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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 의원,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은 30일 문화산업 내 다양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고, 상생협력 관계를 조성하려는 내용의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우리나라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2019년 125조 4천억 원으로 작년에 비해 4.9%가 증가하는 등 두드러지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 구글 인앱결제 및 수수료 부과 문제, 대량 구매 방식으로 음악 차트 순위와 게임 순위를 조작하는 문제, 판촉비용과 입장료·할인권 등의 부담을 제작사에게 전가시키는 문제 등 문화산업 전반에 걸쳐 불공정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이에 유 의원이 발의한 「문화산업
김영춘 전 장관, 부산 정치활동 첫 공식 일정 김해봉하마을과 가덕도 신공항 에정지 찾아 김영춘 전 해수부 장관은 국회 사무총장 퇴임 후 부산지역 정치활동 첫 공식 일정으로 김해 봉하마을과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를 찾았다.김영춘 전 장관은 29일 오전 봉하마을을 찾아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 했다. 김영춘 전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의 유지를 이어 중단 없는 개혁과 부산의 꿈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참배 이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해 약 30분 간 환담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권양숙 여사는 “김장 김치와 곰탕을 끓여 점심을 준비했다”고 권했으며, “앞으로 고생이 많으실 것”이라는 덕담을 건넸다. 오후에는 가덕도 신공항 예정 부지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신공항 추진
더불어민주당 소확행위 “전국 지자체 어르신 등 통신비 감면 자동 100%도시 만들기 협약식” 더불어민주당 소확행위원회(신동근 위원장)‘통신비 감면 자동TF(이하 ‘통감자TF’) ’는 30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 대표를 초청해 “전국 지자체 어르신·취약계층·장애인 통신비 감면 자동 100%도시 만들기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소확행위원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통신비 자동 감면 100% 시범도시 조성을 위해 마련한 이번 협약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대표, 소확행위원장인 신동근 최고위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염태영 최고위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황명선 논산시장 외에도 이수진 소확행위 총괄간사, 이용빈 의원, 고영인 의원, 김삼호 광산구청장,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장,
양이원영 의원, 정부권고가 배임? '김진숙 복직법' 발의 한진중공업에서 해고된 일명 '김진숙 복직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은 29일 오후 1시 5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기관인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민주화보상심의위)’가 복직을 권고할 시 민간기관이 자체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의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 민주화보상심의위 복직 권고를 받은 경우 복직에 수반되는 임금, 퇴직금 및 위로금 등을 직접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골자다.1986년 김진숙 씨가 한진중공업에서 해고됐다. 그리고 35년이 지났다. 불
국민의힘 부산시당, CCTV 무단 유출한 김모 시의원에 대한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 촉구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29일자 심윤정 부대변인 성명을 내고 “CCTV 무단 유출한 김모 시의원에 대한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성명은 김모 시의원이 임기제(계약직) 공무원인 시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4명을 불법(표적)사찰 한 것도 모자라 특정 언론사에 자료를 불법적으로 유출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CCTV 유출 사실은 A 매체가 김모 시의원으로부터 24일자 지면 기사에 근무시간표(근태)와 CCTV를 제공받아 분석한 것으로 적시해 보도한 데서 드러났다. 김모 의원이 부산시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특정 언론사에 유출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3호의 위반에 해당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서범수 의원, 특수공공건축물 내진성능 개선하는 「건축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의원이 12월 28일 정부 전용 데이터센터 등 특수공공건축물에 대하여 구조안전 기준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서범수 의원은 지난 10월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질의를 통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 신축공사를 두고 행정안전부의 정밀한 지도·감독을 촉구한 바 있다.당시 서 의원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국가 재난에 대비하는 정부 데이터 ‘최후의 보루’인 재해복구 시스템 전용센터를 건축하면서도 내진성능 등 구조안전 기준을 일반 청사 기준으로 설계했다는 점을 지적했다.이
더불어민주당 소확행위원회, 고용노동부와 상자 ‘착한손잡이’ 가이드라인 마련ㆍ배포 신동근(인천 서구을)국회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소확행위원회(작지만 확실한 행복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올해 국내 주요 유통, 제조, 택배, 온라인유통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2021년에 대형마트 등이 상자 손잡이 설치(인력으로 취급하는 5kg 이상 물폼)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마트산업노조 등 노동계는 반복적인 상자 운반작업이 마트노동자의 어깨, 허리, 발목 등에 무리를 주고 있어, 이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상자 손잡이 설치를 요청해 왔다.소확행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주요 대형마트 및 제조업체와 상자 손잡이 설치와 관련된 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업체들의
주호영 “공수처장 임명, 역사 앞에 역적”…추미애에 편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들에게 공수처장 후보 임명에 협조하지 말 것을 호소했다. 2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주 원내대표는 “애초에 공수처장을 사실상 야당이 추천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법이 만들어졌고, 그렇게 돼야 살아 있는 권력도 견제하고 검찰도 견제할 수 있다”며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한 상태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추천하는 공수처장이 선임되면 우리나라의 법치주의는 파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역사에 오명을 남길 것인가. 역사 앞에 역적이 될 것”이라고 쓴 것으로 전해졌다.이 편지는 밀봉된 친전 형태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당
