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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이성만 의원, 재난 피해 일상회복 지원 ‘재난 기본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국민안전재난재해대책위원장인 이성만 의원(부평갑)이 실질적 재난 피해 복구와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때에 대피명령의 임의규정을 의무화하고 재난 피해의 원인이 국가와 지자체에 있는 경우에 재산상 손해를 국가 등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마련됐다.
이용빈 의원, LNG 안보 점검 국회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은 오는 22일(화) 김영주 국회부의장(서울 영등포구갑),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시갑),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구)과 함께 국회 ‘LNG 안보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중단 사례로 본 우리나라의 LNG 안보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경찰청-국회, 집시법 개정 토론회 개최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여·야 국회의원 5명(이채익·하태경·한병도·김용판·구자근 의원)과 함께 17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집시법 개정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집회 금지장소와 소음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토대로 현행 집시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개정 방향을 모색하였다.
임오경 의원, 레저세 징수교부율 확대 위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이 경마·경륜·경정 사업소재지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압박을 완화하고 사업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목적의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17일 임오경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경마·경륜·경정 등 레저세 부과 대상 사업들이 진행되는 지자체에서는 사업장 주변 교통혼잡,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법행위, 환경오염시설 등으로 인해 다수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시군구 단위의 해당 기초 지자체들은 민원해결, 단속강화 등을 위해 추가적 행정비용과 재원을 지출하고 있는 상황.그러나 현행법상 ‘레저세’가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로 규
국회, 내년도 예산안 정밀심사 돌입... 예산소위 개최 여야 대립 전망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17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개최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의에 돌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예결위 예산소위는 국회 예산심사의 종착지로써 세부 심의를 통해 사업별 예산의 감액·증액을 결정하게 된다. 특히 현 정부의 주요 정책을 두고 핵심 쟁점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긴급 좌담회 개최... 금투세 도입 유예'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17일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개미 심폐소생 긴급 좌담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좌담에서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유예를 촉구하기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좌장은 지난 10월 임명된 김용태 여연 원장이 맡고, 패널로는 이대호 와이스트릿 편집인,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회장,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김병철 국민의힘 정책위 수석전문위원이 참여한다.
이재명, 코레일 사망사고 발생 오봉역 방문... 철도노조와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경기도 의왕시 오봉역을 방문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관계자 및 철도노조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이 대표는 지난 5일 오봉역에서 코레일 직원이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철도노조로부터 설명을 듣고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국토교통위원장인 김민기 의원과 국토위 간사인 최인호 의원, 국토위 소속 이소영 의원 등이 이 대표와 동행한다.
윤준병 의원, ‘선박 음주운항 규제’ 패키지 법안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선박 음주운항 관련법들의 처벌 기준 등을 강화한 <선박 음주운항 규제4법> 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해사안전법」과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수상레저안전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된 이 패키지 법안 4건은 선박 톤수에 따라 벌금 액수 등의 기준을 세분화하여 실효성과 예방관리를 높였다.
이수진 의원,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국회의원이 16일(수), 「‘(가칭)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기본법’제정」의 기본적인 정신과 내용을 담은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민주당이 대선 당시 약속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계약상의 지위나 계약의 명칭, 형식에 관계 없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일하는 사람들의 보호와 권리보장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개호 의원, 불합리 제도 개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 개정안 발의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16일 부실공사 등 원전 사업자 귀책으로 가동이 정지된 경우에도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서는 원자력안전법 등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정기검사 이외에 발전사업자의 귀책 사유에 따른 가동중단 기간의 경우에도 발전사업자의 주변지역지원사업을 가능하게 했다.
여야, 기재위 소위구성 합의... 정부 세제 개편안 등 심사 재개 예정 여야가 16일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구성안에 합의를 마치고 21일부터 예산안 및 법률안 등의 심사에 들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재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이날 국회 회동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합의안에서 조세소위와 청원심사소위는 국민의힘이, 경제재정소위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각각 맡게 된다.
국민의힘, 이태원 소상공인 간담회 개최... 지원 대책 논의 국민의힘이 사고 발생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태원 일대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6일 용산구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사무실에서 '이태원 소상공인 지원대책 마련 간담회'를 개최한다. 정부의 현장 조사와 추모공간 마련 등으로 영업에 제한을 받는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윤 대통령, '국정과제 성과·계획' 국민보고대회 추진... 생중계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 성과와 향후 계획을 국민에게 직접 소개하는 회의를 계획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6일 "국정과제 대국민 보고대회를 추진하고 있다"며 "늦어도 12월 중에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처럼 회의 전체나 일부를 생중계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2개월여 만인 2017년 7월 19일 청와대에서 국정과제 보고대회를 열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3일 인수위 종료와 함께 당시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통해 110대 국정과제를 공개한 바 있다. 이번 보
이재명, 이상민 재난대책TF 단장 선임 강력 비판... “유족 우롱 행위”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사고’ 대책수립을 위한 TF 단장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선임한 것에 대해 강력 비판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표는 16일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책임을 져야 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대책수립 TF(태스크포스) 단장까지 맡았다고 하는데 (이는) 희생자와 피해자, 유족들을 우롱하는 행위"라며 "국민과 끝까지 한번 싸워보겠다는 태도로 읽혀진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참사 당시에도 국가는 없었고 참사 이후에도 국가의 책임은 실종됐다"며 "진실은 가려지고 실무자들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도가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정, 건설업계 규제개혁 간담회 개최... 동계 주요 현안 협의회 진행 당정이 업계에 당면한 주요 현안 논의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16일 건설업계와 함께하는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건설현장을 위한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서는 자기 조합원 채용 강요, 부당한 금품요구와 같은 건설노조의 불법·부당 행위, 건설현장 인력난 등 업계 애로 사항이 공유되고 관련 대책이 논의될 예정이다.당정은 또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가축 질병 방역 대책과 소나무 재선충 확산 방지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나리베키얀 아르메니아 국회사무총장 면담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15일 오전 국회 본관 총장집무실에서 바한 나리베키얀 아르메니아 국회사무총장과 만나 양국 의회 간 협력 관계 증진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이 날 면담에는 이광재 국회사무총장과 황승기 국제국장, 고병국 총장비서실장이 참석했다. 이광재 사무총장은 "수교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에 한국을 방문하신 것을 환영한다"면서, "특히 아르메니아 국회사무총장님의 방한은 2011년 이후 11년 만이어서 더욱 반갑다"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이에 대해 나리베키얀 아르메니아 사무총장은 "한국은 동아시아 지역의 주요 파트너로서, 양국이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있기는 하지만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이 매우
장철민 의원, 단독주택 밀집지역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15일 단독주택이 밀집된 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단독주택이 일정규모 이상 밀집한 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를 구비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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