법원의 명예총장에 대한 판결 등으로 인해 비리가 드러났음에도 2016년 교육지원사업 명목으로 20억원을 지원받았다. 건국대학교도 2014년 교육부 감사 및 2015년 법원 판결로 비리가 실체를 드러냈는데도 2015~2016년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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