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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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내 대변인단·부대표단 등 추가 인선 마무리... 국회의장 예방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가 28일 원내 부대표단 등 추가 인선을 마무리하고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먼저 이날 박 원내대표는 오전 진성준, 박찬대 신임 원내수석부대표 등과 함께 박 의장을 만날 예정이다. 민생·개혁법안의 조속 처리 및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추진 등에 대해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오후에는 비공개회의를 이어가며 원내부대표단 등 인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앞서 전날 박 원내대표는 원내대변인으로 이수진 의원과 오영환 의원을 임명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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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윤 당선인, 19일만에 첫 만남... 청와대서 만찬 회동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오후 6시 청와대에서 대선 후 첫 회동을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찬을 겸해 이뤄지는 이날 회동에는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배석할 예정이다. 양측은 전날 각각 브리핑을 통해 이번 회동이 정해진 의제 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건과 5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문제 등 주요 현안이 모두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윤 당선인이 국민 통합 차원에서 건의하겠다고 공언했던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 역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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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합당 4월 초 예상…안철수, 총리 자질 갖춘 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7일 국민의당과의 합당이 4월 초쯤에 완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27일 이준석 대표는 MBN '시사스페셜'에 출연해 "(합당 과정에서) 큰 장애가 없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지난 24일 회동을 통해 합당 논의를 위한 실무협상단을 꾸리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안 대표에 대해 "굉장히 유해지시고 여유가 있어 보이셨다"며 "과거에는 당명 변경 요구를 한다든지 다소 조급함 속에 무리한 요구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안 대표가 전향적 모습으로 협상에 임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안 대표의 '총리 입각설'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자질을 갖춘 분"이라며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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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인수위 법무부 업무보고 29일 유력 검토… 공수처 간담회 조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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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 문 대통령과 내일 저녁 만찬 회동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오후6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만찬을 가지며 첫 회동을 진행한다. 이번 회동은 대선 19일만의 회동으로 역대 가장 늦은 대통령과 당선인의 회동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과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27일 오전 같은 시간에 소식을 밝혔다. 이번 회동은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찬 형식으로 이뤄지며,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배석한다. 양측 브리핑에 따르면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윤 당선인과 만났으면 한다'는 입장을 윤 당선인 측에 전달했다. 일정 조율은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간에 이뤄졌으며, 전날 저녁 확정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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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싱크홀 예방 법안 및 지뢰사고 피해보상 확대 법안 발의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25일 싱크홀 사고의 주요 원인을 사전에 발견·관리하기 위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뢰사고 피해자 지원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1일 고양시 마두역 인근 상가건물 지하 주차장 기둥 파열 및 인근도로 침하 등 최근 도심지 싱크홀(땅꺼짐) 사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지하수의 기초조사 및 보완조사의 체계적인 시행이 미흡하여 싱크홀 현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지하수의 흐름 변동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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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공공의료기관 장애인 건강검진 의무화 법안 발의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25일(금) 공공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도록 하고 있으며, 정부는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확대하기 위해 장애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에서 장애친화 시설 기준에 따른 공간 마련의 어려움, 운영에 따르는 비용 부담 등의 문제로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실제로 이종성 국회의원이 국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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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정과제 선정 본격화... 취임 100일내 실행 가능성 중점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5일 "내일 (인수위) 워크숍을 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국정과제 선정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 위원장은 이날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점 핵심 과제 위주로 취임 100일 이내에 할 수 있는 과제, 시작할 수 있는 과제 위주로 선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현행 제도에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몇 가지 옵션을 만들어 당선인 판단을 받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옵션'이 무엇이냐는 물음에는 "당선인의 공약 사안을 실제로 이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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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 시진핑 주석과 통화... 축하 인사·한중 협력·안보 협력 논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첫 통화를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삼청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은 오늘 오후에 시진핑 주석과 전화 통화를 한다"며 "무엇보다 윤 당선인에 대한 당선 축하 인사를 계기로 (전화 통화가) 마련이 됐다"고 밝혔다. 2013년 3월 취임한 시 주석이 한국의 대통령 당선인과 통화하는 것은 처음이다. 김 대변인은 "통화가 성사된 만큼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 원칙,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무엇보다 올해가 한중수교 30주년이다. 