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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강동중앙공원을 북구를 대표하는 공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국회의원은 강동중앙공원 시설개선사업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4억원이 반영되었다고 8일 밝혔다.이상헌 의원은 “강동중앙공원은 강동산하지구 주민들의 문화중심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강동중앙공원이 주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문화 중심지이자 앞으로 더욱 발전 해 나갈 강동관광단지 개발과 연계하여 누구나 찾고 싶은 공원으로 발돋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강동중앙공원에 총사업비 12억 2000만원을 투입, 노후화된 시설물을 정비하고 전망대, 미로정원, 어린이놀이시설, 경관조명, 그늘막 등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확충 해 북구를 대표하는 공원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김두관 의원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5년 →2년으로 주기 단축"…국정감사 인구추계 개선 요구 반영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기간이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기간이 단축될 예정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의 부정확성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국회의원이 집중적으로 추궁한 데 대한 후속 조치로 보인다.통계청은 공표 주기를 단축하여 2020년 장래인구추계를 2021년 12월 공표하고, 이후 부터는 매 2년마다 장래인구추계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초저출산 및 국제 이동 변동성을 반영하여 추계의 예측력 제고하고, 이를 위해 추계방법론 또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책 대상별 맞춤형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특성별 추계 자료를 제공하고 국내 상황의 특수성을 반영한 인구추계 시나리오를 작성한다는 계
청년진보당, ‘집사용권’을 요구 300여명의 청년들과 ‘불평등타파 온라인대회’ 청년진보당은 12월 6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불평등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집사용권’을 요구하는 300여명의 청년들과 ‘불평등타파 온라인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불평등타파 온라인대회’를 통해 300여명의 청년들과 ‘집사용권’정책을 공유하고, 불평등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요구하는 자리다. 또한 온라인대회에서 참가자들과 함께 ‘집사용권’을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올리기 위한 ‘집사용권 검색어 총공’도 진행했다.‘불평등타파 온라인대회’는 유튜브 '진보당 진보TV' 채널을 통해 오후 2시부터 실시간으로 송출 됐다. 청년진보당은 불평등 구조를 허무는 첫 번째 기본자산으로 '집사용권' 정책을 제안한다. 한국
양경숙, ‘층간소음’ 분쟁·갈등 효율적 조정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지난 4일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으로 인한 갈등을 자치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등 으로 구성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층간소음 갈등은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이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야외활동이 줄면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주민 간 층간소음 갈등이 크게 증가했다. 양경숙 의원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층간소음 민원 접수 현황’에 따르면, △2016년 1만9495건 △2017년 2만2849건 △2018년
2021년 공공와이파이 사업 예산 721억 투입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전 유성구갑)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에서 통과된 2021년도 정부 예산안에 공공와이파이 사업 예산 721.47억 원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공공와이파이 사업 예산으로는 △전국 공공장소 1.5만개소에 공공와이파이를 확대 구축하는 내용으로 630억 원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 운영 및 품질현장점검, 시범사업 등을 하는데 19.64억 원 △버스와이파이 29,100대 운영에 71.83억 원이 반영되었다.이를 통해 도서관, 버스정류장 등 전국 공공장소에 누적 4.3만개소의 공공와이파이가 구축될 예정이며, 통합관리센터의 확대 운영과 품질현장점검을 통해
서범수 의원,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총 15억원 확보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국회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울주 삼남장애인근로사업장’이전 신축 예산 10억원, ‘상북면 명촌리·길천리 일원 배수관 부설공사’예산 5억원 등 2020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총 15억원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삼남장애인근로사업장’은 울주군 삼남면에 중·경증 장애인에 근로환경을 제공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그동안 시설 노후화로 인해 이용중인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어왔으나, 서범수 의원이 사업장 이전 신축예산으로 하반기 특별교부금 10억원을 확보하면서 앞으로 100여명의 장애인이 쾌적한 환경에서 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한편 상북면 명촌리·길천리 일원의 배수관
삼양사, 큐원 홈메이드 치즈호떡믹스 출시 삼양사가 큐원 홈메이드 호떡믹스 신제품을 출시하며 겨울 간식 시장 공략에 나선다.삼양그룹의 식품, 화학 계열사인 삼양사(대표: 송자량 부사장)는 큐원 홈메이드 ‘치즈호떡믹스’를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치즈호떡믹스는 풍성한 치즈 풍미가 느껴지는 쫄깃하고 고소한 치즈호떡을 가정에서 간편히 즐길 수 있는 제품이다. 이번 신제품은 체다치즈, 고다치즈, 에멘탈치즈 분말이 함유된 치즈 꿀믹스와 간편하게 반죽할 수 있는 치즈호떡믹스 분말로 구성됐다.이번 신제품은 이스트를 넣지 않아도 돼 조리 과정이 간편하다. 먼저 치즈호떡믹스를 미지근한 물과 섞어 반죽해 7등분으로 나눈다. 반죽 속에 치즈꿀믹스를 넣고 오무린 후 프라이팬
더불어민주당부산시당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비위 반드시 근절해야" 더불어민주당부산시당 천병준 부대변인은 12월 3일자 논평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되풀이되는 비위 반드시 근절해야”한다고 촉구했다.최근 동래구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비위 행위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적발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부산 동래구의회 전경문 기획총무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동래구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최근 3개월여간 A사가 담당하는 (수민과 명륜, 복산, 명장, 안락동) 7개 동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자료검토와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부정 물량이 섞인 사례를 수차례 적발하는 등 업체의 비위 다수를 적발했다.의원들은 대행 물량의 수거와는 별도로 담당 지역
