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청와대·국회

고영인 의원, 코로나19 대응인력 위한 ‘생명안전수당 지원’ 법제화 추진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단원갑)은 감염병 발생 시 방역·치료·사후관리까지 책임지는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보건의료인력을 소위 ‘갈아넣는’ 방역체제로 인해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적절한 처우가 되고 있냐는 문제가 불거졌는데, 재난이 장기화되자 의료현장의 이 같은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는 상황이었다. 특히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감염병 위기의 발생은 언제든지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고, 보건의료인력의 희생만 강요하는 방역체제로는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용호 의원, ‘기소권남용검사 자질평정법’ 발의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25일 검사의 근무성적 평정 시 기소 사건 대비 유죄판결 비율이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검찰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기 위해 평정기준을 마련하여 검사에 대한 평정 실시 후 그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사복무평정규칙에서는 법무부장관이 인권옹호, 청렴성, 적시성, 추진력, 합리성, 균형감, 성실성, 친절, 소통, 인화, 자기절제, 리더십, 조직운영을 포함한 평정항목
윤석열, 박정희 묘역 참배... ‘광주행’은 내달로 조율 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6일 42주기 기일을 맞은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롯해 전직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후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분향·헌화한 뒤 박정희·김대중·이승만·김영삼 전 대통령 순서로 전직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윤 전 총장은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권 경선주자인 원희룡 유승민 홍준표 후보(가나다순)가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 묘역만 합동 참배한 것과는 별도로 일정을 잡았다. 윤 전 총장이 김대중 전 대통령 등을 함께 참배한 것은 경선 여론조사를 앞둔 시점에 중도층 표심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호남 민심을 고려해 광주를
국민의힘, 지도부·대권주자 4인 10·26 맞아 박정희 묘역 참배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권 주자들이 26일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합동으로 참배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 기일인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현충탑과 고인의 묘역에 헌화·분향했다. 참배에는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 등 최고위원단을 비롯해 대선 후보 경선 중인 원희룡 유승민 홍준표 후보(가나다순)가 전원 참석했다. 윤석열 후보는 오전 개인 일정을 이유로 오후에 별도로 묘역을 참배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재명 후보, 오늘 청와대 비공개 회동... 정권 재창출 협의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회동한다. 이 후보가 지난 10일 민주당 경선에서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지 16일 만이다. 이날 만남은 오전 11시 청와대 상춘재에서 차담 형태로 진행된다. 상춘재에는 문 대통령과 이 후보 외에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 한 명만 배석자 자격으로 들어간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문 대통령과 이 후보의 모두발언은 언론에 공개되고 이후 비공개 회동에서의 대화 내용은 추후 이 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언론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회동에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포함해 대선 정국의 핵심 이슈에 관해 얘기를 나눌 것인가에 정치권이 주목하고
박재호 의원, 공소시효 만료된 사건 중 과반이 사기·횡령 지난해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 중 과반이 사기·횡령이었다. 금전적 피해에다 정식 재판조차 받지 못해 고통을 두 번 당하는 서민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25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지난해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자 3,381명 가운데 2,121명(62.7%)가 사기·횡령범이었다고 26일 밝혔다. 사기의 공소시효는 10년이며, 횡령은 7년(업무상 횡령은 10년)이다. 사기·횡령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피해자는 금전적 회복의 기회를 얻지 못한다. 사기·횡령 범죄 발생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사기 사건은 23만169건 발생했으나 지난해(20
이재명, 정세균과 내일 회동... 원팀 전략 집중 더불어민주당 26일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번 민주당 경선에서 경쟁했던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회동을 한다. 정 전 총리는 이번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경선 레이스에 참여했다가 호남 순회 경선을 약 2주 앞둔 지난달 13일 중도 사퇴했다. 이 후보는 전날 경선 종료 이후 칩거에 들어갔던 이낙연 전 대표를 종로구의 한 찻집에서 만나 정권 재창출을 위한 협력의 뜻을 서로 확인했다. 이 전 대표는 선대위 상임고문으로 참여키로 했다. 이 후보는 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조만간 만나기로 하는 등 다른 경선 주자와 회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경선 후유증을 털어내고 '원팀' 기조로 본선 행보에 속도를 높이기 위한
이용우 의원, 금융정책과 감독 분리 금융감독체계 개편 법안 발의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2일 금융정책과 감독을 분리하여 감독정책과 감독집행기관을 일원화하고, 금융시장의 건전성감독과 영업행위감독을 분리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법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과 기획재정부 업무를 ‘국제금융’에서 ‘금융’ 전반으로 확대하는 「정부조직법」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체계는 국제금융은 기재부가, 금융산업정책과 감독정책은 금융위가, 그리고 감독집행은 공적 민간조직인 금감원이 위임 처리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가 산업육성 정책이라는 명분으로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기관 건전
민주당, 내주 선대위 발족 추진... 11월 5일 이전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내주 대선 기간 주요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25일 "선대위 발족식은 다음 주가 목표"라고 설명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오는 11월 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날이니, 이 날짜와 겹치지 않게 해야 한다"며 "그 전에 (선대위 출범을) 할 것이다. 이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다만 선대위 세부 구성 등과 관련해서는 "윤관석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논의 중이고, 내용은 확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확정된 것은 송영길 당 대표가 상임위원장, 이낙연 전 대표가 상임고문을 맡는 것뿐"이라며 "현
진성준 의원, 개발이익 공공환수 강화 2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원회)이 민간사업자가 민관 합동으로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 개발이익을 총사업비의 10%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토지 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50~60%를 개발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도시개발법’은 공공시행자(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와 민간사업자가 함께 설립한 법인(SPC)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취할 수 있는 이익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민간사업자가 사업 인·허가권과 토지수용권 등 공공이 사업을 주도할 때 얻을 수 있는
문 대통령-이재명, 내일 오전 11시 청와대서 회동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6일 오전 11시 청와대에서 회동한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25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번 만남은 청와대 내 상춘재에서 차담 형식으로 진행된다고 박 대변인은 설명했다. 문 대통령과 이 후보 의 회동은 지난 10일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 후보가 선출된 지 16일 만이다.
