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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국회, '보훈부 격상·동포청 신설' 개편안 행안위 통과... 본회의 처리 예정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2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여성가족부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차를 유지하며 원내대표 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재명, 검찰 구속영장 청구 강력 비판 메시지... 정권 ‘검찰권 사유화 선포’ 평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6일 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자신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희대의 사건”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은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자,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내린 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구속영장 청구의 당위성이 없다고 설파하며 "국민 고통을 외면하고 국가 권력을 정적 제거에 악용한 검사 독재정권은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검사 독재정권의 헌정질서 파괴에 의연하게 맞서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4·5 재보선 공천 후보자격 완화... 신인급에 기회 확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4·5 재보궐선거 공천 자격요건을 확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16일 열린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후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책임당원은 1년 중 3개월 이상 직책당비를 납부하고 연 1회 이상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행사 등에 참석해야 자격이 부여되지만 당은 이번 4·5 재·보궐선거에 한해 신규 입당자에도 공천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 책임당원 자격 부여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개월분에 준하는 당비를 납부하고, 입당원서와 당비 정기납부 출금이체 신청서 등을 제출해 입당절차를 거친 이들은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윤 대통령, 국민추천포상 대상자 국민훈장 수여... 유의배 신부 ‘모란장’ 등 19명 수상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2회 국민추천포상 수상자들에게 국민훈장 모란장 등을 수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번 수여식에서 국민훈장 4점, 국민포장 1점, 대통령표창 6점, 국무총리표창 6점(총 수상자 19명)을 수여했다. 이중 스페인 국적의 유의배(루이스 마리아 우리베) 신부가 눈길을 끌었는데 유 신부는 경남 산청군 성심원에서 42년째 한센인을 돌보며 '한센인의 영원한 친구'라는 애칭으로 존경을 받고 있다.
국회 정개특위, 선거제 개편안 본격 논의... 2개안 압축 논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6일 이틀째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앞서 특위가 추려 놓은 4가지 개편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특위는 내달 초까지는 최종 2개안을 도출해 결의안 형태로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주호영, 민주당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비판... “총선서 국민 심판할 것”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강행 처리한 것을 강력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강성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부족한 제재를 고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자식들의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 생각인데 민주당이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며 "민주당의 이런 시도를 국민이 내년 총선에서 엄중하게 심판해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소위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불법과 폭력에 눈 감고 솜방망이 처벌을 하자는 것"이라며 "파업
민주당, ‘50억 클럽’ 불공정 수사 비판... 특검 ‘불가피’ 지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6일 이른바 ‘50억 클럽’ 사건 판결과 관련 불공정 수사를 비판하며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살아있는 권력과 제 식구를 향해서만 팔이 안으로 굽는 불공정 수사, 바로 윤석열 검찰의 민낯"이라며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무죄 판결의 충격은 좀처럼 가실 줄 모른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른바 '50억 클럽'은 전직 고위 판검사들이 다수 연루된 사건"이라며 "딱 걸린 곽 전 의원을 제외하면 관련 수사가 거의 전무 하다시피 하다. 50억 클럽 특검(특별검사)이 불가피한 이유를 검찰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셈"이라고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제1야당 대표 대상 헌정사 첫 사례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16일 청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헌정사에서 검찰이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 첫 사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검찰은 지금까지 조사 결과 사안이 중대하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해 도주할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영장 청구에 따라 조만간 국회의 체포 동의 절차
김진표 의장, 어용에르덴 몽골 총리 접견 김진표 국회의장은 15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롭상남스랭 어용에르덴 몽골 총리를 접견하고 광물·에너지 협력 확대, 2030부산세계엑스포 지지 및 사증 간소화 등 양국 관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몽골 총리의 공식 방한은 2011년 바트볼드 전 총리 이후 12년 만이다.이날 접견에는 몽골 측에서 바트뭉흐 바트체첵 외교장관, 치메드 후렐바타르 부총리 겸 경제개발장관, 에르덴척트 사랑터거스 주한몽골대사가 참석했다. 우리 측에서는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김종구 주몽골한국대사 등이 함께했다.김 의장은 "2021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양국은 언어·문화적 유사성이 높고, 민주주의·인권·자
이재명,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출범식 참석... 골목상권 회복 지원 정책 마련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골목상권 회복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을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내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출범식에서 "골목 상권에 온기가 돌아야 민생경제 전체의 회복도 빨라진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진정한 특단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사정이 이런데 윤석열 정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30% 가까이 삭감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민주당이 제안한 30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의 상당 부분이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다. 정부에서 우리 제안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고 신속히 정책으로 만들도록 다시 협조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여야, '본회의 직회부' 놓고 마찰... 법사위서 고성 오가며 충돌 여야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의 법안 본회의 직회부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놓고 갈등에 휩싸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여야 의원들은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 후 법안심사와 법무부 등의 업무보고를 앞두고 약 40분간 릴레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며 마찰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과 간호법 제정안(보건복지위) 등을 예로 들며 더불어민주당이 여당과 협의 없이 상임위원회의 법안을 곧바로 본회의에 직회부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달 16일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양곡관리법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 법
민주당,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국회 윤리위에 제소... '제주 4·3 북한 지시' 발언 논란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제주 4·3 사건' 관련 발언으로 논란이 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 지역구 민주당 위성곤 원내수석부대표(제주 서귀포시)와 송재호(제주시갑), 김한규(제주시을)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태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앞서 태 의원은 지난 13일 '제주 4·3 사건'이 북한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선관위, 6개 정당에 1분기 경상보조금 지급... 민주당 57억·국민의힘 52억원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1분기 경상보조금 119억3천300만원을 6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분기 보조금은 더불어민주당이 57억1천449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의힘 51억5천26만원, 정의당 8억1천223만원 등의 순이었다. 의석수 5석 미만의 소수 원내 정당에는 기본소득당(1석) 901만원, 시대전환(1석) 879만원이, 원외 정당인 민생당은 2억3천867만원이 지급됐다.
윤 대통령 서민경제 부담 경감 대책 기조 속 상반기 교통요금 동결·이통사 데이터 지원책 등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민경제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제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진행한 가운데 관련 대책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서울시가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공공요금 인상 시기를 기존 올해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조정한다. 대중교통 요금과 난방비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서민 고통 경감 차원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먼저 서울시는 오는 4월 300~400원 가량 올리기로 했던 대중교통 요금 인상 시기를 올해 하반기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관계자가 전했다. 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내달 전 고객을 대상으로 데이터 30기가 무료 제공 등의 지원책을 제시했다. 금융당국
국민의힘, 당대표 주자들 첫 TV토론서 ‘격돌’... 총 4차례 진행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권주자들이 15일 첫 방송 토론회에 참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가나다순) 후보 등 4명의 당 대표 후보들은 이날 TV조선이 주관하는 방송 토론회에 출연해 당심 공략에 나선다. 후보들은 이날을 포함해 20일, 22일, 다음달 3일까지 총 4차례의 당 대표 후보자 방송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환노위, 소위서 '노란봉투법' 처리 시도... 여야 이견차 해소 숙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5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의결을 시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법안 개정을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의결을 미뤄왔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명, 현 정권 논란 해소 위해 특검 제시...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등’ 우회적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현 정권 논란 해소를 위해 중립적 특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법 앞의 평등이 실종됐다는 지적이 있다"며 "윤석열 특권 정권의 선택적인 법치주의와 편파적인 이중 잣대를 끝낼 유일한 수단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특검"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검사 출신인 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을 통해 5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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