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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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중원 표심 공략... 대전·충청 2박3일 일정 방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9일부터 2박 3일 동안 대전·충남북 지역을 방문한다. 지난주 부산·울산·경남 지역을 방문한 데 이어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라는 이름의 두 번째 지역 순회 일정이다. 이 후보는 첫날인 19일에는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관련 퍼포먼스 현장을 방문한다. 저녁에는 대전 시내에서 청년들과의 거리 만남 일정을 소화한다. 자율주행차와 핵심 소재 등 미래 신산업과 콘텐츠 산업의 발전 방향을 논하고 청년층에 다가가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이튿날에는 논산 탑정호와 화지시장을 차례로 방문하고, 보령화력발전소 인근 주민들과 타운홀 미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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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스토킹범죄 피해자 법률조력 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미애의원(부산해운대을·보건복지위원회)은 스토킹범죄가 발생하면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호사는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2021년 4월 20일 제정되었으나, 구체적인 피해자 보호조치들이 제외되어 있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스토킹범죄 피해자와 신고인에 대한 안전장치 및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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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공공의료 확충 위한 ‘공공의료강화 3법’ 개정 정책 토론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갑)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와 함께 18일 ‘9·2노정합의 후속이행과 취약한 공공의료확충 위한 공공의료강화 3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고영인 의원이 직접 좌장을 맡았으며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지원센터 임준 센터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나영명 기획실장이 기조발표를 맡고, 공공의료포럼 조경애 공동대표, 경기도립의료원 정일용 원장, 울산건강연대 김현주 집행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수석전문위원, 보건복지부 박 향 공공보건정책관 등이 지정토론을 맡았다. 고영인 의원은 “어제 공공병원 확충 관련 예타면제와 공공병원 운영 관련 공익적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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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영화 관람 나이 제한 현실화 법안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영화 관람 현장에서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청소년의 정의를 ‘청소년 보호법’과 일치시키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청소년 보호법’과 달리 ‘청소년’을 ‘만 18세 미만의 자’로 정의하면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도 청소년으로 포함하고 있어 성인이라 하더라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면 청소년의 범주에 포함돼 청소년관람불가 영화 관람이 제한된다. 따라서 고교에 재학 중인 성인이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를 관람하는 것은 엄연한 범법행위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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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NSC상임위 개최... 남북 산림협력 방안 논의
청와대는 18일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남북 산림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평소 NSC 상임위 참석 대상이 아니지만, 그간의 산림협력 추진 경과 등을 보고하기 위해 최병암 산림청장도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 청장으로부터 남북 산림협력과 관련한 상황을 보고받고,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는 동시에 한반도 생명·안전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남북이 이미 합의한 산림협력 사업의 재개를 준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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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불법 공매도 퇴출·연기금 주식확대 공약... '개미' 표심 공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8일 주식 공매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강화와 연기금의 주식 비율 확대, 코스닥시장 부실기업 퇴출 강화 등 자본시장 공약 구상을 잇달아 밝히며 개인투자자 이른바 ‘개미’들의 표심 공략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유튜브 채널 '와이스트릿'에 나와 "공매도 폐지는 무책임한 포퓰리즘 주장"이라면서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 "합리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매도를 폐지하면 (우리 주식시장의) 선진국 지수 편입이 안 된다"며 "구조적, 근본적으로 외국 투자를 끌어들이고 국내 시장을 안전하게 하고 경제 규모에 맞는 금융·주식시장으로 발전하려면 선진국 지수에 편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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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국민지원금 전격철회...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 강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급 지급 추진 방침을 전격 철회했다. 이 후보는 18일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고집하지 않겠다"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합의가 어렵다면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에 대해서라도 시급히 지원에 나서야 한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는 추후에 검토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도 신규 비목 설치 등 예산 구조상 어려움을 들어 난색을 보인다"고 말한 뒤 "아쉽다. 그러나 우리가 각자의 주장으로 다툴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이 너무 어렵다. 지원의 대상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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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열린민주당과 합당 작업 착수... 당명 변경 가능성 염두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18일 당 대 당 통합 작업에 돌입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전날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당 대 당 통합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통합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민주당에서는 통합을 위한 협상 대표로 우상호 의원이 선정됐다. 열린민주당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이 협상단장을 맡고 황희석 최고위원, 안원구 사무총장, 김의겸 의원이 협상단에 참가한다. 특히 고 수석대변인은 "흡수통합이라면 기존 당명을 쓸 수도 있으나 지금은 당 대 당 통합인 만큼 당명 등까지도 논의를 할 것"이라며 "통합에 속도를 내는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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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내 개혁모임 간담회 참석... 선대위 개편안 주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8일 국회에서 '민주당 정당쇄신 정치개혁 의원모임'에 참석한다. 당내 개혁성향 초선 의원이 주축인 모임으로, 최근 선대위의 역동성 부족을 지적하며 각 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할 외부인재를 영입해 실질적 권한을 주자고 주장한 바 있다. 