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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정동만 의원, '주정심 바로잡기'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국회의원은 12월 17일‘전문가를 패싱하고 졸속 운영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를 바로잡기’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정동만의원은 지난 9월 정기국회에서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폐지나 서울 지역의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 등을 발표하면서 사전에 주정심 전문가 의견조차 듣지 않고 졸속으로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의 7·10 부동산 대책과 8·4 서울권역 공급대책을 앞두고 최종심의 기능을 하는‘주정심’조차 열지 않은 사실을 밝힌 것이다.이후 주정심 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각 부처 차관 및 시·도지사, 공공기관의 장 등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고
장제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장제원(부산 사상구)의원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6일 밝혔다.개정안은 파산 중소기업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 기업의 회생추진·파산시 채무가 조정되면 연대 보증인의 채무도 함께 감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현행법상 기업의 회생추진·파산으로 주채무가 감면 되어도 연대 보증인의 채무는 감면되지 않는다. 중소기업이 금융회사에 대출을 실행할 경우, 인적 보증의 수단으로 해당 기업 대표자의 연대보증을 요구 받는데 이로 인해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가 면책되더라도 연대보증 채무는 존속된다.이에 개정안은 회생추진·파산 기업이 ‘채무 부종성’을 적용받을 수 있도
윤석열, 정직 2개월에 법적대응 선언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의 4가지 징계 혐의를 인정하며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징계위가 인정한 혐의는 ▲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다.징계위는 ▲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등 2가지 사유에 대해선 불문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 검사징계법상 감
김미애 의원, 권덕철 장관 후보 배우자의 재건축 상가 매매 등 투기 의혹 해명 요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부산 해운대구을)의원은 15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배우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권 후보자 배우자는 지난해 6월과 올해 4월 강남과 강원도 소재 부동산을 각각 매입했는데, 구입 목적과 거래 방식에 많은 의문점이 있다고 했다. 권 후보자 배우자는 지난해 6월 재건축 지역인 강남구 개포동의 개포주공1단지 상가 지분 일부(토지4평, 건물8평)를 2억8천만 원에 매입했다. 해당 매매 계약은 공인중개사 없는 당사자 간 거래로 다운계약일 가능성이 있고, 나아가 애초에 상가 지분으로 조합원 권리를 취득, 시세보다 훨씬 낮은 이른바 ‘로또 분양’을
이상헌 의원, 게임법 전부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 국회의원은 15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 게임산업진흥법은 2006년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수많은 개정을 거쳐 왔으나, 급변하는 게임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책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법 전부개정안 초안을 만들어 지난 2월 18일 대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상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부개정안은 이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수십 차례 협의를 거쳐 내용을 다듬은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전부개정안은 현
[전문] 김종인 "대통령 잘못은 집권당 잘못...전직 대통령 구속 사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에 대해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다.다음은 대국민 사과문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 두 명이 동시에 구속 상태에 있습니다.저는 오늘 이 문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간절한 사죄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은 국가를 잘 이끌어가라는 공동경영의 책임과 의무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게 됩니다. 대통령의 잘못은 곧 집권당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저희 당은 당시 집권 여당으로서 그
장제원 의원, 파산 채무자 지원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민의힘 장제원(부산 사상구)국회의원이「민사집행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5일 밝혔다.개정안은 파산 채무자와 그 가족의 최소한의 생활여건 보장을 위해 생활필수품 항목을 구체화하고 압류금지 물건으로 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현행법은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으나, 파산 채무자와 그 가족의 현대생활 영위를 위한 생활필수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이러한 생활필수품까지 압류되었을때 이들의 생활여건은 급격히 악화되고, 경제활동 참여가 어렵게 된다. 최근 ‘코로나19’로 파산 채무자들이 늘어나며 이와같은 현행법의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
국민의힘 부산시당 “게임물관리위는 허위 보고로 미완성 용역에 30억을 집행한 경위를 밝혀라”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15일 심윤정 부대변인 성명을 내고 “게임물관리위는 허위 보고로 미완성 용역에 30억을 집행한 경위를 밝혀라”고 주문했다. 각종 게임물 등급을 관리하는 문체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국비 30억을 투입해 개발한 시스템에 대해 미완성 상태임을 인지하고도 준공 승인하고 업체에 대금을 ‘완납’한 사실이 언론 보도에서 드러났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부산 해운대 센텀에 위치해 있다. 감리 업체의 최종 보고서에는 이 제품이 오류투성이에다가 ‘미완성’이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약 16%가 미완성이며, 완료된 항목에서도 약 8%의 오류가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한다. 이
