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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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16개 공공기관 협력 회의 개최… 반부패 중점정책 논의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216개 공공기관의 감사관이 참석하는 '2026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참석자들은 올해 추진할 중점 반부패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우수 반부패 시책을 펼친 공공기관의 정책 사례를 공유했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청렴은 우리 모두의 성장을 이끌어 줄 귀중한 자산이라는 자세로 공공기관이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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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전 총리 빈소 이틀째 추모 발길… 야당 인사들도 조문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장례 이틀째인 28일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는 조문객들의 발길이 계속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민석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부겸 전 총리, 유시민 작가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줄곧 빈소를 지키며 상주 역할을 했다. 이날한병도 원내대표와 이언주·강득구·이성윤·문정복·황명선 최고위원, 조승래 사무총장 등 여권 인사들부터 정치권 안팎의 인사들의 조문도 이어졌따. 국민의힘 인사들의 추모 행렬도 이어졌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빈소를 방문해 "정치와 국가에 헌신하고 봉사한 분"이라며 "진영이 다르더라도 애도를 표하는 것이 정치의 도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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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불법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추진… "165㎡ 미만 주택 등 대상" 기준 마련
주거용 불법(위반) 건축물의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65㎡(약 50평) 미만의 단독주택에 대한 일괄 양성화 방침을 세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번 협의회에서 당정은 165㎡ 미만 단독주택에 대해선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양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 330㎡ 미만의 주택에 대해서도 조례로 양성화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330㎡ 미만까지 양성화를 허용하고, 근린생활시설은 주차장이 확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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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 현장소장들 대상 중대재해 감축 간담회 및 결의대회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지청장 김학수)은 1월 28일 관내 건설 현장소장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간담회 및 안전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감독 인프라 확대 등 신속 대응 체계 구축(감독관 인력 대폭증원 ’25년 895명 → ‘26년 2,095명/태크롤카 2배수준 증차 ’25년 146대 → ‘26년 286대/드론배치) ▲‘적발 시 즉시 제재’ 원칙의 엄정한 법 집행( 중대재해의 전조인 ‘중상해재해에 대한 감독’ 신설/개선이 확인될 때까지 반복 감독) ▲소규모 취약 사업장에 대한 ‘선(先) 지원 후(後) 단속’ 체계 마련(안전일터 지킴이 1천명 현장투입) ▲노사 모두 스스로 안전모·안전대·안전띠 착용 등 기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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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설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 대책 시행
부산본부세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2일부터 2월 18일까지「설 명절 수출입통관 등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명절 성수품, 긴급을 요하는 원부자재 등의 적기 공급을 위해 ‘수출입통관 특별지원팀’을 가동해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한 24시간 통관체제를 운영하고, 수출화물의 선적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설 연휴기간 중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키로 했다.한편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검역 검사 불합격 우려가 높은 수입 식품류에 대해서는 검사를 강화하여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차단키로 했다.또한 중소 수출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2월 2일부터 2월 13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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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헌법 강의 및 강의안 대국민 공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헌법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돕기 위해, 그동안 공직자를 대상으로 활용했던 ‘헌법과 법제’ 동영상 강의와 ‘헌법의 이해’ 강의안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헌법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헌법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함께 이해하고 실천해야 할 공적 규범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공개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헌법 교육의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헌법과 법제’ 동영상 강의는 헌법에서 규정한 입법의 형식과 내용에 관한 원칙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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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도시공원 추진 현황 한눈에 본다 ‘국가도시공원 특별전’ 29일부터 개최
전국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국가도시공원의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사)한국조경협회(회장 남은희)는 동아전람와 공동주관으로 오는 29일부터 2월 1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2026 대한민국조경정원박람회’에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시광역시, 울산광역시 등 5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국가도시공원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국가도시공원 특별전’은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국가도시공원의 추진 현황, 조성 계획 등의 내용을 담아 판넬 형태로 전시할 예정이다. 현재 국가도시공원을 추진하는 지자체는 부산시(낙동강 하구 일원), 인천시(소래습지공원), 광주시(중앙근린공원),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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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 부산항 연관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 협약 체결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준휘)은 1월 27일 부산항만공사 4층 중회의실에서 부산광역시, 부산항만공사,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사)부산항만산업총연합회와 함께 부산항 연관산업 경쟁력 강화와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관계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바탕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다.특히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올해 '해양산업 특화고용센터'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항만연관산업의 인력수급·훈련·채용 지원서비스를 관계 기관의 사업과 연계해 현장 체감도를 높이는 데 협력할 계획이다.부산지역 해양산업은 사업장 2만9922개사, 종사자 16만2445명(’23년, 부산시)규모로,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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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올해 입법계획 보고... 사회재난대책법 등 법률안 123건 연내 국회 제출
