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
서범수 의원 "울산 소방선박, 고가사다리차 예산 증액 반영 예결위 통과 최선"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의원은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소위 심사에서 울산에 소방선박 도입을 위한 설계비 1억1800만원과 고가사다리차 4대 추가 도입예산 28억이 증액됐다고 밝혔다. 500톤급 소방선박은 총사업비 254억 원 규모로 당초 1대 도입 예산만 정부안에 반영되어 국회에 제출됐으나, 이번에 행안위 예산소위에서 1대 분을 더 도입하기 위한 설계비 1억1800만원이 증액되어 총 2대를 도입할 예산을 반영한 것이다. 만일 증액안이 예결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에 소방선박 2대가 도입된다면 울산에 배치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된다.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의 화재대비를 위한 고가굴절사다리차 도입 예산도 28억 원이
-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성추행 사건으로 내년 보궐선거 치르게 된 데 대해 사죄드린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9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보궐선거 관련 대시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부산시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들은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내년 4월 7일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 데 대해 부산 시민들께 깊이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먼저 큰 상처를 입고 현재까지도 고통받고 있을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했다.당 소속의 광역단체장이 성 관련 문제로 사퇴함으로써 부산 시민들께 큰 실망을 드린 데 대해 책임있는 공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입을 모았다.이들은 “선출직 공직자의 성 관련 비리에 대해서는 불관용의 원칙으로 일벌백계한
-
국민의힘 부산시당 "부산시는 해운대 그랜드호텔의 생활형 숙박시설 전환을 불허해야"
국민의힘 부산시당 박승기 부대변인은 8일자 논평을 내고 “관광특구인 해운대가 또 한 번의 난개발로 몸살을 앓지 않도록 부산시는 해운대 그랜드호텔의 생활형 숙박시설 전환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해운대 그랜드호텔은 1996년 설립되어 지상 22층, 지하 6층의 객실 수 320개 규모의 5성급 호텔로서 2007년 러시아인이 1,020억원에 매수해 운영하다 지난해 말 위장폐업 논란이 있었다. 이후 올해 2월 부동산개발업체 MDM플러스가 매수가의 2배가 넘는 2,480억원에 호텔을 인수했다. 이 자금에 대해선 러시아 마피아의 불법자금의혹이 제기됐다. MDM플러스 측은 용도변경을 통해 호텔 건물을 철거하고 생활형 숙박시설로 규정된 '2,0
-
이규민 의원, 변리사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특허에 관한 민사소송 시에 변리사들의 공동소송 대리권을 인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경기 안성시)은 이와 같은 내용의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현행법은 변리사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 실무상 대리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2017년 IP노믹스가 300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내 지식재산권 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한 기업은 68%에 이르렀다. 특허전담부서를
-
이용우 의원,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지난 6일, 수도권 내 불균형한 발전을 바로잡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라는 내용을 유지하면서도 규제의 틀을 시대에 맞도록 재정비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현행법은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존권역으로 구분하여 수도권 내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그러나 현행법은 제정된 지 약 4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며 본래 입법취지와는 달리 수도권 내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 실제로, 성장관리권역인 수도권 북부와 자연보전권역인 수도권 동부는 군사시설, 문화재
-
신동근 의원, 9일 더불어민주당 ‘소확행특별위원회’ 출범식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인천 서구을)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소확행’특별위원회가 9일 오후 2시 5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개최한다.이날 출범할 더불어민주당 ‘소확행특별위원회(이하 소확행)’는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을 총괄간사, 생활경제연구소 구본기 소장을 간사로 선임했고, 박성민 최고위원, 국회의원 11명과 각 분야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10명 등 총 23명의 위원으로 구성했다.소확행은 작지만 국민이 크게 체감하는 사회적 이슈를 발굴해 해결하고, 민생 과제에 집중해 단기간 내 성과를 내고 대책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여러 시민사회와 소통‧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시