최인호 의원, 서부산의료원 예타 면제 추진 정부발표 환영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국회의원은 14일 보건복지부의 서부산의료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 발표에 대해 “예타 면제를 위해 그 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성과로 이어져 매우 감개무량하다. 그동안 함께 추진해온 사하주민 뿐만 아니라 서부산 시민, 400만 부산시민 모두와 함께 환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보건복지부는 13일 감염병 대응 및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서부산의료원 등 확충 필요성이 높고 구체적 사업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초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최 의원은 “서부산의료원 건립사업은 2019년 2월부터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경태 의원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백신접종을 시행하라"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구을, 5선)국회의원은 14일자 성명을 내고 “정부는 하루 빨리 백신접종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조 의원은 성명에서 “문재인 정부가 자화자찬하던 K-방역은 결국 허상에 불과했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1천명에 육박하고, 어디서 누구에게 감염되었는지도 알 수 없는 ‘깜깜이 확진자’ 비율이 20%를 넘는 등 국내 코로나는 전국단위의 3차 대유행에 사실상 진입했다”고 적시했다.이어 “지난 1년여 동안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된 방역정책을 펼쳤다면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르진 않았을 것이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중국 눈치를 보는데 더 신경을 쓰는 것도 모자라 항상 바이러스를 뒤따라가는 뒷북 방역
국민의힘 부산시당 “부산시교육청은 청렴도 평가하락의 불명예를 벗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11일자 성명을 내고 “부산시교육청은 청렴도 평가하락의 불명예를 벗기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8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지난 9일 공개했다. 청렴도 평가는 해당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외부청렴도)과 공직자(내부청렴도) 등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종합해서 나타내는 것이다.올해 청렴도 측정 결과, 17개 시·도 교육청의 종합청렴도 점수는 10점 만점에 8.25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0.45점 상승했다. 그러나 부산교육청의 경우 내부청렴도는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외부청렴도는 2등급에서 4등급으로 내
정동만, '보육료는 표준보육비용 이상' 영유아보육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국회의원은 12월 10일 ‘보육료를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정하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미래세대인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보육료는 보육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아이들이 하루에 80%이상 보육교사와 함께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만큼, 표준보육비용을 보육비 산정에 제대로 반영해서 양질의 어린이집 운영을 해야한다.하지만 현재 정부의 무상보육에는 올바른 보육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예산인 ‘표준보육비용’과 정부의‘보육료 지원단가’라는 별도의 기준이 마련돼 있다. 정부는 표준보육비용을 조사·계측해 적정 보육료에 반영하게끔 되어있지만
더불어민주당부산시당 기초의원 원내대표협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화 통과 환영"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기초의회 원내대표협의회(회장 장인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고 10일 밝혔다.12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의회의 오랜 염원인 주민의 직접적인 자치와 참여 보장, 지방의회 자율성과 역량 강화, 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대 등이 반영되어 획기적 자치분권 확대를 실현시킬 수 있게 됐다.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지방의회의 노력 덕분에 맺은 결실이며,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위상 정립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자치 조직권을 인정하지 않은 점과 의원 정수의 절반으
장제원 의원, 감사원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장제원(부산 사상구)의원은 감사방해 목적으로 정보폐기·위조·변조·할 경우 형량을 강화한 내용을 담은「감사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0일 밝혔다.개정안은 감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 요구된 정보를 폐기 또는 위조·변조할 경우 형량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현행법은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월성 원전 1호기’ 감사결과를 통해 드러난 것처럼 감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고의로 자료를 폐기하는 경우 등에도 동일한 형량이 적용될 수밖에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드러났다.이에 따라 개정안은
조경태 의원,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 5선)의원은 9일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청소년복지시설을 실태조사 항목에 포함하도록 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여성가족부가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해 청소년의 의식·태도·생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가출청소년을 보호하고 선도하기 위한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은 실태조사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지원과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조경태 의원은 “청소년쉼터는 가출청
국회인권포럼, 2020년 올해의 인권상 시상식…이용수 할머니 선정 아시아인권의원연맹 회장·국회인권포럼 대표 하태경 의원(3선, 부산 해운대구갑)은 12월 12일 오후 5시 대구 희움 위안부 역사관에서 <2020년 올해의 인권상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올해의 인권상 시상식’은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기여한 활동가를 선정하여 그 공로를 치하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연말에 개최됐다. 2019년에는 북한인권시민연합, 2018년에는 박선영 사단법인 물망초 이사장, 2017년에는 태영호 의원이 수상했다. 올해 수상자에는 여성 인권운동가이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선정됐다. 지난 2015년에 위안부 전체가 선정됐고 이번엔 이용수할머니 개인이 수상자이다.이용
전재수 의원, 부산 북구지역 국비 541억 확보…북구 변화 가속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강서구 갑)국회의원은 부산 북구지역(구포·덕천·만덕) 현안 해결을 위한 21년도 국비로 541억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작년 9월 착공한 ‘만덕~센텀 지하고속도로’ 사업에는 281억원이 확보돼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차질없는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이 외에도 현재 진행 중인 ‘만덕3터널’ 사업에 100억6천만원, ‘덕천동 폴리텍대학 학생회관’ 건립에 28억7천만원, ‘만덕 백양중학교 공영주차장 조성’에 28억8천만원, ‘구포이음뉴딜사업’에 34억이 확보됐다.신규사업에 대한 국비도 대거 확보했다. 만성적인 재정난에 시달리는 북구는 지자체의 헌신적인 노력과 정부·국회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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