한중 관계가 보다 협력적인 관계로 발전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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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1주택 장기보유자 세부담 완화' 지방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정동만 국회의원(부산 기장군)은 24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그동안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 및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의 기준인 시가표준액이 크게 상승하면서 국민의 재산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오랜 기간 한 주택에 거주하며 소득이 적은 납세자의 경우 세 부담 증가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다.이에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주택분 재산세액의 5%를,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10%를 공제해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공약에서 1주택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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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중앙당 ‘수도에 소재’강제조항 없애는 개정안 발의
정당의 중앙당 소재지를 수도로 제한하는 강제조항을 삭제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중앙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25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기획재정위원회·경남 양산을)은 중앙당 소재지를 수도로 제한하고 있는 조항을 개선하는 내용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정당법」은 정당의 수도에 중앙당을 두고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갖출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었다. 이에 각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역정당의 설립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 개정안은 대한민국이라면 어디에나 중앙당 소재를 둘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정당 설립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더욱 적극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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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공식업무 돌입.. 장제원·이철희 예방 예정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가 25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참석으로 공식 업무에 돌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당 통합과 쇄신, 개혁정책 추진 방향 등에 대한 각오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그는 또 비대위 회의 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의 예방을 차례로 받는다. 그는 또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대변인 등 원내부대표단 인선도 단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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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여가부 업무보고... 정책 기능 조정 개편 방향 주목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5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폐지 공약으로 부처 개편의 핵심으로 떠오른 여가부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업무보고에서 여가부는 부처의 여러 현안과 성과를 점검하고,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여가부 관련 주요 공약의 이행 계획을 보고하게 된다. 특히 공약 이행 계획에는 여가부의 조직 개편 방향에 대한 검토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여가부는 우선 크게 여성·가족·청소년 세 축으로 구성된 여가부 정책 기능을 어떻게 조정, 재편할 것인지 시나리오별 구체적 이행과제와 각 방안의 장단점을 분석해 인수위에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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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부산시당위원장, 대선승리 공로 당 대표 표창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위원장 백종헌 국회의원)이 제20대 대통령선거 승리에 이바지한 모범 당 기구 및 당원에 선정돼 이준석 당대표 표창을 받았다.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모범당원 표창장 수여식에서 부산광역시당은 제20대 대통령 선거기간 여론 수렴과정에서 친절하고 적절한 대응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및 언론에 미담 사례로 소개되며 대선승리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로 수상하게 됐다.백종헌 시당위원장은 “이번 표창장 수여는 우리 부산시당의 구성원들이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투철한 애당심과 사명감으로 대선기간 헌신적으로 앞장서 당의 위신을 높이고 타의 모범이 되었기에 그 공을 인정받은 것이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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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24일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사업결손에 대한 국가 보조금 지원 조항을 삭제하고, 다른 공제회법들과 형평성을 맞추는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한국교직원공제회가 회원 부담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에서 금전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결손 부분을 보조하도록 되어 있다.반면 한국교직원공제회법과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군인공제회법과 경찰공제회법 등에서는 사업결손에 대한 별도의 국가보조금 지원 규정이 없다. 대신 공제회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보조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조경태 의원은 “교직원공제회의 사업 손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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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규정 신설 법안 발의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24일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및 피해공무원 보호조치 규정 등을 신설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및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 의무 규정 등을 두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는 공무원법에는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도 규정된 바 없다. 이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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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국회부의장,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발의
김상희 국회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은 택지개발사업 공공시설에 대한 지자체 인계‧인수 절차를 강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부장관에게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할 때 해당 지역의 지자체가 작성한 검사조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준공검사를 내실화하고 하자 없이 원활하게 인수인계가 되도록 개선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작년 7월, 경기도 부천시 옥길지구 내 도로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싱크홀이 발생했다. 사고현장보다 지대가 낮은 아파트 단지에서는 오수 역류로 인한 침수 피해뿐 아니라 악취 민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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