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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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산재예방 정보시스템 체계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9일 산업안전보건 관련 검사·점검 및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감독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 관련 검사 및 점검, 신고사건 처리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 명시된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은 사업장과 산업재해 발생,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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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 확정 확인
서범수(울산 울주군, 미래통합당)국회의원은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 신설과 관련하여 정부안이 확정되었고,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울주지서 신설이 가능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가 신설되면 기존의 동울산세무서가 관할하고 있던 울주군 언양읍, 범서읍, 두동면, 두서면, 상북면, 삼남면, 삼동면 지역의 약 14만 명의 인구를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가 관할하게 된다. 지난 몇 년간 울산에서는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 설치를 요구했으나, 정부부처 심사에서 좌절되어 신설되지 못했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범수 의원은 “행정안전부 등 정부부처를 상대로 서부 언양권이 장래 도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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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중소벤처 지원 공약 공개... 모태펀드 10조까지 확대·복수의결 제도 도입 등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낙연 전 대표가 19일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고용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독자 생존력을 확보해 새로운 성장동력이 돼야 한다"면서 "모태펀드를 1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 벤처·중소기업의 성장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중소벤처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과제로 ▲ 연구개발(R&D) 능력 배양 ▲ 우수인력 확보 ▲ 자본조달력 강화 ▲ 대기업과의 공정한 동반성장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혁신적인 창업 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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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법을 집행하는 시·도경찰청장 임용에 法 위반행태 지적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의원은 8월 19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을 집행하는 시·도경찰청장 임용 과정에서 최소 2곳, 많게는 5곳의 법 위반 사항을 지적하고, 경찰청장에게 엄중한 문책과 대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현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는 ‘시·도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라고 규정돼 있다.하지만 경찰청의 공문 수발신 대장을 확인한 결과, 경찰청의 추천 협의 요청은 11곳 모두 이루어졌지만, 인천경찰청장은 7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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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산시당 "사상구청장 직위상실, 민주당은 도덕적 책임을 져야"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8월 19일 '사상구청장 직위상실, 민주당은 도덕적 책임을 져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근 부산 사상구청장에 대해 대법원에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사상구청장은 직위를 상실하고, 사상구청은 지난해의 부산시정처럼 권한대행 체제를 맞게 됐다.대법원은 8월 19일 김 구청장에게 적용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한 벌금 50만원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유지한다고 밝히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한 벌금 50만원에 문제가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김 전 구청장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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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주택자 과세기준 9→11억원 합의 도출... 종부세 '상위 2%' 여당안 전격 폐기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일괄 상향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오전 조세소위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부세 개정안 대안을 합의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법안으로 밀어붙였던 공시가격 '상위 2%' 부과안은 전격 폐지됐다. 1주택자 종부세 추가공제액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기에 기본 공제액 6억원을 더하면 과세 기준액은 11억원이 된다. 다만 6억원씩(합산 12억원) 공제받는 부부 공동명의를 비롯해 다른 부과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공동명의의 종부세 혜택은 사실상 사라지는 셈이다. 여야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1주택자 완화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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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도부, '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 준공식 방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9일 '군산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준공식에 참석한다. 송영길 대표, 김진욱 대변인, 신영대 의원 등은 이날 오전 에디슨모터스 군산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 현안을 점검한다. 이 자리에는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참석한다. 송 대표는 이후 한국탄소산업진흥원과 친환경 에너지 기업인 비나텍 전주공장을 차례로 방문해 탄소중립 관련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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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상위 2% 종부세' 오늘 상정... 8월 내 입법 마무리 강행 처리 예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가 19일 조세소위 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공시지가 상위 2% 주택'으로 바꾸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이 당론 발의한 이 법안은 현재 공시 가격 9억원 이상에 부과하던 1가구 1주택 종부세를 공시가 상위 2%에만 부과하되 2% 기준액은 억 단위에서 반올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일단 야당과 합의처리를 모색하겠지만 8월 내 입법을 마무리짓기 위해 단독 강행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태세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사오입 개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이 의결되면 오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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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검찰개혁 가속화... 