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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이재명, 아내 김혜경씨 입원 9일 일정 전면 취소... 윤석열 후보 만남은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아내의 사고로 9일 예정된 일정을 전면 취소한다고 민주당 측이 밝혔다. 이 후보의 아내 김혜경씨는 낙상사고로 경기도의 한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와의 첫 만남은 다음으로 미뤄지게 됐다. 이 후보는 이날 가상자산 관련 청년 간담회, 청년 소방관 간담회, 전국여성대회 등에 참석일정 잡혀있었고 윤 후보는 전국여성대회에 함께 참석할 예정이었다. 민주당은 "이 후보는 사전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모든 관계자에게 송구하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4·19 학생혁명기념탑 참배... 내일 광주 5·18 민주묘지 방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9일 오후 강북구 수유동 국립 4·19 민주묘지에 있는 4·19 학생혁명기념탑을 참배한다. 국민의 희생으로 헌법정신과 법치를 지킨 4·19 정신을 기리며, 대선 후보로서 자유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부각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오는 10일 1박2일 일정으로 광주로 내려가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기에 앞서 4·19 민주묘지를 먼저 찾게 됐다.
송영길-이준석, 4차 맞장토론... 추가 재난지원금·부동산 정책 공방 전망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9일 오후 10시 30분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생방송으로 토론을 벌인다. 송 대표와 이 대표의 맞장 토론은 지난 7월과 9월, 이달 3일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이어 국민의힘도 지난 5일 윤석열 대선후보를 확정함에 따라 여야는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내년 대선을 4개월 앞두고 이뤄지는 이번 토론에서 두 대표는 대장동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 등 양측 대선후보의 현안 이슈와 전국민 재난지원금, 부동산 대책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대선후보 4인 첫 만남, 전국여성대회서 참석... 여심잡기로 경쟁 돌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9일 '제56회 전국여성대회'에 나란히 참석한다. 두 후보가 각 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 첫 만남이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강남 코엑스에서 열리는 전국여성대회에 참석해 여성정책에 대한 구상을 공개한다. 윤 후보도 같은 행사에서 축사를 하고 양성평등과 여성 권익신장 등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다른 야권 후보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도 참석할 예정이어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4명의 후보가 한 자리에서 만나게 된다.
김은혜 의원, ‘가상자산 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대한 기본법’ 발의 김은혜 의원(성남분당갑, 국민의힘)은 5일 가상자산을 거래가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거래소 운영 시 금융위원회에 인가를 받는 것을 의무화하며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거래, 명의대여, 부정거래 등을 금지하여 이용자들의 피해를 막는다는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대한 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코인’으로 알려진 가상자산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일명 비트코인 열풍’이 발생했으며 2021년 1분기에만 약 230만명이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당국이 가상자산을 규제와 처벌의 대상으로만 간주할 뿐, 법적근거를 마련하지 않아 다수의 피해가 발
윤관석 의원, 공정거래 기능강화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사무총장·인천남동을)은 5일 기업의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확립을 유도하고, 공정거래 조정원의 기능강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위에서 운영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 등에 따라 시정조치, 과징금 감경 등의 유인을 부여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며, 공정거래 관련분야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공정거래 자율준수 평가기관으로 지
민주당 지도부,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기재부 압박... 세수 증가분 고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8일 정부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들은 가계부채로 쓰러지는데, IMF 때 150조원 넘는 공적자금을 투입한 기재부가 국민들한테 25만∼30만원을 주는 것에 벌벌 떨면 되겠느냐"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MBC '뉴스외전' 인터뷰에서 "관료들의 전문성과 소신 의견을 무시하고 포퓰리즘으로 가면 안정적 국정 운영에 방해될 수 있지만, 역으로 관료제에 빠져서 관성을 못 벗어나고 국민은 아우성인데 자기들 것만 지키려고 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대표는 재난지원금 추진 방향과 관련해서는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어 새로 비목을 만들기도 어렵고 추경을
이재명, 매주 정책 토론회 개최 제안... 尹 “한번 생각해보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8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에게 민생 문제 논의 등을 위한 1대1 회동 및 정책토론회 개최를 제안했다. 윤 후보는 "한번 생각해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 후보는 국회 선대위에서 "정치세력간 정권을 놓고 하는 경쟁을 넘어서 누가 더 국민의 삶을 낫게 할 수 있느냐는 민생경쟁을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1대1 회동과 관련, "각자 추진하는 정책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궁극적 목적은 결국 국민 민생이고 먹고 사는 문제"라면서 "민주공화국에선 왕이 아니라 국민을 대신해 일할 머슴이 필요하다. 누가 국민 대리인으로서 더 나은 우리 미래를 만들지 진지하게 논의하고 국민에게
국회,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사... 재난지원금 놓고 여야 공방 전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604조 4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간다. 예결위는 지난 5일에 이어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정책질의를 한다.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 운용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내세워 원안 사수를 주장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재정건전성 악화를 지적하며 공세를 준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추가 지급 계획을 밝힌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두고도 여야, 당정 간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결위는 이날까지 종합정책질의를 마치
이재명, 스타트업 정책간담회 참석... 2030세대 표심 공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8일 스타트업 정책 간담회에 참석한다. 이 후보는 이날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서울 성동구에서 주최하는 '스타트업 정책 토크'에 참석해 창업자들로부터 업계 현안과 제언을 듣고 정책 구상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후보가 최근 주력하는 2030세대 표심 공략과 미래 비전 제시를 동시에 소화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오후에는 원행 조계종 총무원장을 예방한 다음 한국교회총연합회를 방문하며 교계 지도자들을 잇달아 만난다. 이 후보는 대외 일정에 앞서 오전에는 국회에서 열리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한다.
