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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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당, "코로나19는 또 다른 세월호" 정부가 방기
민생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 "우리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며 "코로나19는 또 하나의 세월호"라고 29일 주장했다. 민생당 강신업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우리 국민이 비행기에서 내리지도 못한 채 강제추방을 당하고, 신혼여행 갔던 나라에서 강제격리를 당하고, 세계 각국으로부터 입국을 금지당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라고 비판했다.그는 "장관이란 자는 코로나 확산의 책임을 자국민에게 돌리고 정권 실세란 자들은 비밀리에 모여 탄핵 방지, 비례정당을 운운하며 선거공작에만 열을 올리는 정권, 이건 나라인가"라며 "국민의 눈물을 보지 않으려 하고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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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 전국 모든 학교 학사일정 최대한 연기해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연령과 장소를 불문하고 전국에 걸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지난 2월 26일 부산 동래구에 있는 고등학교 교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교직원 68명이 자가격리되고 해당 학교는 폐쇄된 상태다. 미래통합당 조경태(부산사하구을, 4선)국회의원은 “교육부는 지난 23일 전국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을 3월 2일에서 3월 9일로 일주일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일주일 연기 조치로는 우리의 자녀들을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지켜낼 수 없다”며 전국 모든학교의 학사일정을 연기하라고 촉구했다. 미국 투자은행인 JP모건은 대한민국의 코로나19 사태가 3월 20일쯤 정점을 찍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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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신천지 관련 감염 확산 간과는 큰 문제"
민생당 소속 박지원 전 대표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로 당선되었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이 먼저”라며 “우리 방역, 의료 시스템이 세계적인 수분보다 높은데 지금까지는 비교적 잘 대처 해 왔지만 보다 철저한 방역대책을 세웠어야 하고 중국의 입출국을 금지하는 등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했지 않는가, 특히 신천지 집회를 방관한 것은 큰 문제였다”고 꼬집었다. 박 전 대표는 목포의 코로나19 상황을 묻는 질문에 “목포는 김종식 시장의 지휘 하에서 철저한 방역을 하고 있어서 현재까지는 청정 지역”이라며 “목포 의료원을 완전히 비워놓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한국병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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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사태 캄보디아 현지 재판 최종 승소, 전재수 “피해보전에 주력할 것”
국회 정무위원회 전재수(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강서갑)의원에 따르면, 27일 부산저축은행 예금 피해자들의 보상액이 걸린 주식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예금보험공사가 최종 승소했다. 예금보험공사가 부산저축은행 채권 6700억원이 걸린 '캄코시티' 관련 캄보디아 현지 지분반환 소송에서 6년만에 최송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부산저축은행에 돈을 맡긴 3만8000여명의 고객들을 구제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재판으로 평가된다. 이날 캄보디아 프놈펜 대법원은 캄코시티 현지 시행사 월드시티의 대표 이모씨가 예보를 상대로 낸 ‘지분반환청구 소송’을 기각하면서 예보의 손을 들어줬다. 예보는 8번째 재판인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패한 뒤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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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전두환 추징 합헌결정에 환영 "검찰은 본격 집행 나서야"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이 일명 '전두환 추징법'(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의 제3자 추징 조항에 대한 합헌 결정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검찰은 본격적으로 전두환 추징 집행에 나서라"고 했다.천정배 의원은 27일 헌법재판소가 이날 서울고법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합헌결정 직후 발표한 논평에서 "위헌심판 제청으로부터 5년이나 걸린 것은 아쉽지만, 지극히 올바르고 당연한 결정"이라며 "전두환의 범죄수익을 끝까치 추적, 환수하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를 튼튼히 하고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밝혔다.천 의원은 "위헌 논란도 사라진 만큼, 이제 검찰은 본격적으로 전두환에 대한 추징 집행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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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신천지 전국 신도 21만명 더 있을 수도... 방역 관계기관 철저한 전수 조사해야”
