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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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디지털 혁신과 미래 포럼,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개최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디지털 혁신과 미래 포럼(대표의원 윤영찬)’이 25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인공지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하여 유튜브 채널 ‘윤영찬TV’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포럼 대표의원인 윤영찬 의원은 지난해 11월, 인간에 의해 통제 가능한 알고리즘과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해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공청회를 위해 윤의원은 알고리즘과 인공지능 기술의 소관 부처인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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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영화산업 회복 및 발전방안 논의 간담회 개최
국민의힘과 영화업계가 만나 한국 영화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함께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19일 오후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와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 간사)은 국민의힘을 대표해 영화업계 대표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영화업계 인사로는 CJ CGV 허민회 대표이사, 롯데컬처웍스 최병환 대표이사, 메가박스 홍정인 대표이사, 영화수입배급사협회 정상진 대표, 한국영화감독조합 윤제균 공동대표(대표작 : 해운대, 국제시장) 등이 참석했다. 현재 영화업계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영화관 매출액이 평년 대비 72% 감소한 상황으로 극장 상영을 통한 수익 모델이 사실상 붕괴된 상황이다. 기생충, 미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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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이명수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충남 아산시 갑)은 20일 6·25전쟁 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미진했던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사업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보훈처장이 유엔참전용사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와 유엔참전용사 명예선양사업을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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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2030 취·창업 활성화 방안 정책 토론회 개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금란회, 한국취창업지원센터 등과 함께 21일 오전 10시부터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2030 취·창업 활성화 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협성대학교 이영민 교수가 “2030 취업 창업 활성화방안”을 주제로 발제하고, 이후 한국취창업지원센터 센터장인 신현석 박사가 좌장을 맡아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김종인 이사장 ▲경희대 테크노경영대학원 김세진 교수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 전창배 이사장 ▲도서출판 수목원가는길 권대표 대표 ▲정진우 취창업준비생이 토론을 펼친다. 송석준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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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울산 다문화 결의대회 개최
고영인 국회의원(다문화위원장, 안산단원갑)은 20일(월)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에서 오후 4시 (제20대 대통령선거 선대위 다문화위원회 전국순회 필승 결의대회 (울산광역시))를 개최했다. 고영인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다문화위원장으로 전국 시도를 순회하며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필승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고영인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 산업의 메카이자 노동운동의 진보성이 공존하는 울산에 와 기쁘다.라며 대한민국은 200만이 넘는 다문화인들이 생활하는 다문화사회이다. 그러나 한국의 필요에 의해서만 인색하게 짜여진 외국인 산업노동정책과 결혼이민정책만으로는 글로벌 사회를 대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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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소득세·반려동물·보육 '생활 밀착형' 공약 발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0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세, 반려동물, 보육 관련 '생활 밀착형' 공약 세 가지를 한꺼번에 발표했다.윤 후보는 먼저 근로소득세 인적공제의 본인 기본 공제액을 1인당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2년 간 기본 공제액이 한 번도 오르지 않은 만큼 물가 상승과 최저 생계비 인상 등을 고려, 액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부양가족 연령을 만 20세 이하에서 만 25세 이하로 상향 조정, 부양가족의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공제 혜택을 주던 것에서 200만원 이하까지 넓힐 것이라고 전했다. 윤 후보는 "이처럼 인적 공제를 확대하면 봉급 생활자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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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차기 정부 국정운영 정책 토론회 참석... 기조연설·질의응답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20일 차기 정부 국정운영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 후보는 오후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한국행정학회 주최 정책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차기 정부 국정운영 구상에 대해 설명한다 안 후보는 이어 학회 교수들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앞서 안 후보는 이날 새해 인사차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의 자택을 찾을 방문해 후원회장 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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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문화·예술 육성 지원 공약 발표... 짐 로저스와 경제대담 진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0일 문화·예술 분야의 정책 행보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는 먼저 서울 종로구 인사동의 복합문화공간에서 문화·예술분야 육성·지원을 위한 공약을 발표한다. 이어 서울 성동구의 댄스 스튜디오에서 리아킴 등 유명 댄서들과 만나 예술인 지원정책 등을 주제로 대화한다. 리아킴은 K팝의 대표적인 안무가로 전 세계 유튜브 구독자가 2천470만명에 이른다. 이 후보의 경제 행보도 이어진다. 세계적인 투자가 짐 로저스와 '대전환의 시대, 세계 5강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대담을 진행한다. 전염병 위기와 4차 산업혁명, 미·중 패권경쟁 등 세계적 전환기 속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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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가상자산 공약 발표..."투자 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9일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윤 후보는 "전세계 가상자산시장 규모가 2천조원을 넘고 우리나라 가상화폐 투자자도 약 770만명에 달한다"며 "특히 우리 청년들이 디지털자산이라는 새로운 기술과 가치에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적응해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우선 가상자산 수익 5000만원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겠다고 공약했다. 