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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이재명, 노동계 현장 방문... 한국노총·민주노총 잇달아 방문 예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한국노총을 방문해 노동계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을 방문할 예정이다. 또 15일에는 민주노총을 연이어 방문한다. 이 대표는 노동계 현장 관계자들을 만나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처리 등 노동계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 회의 개최... 국조 요구 대응책 논의 ‘이태원 사고’ 규명을 위한 야권의 국정조사 움직임이 거세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4일 중진 의원들과의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정의당, 기본소득당과 함께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오는 2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전국 택배노동자대회 참석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가 12일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을 규탄하고 원청 수수료 50원 인상 및 노조법 2조,3조 개정 등을 요구하는 전국 택배 노동자대회에 참석했다.윤 상임대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CJ, 롯데, 로젠 트럭을 몰고 있는데 내가 사용자가 아니라며 죽든 말든 자기는 책임 없다고 하는 원청 대기업들이 편드는 노조법2조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죽도록 일하다가 이대로는 안되겠어서 노동조합 만들고 총파업 했더니 손배폭탄 때리는 노조법 3조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운하 의원, 고독사 대응 컨트롤타워 강화 ‘고독사예방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국회 정무위원회)은 11일 고독사예방협의회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고독사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 재정비 필요성을 인식하고, 고독사예방협의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기원 의원, 행정낭비 방지 ‘물환경보전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국회의원(평택시 갑, 국토교통위원회)이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방지하는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폐수가 발생하나 전량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직접 폐수를 방류하지 않는 배출시설의 경우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하여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여당, 13일 고위 당정협의회 개최... '이태원 참사' 대책 본격 논의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오는 13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해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대책 논의를 본격화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오는 13일 오후 2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리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이태원 참사 후속 대책과 이 같은 사회적 참사 재발 방지책이 논의한다고 전했다. 당에서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이 배석한다.
당정, ‘전세사기 피해’ 대응책 마련... 임대인 납세증명서 요구권·계약서 관리비 항목 신설 국민의힘과 정부가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최근 급증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1일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관련 당정협의회 후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의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임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의무화하는 등 내용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성 의장은 "임대인들의 체납세금으로 인한 조세채권 때문에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또 "아파트에
민주당, 노웅래 민주연구원장 사의 표명... 후임에 '친명' 인사 임명 전망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의 노웅래 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 원장은 이날 "지도부에 지난 9월부터 이달 초 사의를 표명하겠다고 전달했다"며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섰으니 길을 터주는 게 맞다고 봤다"고 밝혔다. 후임에는 이재명 대표의 의중을 반영할 수 있는 인사가 임명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원외 인사 발탁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 대책특위 개최... 행안부·경찰청 보고 청취 국민의힘 '이태원 사고조사 및 안전대책특별위원회'가 11일 국회에서 2차 회의를 개최해 참사 당시 상황을 보고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되는 대책위에서는 행정안전부·경찰청이 참사 당시 타임라인과 보고 체계 등 사건 전반에 대한 보고를 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다음 주 안전대책 관련 전문가들을 만나고 관련 기관에 방문 등을 이어간다.
이재명, ‘이태원 사고’ 국정조사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확대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사고’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의지를 범국민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11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제 진실과 책임의 시간이 시작됐다. 진실을 찾아내기 위한 국정조사와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한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즉시 국정조사를 할 수 있도록 국민께 직접 요청하고 도움을 받기 위해 범국민 서명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책임자들의 진지한 사과를 요구한다"며 "사법 책임에 앞서 국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내각 전면쇄신, 총리 사퇴, 관계 장관과 주요 책임자들의 파면을 포함한 책임을 요구한다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 개최... 639조 내년 예산안 경제부처 심사 진행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1일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63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부별 심사 2일차 일정을 이어간다. 예결위는 이날까지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마친 뒤 비경제 부처(14~15일)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당정 협의회 개최...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등 대책 논의 당정이 최근 집값 하락으로 인한 전세 사기 피해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최종 조율을 거친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당에서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등, 정부에서 이노공 법무부 차관, 이원재 국토부 1차관 등이 참석한다.
조경태 "지난 여름 낙동강 녹조문제로 11일 동안 6등급 물 마셔"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 5선)의원은 11일 예결위 경제부처심사에서 환경부 한화진 장관에게 부산·경남 지역의 고질적인 숙원 사업인 낙동강 취수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 2002년부터 2022년까지 낙동강 수질개선사업(물이용부담금)에 무려 3조9757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수질변화를 확인하는 주요 지표인 COD(화학적산소요구량)의 경우 낙동강은 2002년 5.8ppm에서 2021년 6.2ppm으로 오히려 악화됐다.주요 4대 식수원의 COD 현황과 비교하더라도 영산강 3.0ppm, 한강 3.6ppm, 금강 4.6ppm으로 낙동강의 수질은 최악의 수준이다.조경태 의원은 “지난 2022년 여름 낙동강 녹조 문제로 인해 530만 명의 부산, 경남 시
윤관석 의원, 미래차 육성 지원 ‘미래차전환 특별법’ 발의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이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을 촉진하고 육성을 지원하는 ‘미래차전환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친환경차, 자율주행, 커넥티드카 등 미래차 사업으로 전환하려는 중소·중견기업과 국내 복귀를 원하는 해외 진출 기업 지원을 위한 특례 규정 등이 담겨 있다.
안병길 의원, 바다 쓰임새 높이기 ‘해양공간계획법’ 개정안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병길 의원(부산 서구동구, 국민의힘)이 10일(목)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공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타법의 결정에 따른 지정 및 변경 등 경미한 용도변경 시 변경절차 등을 간소화하여 주변 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강선우 의원, ‘온전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공동포럼’ 개최 강선우 의원은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와 9일 ‘온전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공동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난 2년간의 아동학대 대응 실천현장을 점검하고 아동학대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안했다.
김예지 의원, ‘지자체 학예연구직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학술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11일 ‘지자체 학예연구직 전문성 강화 및 제도개선을 위한 학술토론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김예지 의원실이 주최하고 전국학예연구회가 주관하는 행사로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최종호 교수의 ‘지자체 학예연구직 전문성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발제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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