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청와대·국회

안병길 의원, 트램 지원 가능하다는 지침까지 만들어놓고 퇴짜놓은 해수부 질타 해양수산부가 트램이 100% 지원가능하다고 명시한 지침까지 만들어놓고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트램차량 지원이 불가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자체규정조차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부산 서구동구)의원이 항만재개발 관련 세부규정을 검토한 결과, 「항만재개발법」의 하위규정인「항만재개발사업 재정지원지침」 제6조 제2항에 항만재개발사업 과정에서 국가가 사업비를 100% 지원해야 하는 기반시설에 철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북항재개발사업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인 부산항만공사가 개발사업으로 발생
국민의힘 지도부, 호남·충청권 방문... 연쇄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국민의힘은 4일 광주와 세종을 잇달아 찾아 예산정책협의회를 연다.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광주시청에서 전북·전남·광주 지역예산 정책협의회를 열어 내년도 국비 지원이 필요한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 논의한다. 호남 지역을 제2지역구로 둔 '호남 동행' 의원들도 함께할 예정이다. 김 원내대표는 오후에는 세종시청으로 이동해 세종·대전·충북·충남 지역의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한다.
민주당, 의총 개최 '대장동 방지법' 당론 채택 추진... 이재명 ‘부동산 개혁’ 발맞추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4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으로 통칭하는 부동산 관련 입법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모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이재명 대선후보의 '부동산 대개혁'을 뒷받침할 관련 법안에 대한 당론 채택을 추진함으로써 이 후보의 정책 행보에 힘을 싣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총에는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법 제정 당시 수준인 50%까지 올리는 내용의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민간이익을 총사업비 10% 이내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 등이 올라올 예정이다. 이 법안들은 최근 민주당 의원들이 각각 발의했다. 의총에서는 이들 법안 외에 당 정책위에서 별도로 검토한 법안들도 함께 논의될 예
윤석열-홍준표, 수도권서 막바지 표심잡기... 유승민-원희룡 ‘대장동’ 투쟁 의원 격려 방문 국민의힘이 5일 서울 용산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전당대회를 개최해 대선후보 선출을 하는 가운데 당 대권 주자들이 하루 전날인 4일 막바지 표심잡기에 나선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경기 의정부 제일시장을 찾아 상인연합회와 간담회에 참석한다. 이어 경기 포천 송우리 시장을 찾아 오찬을 하고, 경기 연천군 전곡시장을 방문한다. 홍준표 의원은 오전 경기 수원시에 있는 국민의힘 경기도당을 찾는다. 유승민 전 의원과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오전에 국회 앞에 설치된 '대장동 게이트 특검 추진 천막투쟁본부'를 방문해 의원들을 격려하고 대장동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재명, 정책행보 집중... 한국거래소 투자자 보호 간담회 참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4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주식시장 발전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다. 이 후보는 경기지사 사퇴 이후 줄곧 정책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이 후보가 본선 행보를 본격화한 이후 금융 관련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날 이 후보는 자신의 정책 브랜드인 '기본금융' 공약 실현에 대한 의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공매도 등 금융시장 참가자 보호와 시장 선진화와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D-1'... 오늘 경선투표 종료 국민의힘이 5일 오후 2시 서울 용산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전당대회를 개최해 당원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해 대선 후보를 공식 선출한다.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하루 앞둔 4일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당원 투표와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마감한다. 국민의힘은 전날에 이어 이틀간 4개 조사 기관이 각 1천500명씩 6천명을 전화면접하는 방식으로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나흘째 당원 투표도 이어간다. 지난 1~2일 모바일 당원투표에 이어 3~4일 ARS 전화조사 방식의 당원 투표를 진행한다. 현재까지 당원 투표율은 61.46%(전체 선거인단 56만9천59명 중 투표자 수 34만9천762명)로 집계됐다.
