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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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환경·농업 분야 공약 제시... 체육인 행사 참석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5일 여의도 당사에서 환경·농업 분야의 공약을 발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 브리핑룸에서 '공기는 맑게, 쓰레기는 적게, 농촌은 잘살게'를 주제로 공약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 후보는 이어 송파구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리는 '2022 대한민국 체육인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할 계획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도 참석할 예정인 가운데 두 후보가 대면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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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인천시 지하상가 문제해결 2개 법안 개정 추진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인천시 지하도상가 문제 해결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안」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12월 29일, 지하도상가 전대 금지 유예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 늘린 5년으로 하는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정상적 상행위는 물론 임대계약 정리를 하기 어려웠던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현재 「공유재산법」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볼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용허가기간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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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캠핑용 차량 주거지 주차 문제 해결 방안 ‘주차장법’ 개정안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주거지역의 캠핑용자동차 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할 수 있는 캠핑용자동차를 이용한 여행이 인기를 끌며 캠핑용자동차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주차장과 같은 기반시설이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며 문제가 되고 있다. 캠핑용자동차는 보통 주말이나 휴가철에 이용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장기주차가 불가피한데, 주거지 주차 공간을 캠핑용자동차가 장기간 점유함에 따라 주차 공간 부족에 시달리는 거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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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재도전 가능 국가 건설을 위한 시민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재도전 가능 국가 건설을 위한 시민간담회」를 25일(화) 2시 50분부터 50분간 중소기업중앙회 2층 희망룸에서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창업 실패 후 재기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분들과 어렵게 다시 일어선 시민들의 소중한 경험담을 청취하고, 재도전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간담회에는 어렵게 첫 발을 뗀 청년 여성 사업가, 지방에서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력 단절 여성 창업가를 비롯해 일용직 노동자와 대리운전을 하시는 분 등 8명의 패널이 참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난 해 12월 8일 중소⋅벤처기업 공약을 통해 ‘재도전 가능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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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원활화법’ 2건 발의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4일 공공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수용 및 사용 규정과 설치 계획 승인에 대한 고시 절차를 신설하여 가축분뇨의 적정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농협조합이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분명히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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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석면해체·제거작업 재하도급 제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하도급이 법적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재하도급 제한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써 석면에 노출되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된 제거업체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작업 신고를 한 후 작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재하도급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조항이 없어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재하도급 관행이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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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시청각장애인’ 복지 개선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명수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충남 아산시 갑)은 24일(월) 국회에서 시청각장애의 분류 신설과 함께 시청각장애인의 특성 및 복지 요구에 적합한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한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시청각장애인은 시각 및 청각 기능이 함께 손상된 장애인으로서 일반적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과는 다른 생활실태와 특성을 갖고 있으며, 다른 장애인에 비해 의료적·정보 접근성도 매우 열악하고 일상생활에서 도움의 필요정도가 매우 높은 실정이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복지국가 등은 기존 장애인 관련 법과는 별도의 법·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원센터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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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의원, ‘지속가능 농어촌, 청년 농림 수산 인력이 미래다!’ 토론회 개최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이 25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지속가능 농어촌, 청년 농림 수산 인력이 미래다!’라는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하영제 의원은 “청년들이 떠나는 우리의 농어촌은 코로나 19 사태로 더욱 증폭되어 소멸지역으로 치닫고 있다”며, “오늘의 자리를 통해 농어촌에 희망을 제시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년 7월 한국고용정보원 발표에 의하면, 대부분의 군(郡) 지역은 이미 소멸위험 단계 진입이 완료되었고, 이제 시(市) 지역도 소멸위험 단계 진입이 본격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농어촌 주민들의 정주 여건이 열악해 청년 인력들의 유출도 심각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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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외교안보 공약..."한미훈련·사드기지 정상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4일 여의도 당사에서 비핵화 구상 등 20개 정책을 담은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했다.