연내 수사·기소권 분리법안 공동 건의 제의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낙연 전 대표가 18일 다른 경선 후보들에게 연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법안을 처리하도록 지도부에 공동 건의하자고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유튜브 '이낙연TV'에서 김종민 의원과 검찰개혁을 주제로 토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우리 후보 모두가 연내에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의 제도적 처리에 합의하고, 그걸 지도부에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도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정기국회 안에 수사·기소 완전 분리 법안을 처리하자는 결단을 내려줬으면 좋겠다"며 "미적거리고 올해를 넘기면 수사·기소 분리는 요원해 질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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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공공납부금 결제수단 다양화 및 편의 증진법’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8일 사용료 등 공공납부금의 결제수단을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직불카드·통신과금서비스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납부금 결제수단 다양화 및 편의 증진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유재산법」에 따른 행정재산 사용료를 비롯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과징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체상금 등에 대한 부과 및 납부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법률에서 납부 방법 및 수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 납부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납부율을 제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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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제로웨이스트 주민사업공모... 40개팀 선발 활동비 50만원씩 지원
강남구가 제로웨이스트(쓰레기 최소화)를 주제로 한 ‘2021 그린 강남구 마을공동체 주민공모사업’ 참가자를 내달 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의 주제는 ‘지구인 강남,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는 50일의 약속’으로 재사용, 일회용품 줄이기, 에너지 절약 등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라이프스타일을 장려하기 위해 기획됐다. 구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웃들과 함께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할 수 있는 사업제안서를 다음달 1일부터 7일까지 받아 16일 40개팀을 선발해 팀당 활동비 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강남구에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4인 이상으로 구성된 팀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팀에게는 공모사업 접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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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사고 위험지역 차량 통행 제한 담은 ‘교통안전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행자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행자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을 교통사고 위험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 차량 운행을 금지·제한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979년 제정된 ‘교통안전법’은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과 보행자 사망사고 상시점검체계의 구축 등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여러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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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캠프, ‘노무현 정부’ 출신 송하중 교수 정책고문 임명
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는 18일 정책고문에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송하중 경희대 명예교수를 임명했다. 캠프는 이 외에도 조직 확대와 직능 보강을 위해 현역 의원 3명을 포함한 권역별 선대위원장과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인선했다. 민주당 최장수 대변인 출신인 유종필 전 관악구청장이 상임고문에 임명됐고, 20대 국회에서 국민의당 의원을 지낸 송기석 전 의원은 광주선대위원장을 맡는다. 서울 강서을에서 새천년민주당 소속으로 16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성호 전 의원은 정무특보에, 민영삼 전 민주평화당 최고위원은 고영신 전 KBS 이사와 함께 국민통합특보에 각각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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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이소영 의원, '2050 탄소중립 실현 위한 자연기반해법 포럼' 개최
환경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과 18일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자연기반해법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자연기반해법을 통한 지속가능한 탄소흡수원 확충 및 종합적 관리방안 마련, 사회문제 해결방안 등을 정부와 국회가 국가전문기관, 학계, 시민단체 등과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관련 내용이 포함된 '자연·생태기반 온실가스 감축·적응 전략'을 올해 12월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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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유치원·어린이집 과정 통합... 차별없는 돌봄 서비스 체계 구축 공약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18일 유치원과 어린이집 과정을 하나로 통합하는 '유보 통합' 모델을 마련해 모든 아이에게 차별 없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에서 열린 '학부모·교직원과의 보육정책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대통령에 당선되면 통합 모델 마련을 위해 전문가, 현장 관계자,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전 대표는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아동 대 교사 비율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수준에 근접하는 정도로 하향 조정하겠다"며 "숙련되고 전문성이 풍부한 교사가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처우도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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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상위 2% 종부세법' 기재위 단독 처리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상위 2% 주택'으로 바꾸는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관계자는 "계획대로 8월 임시국회 내 입법을 마무리 지으려면 내일 상임위 통과가 불가피하다"며 19일 조세소위에 이어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일단 야당과의 합의처리를 최대한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에는 과세기준을 억원 단위로 반올림하는 개정안 원안을 단독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민주당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이상에 부과하던 1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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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여순사건 ‘국가 기념일’ 지정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18일 여순사건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별법이 통과될 당시 본회의에서 “여순사건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해달라”며 “올해 10월 19일 여순사건 73주기 추념식에는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회의원 모두 함께 참석해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73년 피맺힌 한을 풀어주고 통합과 상생의 미래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제안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국가 권력에 의해 희생된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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