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행정
-
법원, 김형석 前독립기념관장 해임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이 신청한 해임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가보훈부는 서울행정법원이 24일 김 전 관장의 가처분 신청을 심리에 대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고 밝혔다.앞서 보훈부는 김 전 관장에 대한 감사 결과 독립기념관 '사유화', 예산 집행 및 업무추진비 사용 비리 등 14개 비위가 있었다며 해임을 제청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해임안을 재가했다.이에 김 전 관장은 자신에 대한 해임이 절차적으로 잘못됐다며 지난달 27일 법원에 해임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
靑 비상경제상황실 가동… 金총리 "중동發 상황 엄중하지만 대전환 기회 만들 것"
중동 전쟁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청와대 내에 비상경제상황실 운영 등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전격 가동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제는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최악의 상황까지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 체계를 한 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우선 정부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최고 콘트롤타워로 청와대 내 '비상경제상황실'을 가동하는 동시에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중심으로 범부처 '원팀' 운영에 나선다.김 총리는 "대한민국은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 수많은 경제적 파고를 국민의 단합
-
李대통령, 기획예산처 박홍근·해수부 황종우 장관 임명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24일 전했다.이에 따라 박 장관은 이재명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지난 1월 분리·독립하며 출범한 기획예산처의 첫 수장으로의 임무를 시작한다.해양수산부 역시 작년 12월 11일 전재수 전 장관 사퇴 103일 만에 새 장관 체제를 맞게 됐다.
-
李대통령, 한국노총 간담회서 노동3권 중요성 강조... "노동자는 본질적 약자"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초청 간담회를 주재하며 노동3권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서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과 같은 노동 3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게 중요하다"며 "(노사관계에 있어) 본질적으로 약자"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앞으로 노동계가 단결을 통해 힘의 균형을 조금이나마 회복하길 바란다. 정부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여야 합의로 채택... 임명 수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24일 채택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앞서 재경위는 전날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여야는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주요 정책 현안과 각종 의혹을 검증했으나 가부를 다툴 만큼의 이슈 없이 일찌감치 합의 채택을 시사했다.새로 출범하는 기획예산처의 초대 장관직이 장기간 공석으로 남은 만큼 정부는 이르면 오는 25일 박 후보자 임명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
국회, '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 법안 개정안 의결... 공무원·특수직도 휴일 보장
올해부터 5월 1일 근로자의날 명칭이 공식적으로 노동절로 바뀌고 모든 노동자들에 대한 휴일로서의 지위도 법정공휴일로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전 기존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으로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이에 고용노동부는 각 부처와 협의해 지난해 명칭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환원을 결정하고 법정공휴일 지정을 추진해왔다.개정안이 행안위 전
-
李대통령, ‘중동전쟁’ 비상대응체계 가동 지시... "국민 여러분 협조도 절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최근 장기화 추세에 들어간 중동전쟁 사태에 대응해 비상대응체계 가동을 지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제 에너지 기구들도 역사상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이라면서 세계 경제에 미칠 충격을 경고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비상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검찰이 어제 정유사의 기름값 담합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는데, 국민 고통을 악용한 부당한 돈벌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발본색원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정유업계도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공적 책무를 깊이 인식하고 국가적 위기극복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
李대통령, 부동산 정상화 정책 후속조치 강조... "담합이나 조작 엄정 제재"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상화 정책과 관련해 철저한 후속 대응책 마련 등을 지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며 "담합이나 조작 등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하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이어 "부동산과 관련해 설왕설래가 많은데 여전히 '부동산 불패'라는 인식이나 정부가 시장을 어떻게 이기겠느냐는 인식, 정치적 압력이 높아지면 정부가 포기할 테니 버티자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며 "욕망에 따른 불가피한 저항이긴 하지만 이를 이겨내지 못하면 정부의 미래도 나라의 미래도 없다"고 강조했
-
공소청·중수청법 국무회의 통과… 10월 2일 검찰청 폐지 수순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검찰청도 폐지 수순에 들어갈 전망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소청법·중수청법 등 법률공포안 31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법안이 공포되면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은 창설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이를 공소청과 중수청이 기소와 중대범죄 수사를 각각 따로 맡는 형태로 설립된다.공소청은 공소 제기 및 유지 기능만 전담하며,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체계로 운영된다.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돼 ▲ 부패
-
정부, 기업 정보보호 유도 법적 근거 마련... 해킹 재발 과징금 등 규제 강화
정부가 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하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사이버 침해사고의 예방부터 대응까지 전 범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범정부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
정부, 권익위 AI 총괄 조직 신설… "행정 효율 제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인공지능(AI) 및 공공데이터 관리·활용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부서인 지능데이터담당관(실)을 신설한다고 24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일연 위원장은 이와 관련 "지능데이터담당관 설치를 계기로 AI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해 행정 효율을 제고하고 국민 고충 해소와 국민 권익 보호, 청렴문화 확산 등 본연의 임무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밝혔다.지능데이터담당관은 권익위의 AI 도입·활용 관련 사항을 총괄하게 된다.