이날 윤 후보는 "말로 외치는 평화가 아닌 힘을 통한 평화를 구축하겠다"며 "북핵·미사일 위협 억제를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현 정부에서 축소 시행된 한미 전구급 연합연습과 야외기동훈련을 정상 시행하고, 환경영향평가 완료 및 주한미군 임무 수행 여건 보장을 통해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또한 한미 외교·국방(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실질적 가동, 전략폭격기·항공모함·핵잠수함 등 전략자산 전개, 정례적 연습 강화를 통해 한미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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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선정 국감우수의원상 2년 연속 수상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운영위원회)이 ‘2021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의원상) 수상의원’으로 선정돼 2년 연속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국리민복상을 수여하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모니터위원과 각 분야 전문가들인 평가위원들이 제21대 국회 2차년도(2021) 국정감사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밀하게 평가해 2021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임오경 의원은 의정활동 두 번째 국정감사인 이번 국감에서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온고지신(溫故知新), ’ ‘위드코로나’ 시대의 단계적 일상 회복 준비, ‘세계 속에 우리 콘텐츠를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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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PK 3일차 울산 표심잡기... 해상플랫폼·과학기술원 연구원 간담회 개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부산·울산·경남(PK) 방문 3일차인 24일 울산을 방문해 표심잡기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 후보는 이날 먼저 한국석유공사 동해가스전 해상플랫폼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어 오후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울산과학기술원(UNIST) 이차전지 산학연 연구센터(Battery R&D Center)를 방문해 연구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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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 매타버스 2일차 성남 등 방문... 미래 비전 메시지 발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4일 '매타버스(매주타는 민생 버스)' 2일차 일정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이 후보는 경기도 용인, 이천, 여주, 양평, 성남, 광주시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특히 이 후보가 시장 직을 지냈던 성남에서는 모란민속5일장을 방문해 시민들과의 스킨십을 확대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메시지 등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날 밤에는 YTN '뉴스나이트'에 출연해 생방송 인터뷰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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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외교·안보 공약 발표... ‘경제분야 융합’ 신 비전 제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4일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공약을 발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후보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라고 이름 붙인 글로벌 비전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공약은 국방·외교·안보를 넘어서 경제로까지 확장, '경제와 안보의 융합'이라는 모토로 진행된다. 아울러 윤 후보는 경제·사법 등 분야에서도 거시 공약을 연이어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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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2번째 ‘명확행’…“특별사법경찰 권한 확대로 불법 사채 근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와 단속 권한을 전국으로 확대해 불법 사채를 근절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후보는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12번째 ‘명확행(이재명의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불법 대부계약의 경우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고, 이미 받은 이자는 반환하도록 하겠다”며 “이자율이 허용 이자율의 3배 이상일 경우 원금계약까지 무효화 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이 후보는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실시한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소’와 ‘원스톱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활용해 예방 교육부터 피해상담 및 법률 지원, 경제적 자립 지원까지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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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세종에 청와대 제2집무실...행정수도로 만들 것"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2일 세종 비오케이아트센터에서 세종 선대위 필승결의대회를 통해 "국회 세종의사당이 차질 없이 개원되도록 하고, 청와대 제2 집무실을 설치해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만들겠다"고 밝혔다.이날 윤 후보는 "저는 국회의사당 분원을 (세종에)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 운영위를 통과한 바로 그날 의사당 예정 부지를 방문해 청와대 제2 집무실 설치를 약속했다"며 "앞으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행정수도, 정치 수도로 역할 하도록 저와 국민의힘이 끝까지 책임지고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대통령 제2 집무실은 호화스럽고 권위적으로 하지 않고 많은 관료와 정치인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소통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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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골프 대중화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법’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정 의원(경기 파주시을)은 21일 골프장 분류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같은 날 김부겸 국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14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상정된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산업 혁신 방안’ 내용의 후속조치다. 현행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골프장업은 회원제 골프장업과 대중골프장업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 중 대중골프장업에 대해서는 골프대중화 정책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에 비해 개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면제,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세 적용제외, 체육진흥기금 융자 우대 등 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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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2차가해 방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ㆍ진천ㆍ음성)은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가 출석할 경우 법원이 진술조력인을 반드시 두도록 하고, 사전에 2차 가해를 막는 신문방식을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작년 12월 말 헌법재판소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녹화물을 증거로 인정하는 법률조항에 위헌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긴급대응 차원에서 발의됐다. 작년 말 헌재는 진술녹화물을 증거로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심각히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후 법원에서는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들이 재판에 출석해 신문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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