국민의힘 부산시당 "여종업원 강제추행 시의원 제명안 부결은 2차 가해" 지난 8월 식당 여종업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있는 해당 시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산시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시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이에 반발해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26일자 '성추행 논란 부산시의원 제명안 부결,부산시민은 분노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부산시의회는 지난 24일 제29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 A시의원 징계 건을 투표에 붙인 결과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15명, 반대 20명, 기권 6명으로 부결됐다. 다만 출석정지(30일)건은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23명, 반대 6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부산시의회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40명, 국민의힘 5명, 무소속 2명으로 47명(지역구 42명, 비례대표 5
문 대통령 사과 두고 민주 “갈등 일단락” 국민의힘 “반쪽짜리 사과”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효력정지와 관련한 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갈등을 인단락짓고 검찰 개혁을 완성해 나가야 한다며 높게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아전인수식의 사과라며 비판에 나섰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사과에 "인사권자로서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이자, 검찰개혁 완수를 향한 의지의 표명"이라며 "법원 판단으로 더 명백히 드러난 판사 사찰의 부적절성 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법원의 결정이 곧 문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라는 망언을 일삼고 있다"며 "어떻게든 대통령을 흠집내기 위해
서범수 의원, 2020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 8인에 선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의원은 24일 여성소비자신문과 더나은세상이 공동으로 선정한 ‘2020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 8인’에 선정됐다고 밝혔다.여성소비자신문과 더나은세상은 ①선한영향력에 대한 소명의식, ②의제설정, ③지속가능성, ④사회공헌, ⑤소통, ⑥미디어, ⑦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영향력 평가 등 7개 지표를 평가했으며, 국회의원의 선한 영향력이 선순환이 되어 더 많은 변화가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서 의원의 경우 매월 세비 30%를 반납하여 정기 기부를 실천하고 있으며, 경찰공무원 출신으로 경찰 순직 유가족을 직접 찾아가 위로를 하고, 수해복구 현장 봉사활동 참여 등 사회공헌 분야
국민의힘 부산시당 박성명 대변인 "부산대는 조국 전 장관의 딸 의전원 입학 취소해야"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24일자 박성명 대변인 성명을 내고 “부산대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라”고 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특히, 정 교수는 자녀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 입학관련 동양대 표창장 위조로 입학평가 업무 방해 등 입시비리 관련 혐의가 모두 유죄로 판결됐다. 부산대 의전원 입시요강 중 지원자 유의사항을 보면 입학원서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의 변조, 입학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는 입학을 취소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도 부산대는 대법원 최종판결이 나와야 의
전재수, 참전유공자·고엽제환자 배우자의 생계 지원 ‘배우자지원 2법’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강서구 갑)의원은 생계곤란에 처한 참전유공자·고엽제환자 배우자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는 ‘배우자지원 2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배우자지원 2법’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환자 당사자의 사망으로 생계의 곤란을 겪고 있는 배우자에게 생활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현행 ‘참전유공자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
국민의힘 부산시당, '부산시장 보궐선거 경선' 당직자들의 엄정중립 요구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24일자 성명을 내고 “부산경제를 살리고 살기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승리를 해야한다”며 “공정성 확보를 위해 부산시장 보궐선거 경선관련 당직자인 국회의원, 지방의원, 시당 당직자들의 엄정중립을 요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현재 당내에서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했거나 준비하고 있는 이들이 많다. 이들중에 한 명만이 시장후보가 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치열한 경쟁속에서도 당은 최우선적으로 부산시민들이 바라는 선거를 준비해야 한다. 경선과정에서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면 민심은 바로 돌아서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두관 “경남·울산, 소멸위험지수 가장 악화돼” 경남과 울산 지역 시·군의 소멸위험지수((20~39세 여성인구를 65세이상 인구로 나눈 수치)가 지난 5년새 가장 높은 수준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지방소멸이 가시화되고 있어 선제적 대응이 이미 늦은 상황인 만큼, 추세를 돌이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실에 따르면, 경상남도 전체의 소멸위험지수는 2015년 0.898로 주의단계였으나, 2020년 5월 현재 0.652로 소멸위험진입 단계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비수도권 8개 도 가운데 수치가 가장 많이 떨어졌으며, 울산의 경우 같은 기간 1.564에서 1.002로 전체 광역시 가운데 가장 위험도 수치가 가장 심각하게 악화됐
김재연 상임대표 등 진보당 대의원 1000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동조단식 김재연 상임대표 등 1000명의 진보당 대의원들이 23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을 촉구하며 동조단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고(故)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과 고 이한빛씨 아버지 이용관씨가 13일째 단식 농성을 진행 중이다. 유족들의 농성은 하루하루 길어지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채 서로를 향해 논의를 하자고 외치고만 있다. 여전히 법안 후퇴도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진보당은 지난 17일 당원과 중앙위원 300명이 동조단식을 진행하는 등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원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김재연 상임대표는 “유족들이
박재호 의원 “부산 대한민국 트램 선도도시 만들겠다” 대한민국 첫 트램 ‘오륙도선’ 전구간이 부산광역시 도시철도망 변경안에 포함됐다.부산시는 22일 ‘부산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2차)안’을 발표하면서 오륙도선 등 10개 노선을 선정했다. 부산시 변경안에는 오륙도선에 대해 “2023년 상용운영 예정인 오륙도선을 도시철도 소외지역 교통편의 제공과 도심 재생 활성화를 위해 오륙도까지 연장(3.25km)”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오륙도선 연장은 부산시 ‘도시철도망 노선별 투자우선순위 분석 및 종합평가’에서 경제성분석(B/C) 0.831을 받아 B/C 0.7 이상 10개 노선에 포함됐다. 한편, 부산시는 내년 2월 중 국토교통부에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할 예정이다. 오륙도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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