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김예지 의원, 장애인 근로자의 접근성 보장 ‘지능정보화기본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원내부대표)은 국가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장애인들의 인트라넷 접근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능정보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할 때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대책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성 보장 규정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트라넷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석이 없었으며, 이로 인해 국가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근로자들을 위한 인트라넷 접근성 대책도 미비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과
-
김수흥 의원, 농어업인 복지 증진 법안 3건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20일, 농어업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농어업인 삶의 질 법안’등 3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여성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주기적 건강검진 실시를 위한 규정 및 비용 지원 근거가 있으나, 남성 농어업인에 대하여는 건강검진 지원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법안」은 고령화된 농어업인의 현실을 고려하여 건강검진의 대상을 농어업인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한 「농
-
이명수 의원, ‘국립경찰병원 설립법안 공청회’ 24일 개최
이명수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충남 아산시 갑)이 「국립경찰병원 설치법(안) 공청회」를 오는 24일(월) 오후 2시 건양대학교 메디컬캠퍼스 죽헌정보관 5층 리버럴아츠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작년 8월 이명수 의원은 경찰병원을 별도의 법률로 구체화하여 증원되는 경찰공무원의 의료 수요 증대를 대비하고 특수한 근무환경을 분석·연구하여 건강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국립경찰병원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이 의원은 그동안 사업 추진의 본격화를 위해 경찰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왔으며, 작년 말 국립경찰병원 아산 분원 건립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2억원에 대한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
-
안철수, 부동산 분야 공약... '외국인 투기세' 신설 내국인 역차별 근절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21일 '외국인 투기세'를 도입해 내국인의 부동산 역차별을 근절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 후보는 이날 SNS를 통해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이 증가하면서 우리 국민이 역차별을 받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공약의 취지를 밝혔다. 안 후보는 "외국인들은 우리 정부 당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외국은행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 손쉽게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다"며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거주하지 않는 경우 취득가액의 15%를 투기세로 부과하 고급별장
-
윤석열, 충청 1박 2일 방문 일정 소화..."내륙철도·서산공항 등 공약"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1일 충남·대전·세종을 방문해 1박 2일 일정을 소화하며 중원 표심 공략에 나선다.윤 후보는 이날 오전 충남 천안의 유관순 열사 기념관 참배로 일정을 시작했다. 충청 출신 정진석, 이명수 의원 등과 함께한 윤 후보는 기념관 방명록을 작성하고, 이어 천안 아우내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충남 선대위 필승결의대회에서 "충효의 고장 충남을 찾을 때마다 '충(忠)'이라는 말을 생각한다"며 "저 혼자만의 힘으로 위기의 대한민국을 바로 잡기 어렵다. 충청인의 열정적인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윤 후보는 충남을 대한민국 미래 비전을 구현하는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으로 만들 뜻을 내비치며 7가지 지역 맞춤형
-
이재명, 대규모 주택공급 등 서울 7대 공약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1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은평구한옥역사마을에서 서울의 미래비전으로 ‘대전환의 시대, 글로벌 경제·문화를 선도하는 서울’을 제시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7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문제에 관해 민주당 정부가 시민의 주거권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고 서울시민에게 사과하고, 뼈아픈 반성을 토대로 주거안정을 제1의 목표로 삼겠다고 다짐하면서 “대규모 주택공급 예고”,“철도·도로 지하화”, “혼자서도 행복한 서울”, “강북과 강남이 함께 발전하는 서울”, “첨단 산업과 창업의 글로벌 허브”, 문화·관광의 중심지“, ”탄소중립 생태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
이재명, 국내 OTT기업 CEO 회동... 서울 지역 중심 정책 공약도 발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1일 넷플릭스·디즈니 등에 대항하는 국내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CEO들과 간담회를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티빙, 웨이브, 왓챠 대표를 만나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OTT 산업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또 이날 서울을 글로벌 경제·문화 수도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이 담긴 정책 공약도 제시한다. 오후 서울 은평구 은평한옥마을과 '연트럴 파크'로 불리는 마포구 연남동 거리를 방문해 거리에서 민심을 직접 청취할 예정이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민주당 코로나19 위기대
-
안철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방문... 산업 지원책 메시지 제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21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화성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캠퍼스를 찾아 생산라인 현장을 둘러보고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안 후보는 이날 방문과 함께 반도체 산업 지원 대책 등의 메시지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
윤석열, 중원 표심 공략... 1박 2일 일정 천안·대전·청주·세종 방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21일 1박 2일 일정으로 충청 지역을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후보는 이틀간 충남 천안·대전, 충북 청주·세종 등 충청 주요 거점을 돌며 중원 표심잡기에 나설 예정이다. 먼저 첫날에는 오전 충남 천안 유관순열사기념관을 참배한 뒤 아우내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충남 선대위 발대식에 참석한 뒤 대전으로 이동해 선대위 발대식과 언론 간담회, 중앙시장 방문 등에 나선다. 22일에는 세종시와 충북 청주를 찾아 선대위 발대식에 참석과 언론 간담회 및 경제 현안 관련 일정을 소화한다.
