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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 정보보호 유도 법적 근거 마련... 해킹 재발 과징금 등 규제 강화

2026-03-24 14:01:20

배경훈 부총리,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 발표(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배경훈 부총리,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 발표(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정부가 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하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사이버 침해사고의 예방부터 대응까지 전 범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범정부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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