정부, 국정현안 담은 '행정백서' 제작... 여야 후보에 전달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와 현안을 정리한 백서를 제작,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2일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은 각 부처로부터 국정과제 추진 현황과 현안 관련 자료를 취합해 최근 백서 초안을 작성했다. 총리실은 이를 다듬어 각 대선 후보들에게 이달 내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되 이를 공약으로 발전시키는 일은 각 후보 캠프에 맡긴다는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면서도 정부로서 할 일은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번 주 내에 모든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을 엄정하게 지켜 달라고
최혜영 의원, 장애인 확진자 통계 산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정확한 장애인 확진자 통계 산출을 위해 확진자 기본정보와 장애인 등록정보를 결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확진환자용 기초역학조사서에 등록장애인 여부를 표기하도록 되어있지만, 이는 단순한 장애인 확진자 수 확인에 불과하고 이 여부만 가지고서는 정확한 장애인 확진자 산출이 어려웠다. 장애인 확진자 숫자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확진자 기본정보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정보를 결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최혜영 의원은 ‘질
강선우 의원,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청소년 자립 지원 간담회 개최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내일 4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여덟 어른, 우리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아동옹호센터와 함께 주최하는 이번 간담회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과 쉼터퇴소청소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하여 ‘청자기’ 자립활동가들의 요청으로 성사되었다. 아동복지시설 및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자립준비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가 종료되어 그 이후부터는 홀로 삶을 책임져야만 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7월 여러 관계 부처와 "보호종료아동 자립의 길 5년, 따뜻한
이용호 의원, ‘국민연금 대납제도활성화법 발의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국민연금 대납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많은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아닌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타인이 대납할 수 있는 대납제도를 시행 중에 있지만, 대납제도를 활용하는 국민 비율은 1%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국민연금 보험료 대납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평균 국민연금 납부고지대상자는 4,578,310명으로 이 중 대납국민은 37,644명(0.82%)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
윤준병 의원,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생산·판매금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3일, 2035년부터 시·도지사가 내연기관을 사용한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거부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신청을 해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운행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일정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자동차의 등록을 거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최근 급격하게 변화하는 기후로 인해 초래되는 자연재해 등 기후위
위성곤 의원, 코로나 시대 국민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가 공동 후원하는 「코로나 시대, 국민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4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코로나19와 식품 물가 상승으로 식생활 여건이 악화한 저소득층의 먹거리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농식품바우처’ 지원제도의 확대 필요성을 논의하고, 해당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 과제를 토론한다. 토론회는 총 2부로 구성되어 진행되며, 1부에서 3건의 주제발표가 이루어지고, 2부에서는 종합 토론을 실시한다. 경제적 취약계층의 식생활이 위
최인호, 서부산의료원 사업계획 기재부 심의 통과 환영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의원은 11월 3일 서부산의료원 사업계회 적정성 검토가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완료됐다고 밝혔다.최 의원은 “서부산 시민들의 숙원사업인 서부산의료원 건립을 위해 지난 3년여 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지난 1월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고 이번에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까지 무사히 마쳐 매우 기쁘다”며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이번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서부산의료원 민간투자사업 한도액이 반드시 증액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아울러 “지난 해 당 대표와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서부산의료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수 차례 건의한 바 있고, 지난 1월 예
조경태 "서부산의료원 기재부 심의 완료, 건립 확정"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 5선)의원은 서부산의료원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11월 3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완료돼 건립이 확정됐다고 밝혔다.2026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서부산의료원은 사하구 신평2동 646-1(신평역 공영주차장) 연면적 32,445㎡(지하1층, 지상5층, 300병상 규모)에 응급의료센터, 심뇌혈관질환 센터, 감염병예방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총 사업비 1,835억 원이 투입될 계획이다.서부산의료원 건립사업은 과거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문제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난 1월 27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되면서 사업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송영길-이준석, 세번째 맞장토론... 대장동·고발사주 등 공방 전망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3일 오후 2시부터 SBS에 출연해 100분간 생방송으로 토론을 벌인다. 송 대표와 이 대표가 맞장 토론을 벌이는 것은 지난 7월과 9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재명 후보를 대선 후보로 확정한 민주당은 전날 선대위를 공식 출범시켰고, 국민의힘은 오는 5일 대선후보 선출을 앞두고 있는 등 여야는 본격적인 대선 시즌에 돌입했다. 내년 대선을 126일 앞두고 이뤄지는 이번 토론에서 두 대표는 대장동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 음식점 허가총량제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이재명 후보의 정책·공약 등을 둘러싸고 한 치의 양보 없는 난타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문대통령, 유럽 순방 마지막 일정 헝가리 이동... 비세그라드 그룹 협력 논의 5일 귀국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후(현지시간) 유럽 순방 마지막 일정으로 헝가리 부다페스트로 이동했다. 헝가리는 이탈리아-영국에 이은 이번 유럽 순방 마지막 국가로, 한국 정상이 헝가리를 방문한 것은 2001년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 이후 20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곳에서 비세그라드 그룹(V4)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비세그라드 그룹은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 4개국으로 구성된 유럽 내 지역 협의체다. 문 대통령은 현지에서 열리는 제2차 한-V4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로 했으며, 한국 기업과 V4 국가 기업들 사이에서 열리는 비즈니스 포럼도 찾아 기업 간의 교류 협력을 격려한다.
이재명, 첫 번째 선대위 회의 주재... 12명 공동선대위원장단 참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첫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한다. 이번 선대위 회의에는 이 후보를 비롯해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송영길 대표와 12명의 공동선대위원장단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융합형 매머드'를 표방한 민주당 선대위는 전날 대규모 출범식을 갖고 내년 3월 대선 승리를 목표로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이 후보는 오후에는 부천테크노밸리에서 열리는 웹툰 작가 간담회에 참석한다.

961 962 963 964 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