현행 250만원인 코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한 기준으로 상향하겠다는 것.윤 후보는 "많은 투자자가 믿고 거래할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두면 정부가 소득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럼 세법의 일반 원칙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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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 5선)의원은 19일 신규채용 시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해야 하는 기업의 범위를 상시 근로자 수 200명 이상인 기업까지 확대하고, 지역인재 채용 비율도 40%로 상향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공공기관 및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은 신규채용 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 및 기업이 연간 신규채용 인원 중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대기업과 중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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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배제한 대선후보 TV토론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선후보의 참여를 배제한 대선후보 TV토론회에 대해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오전 국민의당 이태규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본부장은 “지지율이 15%~17%에 달하는 후보를 제외한 방송 토론은 방송사의 재량권을 넘어섰다는 법원 판례가 있다”라며 “KBS와 SBS가 4당 후보에게 4자토론을 제안하는 요청서를 보내왔었고 네 당의 후보가 토론하자고 해놓고 갑자기 양자 토론을 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촉구했다. 이어 ”지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이라며 “불공정한 선거를 획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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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특구사업에 부산 서구 선정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지역특화특구사업에 부산 서구가 1월 19일 의료관광특구로 선정됐다. 국민의힘 안병길(부산 서‧동구) 의원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이 마련됐다며 환영의사를 밝혔다.부산 서구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가 구민의 23.5%를 차지하고 있으며, 행정구역 내 대학병원 3곳, 종합병원 1곳이 있는 전국 유일의 지자체로 최고의 의료인프라를 보유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송도해수욕장, 천마산 조각공원, 부산고등어축제를 포함한 해양‧힐링‧역사‧축제관광 소재가 곳곳에 산재해 있어 의료관광과 연계할 수 있는 최적지로 손꼽힌다.하지만 의료관광 정책 부재에 따른 민간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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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4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와 간담회... 업계 현안 청취·시장투명성 개선 구상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두나무 사옥에서 가상자산 4대 거래소 대표 및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 간담회에서 업계 주요 현안을 청취하고 디지털 자산 시장의 필요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투명성 제고 및 평가·인증 시스템 등에 대한 구상을 밝힐 예정이다. 이 후보는 이어 영등포구 신대방2동 경로당을 찾아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노인 공약도 발표한다. 전국 경로당 회장단 1천명의 지지 선언도 진행된다. 이어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리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초청 과학기술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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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가상자산 공약 발표... 안심 투자 환경 조성 정책 마련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9일 가상자산 이른바 ‘코인’ 투자와 관련한 정책 공약을 발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후보는 이날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 투자'를 모토로 관련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코인'으로 불리는 가상자산에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에 대한 내용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후보는 가상자산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려면 안전한 투자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윤 후보는 이어 당사에서 안드레이 쿨릭 주한러시아대사를 접견하고 경기 용인시 시각장애인 안내견 학교를 방문해 장애인 관련 정책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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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여야 합의 4년 중임제 필요성 거론... 본격 개헌론은 ‘선긋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8일 여야가 개헌에 합의할 경우 4년 중임제를 수용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해 주목을 끌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 MBN '뉴스와이드' 인터뷰를 통해 "5년은 기획해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데 결과를 볼 수 없는 기간"이라며 "책임정치를 위해서는 권력이 분산된 4년 중임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개헌에 합의할 경우 임기를 1년 단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리 어려운 일이겠느냐"며 "국가 백년대계, 경국대전을 다시 쓰는 것인데 특정 임기 1년 줄이는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한 일이겠느냐. 국민에 필요한 제도 만드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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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대위 포용복지국가위, '전 국민 주치의제' 실현을 위한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상임위원장 남인순 의원)가 이재명 후보 공공의료 확충 공약 중 하나인 ‘전 국민 주치의제도’ 공약 구체화에 나섰다. 지난 17일, 민주당 포용복지국가위 소속 국회의원 남인순, 김성주, 서영석, 신현영 의원은 ‘주치의제 실현을 위한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정책토론회’를 함께 개최하며, 이재명 후보의 ‘전 국민 주치의제도’ 공약 내용을 공유하고 시행방안을 토론했다. 민주당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정책실과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대한예방의학회 홍윤철 이사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인하대 의대 임종한 교수와 서울대병원 이경실 교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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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프롭테크를 알아야 부동산시장의 미래가 보인다’ 토론회 개최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한국프롭테크포럼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프롭테크 산업 활성화를 통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프롭테크란 property(부동산)+tech(기술)의 합성어로 공간과 부동산을 기술로 혁신하는 산업을 뜻한다. 이날 토론회는 ‘프롭테크를 알아야 부동산시장의 미래가 보인다’라는 주제로 안성우 한국프롭테크포럼 의장이 “부동산 시장의 게임체인저, 프롭테크”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맡았고, 김진경 빅밸류 대표가 “빅데이터가 혁신하는 부동산 정보 서비스” 부분을, 박원녕 엔젤스윙 대표가 “드론은 건설시장을 어떻게 바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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