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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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민주당 재보선 공천 당장 철회해야”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빈자리를 메우는 내년 4월 재보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공천을 추진한 것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3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1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재보선 공천 추진을 당장 철회하는 것이 피해자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며, 상식이라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또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피해자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조차 박원순·오거돈 관련 증인은 다 막으며 권력형 성폭력을 조직적으로 옹호했다. 이제 당헌 개정으로 서울·부산시장 재보선 공천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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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꼼수 당헌개정, 피해여성들과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 박승기 부대변인은 10월 31일 자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두당의 꼼수 당헌개정, 피해여성들과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다”고 했다. 민주당 출신 단체장의 잇따른 성추행사건으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지난 4월 사퇴 이후 기소돼 재판 중이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7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시장 공백으로 인한 시정마비, 시민들의 정신적 충격, 838억원의 선거 비용까지 엄청난 피해를 주었다.민주당 당헌 96조2항에 따르면 오거돈 전 부산시장,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치르게 된 내년 4월 보궐선거에는 후보를 공천할 수 없다. 이 조항은 5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중대한 귀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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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연평도 공무원 피격 발생 1개월, 위령제 지내려 서해 찾았다…유튜브 영상 공개"
국민의힘 하태경(부산 해운대구갑) 의원은 지난 21일 연평도 부근에서 이래진 씨(고인의 친형)와 함께 위령제를 열고, 실족 가능성을 현장 검증했다. 이 내용은 유튜브 <하태경TV>에 공개됐다.해양수산부 공무원 故 이OO 씨는 지난달 22일경 서해상에서 북한으로부터 총격 피살돼 시체마저 불태워졌다. 그러나 정부는 이 씨가 월북 중 피살됐다며 실족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 근거로 △구명조끼를 착용한 점 △신발(슬리퍼)을 배 위에 나란히 벗어둔 점 △당시 조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점 △평소 채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했던 점을 들었다.이에 하 의원과 이래진 씨는 지난 21일 연평도 부근서 정박 중인 무궁화 제15호를 찾아 고인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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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가덕도신공항 당론으로 채택하고 조속히 추진해야"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의원들 공동주최로 ‘동남권 관문공항, 무엇이 대안인가’ 토론회가 10월 28일 국회에서 열렸다. 김두관(양산을), 김정호(김해을), 민홍철(김해갑), 박재호(부산남구을), 이상헌(울산북구), 전재수(부산북강서갑), 최인호(부산사하갑)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동남권 관문공항은 24시 운항, 인천공항에 대한 대체가능성, 확장성에 맞는 적합한 곳으로 결정되어야한다는 공감대를 이뤘으며, 특히 가덕도 신공항안이 심도깊게 검토됐다. 이번 토론회는 동의대 김가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부산대 정헌영 교수가 ‘가덕신공항 운영과 부울경 지역의 혁신’를 제목으로 발제를 맡았다. 정헌영 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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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사회적약자 지원법 2건 대표발의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의원은 10월 29일‘다자녀 학자금 지원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전동보장구 충전소법’「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우리 사회의 저출산 위기가 급격히 심화되어 최근 2년 연속 합계출산율이 1명을 밑도는 수치를 기록하는 등 역대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다. 이에 정동만의원은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학자금 무상지급 대상 및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에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셋째 이후의 자녀인 대학생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최근 장애인, 노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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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인천 형제 화재사건 재발방지 '아동학대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부산 해운대을)의원은 28일 아동학대범죄 신고 시 관계 당국의 신속한 조사 또는 수사를 의무화하고, 사례관리 조사에 불응하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법적제재를 가하기 위한「아동학대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최근 인천의 초등학생 형제가 친모가 집을 비운 사이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치료를 받던 동생 A군(8)이 사망하고 형 B군(10)이 중상을 입고 현재까지 입원 치료 중에 있다.