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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민주당, '일상회복 방역지원금' 10조원 증액 추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0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 일상 회복 방역지원금으로 약 10조원 증액을 요구했다. 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일상 회복을 위해 백신과 개인 방역, 마스크 등 지원을 위한 '전국민일상회복 방역지원금'을 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빚을 내자는 게 아니라, 초과 세수를 가지고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을 확보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위원장은 "마스크, 소독제, 상비약, 체온계 등 스스로 방역 체계를 갖추는 데 일정 정도 지원해야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전해철 행
김두관, ‘사법신도시 건설 특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시을/국회 기획재정위원)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이전 지역 사법신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두관 의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차기 5년”임을 강조하며 “국회 이전과 더불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이전을 포함한 사법신도시 건설을 국가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법안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재명 후보 공동선대위원장과 후보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맡기로 한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의 대표발의를 시작으로 국가균형발전 어젠다를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4기 민주정부 창출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
민주당 초선들, 3선제한·피선거권 연령하향 촉구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 일부가 내부 기득권을 혁파하고 정치 지형의 다양화를 추진하자며 '국회의원 3선 제한' 제도를 마련하자고 촉구했다. 동일 지역구에서 3번까지만 당선을 허용해 정치 신인의 참여 기회를 넓히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민주당 정당쇄신·정치개혁 의원모임 소속 김용민·김승원·윤영덕·장경태·전용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회견문에는 초선의원 총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다선의원은 현역의원이 갖는 이점에 더해 정당 내에서도 주요 직책을 담당하는 등 공천 과정과 실제 선거에서 유리한 입지를 점하게 된다"며 "이는 정치개혁과 젊
당정, 우주산업 진흥책 점검... 내년도 예산안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어 정부의 우주산업 진흥책 현황을 살피고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 내년 8월 정상 발사될 한국형 '달 궤도선'(KPLO) 프로젝트에 대한 중점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회 예결위의 본격 심사에 앞서 우주산업 부양책과 관련한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도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당에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이원욱 의원,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정부에서는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이재명-윤석열, 오늘 후보 확정 후 ‘첫 만남’... 글로벌인재포럼 참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0일 '글로벌 인재포럼 2021'에 나란히 참석하면서 대선 후보 확정 후 첫 만남을 가진다.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전날 열린 '전국여성대회'에서 첫 만남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이 후보가 아내의 낙상 사고로 당일 일정을 전면 취소하면서 만남이 미뤄졌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열리는 행사의 사전간담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각국 정부 관계자와 국제기구 및 글로벌 기업 대표, 대학 총장 등 참석자들과 환담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도 참석할 예정이어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3명의 후보가 한자리에 모이
국회 운영위, 청와대 예산 심사... ‘고발사주·대장동’ 여야 공방 전망 국회 운영위원회는 1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 청와대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회의에는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청와대 핵심 인사들이 자리하는 만큼 고발사주·대장동 의혹 등 정국 현안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오후 회의에서는 국회 사무처와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안을 심의한다.
윤석열, 1박2일 일정 광주행... '전두환 발언' 사과·DJ기념관 방문 ‘호남 민심 잡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0일 광주를 1박2일 일정으로 방문한다. '전두환 옹호' 발언으로 논란이 된 후 처음 광주를 찾는 것이다. 윤 후보는 이 자리에서 해당 발언에 대한 사과와 함께 국민 통합에 대한 메시지도 추가로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후보는 광주에 도착하면 먼저 국립 5·18민주묘지에 참배하고 희생자 유족들과 만난다. 5·18 민주화운동을 이끈 고(故) 홍남순 변호사의 전남 화순 소재 생가와 광주 5·18자유공원도 방문한다. 방문 이틀째인 11일에는 전남 목포에 있는 김대중 노벨평화상기념관을 방문한 뒤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이동한다.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며 영호남을 가로지
이재명, 일정 재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참석 후 각계 인사 회동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0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관훈클럽 토론회 참석을 시작으로 일정을 재개한다.이 후보는 전날 낙상사고로 입원한 아내 김혜경씨의 곁을 지키며 모든 일정을 취소했다. 이날은 예정된 일정을 모두 소화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는 먼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대장동 의혹, 부동산 문제 등 현안에 대한 입장과 정책 비전 등을 두루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어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기업계의 의견을 듣고 경제 활성화 해법 등을 논의한다. 원불교 교정원장 예방 등 종교계 회동도 예정돼 있다.
이준석, '요소수 대란' 현장 방문... 울산 롯데화학 생산 시설 점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0일 국내 요소수 품귀 사태와 관련해 국내 최대 요소수 제조업체 생산 시설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울산 남구에 있는 롯데정밀화학 울산 사업장을 찾아 요소수 생산 시설을 둘러보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한다. 롯데정밀화학은 연간 14만t의 요소수를 생산하고 있으며, 국내 요소수 시장의 50%를 점유하고 있다. 앞서 중국산 요소 수입이 중단되면서 롯데정밀화학의 요소수 생산 라인 중 일부도 가동을 멈춘 상태다.
