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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집권세력 독주 견제" 서울시장 보선 출사표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집권세력의 독주에 대한 견제라고 생각한다"며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금 전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 판을 짜고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데 제가 앞장서겠다"며 "앞으로 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말씀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결심이 확실히 섰다"며 출마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인터뷰에서 "집권 세력의 폭주를 막으려면 나를 포함한 야권 후보들은 단일화에 나서 여당 후보에게 맞선 후보 단 1명을 만들어야 한다"며 야권후보 단일화를 주장했다. 그
장제원 의원, 농촌 인구감소·고령화 해결 '상속세 및 증여세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민의힘 장제원(부산 사상구)의원이「상속세 및 증여세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 해결을 위한 젊은 영농후계자 유입 장려책으로 영농 상속 공제한도를 상향조정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현행법은 영농후계자의 원활한 영농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상속받는 농지 등에 대해 15억원을 한도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0년간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매우 심화돼 해결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확대돼왔다.이에 개정안은 영농 상속 공제한도를 현행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조정해 젊은 영농후계자 유입 장려와 안정적인 세대 교체 지원에
전재수 의원, 지역인재 의무채용비율 50%확대 혁신도시법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강서구 갑)의원은 21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활성화하고, 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혁신도시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전 의원이 발의한 혁신도시법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50% 이상으로 상향하여 법률에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지역인재 범위에 지방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수료한 사람을 포함했으며, 지역인재 채용 대상이 부족한 경우,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타 비수도권의 대학(원)을 나온 청년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해 적용지역 단위를 확대했다. 현행 지역인재 의무채용
국민의힘 부산시당 "국민을 쥐로 희화하고 조롱한 부산시는 국민들게 사죄하라"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21일자 김희곤 수석대변인 성명을 내고 “국민을 쥐로 희화하고 조롱한 부산시는 국민들게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쥐띠해의 마지막은 쥐죽은 듯 머물러 달라.’ 부산시가 지난 18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부산시민들께 전달한 메시지이다. 정부의 소위 K-방역의 실패로 연일 코로나 확진자가 1,000여명을 넘어서고 있고, 전 국민이 코로나 블루로 매순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려 안간 힘을 쓰고 있지만,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 빚을 떠안고 하나 둘 문을 닫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이러
전봉민 국회의원 일가의 특혜, 위법 의혹에 대한 사법당국의 엄정한 수사와 처벌 촉구 더불어민부당 부산시당은 12월 21일자 성명을 내고 “특혜와 불법 의혹에 대한 해명과 반성은 커녕 최소한의 양심마저 내팽개친 전봉민 국회의원 일가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수천억원대에 달하는 건설 특혜와 재산 편법 증여 의혹,부정청탁방지법 위반 등에 대한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부산 수영구 전봉민 국회의원 일가가 부산 송도 한진매립지 초고층 아파트 특혜 의혹에 깊숙이 개입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의원 재산 1위인 전봉민 의원의 900억원대 재산형성 과정에 아버지 회사의 일감 몰아주기와 떼어주기 등 편법 증여 의혹도 제기됐다.20일 방송된 MBC 스트레이트 보도에 따르면, 전봉민 국
조경태 의원, 유아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 5선)국회의원은 21일 유치원에서 시행하는 유아 건강검진 시행과 생략에 관한 근거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는 「유아교육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우리나라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장은 원아의 건강진단과 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생활기록부에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보호자가 별도로 유아의 건강검진을 받은 뒤에 검진 결과서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제출할 경우에는 원아에 대한 건강진단·건강검진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건강진단·건강검진 생략에 관한 규정 사항이 영유아보육법(어린이집)은 법률에 직접 명시되어 있는 반면, 유아교육법(유치원)에서는 법률
최인호 의원, 5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국회의원이 지난 18일 5년 연속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치러진 지난 2016년 이후 올해까지 총 5년 연속 수상이다.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국회의원을 선정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여한다.최 의원은 올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항재개발 난개발과 해운대 운촌마리나 특혜 의혹, 부산신항 개발사업 불법보상 등 부산 이슈를 집중 점검하고 날카롭게 지적해 해양수산부, 부산항만공사로부터 의미있는 답변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또 해양진흥공사 자본금 확충 답변을 이끌어내 코로나
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 청렴도 제고, 총장 책임 일원화 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총장에게 책임과 권한이 일원화된다. 또한 신임 총장 면접평가 항목에 ‘기관 청렴도 개선계획’ 제출이 필수 항목으로 신설된다.더불어민주당 정필모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0일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4대 과학기술원 청렴도 개선방안’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개선방안에 따르면, 청렴도 및 반부패와 관련한 모든 업무가 총장에게 일원화된다.현재 KAIST를 제외한 과학기술원에서는 감사 부서가 청렴도·반부패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데, 많은 행정 노력이 소요돼 정책 추진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과기부는 청렴도
강선우 의원, ‘치매국가책임제 뒷받침법(치매관리법 일부개정안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17일(목) 치매전문병동을 운영 중인 공립요양병원이 최소한의 인력 기준 등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국가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치매국가책임제 뒷받침법(치매관리법 일부개정안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치매로부터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문재인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는 치매에 대한 조기진단과 예방부터 상담 및 사례관리, 의료지원까지 종합적인 치매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치매환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강화하고자 전국에 분포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하고, 해당 병원이 시설·인력·