사고 발생 이후 관계 당국의 신속한 조사 또는 수사 착수의 필요성과 사례관리 조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현행「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어린이집 보육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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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공공기관 재정지출 공개에 관한 법률안(제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29일 재정지출의 투명성 확보와 정보활용성 확보를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산재되어 있는 재정지출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공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공공기관 재정지출 공개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국가 등의 재정지출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등에 따라 구축된 열린재정, 지방재정365,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등의 정보통신망에 개별적으로 접속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 때문에 재정지출 정보의 종류나 형식이 서로 상이해 정보를 이용하는데 어려움도 있는 상황이다.또한 현재 공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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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산 시민후보 찾기 공청회 30일 개최…유튜브채널 오른소리 생중계
국민의힘은 내년 4월 7일 예정된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기위해 10월 30일 오후 2시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김상훈 경선준비위원장, 정양석 사무총장, 경선준비위원 및 부산 국회의원 등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부산 시민후보 찾기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바른 후보를 찾겠다는 의미로 ‘단디 듣겠습니다, 단디 찾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채택했다. 행사에는 경제·여성·청년·교육·노동·시민단체 등 지역 각계각층 시민대표 패널들의 ‘시민후보 요청서’ 전달과 부산에 필요한 정책, 인물에 대한 의견을 발언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보궐선거는 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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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엘시티 협약이행 보증금 139억 몰수는 당연한 조치"
부산도시공사가 민간사업자인 (주)엘시티피에프브이(PFV)로부터 협약이행 보증금 139억여원을 몰취했다. 또한 엘시티 미설치 관광컨셉시설이 다른 용도로 전용돼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해운대구에 용도변경을 일체 불허할 것을 요청했다.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28일자 이 현 대변인 논평에서 공공의 목적을 가진 사계절 체류형 관광시설 조성 약속을 어긴 데 따른 엘시티 협약이행 보증금 몰수는 당연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히며, 관광컨셉시설의 조속한 영업개시가 이뤄지기를 촉구했다.관광컨셉시설 미설치 문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부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수 차례 지적됐으며, 그 결과 LCT 관광컨셉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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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야‧정, 예산정책협의회 갖고 내년 국비 7조5천억 확보 총력
부산시와 부산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이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여‧야‧정 예산정책협의회를 28일 서울에서 갖는다.부산 여‧야‧정 예산정책협의회는 2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변성완 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부산시 관계자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박재호 위원장, 국민의힘 부산시당 하태경 위원장 등 부산지역 여‧야 국회의원 1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이 자리에서는 국정감사 이후 열리는 국회 예산심의를 앞두고 부산시가 목표로 하고 있는 2021년도 국비 예산 7조 5천억원을 확보하기 위한 협력과 지원방안을 논의한다.이번 예산정책협의회는 지역의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 등을 통한 부산의 발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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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 "노정희 대법관 배우자, 요양병원 불법주차장 조성"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 노정희 대법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노 대법관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가평의 요양병원이 불법으로 무단형질변경을 통해 주차장을 조성한 것이 드러났다.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실은,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 노정희 대법관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의 요양병원은 올해 초 주차장을 새롭게 조성했는데, 해당기관인 가평군청에 주차장 조성에 따르는 각종 인허가를 전혀 신청하지 않고 임야를 무단으로 형질변경 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노 대법관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은 지난 2018년 경 노후보의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도 논란이 됐다. 당시 임대한 건물 중 일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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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의원, 부산 해운대 운촌마리나 사업자 선정과정 특혜 의혹 밝혀