-
이재명, 연말정산 제도 개선... 절차 간소화·2030 취업자 100만원 특별공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0일 연말정산과 관련된 혜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연말정산이 복잡해 (신청을) 놓치고, 몰라서 못 받으신 적 많지요. 이제는 국가가 연말 정산을 대신해 드리겠다. 직장인들의 지갑을 조금이라도 두텁게 해드리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먼저 연말정산 시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토대로 먼저 계산하고, 추가 조정이 필요한 사람만 서류를 제출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 올해 급여분부터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상향하고, 현행 1인당 15만 원인 자녀 세액공제를 2배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무주택 근로자의 전
-
강선우 의원, ‘메타버스 이용 아동·청소년 성착취 보호법’ 발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은 지난 18일 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성범죄 예방 및 즉각 대응을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선우 의원이 경찰청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메타버스 내 대화방에 아동·청소년을 초대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메타버스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연락처 교환을 통해 휴대폰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을 유인해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노출 사진을 전송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건이
-
임호선 의원, 경찰 현장 대응 역량 강화 112신고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ㆍ진천ㆍ음성)은 지난 18일 112신고 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접수 및 처리 등에 대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112신고센터에는 `20년 기준 하루 평균 약 5만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지만, 근거법 없이 경찰청 예규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체계적인 운영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지난 `19년 4월 경남 진주 방화사건 당시 가해자에 대한 신고가 수차례 접수되었으나, 112신고센터 내부에서도 신고내용이 공유되지 않아 초동조치에 어려움을 겪었다. `21년 8월 전자발찌 훼손
-
권은희 의원, 대장동 브로커 은닉재산 찾는 ‘예금자보호법’·‘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당 원내대표 권은희 국회의원(비례대표, 정무위원회)은 19일 금융회사의 부실을 초래한 부실관련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강화 및 효율적 채권회수를 위한 ‘예금자보호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대장동 개발사태 남 욱 변호사 등은 과거 부산저축은행 등에 빌린 2,628억원의 채무는 갚지 않은 채 수천억원의 배당 수익을 얻은 것으로 밝혀져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저축은행사태 피해자들을 두 번 좌절케 했다. 이처럼 금융회사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채권회수 및 손해배상청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그 피해는 여전히 금융소비자의 피해로 귀속
-
김병욱 의원, 음식물 가액 현실화하는 청탁금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 분당을, 재선)이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음식물 가액범위를 3만원으로 규정한 이래 20년간 단 한번도 변동이 없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3년 대비 현재의 음식 및 숙박 소비자물가지수는 56%나 급등하였음에도 음식물 가액범위는 조정된 적이 없는 것이다. 한편, 2020년 초부터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외식산업 등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며 경영난으로 인해 휴·폐업이 급증하고 있다. 침체되어 있는 외식산업을 되살
-
김회재 의원, ‘출산전후휴가 확대 및 다자녀 인센티브 부여’ 근로기준법 발의
19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출산전후휴가를 확대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출산전후휴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가정의 양육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임신 중의 여성에게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고,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만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고 있다. 하지만 90일뿐인 출산전후휴가와 가정의 양육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출산전후휴가 부여는 여성 근로자의 육아고충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김 의원의 개정안은 출산전후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
-
서삼석 의원, ‘국산 밀 자급률 확대를 위한 생산‧소비 방안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9일(수)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산 밀 자급률 확대를 위한 생산‧소비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서삼석 의원이 이개호 의원과 공동주최한 행사로, 코로나 19와 기후 위기 등으로 국제 곡물시장의 변동성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식량안보 차원의 지속 가능한 국산 밀 자급률 대책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서삼석 의원은 “코로나 19 팬데믹에 따른 세계적인 식량 위기가 우려되는 가운데 곡물 수출 제한, 물류 차질 등이 더해진다면 그것은 곧 식량안보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 국산 밀 자급률 확대를 위
-
이탄희 의원, 청소년국민투표법 발의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은 20일 국민투표 투표 연령을 만 18세로 확대하는 ‘청소년국민투표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의는 지난달 31일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의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발맞춰 이뤄졌다. 만 18세 청소년 유권자의 정치적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국민투표 연령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이 의원 측은 설명했다. 실제 공직 선거의 투표권과 피선거권이 모두 만 18세로 확대됐음에도, 국민투표만 여전히 만 19세로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독려하고 정치적 권리를 확대하려는 시대적 흐름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