최근 매머드급 선대위가 출범했지만, 시너지보다는 비효율을 드러내고 지지율도 지지부진하면서 점차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이번 간담회에서 선대위 개편론의 해법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이 후보는 이후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리는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4차전을 관람한다. 이외에 오전에는 SBS 주최 'D포럼'에 참석하고, 오후에는 경제 유튜브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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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개발이익환수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정기국회 내 통과 목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개발이익환수법 심사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가진다. 이 회견에서 윤 원내대표는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 등과 함께 개발이익환수 관련 법안의 상정·처리를 국민의힘에 촉구할 예정이다.이 법안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약이자 당의 우선 입법과제다. 민주당은 개발이익환수법과 도시개발법, 주택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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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무총장 '최측근' 권성동 임명... 선대위 인선 마무리 단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8일 선거대책위원회 인선 마무리 단계에 집중한다. 윤 후보는 오전 SBS 주최 'D포럼'에 참석하고 다른 공개일정은 잡지 않았다. 내주 1차 선대위 발표를 목표로, 당분간 인선 작업에 최대한 집중하고자 외부 일정을 최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중진·원로들과 만나 인선안에 대한 조언을 구한 데 이어 이날도 비공개로 당 안팎의 의견수렴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오전 당 최고위원회에서는 윤 후보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권성동 후보 비서실장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의결한다. 한편, 이준석 대표는 오후 2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주최 'MZ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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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4인 'SBS D포럼' 참석… 대진 완성 후 첫 만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18일 상암동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리는 'SBS D포럼 2021'에 참석한다. 각 당 대선후보가 결정된 뒤 4명의 후보가 한 행사에 동시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천만의 소리, 지휘자를 찾습니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 대선 후보 4인은 청년 계층화·지역 불균형·기후 위기 등에 대한 해법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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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의원직 사퇴 의사표시 제한 '국회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16일 국회의원의 정략적·형식적 의원직 사퇴를 막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직 사퇴는 국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사퇴 선언과 실제 국회의원직 사퇴와는 시간적 틈이 생기고,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지적과 함께 국회의원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사퇴 시, 의장이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만으로 의원직 사퇴가 가능하도록 했다. 김회재 의원은 “국회의원 사퇴 규정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되기 이전 외부의 압력에 의해 의원직을 박탈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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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현지조사 법적 미비 사항 보완 ‘의료급여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현지조사의 법적 미비 사항을 보완하는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복지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서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실제 현지조사 업무는 심평원이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현재 의료급여법 시행령에는 심평원이 해당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상위 법률의 위임 규정 없이 시행령에만 규정하고 있어 이를 두고 법적 시비가 반복되고 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법령 정비 필요성을 지적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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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천안함 유족 면담..."천안함은 정치 영역 아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순국선열의 날'인 17일 최원일 전 천안함장(예비역 대령) 및 유족 대표를 만났다. 이날 오전 윤 후보는 여의도 당사에서 최 전 함장, 천안함 침몰 당시 전사한 고(故) 이상희 하사 부친인 이성우 유족회장을 면담했다.윤 후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국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국가가 어떤 역사, 어떤 사람을 기억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희생된 장병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그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려있는데 이 정부의 태도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북한의 피격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검증이 된 것"이라며 "여기에 의혹을 제기하고 보도하는 게 문제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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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권 주자 4인, 수능 하루 앞둔 수험생 응원 메시지 전해
전국대학수학능력시험일을 하루 앞둔 17일 주요 대권 주자들이 수험생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수험생 여러분의 지난 시간들을 믿는다"며 응원 메시지를 보냈다. 이 후보는 "수능을 앞두고 많이들 긴장되실 것 같다"며 "아마 지금쯤이면 마치 수능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것처럼, 많은 이들이 내일의 운을 말하고 있을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그러나 수험생 여러분의 지난 시간들과 노력, 그 안에서의 희로애락이 어찌 수능만을 향한 것이겠느냐"라며 "설령 시험의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간의 노력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여러분을 여러분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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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스타트업 축제 영상축사...디지털 혁신 도약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축제 '컴업(COMEUP) 2021' 개막식에 영상을 통해 축사를 전했다. '컴업'은 전 세계에 국내 창업 생태계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중소벤처기업부가 개최하는 국제행사다. 2018년까지는 '벤처창업대전'이라는 이름 아래 국내 기업 위주로 열리던 스타트업 행사였다. 올해는 국내외 혁신 스타트업 '컴업 스타즈' 72곳과 투자자 간의 사업 상담 자리가 마련되고, 삼성·구글 등 글로벌 기업 18곳이 개방형 혁신전략을 소개하는 발표회가 개최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스타트업 신설 법인이 사상 처음으로 12만 개를 넘어서고 벤처투자액이 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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