정부가 올해 사회재난대책법(가칭)을 비롯한 123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제처는 27일 이런 내용의 법제 일정을 담은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간별로는 임시국회(1∼8월, 12월) 기간에 75건, 정기국회(9∼11월) 기간에 48건이 제출된다. 형식별로는 제정안 10건, 전부 개정안 4건, 일부 개정안 109건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정부 입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대한 입법 단계별 법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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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설 연휴 대비 철도건설현장 집중 안전점검
경기도는 설 연휴를 앞두고 철도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근로자 보호를 위해 현장 중심의 종합 점검을 실시한다.점검은 27일부터 2월 4일까지 도봉산~옥정선 3개 공구와 옥정~포천선 3개 공구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번 점검은 ‘철도건설현장 종합점검 계획’에 따라 추진된다.주요 점검 내용은 폭설·결빙 대비 대응계획과 제설장비 작동 상태, 화재·전기 안전관리 실태 등이다. 또한 공사 현장 인근 차량 및 보행자 통행 안전을 위한 교통관리 상황도 함께 살핀다.이와 함께 굴착사면과 흙막이 지보공, 옹벽·석축, 관로공사, 비계 등 무너짐(붕괴) 사고 위험 요소를 집중 점검해 재해 예방에 나선다.아울러 건설근로자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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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빠스쿨·아빠하이’, 700명 참여로 가족친화 문화 확산
경기도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추진한 ‘아빠스쿨’과 ‘아빠하이’ 사업이 지난해 총 700여 명의 참여를 이끌어내며 아빠의 양육 참여 확대와 가족친화 문화 확산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아빠스쿨’에는 2025년 한 해 동안 159명의 남성양육자가 참여해 공통·특성 교육 28회와 1대1 맞춤형 양육상담 415회를 진행했다. 자녀 발달 이해와 양육 기술, 상담과 교류를 중심으로 아빠들이 일상에서 능동적으로 양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놀이·체험형 프로그램인 ‘아빠하이’에는 550명의 자녀가 참여했다. 놀이 미션, 놀이꾸러미 활용, 지역 연계 체험활동, 가족축제 등 30회 이상의 프로그램이 운영됐으며, 직장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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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 ‘상승세’…확대 방안 논의
경기도는 27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에서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 촉진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 현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고용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2025년 기준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26곳 가운데 24곳이 법정 장애인 고용률 3.8%를 달성했다. 이 중 8개 기관은 도정 목표인 장애인 고용률 5% 이상을 이미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3년간 산하 공공기관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2023년 3.8%에서 2024년 4.1%, 2025년에는 4.5%까지 증가하며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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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한파 직격탄, 경기 기후보험 청구 ‘급증’
연일 이어지는 한파로 한랭질환과 빙판길 낙상 사고가 잇따르면서, 경기도가 운영 중인 ‘경기 기후보험’의 보험 청구와 지급 건수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 기후보험은 폭염뿐 아니라 한파·폭설 등 겨울철 기후위험으로 발생하는 한랭질환과 기후재해 사고에 대해 진단비와 사고위로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겨울철 일상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강 피해와 사고까지 폭넓게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경기도에 따르면 한랭질환에 따른 보험 지급 건수는 지난해 11월 1명, 12월 10명에 그쳤으나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된 올해 1월에는 23일 기준 69명으로 한 달 만에 6배 이상 급증했다.사고위로금 지급 역시 눈에 띄게 늘었다. 기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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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생 전환기 도민 위한 ‘중장년·돌봄 정책’ 총력 지원
<article class="text-token-text-primary w-full focus:outline-none [--shadow-height:45px] has-data-writing-block:pointer-events-none has-data-writing-block:-mt-(--shadow-height) has-data-writing-block:pt-(--shadow-height) [&:has([data-writing-block])>*]:pointer-events-auto scroll-mt-[calc(var(--header-height)+min(200px,max(70px,20svh)))]" tabindex="-1" dir="auto" data-turn-id="request-WEB:58058fbb-d508-42da-9c61-fbd20bc0cdb1-56" data-testid="conversation-turn-114" data-scroll-anchor="true" data-turn="assistant">퇴직 이후의 삶을 고민하는 중장년부터 간병과 돌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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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경기도의원, 동탄 중학교 학군 조정 필요성 제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화성상담소에서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열고, 화성 지역 중학교 배정 현황과 동탄 지역 중학교 학군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중학교 배정 결과에서 집과 가까운 학교가 있음에도 우선순위에서 밀려 원거리 학교로 배정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학부모들의 불편과 우려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신 의원은 “동탄신도시 내 중학교 학군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설정돼 동일 학군 안에서도 학생 간 통학 거리가 크게 차이 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현행 배정 구조의 한계를 지적했다.이어 “원거리 배정 학생들을 위한 대중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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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경기도의원,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개선 논의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26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경기도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개선 정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정담회는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공유해 영아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회의에서는 조리원 근무시간이 점심 시간대에 한정돼 간식 준비 업무가 보육교사에게 전가되는 문제를 비롯해, 시·군별 조리원 인건비 추가 지원 격차, 운영비 활용 기준의 불명확성 등 현장의 구체적인 어려움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김재훈 의원은 “0세아 보육은 가장 세심한 돌봄이 필요한 시기”라며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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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 가족 독서 프로그램 ‘북가든’ 운영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관장 류영신)은 가족이 함께 책을 읽고 소통하는 독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6년 독서로 그린(green) 북가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독서로 그린 북가든’은 가족의 독서 활동을 바탕으로 가족 독서나무의 성장을 디지털 이미지로 시각화해 보여주는 가족 독서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2017년부터 꾸준히 운영되고 있다.올해는 운영 대상을 기존 어린이 중심에서 청소년·성인 자녀까지 확대해 부모 또는 조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40가족을 모집한다. 프로그램은 상반기(2~6월)와 하반기(7~11월)로 나눠 운영된다.참여 가족은 도서 대출과 독서 활동 실적에 따라 ‘가족 독서나무’를 새싹부터 큰 나무까지 단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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