민간사업자 특혜와 환경훼손 논란이 있는 부산 해운대 운촌마리나 사업과 관련해 부산시와 해수부가 불필요한 공문을 평가위원들에게 제공해 평가결과를 왜곡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5년 거점형 마리나항만 조성사업 2차 공모에서 삼미건설은 80.6점을 받아 커트라인 80점을 넘겨 부산 해운대 운촌마리나 사업시행자로 선정됐다.해양수산부는 2015년 부산 해운대 등 6개소에 대해 거점형 마리나 2차 사업시행자 공모를 실시했다. 지방자치단체 3곳, 민간사업자 3곳이 신청했는데 민간사업자 중 유일하게 삼미건설만 사업시행자로 선정됐다.2015년 7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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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 주요 당직자 임명장 수여식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위원장 이상헌 국회의원)은 10월 23일∼24일 이틀간 시당 민주홀에서 주요 당직자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25일 밝혔다.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고자 상설위원회를 시간대별로 나눠 이틀에 걸쳐 임명장을 수여했으며, 현동승 사무처장의 사회로 수여식을 진행했다. 임명장은 23일 △실버위원회 △여성위원회 △다문화위원회 △교육연수위원회 △농어민위원회, 24일 △홍보소통위원회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순으로 부위원장, 위원, 자문 등 100여 명에게 수여했다.이상헌 시당위원장은 수여식에서 “이 임명장은 3만 명이 넘는 울산 당원을 대표하는 것이다. 당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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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의원 "전세버스업체,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정황 확인"
성남시 소재 전세버스업체 3곳이 휴업수당을 현금 돌려받기하고 정부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이 의원실로 제보받은 16개 업체를 고용노동부에 조사 의뢰하면서 이 같은 정황이 밝혀졌다. 25일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3곳은 부부와 아들이 각각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등록된 사업장 주소와 달리 실제 소재지는 모두 성남시에 위치한 사무실 1곳으로 알려졌다. 노동부가 불시점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들 업체는 지난 6월 기사 1명당 휴업수당 명목으로 180만원 씩 지급했다. 이 중 총 85건이 대표이사 정모 씨(아버지) 개인 입출금통장으로 다시 회수됐으며, 금액은 1억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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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해수욕장 이용객은 63%줄었는데 인명사고는 오히려 증가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해수욕장 이용객은 63% 줄었는데 인명사고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10월 5일 기준) 전국 해수욕장 이용객은 2,678만 명으로 2019년 7,157만 명보다 63% 감소했다고 25일 밝혔다.경포·정동진 해수욕장이 있는 강원도가 2019년 1,899만 명에서 2020년 363만 명으로 81% 감소해 가장 컸고, 해운대·광안리 해수욕장이 있는 부산은 3,694만 명에서 1,435만명으로 61% 감소해 그 다음 순이었다.반면 인명피해 사고는 2019년 82명에서 2020년 84명으로 2명 더 늘었다. 부산(51→30명)과 기타지역(19→17명)은 감소했으나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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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 의원 "여성긴급전화(1366) 가정폭력 상담, 2017년 이후 71만건 넘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이 공개한 여성가족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접수된 약 124만건 중 가정폭력 상담건수가 71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상담건수의 58%에 해당한다고 25일 밝혔다.상담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가정폭력(36만9383건) △성폭력(4만9153건) △데이트폭력(2만1580건) △가족문제(1만3046건) △부부갈등(8,244건) 순으로 이뤄졌다. 통계항목의 변화가 있었던 2019년부터 2020년 9월까지는 가정폭력(34만6367건), 정서 및 정신건강(5만9664건), 성폭력(3만6077건), 데이트폭력(2만647건), 가족문제(1만916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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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코로나19로 존폐위기 영화관, 부과금이라도 면제해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 국회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영화산업을 지탱하는 큰 축인 영화관들을 위해 입장권 부담금 면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현재 우리 영화계는 코로나19로 고사 직전이다. 작년에 비해 영화관 매출이 70%가량 급감하는 등 피해가 1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이에 이상헌 의원은 지난 6월 12일 영화관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감염병으로 인해 영화상영관 매출액이 감염병 발생 직전 3개년 간 같은 달 입장권 판매액의 평균보다 50% 이상 감소한 경우, 해당 월 부과금을 면제하는 것이다.현재 이 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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