민주당 정무위 당정협의회 개최... 가계부채 대책 최종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상임위 차원의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최종 협의한다.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들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8시 국회에서 '10월 가계부채 정무위원회 당정 협의'를 개최한다. 당정은 이날 대출 총량규제에서 전세대출을 제외하는 등 실수요자 보호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당정은 또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및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날 협의를 토대로 오는 26일 가계부채 보완대책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 충청권 토론회 개최... '중원' 표심 잡기 국민의힘 대권 주자 4인은 25일 대전·세종·충북·충남 합동 TV 토론회에서 맞붙는다. 윤석열·홍준표·유승민·원희룡 후보는 이날 오후 대전 KBS에서 열리는 충청권 합동토론회에 참석한다. 지역별 순회 토론으로는 다섯 번째이자 두 번의 1대1 맞수토론까지 포함하면 일곱 번째 방송 토론이다. 다음달 5일 최종 후보 선출까지 2주도 안 남은 만큼 각 후보는 방송 토론을 통해 대선 '캐스팅 보트'로 불리는 '중원' 표심 쟁탈전을 펼칠 전망이다. 후보들은 토론 전에도 충청 지역을 방문해 당원들과 만난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후 대전시당을 방문해 캠프 충청권 선대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준다. 이후 같은 장소에서 대전 지역
이재명, 오늘 경기도지사직 사퇴... 본격 대선 체제 돌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5일 경기도지사직에서 사퇴하고 내년 대선을 위한 본격적인 체제 전환에 돌입한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경기도지사직 사퇴와 향후 일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 후보는 3년4개월여 동안 도지사로서 도정 업무를 수행해왔다. 이 후보는 도지사직 사퇴 이후 26일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27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하는 등 본선 행보를 가속할 전망이다. 또 전날 이낙연 전 대표와 '원팀 회동'을 갖은데 이어 조만간 정세균 전 총리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 경선에서 경쟁했던 다른 후보들과도 연쇄적으로 회동하며 당 내 역량을
국민의힘 울산시당, 23년만에 새당사 이전 개소식…윤석열 후보 유일 참석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10월 23일 오후 2시 남구 삼산로 340 신기빌딩에서 새 당사‘이전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개소식에는 김기현 원내대표, 박성민 시당위원장을 비롯한 울산지역 국회의원·당협위원장 그리고 주요당직자들이 참석했으며 대선 후보 중에는 윤석열 후보가 유일하게 참석했다. 참석한 주요당직자들은 당사 입구에서 현판 제막식을 가진 뒤, 5층 강당으로 이동해 이전 개소식을 가졌다. 새 당사에서 첫 인사를 한 박성민 시당위원장은 “그동안 당사가 좁은 골목 안에 위치해 시민들과 당원들이 찾아오는 것도 어려웠고, 시설이 낙후되어서 활용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았는데, 23년만에 새롭게 이전한 당사에서는 많은 사람들
김미애 의원, 지난 5년간 공공영역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1,093건 달해 국가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등 공공영역에서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장 많이 발생한 기관은 학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부산 해운대을)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2017년부터 올해 10월 5일까지 국가기관 등 공공영역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후 해당 기관의 장이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에 보고한 건수가 1,093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한 해 평균 219건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2017년 71건, 2018년 147건, 2019년 242건, 2020년 296건, 올해는 10월 5일까지 337건이 발생해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
문 대통령, G20 참석·교황 면담 다음주 로마행... 한반도 평화 메시지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말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유럽 순방을 위해 다음주 출국한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문 대통령의 7박9일 순방 일정을 발표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외에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 참석하고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찾는 등 28일부터 내달 5일까지 유럽 3개국을 방문한다. 특히 이번 일정에서는 29일 바티칸 교황청 방문도 예정돼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의 교황청 방문은 2018년

921 922 923 924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