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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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시군·대상 인원 확대
경기도의 대표 문화예술정책인 ‘예술인 기회소득’ 시행 시군이 올해부터 27개에서 28개로, 대상 인원도 약 1만 명에서 1만 5천 명으로 확대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예술인 기회소득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이달부터 대상자 모집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활동의 사회적 가치창출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예술인의 지속적인 창작활동과 도민의 일상 속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기획했다. 특히 2023년을 시작으로 올해 3년 차를 맞아 본격적인 사업 확산을 위해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 ▲기회소득 예술인 상설무대 등 확산사업 ▲예술인 기회소득 정책효과 분석 등을 연계 추진한다. 도는 올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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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부 추경안 발표에 민주당 협조 촉구... “경제동력 돌파구... 조속 처리 협력해야"
국민의힘이 15일 정부가 12조원 규모로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처리에 더불어민주당이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추경안은 침체된 우리나라의 경제 동력을 살릴 실질적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지금은 오직 민생과 국가 경제만 생각해야 할 때"라며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정부가 제시한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도 초당적 협력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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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경안 10조→12조대 증액... 최상목, 초당적 협조 처리 요청
정부가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 언론 등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당초 말씀드렸던 10조원 규모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로 필수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재해·재난 대응에 3조여원,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에 4조여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4조여원을 각각 투입하게 되며 정부는 조만간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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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韓대행 출마설’ 선긋기... “경선 출마 않는다 출마설 언급, 도움 안 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하지 않는다"며 내부 단속에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가적인 출마설 언급은 경선 흥행은 물론, 권한대행으로서의 중요 업무 수행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이번 경선의 성격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법의 심판을 받았다. 이제 국정 파괴 주범인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선거를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을 차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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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 2일차... 통상 대응·추경 공방 예상
국회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대정부질문 2일차인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 후 경기침체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 방안 등을 두고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대통령 파면 후 권한대행이 대정부질문에 나간 전례가 없다'며 이번 대정부질문에 불참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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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여성폭력 피해자 반려동물 돌봄사업」 시행… 맞춤형 3개 사업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여성폭력 피해자가 폭력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피해자 상황에 맞춘 3개 유형의 「여성폭력피해자 반려동물 돌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이 사업은 최근 반려동물 문제로 인해 보호시설 입소를 포기하고 그로 인해 폭력 상황에 지속해서 노출되는 여성폭력 피해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기획됐다. ‘여성폭력’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밖의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3개 사업은 ▲반려동물(개, 고양이) 위탁보호(입소기간 6개월+거처마련 1개월=최대 7개월) ▲반려동물 동물병원 일시보호('1366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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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시랑리 해역, 해수부 ‘2025년 바다숲 조성’ 신규 사업지 선정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최근 기장읍 시랑리 해역이 해양수산부 '2025년 바다숲 조성 신규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바다숲 조성 사업’은 바다 사막화로 인해 훼손된 연안 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국비 9.5억원을 포함해 사업비 약 12억 원이 투입돼 진행된다.갯녹음(바다 사막화) 현상이 심화되는 연안의 생태적 건강성을 회복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며, 해조류 군락을 조성하여 다양한 수산생물에 필수적인 서식처와 산란장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군은 지난 2023년 일광읍 동백리 해역이 신규 사업지로 선정된 데 이어 이번 선정으로 사업 영역을 시랑리 해역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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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정관읍 좌광천 일대 천연기념물 수달 발견
2-1.주민이 촬영한 정관 좌광천 수달 사진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최근 ‘좌광천 지방정원’등록 사업을 추진 중인 정관읍 좌광천 일원에서 천연기념물 수달이 발견됐다고 14일 밝혔다.지난 10일 저녁 좌광천을 산책하던 주민이 수달 4마리를 발견하고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군 산림공원과 좌광천정원팀으로 전달했다.수달은 환경부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깨끗한 1급수에서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좌광천에서는 병산저수지, 중앙공원 앞, 강변교 일원에서 각각 발견된 바 있다.좌광천은 기장군의 대표적인 도심 생태하천으로, 군은 좌광천의 우수한 생태적 자원을 활용하여 좌광천 일원을 지방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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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 임금체벌 사업주 2명 체포영장 집행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준휘)은 4월 14일 임금 체불 후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수차례 불응한 부산 소재 사업주 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부산지역에서 개인건설업을 운영하면서 근로자의 임금 16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고소됐으나,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수차례 불응한 A씨를 체포했다. 그간 A씨는 근로감독관이 6~10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고, 2~3차례 사업장, 자택을 방문해 출석을 요구하였음에도 명시적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고의적으로 출석하지 않았다.