-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서 박홍근 청문보고서 채택 전망... 이르면 25일 임명 수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24일 전체 회의를 열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까지 진행된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가운데 결격 사유라고 할만한 내용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경과보고서가 채택되면 정부는 이르면 오는 25일 박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
정부, 장기 지역인재 대상 공무원시험 가점제도 신설
정부가 지역 거주 인재들의 공직 진출을 독려하기 위한 지역 가점제도를 신설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23일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과 함께 지역 출신 인재의 채용 기회 확대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국가 9급 공채(지역 구분모집), 지방 7급 이하 공채(인구감소지역·수도권 포함), 순경·소방사 공채 등 근무 예정 지역을 정해서 채용하는 경우 15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는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산한다.지역 연고자 중심 채용 확대를 위해 응시 자격 요건도 개선한다.기존에 직종·직급별로 각기 달랐던 기준을 지역별 채용 시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했거나 최종 시험일까지 거주 중인 사람,
-
박홍근, 기획예산처 인사청문회... "국가 백년대계 '그랜드 디자인' 완성하겠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미래 미전을 제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여야를 넘어 국회와 정부를 잇는 견고한 가교로서 첨예한 이해관계를 하나로 묶어내는 정치력과 산적한 도전과제를 돌파하는 리더십을 발휘해 기획예산처의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겠다"며 "국가의 대혁신과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대한민국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고 운명을 개척하는 장관이 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구조적 리스크를 정면 돌파하고 국민 대통합을 이루는 미래전략의 '사령탑'이 되겠다"며 "구조적 복합 위기의 사슬을 끊어내고 국가 백년대계를 세울
-
민주당, 정부 부동산대책 후속 입법 신속 추진... "부동산공화국 오명 끊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원내대표는 23일 경남 김해 봉하연수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부동산 정책 논의 전과정에서 다주택 공직자를 제외하라고 지시하셨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주택 가격 안정이 국가 운명을 좌우할 핵심 과제이고,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절박함이 반영된 결과"라며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끊어내고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바로잡아서 대한민국 정상화를 이끄는 데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李대통령,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재개 지시… 신규 노선 예타 거쳐 2029년 착공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 재개를 지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올해 상반기 중 사업 재개를 위한 예산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새로운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신속하게 노선을 결정하고 2029년 말에는 사업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해당 사업은 윤석열 전 정부 당시 종점 변경 특혜 논란 등으로 2023년 7월 이후 중단됐다. 홍 수석은 "이와 별개로 지역 주민과 지자체, 정치권에서는 국민의 교통 편의를 위한 사업의 신속한 재개를 촉구해왔다"고 말했다.이어 "인근 지역의 교통 혼잡이 날로 극심해지는 데다 2029년 교산 신도시 입주를 앞둔 상황에서
-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의용소방대는 가장 가까운 영웅”…헌신에 감사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역 안전을 위해 헌신해 온 의용소방대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김진경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은 20일 시흥소방서 주관으로 열린 ‘제5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대원들을 격려했다.이날 행사는 시흥시 체육관에서 의용소방대원과 소방공무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지역 안전을 위해 묵묵히 활동해 온 대원들의 노고를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김 의장은 “위기의 순간마다 현장에서 헌신해 주신 대원들 덕분에 도민의 일상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어 “의용소방대는 우리 동네를 지키는 가장 가까운 영웅”이라며 “현장에서 느끼는 자부심과 사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