국민의힘 기장군 군의원·당원협의회,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태 국정조사 요구 릴레이 1인 시위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 국회의원이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태에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릴레이 1인 피켓 시위에 참여하는 가운데 기장군 군의원과 당협위원회도 한뜻으로 시위에 동참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정동만 의원은 지난 11월 28일부터 국민의힘 초선의원들과 함께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1인 피켓 시위에 참여하고 있으며, 같은 날을 시작으로 김종률 군의원을 비롯한 기장군당협위원회도 기장시장 등지에서 자발적으로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정동만 의원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함께 시위에 참여해준 당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정 의원은 “검찰총장 직무배제 폭거에 문 대통령은 계속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양이원영 의원, 월성원전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 예산 16.9억 본예산 반영 원전에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이 유발하는 인근 주민들의 건강피해에 대해 명확한 조사 수행 예산이 반영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은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월성원전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건강권 보호에 필요한 정부차원의 역학조사 진행 예산 16억9천만원이 2021년도 환경부 본예산에 확정편성됐다고 3일 밝혔다. 양이원영 의원은 그간 원전 주민들의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의 3개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와 조율에 나서 예산편성과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이번 예산편성으로 과거 학계 등에서 진행된 연구에서 확인된 원전의
정동만 의원, 다자녀가정의 학자금 지원대상 확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우리 사회의 합계출산율 0.84명으로 역대최저치를 갱신하는 심각한 저출산 위기 상황에서 특히 자녀 양육에 필요한 교육비 부담이 저출산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로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자녀가정 자녀의 학자금 지원을 위한 법안 통과로 다자녀 가정의 등록금 부담 완화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부는 지원대상의 확대, 지원금액 인상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동만 의원은“이번 개정안의 통과를 바탕으로 지
국민의힘부산시당 “이낙연 대표 측근 윤준호 전의원을 더불어민주당은 제명하라” 국민의힘부산시당 박경훈 부대변인은 12월 2일자 성명을 내고 “이낙연 대표 측근 윤준호 전의원을 더불어민주당은 제명하라”고 요구했다. 부산지검은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특별보좌관인 윤준호 전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윤 전의원은 2018년 해운대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당선된 이후 부산지역 건설업체 대표 A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A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윤 전의원은 21대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 제기 됐으나 실체가 잘 드러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검찰이 전격 기소결정을 한 것
박재호 의원 발의 민생법안 6건 국회 본회의 통과 박재호 의원이 발의한 민생 법안 6건이 1일 개최된 제382회 13차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은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입찰 계약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을 비롯, 대학에서 도시재생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 미납통행료 부과․수납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유료도로법 등 민생 법안 6건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박재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 계약 관련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했
김미애 의원,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구을)은 12월 1일 사회적·경제적 사유 등으로 갈등을 겪는 임산부와 태아의 생명권을 조화롭게 보호하는 목적의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2012년 출생신고를 의무화한 개정 입양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영아 유기가 급격히 증가하고 입양률은 도리어 감소하면서 아이의 친생부모에 대해 알 권리를 지킨다는 이유로 ‘생명권’이 박탈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고, 친부모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보호출산(비밀출산)의 필요성이 대두됐다.경찰청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영아유기는 1272건이 발생했고, 출생아 1만명 당 유기되는 영아 수는 2012년 4.8명에서 2018년
신동근 의원, ‘수돗물 유충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수도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신동근(인천서구을)국회의원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붉은 수돗물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수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낸 것에 이어 12월 1일 ‘수돗물 유충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에 나섰다. 지난 7월 인천 서구 공촌정수장 고도정수처리 활성탄 여과지에서 걸러지지 못한 유충이 가정까지 흘러가는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환경부가 3일(7월15일~17일까지)동안 전국에 있는 고도정수처리장 49개소를 점검한 결과 7개소에서 유충이 발견됐다. 인천 서구 일대는 지난해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일반 수도사업자
정동만 의원, 공제조합운영위원 결격사유 강화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 국회의원은 12월 1일 ‘공제조합 운영위원 결격사유 강화’를 위해「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공제조합 운영위원은 공공복리의 증진이나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결격사유는 자질이 부족한 자가 직종이나 사업영역에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준이 된다. 현행「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공제조합 운영위원의 결격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규
이종배 의원, 내수면 운항 여객선박에도 면세유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충북 충주, 3선)국회의원은 12월 1일 내수면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도 면세 혜택을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상 해수면인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는 점을 감안해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다.하지만 내수면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의 경우 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해수면인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과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석유류에 대한 면세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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