민생당 소속 박지원 전 대표는 “진보 세력 3당이 통합한 민생당은 민생 속으로 들어가서 민생 경제를 해결하자는 것을 최우선으로 표방 한다”며 “민생당이라는 당명이 지향점을 분명히 하고 간결하다”고 말했다.박 전 대표는 2월 27일 아침 tbs-R <김어준의 뉴스공장, 정치 9단주>에 출연해서 “진보 3세력의 3당의 통합 이후에도 갈등은 있겠지만 갈등을 지속할 여유도 없고 정당은 하루 이틀 분란이 있다가, 선거 때 공천이 되면 다 현장으로 간다”며 “이제 본격적으로 당이 총선 일정에 돌입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전 대표는 안철수 전 대표 게열의 의원이 잇따라 미래통합당에 입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제가 보수대통합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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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윤준호, 항만 김용균 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준호(부산 해운대을) 국회의원이 2월 26일 항만근로자 보호 근거를 마련한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5일 부산항 신항에서 20대 청년이 컨테이너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모두 8명의 노동자가 부산항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게 된 것이다. 당시 윤준호 의원은 사고현장을 살펴보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일명 ‘항만 김용균법’ 발의를 약속했고, 법안을 준비해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은 복잡한 고용구조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일명 김용균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던 항만노동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수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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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의원 "태광산업, 보관 중 방사성폐기물 액체, 고체 여부도 몰라"
지난 19일 태광산업이 시료채취 중에 액체 방사성폐기물 2톤 가량을 누설한 가운데 수년 동안 보관 중인 방사성폐기물 형태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 민중당)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초기 서면보고서에 따르면 태광산업은 “고체 형태로 판단되는 T-953탱크의 방사성물질을 자체처분하는 준비과정에서 고체물질 인출중간에 순식간에 액체폐기물이 누출됐다”고 보고했다. 원안위도 “태광산업은 탱크 내 보관 중인 방폐물이 고체 상태인 것으로 판단해 액체 방폐물의 존재 및 누설을 예상치 못함”으로 원인을 파악했다. 실제 해당 탱크는 2017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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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의원 “노동자는 산재사망, 대량징계, 임금체불 정몽준-정기선은 930억 원 배당잔치”
민중당 김종훈(울산 동구) 국회의원은 2월 25일 오전 울산시의회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자는 산재사망에 대량징계, 임금체불인데 정몽준-정기선 부자는 지배 지분 확대에 930억 배당잔치를 벌인다”며 이를 규탄했다. 김 의원은 “2월 22일 현대중공업 노동자 한 명이 블록조립 중 15미터 아래로 추락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현장에는 안전그물망과 안전대도 설치되지 않았다고 한다. 원청인 현대중공업이 안전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한 명백한 인재이다”고 했다. 하청노동자들은 매달 20~30%씩 임금이 체불되고, 작년 물적분할 반대투쟁 당시 대량징계는 사측 반대로 노사합의를 보지 못했다. 그 결과 임단협은 해가 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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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신천지, 모든 자료 및 사실 있는 그대로 방역 당국에 제공하고 협조해야”
민생당 소속 박지원 전 대표는 “방역과 민생경제를 위해서 추경을 꼭 해야 하고,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가 그 동안 비교적 대처를 잘 해 왔지만 중국 출입국 금지, 위기 경보 상향, 추경 편성 등에서 판단이 조금씩 늦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박 전 대표는 2월 25일 아침 YTN-R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저는 IMF 때 김대중 대통령님 옆에서 위기 극복 과정을 다 지켜 본 사람”이라며 “당시에는 우리 경제만 나빴지만 지금은 우리의 주요 교역국인 중국, 일본, 미국 등 전 세계 경제가 나쁘기 때문에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큰 환란이 올 수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제가 추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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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마스크, 손소독제 긴급구호물품으로 지정하고 정부가 지원하라"
미래통합당 부산사하구(을)조경태 4선 국회의원은 24일 “정부는 즉각적으로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국민에게 직접 지원하라”고 촉구했다.조 의원은 “정부의 초기 방역 실패로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됐다. 매일 100여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추가 되면서 24일 현재 763명의 확진자와 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마스크 한 장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마스크 대란으로 구입도 쉽지 않지만 급격히 인상된 마스크 가격은 다수의 국민들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의 실책으로 국민들이 위기에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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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코로나19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가동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코로나19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신고센터와 피해대책 제안센터를 설치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대책 마련에 나섰다.비상대책특위는 더불어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김영춘 의원과 부산시당 위원장인 전재수 의원,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홍영습 교수, 부산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이정식 회장, 부산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우섭 회장이 공동위원장에 선임됐다.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코로나19 비상대책특위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고, 복지 사각지대는 물론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 상공인에 대한 지원대책도 강구하기로 했다.부산시당은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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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민주당, 비례민주당 창당 명분도 잃고 시간도 놓쳐”