-
서범수 의원, 울산 고가사다리차 예산 반영 요구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의원은 5일 행정안전위원회 예산안 상정회의에서 울산고가사다리차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서범수 의원은 “지난 10월 8일 울산남구 고층건물 화재사건을 계기로 전국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이 화재사건에 취약하다는 것이 알려졌고, 고가사다리차 도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며 “그러나 울산을 비롯한 8개 시도에는 고가사다리차가 없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신열우 소방청장도 고가사다리차 도입필요성에 공감을 표했고,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도 적극 공감을 표하며, 행안위 차원에서 예산반영을 시키고 예결위 등에서도 여
-
김미애 의원 “독감백신 대국민 신뢰회복 위해 실질적인 조치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부산 해운대을)의원은 4일 정은경 질병청장의 ‘독감백신 접종 7일 내 사망자 1500명’, ‘독감 사망자 3000명’발언에 대해 경솔했고 근거도 미흡하다고 주장했다.김미애 의원실에서 질병관리청에 해당 발언에 대한 근거를 확인한 결과, 접종 7일내 사망자는 과거 한번도 언급없던 급조된 통계를 기반한 것이었고, 독감사망자 3000명은 과거 2003~2013년 인플루엔자 초과사망률 연구 결과 인용한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2018년 질본의 정책연구용역(인플루엔자로 인한 질병부담 분석) 결과는 2013~2108년 독감 관련 초과사망자는 연평균 912명으로 3000명과는 3배가 넘는 차이를 보였고, 통계청의 최
-
서범수의원, 조원경 경제부사징과 울산관련 예산증액 사업 협의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의원은 4일 국회에서 울산시 조원경 경제부시장 및 예산시 예산관계자들과 울산관련 예산증액 사업에 대하여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국회에 제출된 2021년도 정부예산안 중 울산과 관련, 예산증액이 필요한 사업이 약 27개로 현재 정부안에는 5,511억 정도가 반영돼 있으며, 울산시와 지역정치권은 국회에서 1,400억 원 내외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그 중 주요한 SOC 사업으로는 △함양-울산고속도로 건설 △울산신항 개발 △청량-옥동 국도건설 등이 있으며, R&D관련 사업으로는 울주 강소연구개발특구지원, 울산 게놈서비사산업규제자유특구 사업, 산재특화 스마트헬스케어 연구센터 설립 등이 포함돼 있다. 최
-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중구지역위원회, 여성위원회 발대식 가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중구지역위원회(위원장 박향로)는 11월 3일 오전 울산시당 민주홀에서 여성위원회(위원장 이명녀 중구의회의원) 발대식을 열었다고 밝혔다.박향로 중구지역위원장을 비롯해 이상옥·김성록 시의원과 김지근 중구의장 및 신성봉·강혜경·안영호 구의원 등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해 새 출발을 격려했다.발대식은 축하공연에 이어 개회선언·국민의례·내빈소개·대회사·환영사·축사·격려사·사업보고·위촉장 수여·임명장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박향로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취업과 육아, 경력단절 등 여성의 다양한 요구에 주목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여성위원회가 되길 기대한다"며 "여성의
-
박재호, 새마을금고 이사장 회원 직접 선출 법안 발의
새마을금고를 대표하고 금고 업무를 총괄하는 이사장을 금고 회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이사장 선출 직선제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은“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새마을금고 임원들과 동일하게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법」개정안을 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의하면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①총회에서 직접 선출 ②대의원을 통해 선출 ③회원의 투표로 선출 하는 세 가지 방식 중, 금고별로 정관으로 정해 선출하도록 하고 있고,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하지만 전체 새마을금고 중 약 80%의 금고가
-