국회 예결위, 내년도 정부 예산안 경제부처 심사... 규모 '604조 슈퍼예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0일 전체회의에서 604조4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이틀째 이어간다. 정부·여당은 코로나19 극복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확장재정 기조를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재정건전성 악화를 지적하며 송곳심사를 벼르고 있어 여야 간 첨예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약인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여야 간 날 선 대립도 전망된다. 예결위는 이날까지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마친 뒤 비경제 부처(11∼12일) 부별 심사 일정을 이어간다. 오는 15일 예산 소위 심사를 거쳐 29일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겠
김은혜 의원, 이익 배분 적정성 사전검토 강화 ‘도시개발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은 9일 도시개발사업 이익 배분 구조와 참여 시행자 적정성에 대한 사전검토절차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시민이 가져갈 이익을 특정인들이 쓸어간 정황이 드러나면서, 시행자 선정 및 이익분배 구조 등 당초 사업설계에 대한 지정권자의 검토가 부실했음이 확인되고 있다. 특히 민관이 법인을 만들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추진 절차를 구체화해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도시개발사업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장
김홍걸 의원, 해외유공자 후손 귀화 시 성・본 승계 가능하도록 개정안 발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홍걸 의원(무소속)은 9일 해외 국적을 가진 독립유공자의 후손이 귀화하는 경우 조상의 성과 본을 승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상이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출생한 독립유공자의 후손은 대부분 해외 국적을 가지고 있다. 해외 국적을 가진 독립유공자의 후손은 보훈처의 심사 및 확인을 통해 인정되면 ‘국적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귀화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귀화하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은 외국인이 우리 국적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조상이 사용했던 성과 본을 승계할 수 없다. 현
임호선 의원, 부상 소방관 치료기간 보장 ‘소방공무원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은 직무집행과정에서 공상을 인정받은 소방관에게 기본 5년 최대 8년의 치료 휴식기간을 보장하는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발의했다. 소방관은 ‘고위험 직업군’으로, 직무수행 과정에서 강도 높은 질병ㆍ부상이 발생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상 치료 휴식기간은 기본 3년 최대 5년으로, 기간 내 복직하지 못하면 직권면직 처리되기에 치료 중인 공상 소방관들은 불안감을 겪고 있다. 지난 5년간 공상이 인정된 소방관은 3,813명으로 2016년 511명에서 2020년 1,004명으로 2배가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순직한 소방관은 22명이다. 임 의
국회, 22일 김의철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2일 김의철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확정했다. 과방위는 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청문회에서는 KBS의 김 후보자에 대한 최종후보 선임 절차를 비롯해 정치적 중립성, 수신료 인상안 등이 쟁점화할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1990년 KBS에 입사해 탐사보도 팀장, 사회팀장, 보도국 라디오뉴스제작부장, 보도본부장, KBS 비즈니스 사장 등을 거쳤다. KBS 이사회는 지난달 27일 단독 후보인 김 후보에 대한 최종면접을 진행하고 시민평가단의 평가를 반영해 김 후보를 최종 후보자로 결정했다. 문재인
문대통령·김총리, 요소수 문제 협의 회동... 생필품 수입 다변화 논의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는 9일 청와대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최근 품귀 현상을 겪고 있는 요소수 문제와 겨울철 민생·재난 안전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총리는 "관계 부처가 힘을 모아 요소수의 긴급 수급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특히 "다양한 채널을 통해 중국에 협조 요청을 하고 있고, 다수 국가로부터 긴급 수입도 추진하고 있다"며 "확보된 물량을 신속하고 저렴하게 국내에 들여올 수 있도록 신속 통관·할당관세 인하 등을 지원하고, 긴급수급조정조치와 함께 유통 질서 교란 행위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 정치개혁특위 구성 합의... 11일 첫 본회의 개최 여야가 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의견을 조율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양측이 공개한 합의문에 따르면 정개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민주당 9인·국민의힘 8인·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된다. 특위는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불합치 사안 ▲피선거권 연령 조정(만 25세 이상→만 18세 이상) ▲기타 공직선거 등과 관련해 여야 간사 간 합의하는 사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특위에는 입법 심사권이 부여되며, 안건은 여야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한다고 양측은 합의문을 통해 밝혔다. 특위 활동 기한은 2022년 5월 29일
민주당, '전국민 방역지원금' 우회 지급 방안 마련... 1인당 20만~30만원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워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을 내년 예산안에 방역사업 우회 항목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 국채발행을 하지 않고 추가 세수를 활용해 1인당 20만~30만원의 방역지원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민주당 측은 추산하는 상황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원내 핵심 관계자는 9일 "국채를 추가로 더 발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다른 필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고려할 때 1인당 지원 가능한 방역지원금은 20만~30만원 정도"라고 말했다. 전국민 방역지원금을 1인당 20만~30만원씩 줄 경우 전체 10조~15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 비용 가운데 일부를 과거 재난지원금 때처럼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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