대안신당 소속 박지원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방역은 비교적 잘 대처해 왔지만 경제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며 “사스, 메르스 때도 추경을 했고, 이번에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추경해야 하고 규모도 훨씬 커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2월 24일 아침 KBS1-R <김경래의 최강시사, 정치의 품격>에 출연해서 “저는 6.25 이후 최대 국란이라는 YS 정부의 IMF 외환위기를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극복하는 과정을 옆에서 다 지켜봤다”며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한 국란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외환위기 때는 우리경제만 안 좋았지만 지금은 중국, 일본 등 우리수출과 밀접한 관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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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이낙연·황교안 종로 유세 취소
종로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주말 유세를 전면 취소했다. 22일 정치계에 따르면 이낙연 전 총리는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유세 일정을 소규모와 비공개로 전환했다. 황교안 대표도 종로구 통인시장을 방문하기로 했던 일정을 취소했다. 황 대표는 일정 예정 시간을 10여분을 앞두고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황 대표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이 심상치 않은 만큼 이날 일정은 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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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추경 즉각 추진해야"
천정배 의원(광주서구을)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천정배 의원은 21일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지역의 텅빈 식당, 텅빈 상가를 볼 때마다 이 상황이 얼마나 길어질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고 적었다.천 의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 경제와 민생에 심대한 피해를 끼칠 것은 자명하다. 지금은 국가적 위기에 초당적인 협력과 선제적 대응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며 "정부는 코로나19 비상 추경 편성을 서두르고, 국회도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대구·청도 지역이 코로나19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서도 천정배 의원은 "약간의 방심을 틈타 발생한 돌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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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진, '고민정 광진을 전략공천' 반발
김상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정 광진구(을) 전략공천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20일 발표했다. 김상진 후보는 "지난해 12월 17일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선거운동을 했다"며 "그런데 중앙당에서 조사나 실사 한번 없이, 아니 전화 한통 없이 일방적으로 광진구(을) 후보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 ▲광진구(을) 지역을 전략공천하는 근거와 ▲경쟁력 비교나 경선 없이 고민정 전 대변인을 전략 공천한 이유 등에 대해 답변해 줄 것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김상진 후보는 "고민정 전대변인은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입’ 답게 당당하게 경선에 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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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국가폭력 피해자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처리 촉구
천정배 의원(광주서구을)이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의 2월 임시회 처리를 촉구했다.천정배 의원은 20일 SNS에 올린 글을 통해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 이후 많은 주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는다. 그 중 제 가슴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국가폭력으로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온 피해자들의 절절한 사연"이라며 "4·3피해자, 한국전쟁민간인학살피해자들이 겪어야 했던 억울한 희생과 고통의 경험을 들을 때마다 무슨 위로를 드려야할지 가슴이 답답하고 난감하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5·18 광주항쟁의 상처와 아픔을 함께하는 광주의 국회의원으로서 동병상련과 무거운 책임감을 더 느낀다"면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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