윤석열, 현충원 참배... 이준석 대표 등 지도부 동행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8일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들어갔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8시 서울 동작구 현충원을 참배한 뒤 방명록에 "선열의 뜻을 받들어 국민 승리의 시대를 열겠다"고 적었다. 전직 대통령 묘역은 찾지 않고 현충탑만 참배했다. 이날 현충원 방문에는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함께했다. 윤 후보는 이날 후보 선출 후 처음으로 당 최고위원회의 등에 참석하며 당무 관련 업무에 착수한다. 오후에는 경선 캠프 해단식이 예정돼 있다.
이용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대변인으로 선임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변인으로 선임됐다. 지난 4일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는 2차 인선안을 발표했고, 공보단 소속 공동대변인으로 이용빈 이소영 신현영 박성준 강선우 홍정민 전용기 의원을 임명했다.이번 공보단 공동대변인은 국민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전문성과 소통역량을 고려해 선정했다. 선대위는 ‘드림원팀’과 ‘효율적 선대위 구성’기조로 당 재선의원급을 비롯해, 각급 본부의 수석본부장단 인선을 추진했다.
윤관석,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사무총장·인천남동을)은 5일 기업의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확립을 유도하고, 공정거래 조정원의 기능강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위에서 운영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 등에 따라 시정조치, 과징금 감경 등의 유인을 부여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며, 공정거래 관련분야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공정거래 자율준수 평가기관으로 지정하
국민의당, 윤석열 후보 당선 축하 메시지... 안철수 후보 만남 관심 국민의당은 5일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제1야당의 대선후보로서 정권교체, 나아가 시대교체라는 국민적 열망이자 시대적 소명에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혜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후보의 최종 대선후보 선출을 축하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대변인은 "인류 문명사적 전환기를 맞아 치러지는 이번 대선에서 대선 후보들은 과거에 붙들리기보다는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와 생존 문제 등 미래담론을 논의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당도 선의의 경쟁자로서 국민의 삶과 미래 담론이 이번 대선을 관통하는 화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전 총장은 안철
김수흥 의원, 관세사 명의대여 불법이익 몰수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관세사의 불법 명의대여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김수흥 의원은 관세사 자격 명의대여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원인으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강력한 처벌 규정을 담은 「관세사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관세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직 관세사가 불법으로 명의를 대여하여 얻은 이익금을 전액 몰수하거나 추징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현행 「관세사법」에서는 명의를 빌려준 관세사 등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고 관세사 등록취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을 뿐
김원이 의원,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장사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목포시, 보건복지위) 의원은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연고자가 아닌 사람도 치를 수 있도록 하고, 국가나 지자체가 시신 등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무연고 시신이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시신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 상당수가 혼자 죽음을 맞은 고독사로 추정된다. 현행법상 무연고 시신의 처리는 지자체가 일정 기간 경과 후 매장하거나 화장해 봉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혼자 죽음을 맞는 무연
장혜영 의원, 서비스 개선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 발의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정책위원장)은 5일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7일 발의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세트 법안으로써 장애를 고려한 적절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구체적인 체계와 절차를 규정한 법안이다. 「장애서비스법」은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으로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 인 삶 영위를 국가와 지자체가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 「장애서비스법」은 장애서비스 이용자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장애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장애인에게 각자의 장애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장애서비스법」은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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