서범수의원 "울산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연말경 선정돼야"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의원은 2일 의원 사무소에서 울산시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추진단(주태엽 단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한 시설현대화 사업이 반드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은 현재의 울산 남구 삼산동에서 울주군 청량읍 율리 682번지 일원으로 옮길 예정으로 기존면적 41,305㎡에서 217,854㎡로 5배 정도 확장해 이전할 계획이다. 이번에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한 울산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총 사업비 1,928억원(국비 271억, 지방비 1,296억, 융자 361억)을 들여 217.854㎡ 면적에 청과동, 수산동, 직판동, 물류동, 관리동 등 54,154㎡의
-
"여기 사람이 살고 있다" 핵발전소 주변지역 갑상선암 피해주민 국회 증언대회 3일 개최
"핵발전소 주변지역 갑상선암 피해주민들의 국회 증언대회를 통해 핵발전소로 인한 지역주민 건강피해와 올바른 법적, 사회적 책임을 다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핵발전소 주변지역대책위(부산/울산/울진/영광·고창), 법무법인 민심, 탈핵의사회, 국회의원 양이원영 주최로 11월 3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핵발전소 주변지역 갑상선암 피해주민 국회 증언대회가 열린다.증언대회는 양이원영 의원의 인사말, 피해자 증언(각 지역 갑상선암 피해주민), 핵발전소 가동과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피해(서울대 보건대학원 백도면 교수), 핵발전소 주변지역 갑상선암 피해와 한수원의 법적책임(법무법인 민심 변영철 변호사) 발표, 자
-
국민의힘 울산시당 "민주당의 성범죄로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비용 왜 국민혈세로 부담해야 하나"
국민의힘 울산광역시당 신권철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년 4월 7일 치러질 재보궐선거 후보 공천 결정에 대해 11월 2일자 논평을 내고 “국민인 봉인가! 더불어민주당의 성범죄로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비용 850여억 원 왜 국민혈세로 부담해야 하나”고 했다. 논평은 “2일 민주당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해 전당원의 투표라는 그들만의 리그,자기들만의 투표를 통해 공천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국민들은 통탄을 금치 못한다. 민주당 당원들에게 물어 보면 무조건 공천해야 된다는 결과가 도출되는 것은 명약관화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을 것이다. 국민들과 약속한걸 왜 당원들에게 물어보냐”고 되물었다.국민의힘 울산
-
박재호 의원, 공중화장실 성범죄‘안전지대’조성 법안 발의
공중화장실 내에 카메라 등 불법 장치 설치를 전면 금지하고, 긴급 상황 대비 위한 비상벨을 설치하는 등 화장실 범죄 안전 강화 조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은 “전국 공중화장실 내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하고, 카메라 등 불법 장치를 설치하는 몰카범을 강력처벌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중화장실법’」개정안을 2일 국회에 발의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공중화장실 관리 범위에 안전 조항을 추가하고, 카메라 등 불법 장치 설치를 금지한다. 지자체장이 정기적으로 불법 장치 설치 여부를 점검하도록 했고, 불법 장치 설치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
-
靑, 12개 차관급 대규모 인사…文정부, 성과 도출 의지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임기 후반기를 맞아 관계부처의 업무 일관성을 꾀하고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차관급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1일 청와대 일자리수석에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김강립 보건복지부 1차관을 내정하는 등 12개 차관급 인사를 실시했다.산업통상자원부 차관에는 박진규 전 청와대 신남방·신북방비서관, 보건복지부 1차관에 양성일 복지부 기획조정실장, 고용부 차관에 박화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 국토교통부 1차관에 윤성원 전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이 발탁됐다.또 조달청장에 김정우 전 민주당 국회의원, 소방청장에 신열우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 기상청장에 박광석 환
-
경남도 내 4개시·군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 위해 한 목소리"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경남도내 4개 시·군의 시장·군수가 올해 말로 다가온 지정기간의 연장을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고 1일 밝혔다.허성무 창원시장과, 변광용 거제시장, 강석주 통영시장, 백두현 고성군수는 지난 30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당 회의실에서 김정호 도당위원장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방안 등을 논의했다.이 날 회의에서 허성무 창원시장은 “진해구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이 올해 12월 31일로 종료된다. 조선업 등 주력산업의 장기불황과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허 시장은 “대한민국 제조업 발전 동력으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