박재호의원, 3년 연속 국감 우수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국회의원이 2020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2018년, 2019년에 이어 3년 연속 수상이다. 박재호의원은 2020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힘쓰고 있는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노력을 점검하고, 공무원의 겸직허가 문제, 공무원 오임용 방지, 무면허 청소년 교통사고, 공동주택 승강기 안전사고 문제, 시민안전보험의 혈세낭비 문제점 등을 정책 대안과 함께 제시했다는 평을 받았다. 또 박 의원은 경상북도, 제주도 등의 지방자치단체 국정감사에서도 지자체의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는 적극행정지원위원회 개최 필요성 등을 지적했다. 박재호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배치
윤석열 정직 심문 22일 개최...尹 측 "추미애 법무부 장관 상대 소송 제기" 윤석열 검찰총장이 받은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한 효력 여부를 판단할 법원 심리가 오는 22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의 심문 기일로 지정됐다.다만 일각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자 윤 총장 측은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이자 왜곡"이라며 "검사징계법 제23조에 따라 그 처분자가 대통령으로 규정돼 있으므로
서범수 의원 "강남도곡렉슬 43평아파트 좁다고 50평으로 이사는 궁색한 변명"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18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소유한 강남 도곡렉슬 아파트가 143㎡(43평)이었는데, 그것이 좁다고 167㎡(50평)으로 이사했다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일 경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후보자는 2006년 자신이 소유한 강남 도곡렉슬 아파트를 전세를 주고, 같은 도곡렉슬 아파트의 50평에 전세를 살게 된 이유를 묻는 언론의 질문에 ‘2006년 도곡 렉슬아파트 입주 당시 어머니를 모시게 됐고 사춘기 남매에게도 독립된 방이 필요해 동일 아파트 단지 내에서 조금 더 큰 평수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게 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런데 서범수 의원실에서 22일 인사
김재연 상임대표 등 300명 중앙위원·당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동조단식 김재연 상임대표 등 300명의 진보당 중앙위원과 당원들이 1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을 촉구하며 동조단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12월 9일 정기국회 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무산됐고, 이에 참담함을 느낀 고(故 )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과 고 이한빛씨 아버지 이용관씨는 국회에서 7일째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김 이사장은 “제가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자신을 갉아먹는 투쟁방법인 단식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노동자의 생명을 존중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10만 염원이 담긴 법안이 있고 여야 대표도 통과 약속을 했지만,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
경남도의회, 2020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경상남도의회는「2020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종심사 결과 행정안전부장관 기관표창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지방의회 의정활동 우수사례 발굴․전파로 지방의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을 위해 17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사전심사를 거쳐 선정 된 10개 팀(광역 및 기초 지방의회)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종 현장발표가 있었다.영예의 대상을 수상한 “청년, 스스로 묻고 길을 찾다.‘청년 7조례’”우수사례는 경남도의회 청년정책연구회(회장 장종하 의원)에 제출한 것으로 연구회 사무국장인 신상훈 의원이 직접 현장발표를 했다.이날 발표에 경남도의회 첫
정의당 울산시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입법촉구 천막농성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입법 촉구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정의당 울산시당은 17일 오후 1시30분 울산시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천막당사를 설치하고 농성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 출근할 때 건네는 ‘갔다 오겠다’라는 약속이 각 가정에서 당연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의당은 노회찬 의원이 남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1호 법안으로 지정하고 법안 제정촉구를 위해 국회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전국시도당에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선전전을 진행했지만, 법사위 소위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단 15분 논의됐
서범수 의원,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 국민의힘 서범수 (울산 울주군)국회의원이 17일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하는 ‘국정감사 국리민복상(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수상한다고 밝혔다.전국 27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1000여명의 모니터 요원과 전문가를 동원하여 국정감사 전체를 분석·평가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제도는 지난 22년 동안 이어져온 전통있는 평가시스템으로, 그동안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으로 시상됐다가 2018년부터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으로 명칭이 변경됐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정책질의에 초점을 맞춘 서범수 의원은 성실한 국정감사 참여와 합리적인 비판, 현실적인 대안제시로 높은 점수를 받아 국리민복상을 수상하게 된 것으로 파악되
장제원 의원,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장제원(부산 사상구)의원이「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개정안은 대법원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지명 내규를 법으로 상향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현행법은 헌법재판관 지명 관련 근거법률이 없어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자체 내규를 통해 후보자를 지명해왔다. 그러나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내규가 아닌 법률에 근거하여 후보자를 지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이에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를 법으로 규정해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토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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