또다른 사업주 B씨는 부산지역에서 스포츠서비스업을 운영하면서, 근로자의 임금 88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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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제11회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개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제11회 인천광역시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인하대학교, 인천대학교, 인천도시공사, 인천관광공사, 인천환경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와 공동으로 주최되며, 수상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시민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공모 분야는 ‘아이디어 기획’과 ‘제품 및 서비스 개발’로 구분되며, 이 중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분야는 실제로 시연이 가능한 제품 및 서비스만 응모할 수 있다. 공공데이터 활용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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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착한가격업소’ 신청·접수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역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서민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4월 14일부터 5월 16일까지 ‘착한가격업소’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착한가격업소’는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로, 가격과 위생 등 행정안전부가 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군·구에서 지정한다. 지정 대상 업종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 서비스업체이며,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는 제외된다.현재 인천시에는 377개의 착한가격업소가 운영 중이며, 올해 안으로 478개소까지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업소 운영에 필요한 물품 지원,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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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진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인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해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인천시는 2023년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농협은행과 협력해 이 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최근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19세부터 39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연소득은 본인 기준 6,000만 원 이하, 부부 합산 8,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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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마을기업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설명회’ 개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인천광역시 마을기업지원기관(단장 김재호)은 오는 4월 17일 제물포스마트타운 13층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마을기업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인천 지역 마을기업들이 국고보조금 사업을 투명하고 올바르게 집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마을기업의 안정적 성장과 사회적경제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설명회 대상은 2025년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마을기업(신규 1곳, 고도화 3곳)과 인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사업개발비 지원대상(4곳)을 포함한 관내 전체 마을기업이다. 이 외에도 보조금을 받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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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5년 중소기업 빈일자리 직업훈련’ 올해 첫 시행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25년 중소기업 빈일자리 직업훈련’ 사업의 운영기관을 오는 4월 2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재외동포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인천시는 지난 1월 재외동포청의 ‘2025년도 지역별 재외동포 정착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사업은 운영기관 선정을 시작으로 ▲중소기업 및 재외동포 대상의 구인·구직 수요조사 ▲참여기업 및 훈련생 모집 ▲맞춤형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 지원 등의 단계로 진행될 예정으로, 2개 과정 30명 내외 규모로 직업훈련을 실시해 실질적인 취업 연계를 도울 계획이다.고용노동부와 법무부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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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광명 빛가온초 현장 직접 살펴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4일 광명시 빛가온초등학교(학교장 김영득)를 방문해 최근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지반 침하 현장을 점검하고 학교 안전 관계자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지난 11일 발생한 광명 지역 지반 침하 현상으로 빛가온초는 15일까지 학교장 재량 휴업 중이며, 도교육청과 관계 부처의 학교 안전 관련 긴급 대응 협의 후 휴업을 연장할 방침이다.임 교육감은 현장에서 “사고 현장을 직접 보니 학부모님의 걱정이 클 것으로 생각한다” 며 “학생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일이기에 과하다 할 정도로 엄격하게 확인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국토교통부 안전검검팀, 안전진단전문기관과 협업한 결과를 빛가온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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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세월호 11주기 앞두고 ‘단원고 4.16 기억교실’ 찾아 추모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이틀 앞둔 14일 ‘4.16생명안전교육원’을 방문해 희생자들을 추모했다.임 교육감은 이날 오전 도교육청 직원 10여 명과 함께 4.16생명안전교육원 기억관의 ‘단원고 4.16기억교실’을 찾아 책상에 일일이 헌화하면서 참사의 의미를 되새겼다.임 교육감은 1층 로비에 위치한 전자 방명록에 “학생, 선생님들의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적었다.전자 방명록에 적은 방문객의 추모글은 4.16생명안전교육원 서버에 저장돼 ‘부정적 문화유산(다크 헤리티지)’의 기록으로 남는다.앞서 임 교육감은 지난해 ‘4.16민주시민교육원’을 ‘4.16생명안전교육원’으로 변경, 추모와 함께 교육적 기능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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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도민 행복 위한 생활체육, 든든히 뒷받침할 것”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13일 시흥시 정왕동 배드민턴 전용구장에서 열린 ‘2025 경기도의회 의장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에 참석해 참가선수들을 응원하고 격려했다.경기도배드민턴협회 주최의 이번 대회는 일상 생활에서 누구나 쉽게 배드민턴을 즐길 수 있도록 생활체육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열린 가운데 도내각 시군에서 2천여 명의 선수가 참가했다.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안광률 교육기획위원장을 비롯해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 모연모 경기도배드민턴협회장, 박광진 시흥시배드민턴협회장 등이참석했다.김진경 의장은 축사를 통해 “2025년 생활체육 배드민턴 대회에 함께해주신선수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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